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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위생] 거주지역 및 기타 실내공간 라돈농도 연구결과보고

차 례Ⅰ. 서 론Ⅰ-1. 라돈의 정의 및 특성Ⅰ-2. 라돈의 생리학적 위해성Ⅱ. 연구방법Ⅲ. 결과 및 고찰Ⅳ. 결 론Ⅴ. 참고문헌Ⅰ. 서 론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하루의 대부분(24시간 중 8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1)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 수질, 토양과 같은 환경오염에는 관심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기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많은 이슈들을 접해왔다.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공간(실내공기질)의 오염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실내공기의 오염이 인간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실내 공기질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보면 첫째, 인간은 위에서의 언급처럼 하루 24시간의 80%이상을 다양한 형태의 실내(가정, 사무실, 실내작업장, 공공건물, 지하시설물, 상가, 음식점, 지하철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실외보다는 실내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더 많은 시간동안 폭로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은 자연적인 희석율이 크고 사회적인 인식과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많은 부분 억제되고 있지만 실내공기의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공적인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사용되고 더욱 그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70년대 이후 에너지보존을 위한 건물의 설계와 이에 따른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인해 의외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생활용품에서도 역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1),2)직접적으로 더욱 영향이 큰 것은 실내공기오염이라는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중매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는 소홀했던 것도 어느 정도 주효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이 연구는 오늘날 외국에서는 라돈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및 일반인의 인식의 증가와 함께 방호 체제를 적립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어떠한 물질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 지도 알지 어떠한 물질에도 부착하지 않으며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때문에 라돈은 인간이 호흡하더라도 폐에 흡수되지 않고 다시 방출되므로 위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바로 라돈의 알파(α)-붕괴 과정 중에 생성된 낭핵종인데 이 낭핵종은 기체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서 부착이 잘된다. polonium과 같은 경우는 금속성으로 접촉물 표면, 즉 공기 중의 분진, 벽체, 담배연기, 가구 및 인체의 폐 내부까지 부착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흡입되면 그대로 부착되어서 폐에서 붕괴되면서 알파선을 방사시키게 된다. 이는 뒤에 나오게 되지만 폐암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4)방사능물질로 잘 알고 있는 라듐은 우라늄이나 인산염 광이나 원석을 부수는 곳에서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화강암, 편암, 대리석등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에서도 낮은 정도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라돈이라는 기체는 지표의 흙이나 표면 공기 중에 항상 있는 것이다. 가스이므로 85%의 라돈은 지하에 15%정도는 지상으로 나오게 된다. 또한 라돈 가스는 공기보다 9배나 무겁기 때문에 지표에 가깝게 존재하므로 그 방출량은 증가될 수 있다.2) 라돈의 공기중의 평균농도는 0.20-0.25pCi/L이다.라돈은 가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곳이든지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이것의 제어를 어렵게 한다. 실내라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soil gas로서 이는 주로 압력변화로 인하여 건물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5) 그 이외에 주요한 경로는 바로 물이다. 그러나 라돈이 포함된 물을 마셔서 생기는 위나 그 외의 곳에서의 암보다는 흡기로 인한 폐암의 위험이 더욱 크다. 그리고 표면의 물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할 것이다.4)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것에 의한 피해는 쉽게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의 그림1은 라돈가스의 침투경로를 나타낸 것이다.Any Home may have a radon problem1. Cracks in solid floors2. Constru의 집안에서 라돈폭로로 인한 폐암의 발생을 예상하게 되었다. 라돈의 핵종들은 전기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공기 중의 작은 입자에 붙을 수 있으며 때문에 쉽게 흡기로 인해서 폐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핵종은 폐안에서 쌓이고 붕괴를 하면서 알파방사라 불리는 방사의 형태를 방출하게 된다. 이 것이 폐의 잠재적인 손상을 야기 시키게 된다. 알파 방사선은 폐 세포의 DNA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손상을 입은 DNA는 암세포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이다. 알파 방사선은 짧은 시간동안만 인체에서 움직이므로 폐에서 다른 기관의 세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며 때문에 라돈에 의한 암은 폐암만이 중요시되게 되는 것이다.4)라돈 및 라돈의 부산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으로 이것은 개인이 들이마시는 공기의 물리적 특성, 양, 폐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표1은 라돈 노출로 인한 호흡기계의 기도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2)물리적 요인생물학적 요인*입자로부터 떨어져나간낭핵의 파편*에어로졸 크기의 분포*라돈과 라돈부산물질의 평형상태*호흡량과 호훕 횟수*구강과 코에 의한 호흡의 분배*기관지의 형태*점액성 섬모의 제거율*점액의 농도*목표세포의 위치표1. 라돈의 호흡기계 세포에 영향을 주는 물리?생물학적 요인들2)* Radon is estimated to cause between 15,000 and 22,000 lung cancer deaths per year according to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98 data. The numbers of deaths from other causes are taken from 2001 National Safety Council reports.그림2. Radon is estimated to cause thousands of cancer deaths in the U.S. each year.4)폐암은 높people couldget lung cancer100 times the risk ofdying in a home fireFix your home8 pCi/LAbout 57 people couldget lung cancerFix your home4 pCi/LAbout 29 people couldget lung cancer100 times the risk ofdying in an airplanecrashFix your home2 pCi/LAbout 15 people couldget lung cancer2 times the risk ofdying in a car crashConsider fixingbetween 2 and 4pCi/L1.3 pCi/LAbout 9 people couldget lung cancer(Average indoorradon level)(Reducing radonevels below 2pCi/L is difficult.)0.4 pCi/LAbout 3 people couldget lung cancer(Average outdoorradon level)Note: If you are a former smoker, your risk may be lower.표3. 흡연자에 대한 라돈의 위해성4)RADON RISK IF YOU HAVE NEVER SMOKEDRadon LevelIf 1,000 people who never smoked were exposed to this level over a lifetime...The risk of cancer from radon exposure compares to...WHAT TO DO:20 pCi/LAbout 8 people could get lung cancerThe risk of being killed in a violent crimeFix your home10 pCi/LAbout 4 people could get lung cancerFix your home8 pCi/LAbout 3 people could ge법이다.2003년 11월 한 달간의 기간동안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시간은 각각의 장소마다 30분씩 4회 측정하여 2시간동안 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어떠한 곳에 입주를 하거나 그곳의 라돈수치를 알기위해서 사용되는 단시간 측정 방법이다.8)측정위치는 현재 권장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inlet부분을 바닥과 벽에서 1m정도 이격시키고 측정을 하였다.9)측정장소는 가능한 여러 곳을 하려고 하였지만 아파트의 지하배수펌프 및 배전실과 학교의 실험실, 대강의실, 1층 이상의 주거 공간 등을 측정하였으며 지하공간 이외의 곳을 측정한 이유는 지표면의 라돈가스 이외에 건축 재료나 평균적인 공기중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측정 시에는 강의실을 제외하고 모든 곳의 출입을 제한 시켰지만 환기를 위한 환풍기나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의 환기구등은 기류나 환기시스템의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두었다.수치의 해석은 우선 2시간동안의 평균값과 최후 30분의 수치를 가지고 하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최후30분의 수치 + 평균의 50%)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시간 측정이므로 여러 가지 요소에 민감한 라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함이다.8)Ⅲ. 결과 및 고찰측정 결과는 표5에서 보는 것과 같이 3군데에서 EPA의 권고수준인 4pCi/L를 초과 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측정치가 초과하였으므로 “이곳은 반드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곳에서의 근무는 반드시 폐암으로 직결이 된다.”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곳들은 반드시 추후에 다시 한번 EPA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기 및 단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며 이곳의 근로자들은 조금 더 환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실험을 하면서 이들 근무자들에게 라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한사람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그들이 단지 지하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하루에 한번정도 점검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뿐이고 거의 전부가 흡연을 하고 있어서 만약

