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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환경규제정책 수단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연구

목 차제1장 서 론1제1절 연구의 목적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제2장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4제1절 환경규제의 의의 및 성격41. 환경규제의 의의42. 환경규제의 성격4제2절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유형71. 직접규제82. 경제적 유인제도10제3절 효과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선택141.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142.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평가143. 효과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 선택15제3장 OECD 국가의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환경규제및 한국에의 시사점17제1절 OECD의 환경규정171. 오염자 부담원칙172.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18제2절 OECD국가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현황 및 적용 사례191. 운용현황192. OECD 국가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사례243. 한국에의 시사점28제4장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9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현황291. 환경개선부담금312. 배출부과금323. 폐기물예치금334. 폐기물부담금375. 수질개선부담금396. 1회용품 사용자부담금417. 경제적 유인수단과 환경투자재원이 확보42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44제3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안48제5장 결론51참고문헌52표목차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6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종류8 OECD 국가들의 환경세 운용현황20 OECD 국가에서 배출부과금제도 운영현황21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사례22 OECD 국가에서의 정부보조금제 운용현황23 OECD 국가에서의 예치금제도 운용현황24 산성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25 프랑스 폐수배출부과금제도의 구성요소26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적 유인제도의 현황3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32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33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실적34 예치금 대상품목 및 요율35-36 년도 별 예치금 부과 및 반환실적37 폐기물부담금 부과실적38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38-39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현황40 1회용품 줄이기 자율협약 참여업체 현황42 환특 세입예산 내역(2002년)43제자의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정부와 개별기업 및 사업단체간 협약을 통해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수단은 배출시설이나 배출행위의 인?허가나 환경기준, 배출기준, 공정기준, 제품기준 설정 등의 직접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직접규제는 각종 환경관련 오염매체들간의 상호 연계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단일 오염매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이고, 비점오염원이나 전국적인 환경오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오염원이나 지역적인 환경오염에 중점을 둔 수단이다. 또한 다른 경제적?사회적 정책과의 연계관계가 미약으로 유발되는 외부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데,1990년대 초부터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조세?보조금, 각종 부담금,예치금,이행인센티브등이광범위하게사용되고 있다.이러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에는 사회적 비용만큼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외부경제에는 피구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함으로써 효율하여 복잡 다난한 현실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오염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경제적 수단들을 도입하였다.이외에도 에서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규제정책수단이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환경규제 정책수단들은 국제적으로 아직 그 실현성과가 미비하고 그 수요도 빈번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환경규제 정책 수단인 직접규제와 OECD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 각 수단들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고 이에 따라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볼 것이다.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종류 구 분예직 접 규 제(Command and 사회 전체적인 오염방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환경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오염자에게 효율적인 오염방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오염자가 오염저감 비용의 단가를 낮추게 되면 부담금이나 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므로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 및 시설투자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장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직접규제 방식에 비하여 경제적 유인방식은 오염감축 비용을 좀 더 효과적올 배분할 수 있다. 