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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련]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실태

서론우리나라와 일본은 9세기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활발했으나 그 이후에 급격히 단절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그 이후 우리는 한일 양국의 역사를 대립적인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다. 역사의 왜곡 또한 그런 의미로 나타난 것이다.하지만 역사는 과거의 문화,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내용의 왜곡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을 통해 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안2001년 5월 8일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전달한 35개 항목의일본 교과서 왜곡 수정요구 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측의 후소샤(扶桑社)교과서를 중심으로 주로 근현대사 부분의 시정요구가 많았다.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특히 한반도 위협설이나 한국 강제 병합 정당화, 강화도 사건의 계획성 은폐, 동학농 민전쟁 오도 등이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지적됐고 군대위안부 문제 누락.축소도 별도 항목으로 다뤄졌다.고대사, 중세사 부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기정사실화, 임진왜란 정당화 등이 지적됐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대해 조공,속국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일본사의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곳곳에 보였다.한반도 위협설후소샤 교과서는 한반도를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돌출돼 있는 '팔뚝'으로 묘사, 일본의 한국 침략.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인 '한반도 위협설'을 분명히 드러냈다. 후소샤 교과서 최종본은 "일본은 유러시아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바다에 떠있는 섬나라이다. 이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이 돌출돼 있다. 그것이 조선이다.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배후지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했다"고 적고 있다. 후소샤는 수정전 검정 신청본에서는 "조선반도가...절호의 기지가 되어" 뒷부분에 "이러한쳤다"등으로 기술해 허구인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기술 부분이 발견됐다.한국사 폄하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 대상으로 한국사를 거론하고,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종속, 속국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곳곳에 수정 대상이 발견됐다.후소샤 교과서는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했고, 이어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사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정치. 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 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라고 수정 요구안에서 지적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또 조선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지위 부분에서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운운, 조공 체제 하에서의 속국과 근대 식민지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없이 조선을 중국의 '복속국'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대 왕조에 복속됐다","일본은 중화 질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동했다"고 적어 당시 국제 관계를 왜곡했고, 조선과 대비해 일본이 자주독립국이었던 것처럼 기술했다. 도쿄서적 등 4개 기존 교과서도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지워져 있던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도 거절했다"고 기술, 역시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했다.군대위안부 누락후소샤 교과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 위안부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 행위의 실체를 은폐, 수정 요구 대상이 됐다. 이는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는 국제보고서의 내용과 지난 93년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위안부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 사실을 시인했던 것과 배치된다. 도쿄서적 등 4개 기존 교과서도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을 했다"로만 기술, 역시 고의 누락으로 수정 요구를 받았다.동학농민운동 오도후소샤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을 "동학의 난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과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과서가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게 경멸. 증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지난 74년 유네스코의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등 국제 사회가 천명한 역사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비망록을 통해 "국제적 약속 및 합의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의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촉구한 근거이기도 하다.내정간섭 논란에 대한 입장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안이 일본내 역사 교육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일본내 일각에서 벌써부터 일고 있는 '내정 간섭'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만 역사 왜곡이 우리 국민의 가슴깊은 마음의 상처를 자극하고, 한일 우호 관계의 기본 전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수정을 요구했음을 설명했다.일본측 대응 주목이제 우리정부가 구체적 항목별 재수정을 공식 요구함에따라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의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7일 취임 후 첫 중의원 시정연설을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한국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치력이 주목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교과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고,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도 우익교과서를 비판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이 "교과서 검정이 근린 제국 조항을 고려해 엄정히 이뤄졌다"고 언급한대로 여전히 '재수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일본측이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드컵 공동 개최를 비롯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일본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수정 권고를 하는 대신 "내용 중 오류가 있다" 고만 알리고 수정 여부는 출판사에 맡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집필진.출판사에 있으며 문부성은 이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과서 문제를 정부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일본 출판사와 외국 정부간의 의견차로 돌림으로써 책임을 피하는 동시에 논란을 축소시키자는 의도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에 전달된 이후 일본측에선 교과서 채택과정이 죽죽 진행된다. 이미 상당수 자민당 의원들까지 '새역모'의 교과서 채택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47) 전농림수산상이 주도하는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은 "한국.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교과서가 공정하게 채택되도록 하자" 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공은 한국쪽으로 넘어왔는데 받아쳐낼 곳이 마땅찮은 형편이다. 자칫하면 어업권 분쟁과 어우러져 국내의 반일감정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 2001. 7.7. 중알일보 남윤호 기자의 글)일본 역사 왜곡교과서 채택학교 잇따라일본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의 역사왜곡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내년에 사용키로 결정한 일본 사립중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에(三重)현 구와나(桑名)시의 사립 쓰다(津田)중학교가 일본 중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이 교과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기후(岐阜)현 미즈나미(瑞浪)시의 레이자와(麗澤)미즈나미 사립중도 `새역모` 의 중학교역사.공민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확정했다. 두 학교가 통상적인 교과서 채택일정(22일부터 2주간)보다 빨리 채택한 것은 우익의 교과서 채택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우익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역사교과서는 무사도를 중시하는 학교 방침에 맞는 데다 일본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화 매코맥 교수로부터 최근 동아시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 들어보았다. '일본, 허울 뿐인 풍요' 저자 2002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역사 교과서가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조차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도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재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근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범 처리가 불충분한 가운데 냉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청산이라는 과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이는 최근 '국체'라든가 '천황 절대주의' 등 1930년대의 의식이 다시 부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사회당마저 헌법, 국기와 국가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지도급 지식인들도 점차 국가주의쪽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식인들은 최근 한국에 와서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건 교과서 왜곡이 새로운 단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아닌가. "일본 역사의 자랑스럽고 순수한 부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시민과 학생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 기업인,언론 등 사회 지도층이 유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냉전 종식과 경제 침체에 따라 일본인의 정체성을 재정립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일본은 90년대 들어 국가적 목표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이를 놓쳐 버리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 시대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보다 일본의 국가주의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경기 침체하자 '국가주의' 바람일본의 국가주의 재등장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과거의 군국주의를 떠올리며 불안해 한다. 일본은 어디로 가고있는가.