직접규제 하에서 오염감축량을 개별 오염자들 간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부는 개별적 비용과 여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제도에서는 오염자가 오염부담금이나 세제의 선호에 반응하게 되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된다.둘째, 기술혁신과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오염자들은 그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에 노력을 기울인다.셋째, 경제적 유인을 통해 거둬드린 수입은 편익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가로 현행 세금체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체제를 통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사실은 가계?기업에 대한 부담의 정도와 분배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인제도는 실제 환경정책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첫째, 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 환경질의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너무 높게 설정되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재정적인 유인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기술변화를 촉진시키지 못하게 된다.둘째, 경제적 유인제도가 정책비용을 항상 적게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책도입, 행정관리, 감시 및 감독, 순응비용 등에 있in Program: SO2 배출권거래제)미국에서는 산성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내 외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 대기정화법(Clean Air-Act?Amendments)에 따라 산성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SO2배출량의 감축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SO2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SO2방출에 대해 국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상환을 법령으로 정하고, 시설물들은 기준배출량으로서 이 허용상환선의 일부분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2단계로 구성된 산성비 프로그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에 적용된다. 1단계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여 SO2 대량으로 배출하는 110개의 화석연료 화력발전소들을 대상으로 SO2배출량을 2000까지 1980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제1단계의 대상인 대형발전소의 연간 SO2배출량을 더욱 축소하고 화석, 석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소형발전소도 산성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하여 SO2배출량을 1980년의 50%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산성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은 과 같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배출목표1980년 기준 SO2배출량의 50%감축거래되는 상품SO2배출권(SO2 1톤)초기 배출권 할당각 전기회사의 1985～87년 동안의 평균연료사용량에기초하여 결정거래 참가자전기회사거래 기관양자간 거래, 브로커, EPA를 통한 추가 거래권 경매거래 증명서의무사항 아님감시 및 보고?지속적 배출감시(Continuous Emission Monitering: CEM)?미국 EPA에 의한 배출권추적제도(Allowance Tracking System: ATS)운영준수 및 이행?이행여부에 대한 연례검증?SO21톤 초과당 $2,500의 벌금징수주: EPA=환경보전협회(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자료: 임현정 (2000),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에 관(금속캔), 살충제용기(금속캔)를 포함하여 9품목, 15종이며 각 품목별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은 와 같다.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는 2002년 말 기준으로 폐지되고, 2003년 1월부터는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어 시행중이다. 다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예치금 대상품목 및 요율품 목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1. 음식료류·주 류·의약품·부탄가스제품가. 종 이 팩?250㎖ 이하?250㎖ 초과개당 0.8원개당 1.5원나. 금 속 캔?뚜껑부착형?뚜껑분리형?부탄가스용기?화장품용기(분사형)?화장품용기(그 외)?살충제용기(500㎖ 이하)?살충제용기(500㎖ 초과)개당 2.5원개당 7원개당 7원개당 8원개당 5원개당 7원개당 16원다. 유 리 병?150㎖ 이하?150㎖ 초과 300㎖ 이하?300㎖ 초과개당 3원개당 4원개당 9원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500㎖ 이하?500㎖ 초과 1500㎖ 이하?1500 ㎖초과개당 5원개당 7원개당 9원2. 세제류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500㎖ 이하?500㎖ 초과 1500㎖ 이하?1500㎖ 초과개당 5원개당 7원개당 9원3. 전 지가. 수은전지나. 산화은전지다. 니켈?카드뮴전지(1)개당 20g 까지(2)개당 20g 초과라. 리튬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 소리튬전지를 제외한다.)(1)개당 20g 까지(2)개당 20g 초과개당 120원개당 75원개당 16원g당 0.8원개당 16원g당 0.8원품 목종별 및 규격요율 및 금액4. 타이어가. 대형나. 중·소형다. 이륜차용개당 450원개당 130원개당 50원5. 윤활유가. 윤활유ℓ당 25원6. 가전제품가. 텔레비젼나. 세탁기다. 에어컨디셔너라. 냉장고㎏당 75원㎏당 100원㎏당 100원㎏당 1707. 형광등형광등개당 88원비고：1. 제1호 음식료류?주류?.

경영/경제| 2008.09.10| 53페이지| 10,000원| 조회(778)

인류, 환경, 대한, 현상,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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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생존전략 - 환경경영전략을 중심으로

목 차제1장 서 론1제1절 연구의 목적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제2장 국제 환경규제의 현황3제1절 국제 환경 협약31.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32. 바젤 협약43. 기후 변화 협약6제2절 국제 환경규제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9제3장 국내 환경규제 현황13제1절 수질관리정책13제2절 대기관리정책19제3절 폐기물관리정책22제4장 환경경영의 이론적 배경27제1절 환경경영의 의의271. 환경경영의 의의272. 환경경영의 정의와 관리체계283. 환경경영의 효용과 한계31제2절 환경경영 전략에 관한 이론351. 그린생산전략352. 그린마케팅전략373. 그린재무 및 회계전략39제5장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환경경영전략42제1절 전략의 실천방향 및 선결과제421. 전략의 실천방향422. 전략 성공의 선결과제45제2절 환경경영 전략의 경쟁우위 확보 및 실천유형471. 경쟁우위 확보472. 경재우위 실천유형52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551. 국내 산업별 환경경영 현황552. 국내 산업의 환경경영 평가 및 전망623. 문제점과 전략적 과제64제6장 결론68참고문헌69표목차 우리나라 CFCs (프레온가스) 용도별 사용량3 1997년 국가 별 유해폐기물 수출실적6 규제 내용의 산업별 영향 정도10 우리나라 환경시장규모의 현황(1991 ～ 2001)11 환경산업의 분류11 환경규제 현황13 하천의 수질환경기준14 폐수배출 허용기준1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현황17 년도 별 예치금 부과 및 반환실적23 폐기물부담금 부과실적24 생활쓰레기 중 분리수거 주요품목의 평균 재활용률26 직?간접 환경유형과 요인54 자동차산업의 부문별 공해방지투자추이 및 전망56 전자산업의 환경관련 투자추이57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 현황58 석유화학산업의 분야별 환경투자현황58 국가별 일인당 종이 소비량 직?간접 환경유형과 요인61 환경품질에 따른 부담비용원천63그림목차 환경경영이란29 환경경영 적용영역 확대단계48 환경경영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단계50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일반입과 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성화하고 확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한 각 종 협약의 체결과 환경규제의 강화로 국내외 환경산업의 영역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UNCED)와 관련하여 각 종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막대한 자금이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기술 및 오염방지 산업은 매우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표 2- > 규제 내용의 산업별 영향 정도항목조치내용관련사업원료조달애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바젤 협약- 열대산목재 인증제도- 생물다양성협약- CFC 등 특정물질 사용 규제- 에너지 사용량 억제- 유해 폐기물 국경 간 이동 규제- 열대산목재 채취 규제 추가 조성 의무화- 생태계 보전- 전자, 정밀기기,화학- 전 산업- 재생산업, 철강,제지- 목재, 가구, 펄프, 제지- 유전공학 관련산업원가상승- 공정 및 생산방식 (PPMS)- 환경경영 국제규격- 기술규제(TBT)- 에너지세- 연비, 배기가스 규제- 폐차, 폐가전품 규제- 용기규제-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채택- 환경친화적 경영체계 구축-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규제 허용- 에너지 가격상승- 자동차의 CO2 배출억제- 수거체제 수립 및 재활용 의무화- 재이용 가능한 용기의 사용-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전자- 음식료품수요감퇴- 환경마크제도- 경고 라벨부착- 에너지효유 등급제- 환경친화적 상품의소비 장려- CFC 사용 및 함유제품소비억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효율제 실시- 전 산업- 전자, 생활용품- 전자, 자동차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01.< 표 2- > 우리나라 환경시장규모의 현황(1991 ～ 2001)(단위 : 억원)구 분199119962001민 간공 공5,5002,50020,0006,00035,00010,000계8,00026,00046,000자료: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2001.< 표 2-5 >에서 환경산업의 분류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를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폐기물예치금우리나라는 1992년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폐기물 회수 처리를 통한 폐기물관리에 따른 비용의 절감, 폐기물의 자원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화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사용 후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 또는 처리한 경우 납부된 예치금 중에서 회수 또는 처리한 정도에 따라 반환해 주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제도이다.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은 2001년부터 추가된 형광등, 니켈 및 카드뮴전지, 리튬전지, 화장품용기(금속캔), 살충제용기(금속캔)를 포함하여 9품목, 15종이다..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는 2002년 말 기준으로 폐지되고, 2003년 1월부터는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어 시행중이다. 다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표3-5 > 년도 별 예치금 부과 및 반환실적(단위: 백만원/ %)구분1992199620002001부과액반환율부과액반환율부과액반환율부과액반환율계29,0231.9134,01629.3332,25444.0132,69252.42종이팩1,3232.981,32211.741,60910.044,70616.94금속캔15,3870.121따라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협력업체들은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고 신뢰함에 따라 더욱 협력관계가 좋아질 것이며, 그 기업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협력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기업신뢰도 향상 : 기업의 경영은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인 환경문제를 기업 스스로 환경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쟁 회사들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주주, 고객,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에 대해 보다 향상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2) 환경경영의 한계기업이 우수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더라도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약점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연구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전 생애평가 방법이 확실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그리고 현실적으로 환경경영이 실용화된 사례가 드물어 한편으로는 벤치마킹 등 전략적 모방에 한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 환경친화성이 과대 포장되어 진실한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경영의 한계점을 논리적 한계와 실천적 한계로 분류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① 논리적 한계▷ 이론적 연구기반이 취약 : 환경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시대적 필요성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히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도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은 아직도 그 내용과 수준이 일천한 현실이다. 