인문/어학| 2002.10.30| 10페이지| 1,000원| 조회(574)

일본, 일본교과서왜곡,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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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행정의 공익성

공공행정과 공익성目次Ⅰ. 序論Ⅱ. 本論1. 행정의 개념2. 공공행정과 사경영1) 공공행정의 특징2) 공공행정과 사경영의 비교(1) 유사점(2) 차이점3. 공공행정의 공익성1)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2) 공익개념에 관한 견해Ⅲ. 結論※. 參考文獻Ⅰ. 서론(序論)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도록 하는 행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배정해 주고, 이 사람들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동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다.집단내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구조를 조직 이라 하고, 물적자원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동하도록 하는 것을 관리 라고 하므로, 행정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행정은 조직과 관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넓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와 같은 공공단체나 사기업체 또는 그 밖의 민간단체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활동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행정은 보편적이라는 뜻에서 일반행정이라고도 한다. 즉 일반행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정부의 행정인 공공행정과 민간기업의 행정인 사경영이 모두 포함된다.행정학은 정부의 행정 즉 공공행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행정이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인간집단에 있게 마련인 현상인데, 오늘날 정부에 관해서는 이를 행정이라 하고 민간기업에 관해서는 이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먼저 행정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 공공행정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행정과 사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한다.공공행정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공익을 표방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행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각기 상이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온 여러 가지 견해들을 비교해 보고 그 중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정부가 하는 일이고 경영은 민간부문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 공공행정의 특징행정의 개념이나 성격은 시간적·공간적 차원이나 정치문화의 특징에 따라 류동적이다. 다만 행정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안정기능이나 특정국가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국가사회의 체제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널리 관여하게 되고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변동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행정의 개념은 접근방법의 목적이나 기본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행정을 「공익과 사회정의 내지 사회형평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며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의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설할 수 있다.행정은 공익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 한다.행정은 권력성·강제성이 개재하는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의 협동적 인간행동이다. 행정은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을 유도·관리한다. 행정은 통치의 행동적·실천적 측면이며 법을 집행한다. 행정은 한편에는 공공성, 공익성, 정치성, 권력성과 다른 한편에는 합리성·기술성, 안정성·계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 공공성행정은 공공적 성격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 현실개념인 동시에 이념이기도 한 공공성의 개념은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그러너데 공공성은 현실적으로는 한 사회의 관습·제도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제약된다.2 공익성행정은 공동성을 가진 이익, 즉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용이다. 공익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와 기준이며 특(特)수(殊)이익에 우선한다. 행정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익을 결정하게 되며 공익을 준수하여야 한다.3 정치성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행정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수행된다. 행정은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과 정치과정은 중첩되고 있다사람이 협동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띠고 있다.1 협동행위협동행위라는 인간적 요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인간 또는 집단을 다루는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2 관리기술기획·조직·예산·권한의 위임·통제 등과 관련되는 관리기술면에 있어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3 목표달성수단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4 의사결정공사행정을 막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능률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게 된다.5 관료제적 성격행정이나 경영은 전문화·계층제·분업과 비정의성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과 경영은 관료제에 내포되는 합리적 측면과 병리적·역기능적인 비합리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2) 차이점공공행정은 일반행정의 일부이면서, 사회 전체의 존립 및 발전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행정이란, 모든 종류의 집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자원을 마련하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협동하도록 관리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리적 측면에서 공공행정은 사경영과 동질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 공공행정은 사회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경영과 차이가 있게 된다.1 공공행정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익, 즉 공공이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경영과 차이가 있다. 