그나마 석유화학, 독극물, 폐기물 처리산업 등과 같이 성격상 환경적 훼손 내지는 영향이 많은 업종은 다반적인 경영전략의 일부가 되고 모든 경영전략적 의사결정 방법들 속에 그 정신이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경영전략이 일반적 경영전략과 유리되어 있으면서 우선순위나 사업예산의 배분에서 경합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존립이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경영전략에 우선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업이 수립한 환경경영전략은 그 입안 취지 달성과 계획된 사업내용의 실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기업 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여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기업이 문제시되는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비할 수 있다면 기업이 시장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고객, 주주, 직원, 지역사회 모두가 이해관계자가 된다. 전통적인 경영사고로는 환경문제가 부차적인 과제로 인식되겠지만 현실을 보다 정확히 볼 수 있는 경영자는 이제 환경문제가 부차적인 기업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염예방의 경우 종래에는 이를 위해 모든 자원과 노력을 제조나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패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통제기술 개발에 투입하였으나 이제는 환경적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공정상의 전 과정을 새로이 평가하고,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그 결과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부문 직원이 동참하여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 경영전략과 환경경영전략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3) 전략적 학습체계 구축환경적 요인이 제조공정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사 전 직원의 동참을 필요로 한다. 물론 전 직원의 동참은 환경문제의 이해 없는 무작정적인 동참보다는 환경적 과제와 해법 즉,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숙지한 상태에서 동위

경영/경제| 2008.09.10| 64페이지| 10,000원| 조회(877)

환경, 환경경제학,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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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국제통상]21세기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 1Ⅱ. 신 국제질서의 특징 11. 단일·다극체제의 구조적 변화 22. 시장 민주주의의 체제적 변화 33. 세계화 추세와 지역화 추세의 병존 34. 고위 정치와 저위 정치의 위치정도 4Ⅲ. 동북아 정세 51. 미국 52. 일본 63. 중국 74. 러시아 85. 종합 9Ⅳ. 한국 외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101. 주변 4강의 통상 외교정책 112. 실용주의적 대외 통상 정책의 필요성 123.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13Ⅴ. 결론 15 17Ⅰ. 서론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 각 국을 지역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공존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급변하는 21세기의 국가 생존 환경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외교전략들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새 정부 출범에 이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선진국으로서의 위신 확보에 따른 크나큰 짐과 역할을 부여받은 한국외교는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전략의 모색이 국가 생존의 사활적 관건으로 등장했다. 더욱이 1997년 IMF 금융 외환 위기의 이후 최악의 경기악화라는 제약 아래 신 외교전략의 핵심이 되고 경제통상 외교의 중요성은 기존의 군사 안보적 외교에 역점을 두었던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양극체제의 붕괴 이후 현재 세계질서는 미국의 군사적 유일 패권 아래 경제적으로는 유럽 연합(EU)과 일본,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대중화(大中華) 경제권의 출현으로 다극화되어 소위 단·다극 체제(Uni·Multipolar System)적 성격을 띄고 있어 이에서 초래되는 안보 및 경제 구조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극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동남아 경제권의 부실화로 야기된 세계금융통화 시장의 불안정으로 미국의 달러화의 위력과 더불어 미국의 군사안보 내지는 경제안보의 패권시대가 전개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미국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가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의 생존고 있는 곳에서 시장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보다 시장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즉 정치 체제보다는 시장 경제로의 체제적 전환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신세계질서 하에서 정치적 이념보다는 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도 단호히 제거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세계질서의 체제적 특징인 시장 민주주의 아래 각 국이 이를 어느 만큼 자국의 국가 이익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국가의 책무이자 대외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다.3. 세계화 추세와 지역화 추세의 병존(globalism and Regionalism)냉전 이후의 신세계 질서 하에서 또 다른 특징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세계경제를 통합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함으로서 경제에 관한 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며 모든 국가의 세계화 정책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일시장으로서의 유럽연합(EU)이 정치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로 묶어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 국가들은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를 발전시키면서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화의 추세는 그것이 타지역에 폐쇄적이 아닌 한 역대 국가들의 경제를 더욱 개방화시킴으로서 협력과 발전을 후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아래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할 때 주장된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경 없는 경제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후에도 오히려 지역화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역설적 현상을 세계 경제 속에서 자유경쟁과 중상주의 정책이 계속 병존하게 됨으로서 국경 없는 경제체제 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내지 통합되어가고 있는 세계경제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키기는커녕 신국가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정치적 역할을 이를 토대로 미국은 중·장기 아·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개입전략을 보다 확대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양자 차원의 안보동맹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고,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틀에도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2001년 1월 20일 미국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W. 부시는 원칙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을 지속한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북한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MD체제 구축구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이는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질서를 주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둘째,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 및 역할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부시 미행정부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역내 미군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일에 대하여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면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동맹체제 내에서 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미국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근간을 둔 핵억지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역내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2. 일본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 해상 수송로(sea lane)보호를 국가이익으로 하여 ① 안보역할 증대, ②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③ 경제 주도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全方位) 경제외교,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 등 포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동북아정책은 안보차원에서 미·일 동맹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3. 중국중국은 현재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①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안정 구축, ② 역내 국가들과 경제협력 증진, ③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 방위 외교 추진 등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첫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념과 체제상의 상이성보다 공동이익 존재 여부에 따라 대외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다.둘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초기 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보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중시하여 왔다. 그러나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등의 요인에 따라 점차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셋째, 중국은 동북아 신 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중국은 러시아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 및 군사적 위협 감소 등 동북아의 정세변화를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견제하려 하서 파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몇 가지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지역에는 남북한과 중국·대만 관계라는 분단국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최근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고, 이러한 위기는 경제성장 이면(裏面)에 잠재되어 있던 국가 간 문제와 국가 내부의 사회적 문제라는 불안정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은 국가 간 갈등요인의 표면화와 군비증강을 위한 경제력 향상 등의 요인에 따라 군사력 증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동북아지역에는 안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으며 역내 국가들을 포괄하는 ASEAN이나 APEC 등은 아직 안보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지역 안보와 경제의 다자간 협력기구 창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안보 부문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은 정부차원의 협력체와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과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조직이 있으며,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는 다자간 경제협력 논의의 장에 머무르고 있다.이러한 다자간 협력기구 창설은 동북아지역이 안고 있는 영토·국경분쟁 및 군비경쟁 등 안보 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해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질서는 미국이 한·일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역내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중·러가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력기구가 구성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동북아의 신 국제질서는 한국의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정책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Ⅳ. 한국외교의 새로운 위상것이다.