물론 사경영이라고 해서 사익만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경영의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경영의 사회적 책임성이나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목표에 있어 공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경영은 사익, 즉 이윤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공공행정과 사경영은 각기 추구하는 직접적인 목표를 달리하기 때문에 평의 청산, 즉 퇴직은 시킬 수 있어도 강제력을 발동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4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조달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에 기초한 강제력에 의거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다시 말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와 직접적인 교환관계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해 경비가 조달된다. 이에 비해 사경영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교환관계에 있는 대가에 의해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진다.5 공공행정이나 사경영은 다 같이 법의 제약을 받지만 공공행정의 경우에 법의 제약성이 훨씬 더 엄격하다. 공공행정에 대한 법의 제약성이 엄격한 것은 앞에서 말한 공공행정의 강제력, 즉 공공행정이 내포하는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동시에 모든 국민에 대한 공평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공공행정은 거의 모든 경우에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6 공공행정은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공개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경영과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교·국방 분야에서의 정부행정은 비밀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행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경영은 타사와의 경쟁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많다.7 사경영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기업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데 비해, 공공행정은 대부분의 경우 독점성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공공행정의 서비스에 관해 소비자인 국민은 선택의 자유를 갖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능률성의 확보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압력이 사경영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지 못하다.이상에서 설명한 공공행정과 사경영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구분공공행정사경영목표공익의 증진사익의 추구평가의 기준국민에의 봉사(주관적 척도)이윤(객관적 척도)의행정의 공익성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익은 행정인에게 공업으로서의 양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이기적·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행정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공익은 행정의 이념적 최고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다. 이러한 가치 내지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익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툭수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의 사회일반의 공동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책결정·정책평가의 규범적 기준 내지 행정책임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익은 관료제의 가치중립성·무도덕성이 비판되면서 그 이념적 가치로 말미암아 중시되고 있으나 추상적 개념인 공익을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근래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래로부터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입장에서 정치 또는 행정의 가치·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통치의 목적 내지 윤리를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행정분야에서 공익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행정의 이윤과 실제에 걸쳐 윤리적·규범적 기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후퇴와 행정환경의 변동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1)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정치행정이원론이 비판을 받게 되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중요시됨으로써 행정은 능률·절약 중심의 기술적 과정에 머물 수 없게 되었으며 윤리적 선택의 불가피성과 아울러 공익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의 확대행정국가화의 경향과 더불어 행정기능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양적으로 증대함에 따라서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예산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서 관료는 방대한 자원의 배분권을 행사하게 되어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되었다.

사회과학| 2002.04.14| 9페이지| 1,000원| 조회(1,156)

공익, 행정윤리,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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