사회과학| 2003.11.17| 18페이지| 5,000원| 조회(804)

21세기, 국제정세, 동북아, 대응, 한국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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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 여성학, 정치학]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1Ⅱ. 호주제, 호적제란 무엇인가? 11. 호주제12. 호적제2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입장2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2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4Ⅳ.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51. 이념적으로 본 문제점52. 법률적으로 본 문제점6Ⅴ. 드라마를 통해 본 호주제71. 호주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셋72. 호주제를 바라보는 드라마의 시선9Ⅵ.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대안111. 기본가족별 편재방안112. 1인 1호적 편재방안11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보안12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12Ⅶ. 결론13참고문헌15Ⅰ. 서 론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심심찮게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충돌을 볼 수가 있다. 지난 3.1절에도 그러했고 얼마 전 8.15 광복절에도 그러한 대립양상은 있었다. 이뿐이던가 언론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하루가 멀다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가 일쑤이다. 또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정치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와 보수간의 대립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둘의 관계는 시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보수 대 진보로 개인의 이념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현상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어느 한 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 없이 균형 있게 자리잡을 때이다. 균형 속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로 균등한 기회가 제공 될 수 있어야만 시소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어느 한 쪽이 게임을 거부한다면 시소놀이는 끝나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만다. 시소처럼 내가 가진 이념과 사상이 상대를 위해 존재하고 의의를 가진다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관계의 한 예로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호주제폐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 호주제 또한 분명히 이 시대의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 레포트의 주제인 진보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과 내용상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정부 용역연구의 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은 현행 호주제도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을 제시하면서 호주제에 기반한 호적제도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다.2) 기타 발표된 연구들호주제의 성차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대학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가족법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 문제제기되어 왔다. 김주수교수(1999)는 그의 저서 친족·상속법 에서 현행 민법 은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남자에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2차적으로나마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인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사회현실에 적응하도록 꾀하였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우러나오는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또한 김주수교수는 같은 내용을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여한의사회·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이 주최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9년 4월)에서 발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론에서 신혜수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상 양성평등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제로 인하여 UN여성차별철폐협약 상 가족의 성(姓)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성의 권리가 유보조항으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법 개정을 통하여 절대적인 호주의 권한이 거의 폐지되고 다만 친족회에 관한 권리(제966조, 968조), 가족의 입적 거가에 대한 동의권 및 입적권(784조∼785조), 호주의 폐가권(793조∼794조)만을 인정하고 있어 호주는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다만 호적기재의 기준으로의 역할만을 하는 존재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가부장적 절대권의 실체였다는 이유만으로 호주제 폐지주장은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권한이 거의 폐지되어 약화된 미미한 존재인 호주제를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여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실현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기대함은 큰 잘못이으로, 호주를 전통적인 가(家)의 상징이며 호적편성의 기준이 되는 존재로서 존속시키면서 개선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법적 조치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또 다른 토론자인 조준하교수는 원래 가정이란 평등한 곳이 아니라 천륜으로 이어지는 부자와 조손(祖孫)관계이므로 이를 어떻게 인위적인 법으로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서 미국은 여성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가정에 평등을 도입한 결과 9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면서 청소년 범죄와 노인들의 소외문제로 장래가 암울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호주제의 존치를 주장하였다.Ⅳ.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현행 민법 상 호주제와 관련된 조항은 민법 제4편 친족의 제2장에서 호주와 가족 을 규정한 조항들과(제778조∼제796조), 제8장에서 호주승계 를 규정한 조항들(제980조∼제995조)이 해당된다. 이들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은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념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1. 이념적으로 본 문제점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연구를 수행한 이희배교수는 현행 호주제도의 비역사성, 이념적 낙후성, 위헌성 등 5가지의 이념적 문제적을 지적하였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2000 :22-23).1) 호주제도의 비역사성·외래성민성원이 되는 것이 우선적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남녀가 혼인하여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남편은 家의 주인이 되는 반면 아내는 가속 으로서 남편에 종속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김상용, 2000).3) 자녀의 부가입적 및 성과 본민법 제781조 제1항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평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父의 家에 입적해야 한다는 관념은 父系만을 존중하고 母系를 무시하는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상용, 2000).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지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혼시 여성은 친가 復籍 또는 일가창립(호적 창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며,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은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그 자녀는 전 남편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으로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다양해 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4) 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별민법 제784조는 夫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처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되어 있어 반드시 夫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면에 夫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夫의 家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에 비롯된 규정으로 이는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연숙(이아현 분)이 있다. 하지만 정아와 경식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친구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한다. 동거생활 중 정아는 임신을 하고 경식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낳으나,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이를 유괴 당한다. 세월이 흘러 정아는 자기에게 지극 정성인 원준과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있고, 경식 또한 연숙과 결혼해 살고 있다. 그러던 중 유괴되었던 아이 준호를 찾게 된 정아와 경식은 아이의 호적 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갈등에 휩싸인다.에서는 아이 친모와 친부 사이에 아이의 호적 입적 문제가 큰 갈등으로 등장하지 않고 다만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만이 중요할 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식의 부모가 준호를 마음대로 경식의 호적에 올린 사실을 안 정아가 경식에게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며 따지는 장면과 정아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아들 호적이 바뀐 것을 보고 무슨 법이 그래요.. (7월 17일 방송) 하는 장면에서 여성에게는 불공평한 호주제의 문제가 잠깐 언급되었다. 이 드라마에서는 호주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리 큰 문제로 등장하진 않지만, 아들이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는 정아의 태도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일을 당연시하는 경식의 태도 차이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2. 호주제를 바라보는 드라마의 시선부부간의 애증문제와 아이의 유괴를 둘러싼 비밀이 주요 갈등인 드라마 를 제외하고(그 갈등에 묻혀 호주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드라마 과 에서는 호주제의 실체가 잘 그려져 있다. 호주제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거의 전무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시청률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이 세 드라마의 존재는 매우 긍정적이다.1)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진 호주제의 폐해과 의 두 드라마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 호주제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드러.

인문/어학| 2003.11.11| 16페이지| 2,500원| 조회(526)

페미니즘, 호주제, 호주제폐지, 진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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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행정학, 인문사회과학]한국 NGO의 현황과 문제점

목 차Ⅰ. 서 론1Ⅱ. NGO에 대한 기본지식21. NGO의 개념 및 정리22. NGO의 발전과 영역확대7Ⅲ. 한국 NGO의 역사와 현황91. 한국 NGO의 역사92. 한국 NGO의 현황123. 한국 NGO의 활동유형15Ⅳ. 외국 NGO의 사례191. 유럽의 NPO192. 미국의 NPO203. 일본의 NGO21Ⅴ. 한국 NGO의 과제221. 한국 NGO의 문제점222. 한국 NGO의 개선방안25Ⅵ. 결 론2628표 목 차 NGO수 변화추이7 역대 NGO세계대회 개최현황8 한국민간단체현황13 한국 NGO 설립년도 현황14 특정분야 NGO 설립년도 분포14 한국 NGO의 회원규모의 백분율 분포15/ 상근근로자의 백분율 분포 재야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비교16 시민단체 재정현황23Ⅰ. 서 론민간이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NGO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 대한 견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의 장 그리고 비시장적·비정부적 공공재의 공급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NGO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 시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이 아닌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삼분법적인 사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극히 짧아서 시민단체 즉 NGO의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으나,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시민단체의 수나 활동영역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정도의 급속한 향상과 선진국과의 교류가 급 신장함에 따라 국민의 정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대단히 높아졌다.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특히 최근 10년 간 급속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경제, 노동, 환경, 여성, 복지, 의료 및 행정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은 따라서 주로 행정부와 정치권이 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욕구가 다양해졌다. 사회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는 NGO의 분화와 전문화를 초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NGO가 발달하게 되었다. 사회구조의 분화와 함께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자 시민사회의 NG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5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일련의 세계적 흐름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각종 NGO들은 국제적인 원조와 연대를 통하여 후진국 NGO의 결성과 발달을 돕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NG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고 지방경제와 지방문화 발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권리를 찾고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소규모 NGO가 늘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지방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각종 문화 NGO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6 정치불신, 부정부패, 비효율성 같은 일련의 위기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시민들은 국가권력의 감시와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NGO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3) NGO의 기능과 역할(1) NGO의 기능{) http://www.capeople.org/ngo/ngo/function.htmlNGO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단체간의 갈등이나 시민사회와 국가 및 시장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교육의 기능도 떠맡고 있다. 여기서는 NGO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1 견제 기능NGO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2 복지 기능오늘날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종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21세기의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각종 회의는 UN과 각종 NGO간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6년 이스탄불의 세계주거회의 등은 내적 성장 없이 외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서 야기되는 전지구촌의 파괴현상을 우려한 대표적인 국제회의이며, 이 회의에서 NGO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한편으로 각 국의 정부를 비롯한 정부간 기구들의 정책 변화는 NGO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나 정부간 기구들은 그 동안 NGO들을 도전세력 때로는 반정부 세력으로 인식하여 NGO의 활동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또는 억압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들은 정치체제의 정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NGO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그 동안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던 정부들은 결사체를 억압하는 각종 규제들, 예를 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을 대폭 철폐하여 NGO를 비롯한 각종 결사체들의 조직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을 포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라모스 정부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Philippines 2000" 과 같은 장기적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NGO들이 People's 2000"년 이란 이름 하에 참여토록 한 것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이런 과정에서 UN의 역할은 괄목하다. UN은 그 동안 UNDP, WHO, UNESCO,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조직교육도 병행하여, 그 후 각국에서 자발적인 비영리조직들을 설립,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UN이 헌장 제71조에 규정을 통하여 경제사회이사회는 NGO를 협의기구로 규정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 후에 UN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에 NGO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618 협회와 13,471 재단을 포함하여 총 26,089 단체가 있다. 이들의 총 연예산은 엔화 24.3507조로 GDP의 4.4 퍼센트에 해당하며, 총 524,000명의 고용효과 (총 산업고용의 0.8 퍼센트 해당)를 가져오고 있다.한국의 경우, 80년대 중반 이후 단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단체 중에서 NGO 정의에 해당하는 730개의 NGO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정부조직 730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김혁래,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 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1997.먼저 730개의 NGO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민주화 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기간별 설립년도에 따른 NGO의 분포도이다. 한국의 NGO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이후 74.2 퍼센트가 설립되었다. NGO의 경우 박정희 정권 말까지 설립된 것은 전체의 13.5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까지 포함하더라도 24.2 퍼센트이다. 이는 군사정권 기간동안 NGO는 그 수적인 면에서나 활동적인 면에서 미비하였다. 이에 비하여 노태우 정권 기간동안 34.9 퍼센트의 NGO들이 설립되었으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약 40 퍼센트의 신생 NGO가 설립되었다.{단체본단체지부단체본단체지부노 동129420민족종교1073농어민40163민속종교315청 년75129종교일반8생 활58164가톨릭4778인 권5228국 제5057여 성136334기 타34157시 민212396체육레저82161빈 민2544해외동포471보건의료104315학 회47학 술514환 경12388주요경제단체647교 육8393경제ㆍ경영단체8언론ㆍ출판631기술 및 검사ㆍ조사기관2521복 지316969연구기관261문화예술305205연구조합21불 교80120산 업5396기독교138383산 업203135유 교842산 업157432원불교1910봉 사44184정치ㆍ행정ㆍ법률1742민족통일107108계3,8995,569총 계9,468한국민간단체현개소, 7월 23일 특허심판제도 개선활동, 9월 15일 세무부정 고발창구 개설 및 세무비리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이 특기할 만하며, 1995년에는 4월 8일 세계화추진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협에 「전관예 우 근절과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서」전달, 9월 30일 부실공사 방지 시민감시단 발족 및 활동 개 시, 11월 20일「지방자치단체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개최,1996년 2월 부터 5월 까지 시판 화학간장의 유해물질 함유 문제제기, 10월 7일 연약 지반 처리 팩드레인 공법 부실시공 시정 조치, 1997년 1월 23일 코리아 제록스의 사무기기 부정수입 의혹 제기, 1998년 3월 31일 사 건 브로커 고발창구 개설, 4월 21일「법조비리 근절과 사법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주요활동내용은 행정개혁시민연합(1999)의 보고서 pp. 137-164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참여연대는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필요성, 참신하면서도 정치 지향적이지 않은 공동체의 필요성, 사법감시, 행정감시와 같은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 9월 10일 20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동아일보 94.9.10일자.참여연대는 부정부패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1996년 1월 9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발족하였는데, 이 기구는 정책사업단(부패방지법을 비롯한 반부패 정책대안 연구), 공익제보자지원단(내부비리제보 접수), 정보공개청구사업단(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운동 등 정보공개청구 예산감시운동) , 예산감시시민모임('나라 곳간 지킴이' 운영) 등 하부기구를 가지고 있다. 2000년 8월 30일자 맑은 사회만들기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요활동으로 공익제보자보호법 도입운동, 내부고발자 제보 창구 운영 및 상담,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소송, 내부고발자지원 사례 및 관련자료 수집 및 관리, 국방부 병역비리 및 군장비 납품비리 등 국가권력에 대한 비리제보상담 및 감시, 공익제보지원 사

인문/어학| 2003.11.11| 30페이지| 3,800원| 조회(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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