공학/기술| 2004.05.28| 15페이지| 3,000원| 조회(518)

농도, 라돈, 실내공간,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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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벤처창업 (네트워크 멀티프로그램) 사업계획서 평가A좋아요

사업 계획서창업 개요현재 게임시장은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성장해 왔다. 그들 중에 유난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게임의 불편함을 없애고 더욱 편하고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한다.조직구성도외부 자문 및 지원 인력마케팅과 회계에 대한 자문은 인터넷을 통한 메일로 정보를 얻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조금씩 얻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분들을 섭외 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다.경영방침과 규정창조적 기술개발을 최고의 경영방침으로 하며, 이익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투자와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 또한 사원들이 창조적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비전21세기 고부가 종합 멀티미디어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NEW WORK고객들에게 최고로 사용하기 좋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의 컨텐츠 구축과 new work의 잠재된 역량과 멀티미디어 관련 기반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최고의 서비스제공업체로 부상국내 최대의 멀티미디어 채팅 서비스 제공 : 2001년 세계 멀티미디어 채팅 시장 진입 : 2001년 계속적인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 개발비 전사 명목 표전 략음성 게임 채팅 시스템 개발 멀티미디어 컨텐츠 구축 다국어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온 라인과 연계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기존 채팅의 개념과 다른 시스템으로 네트워크시장으로 도약제품개요사업화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의 채팅시장과 게임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은 아직 미흡하고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하다. 우리 제품은 게임과 채팅을 함께 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제품 기술 및 설명1. 기술 가. 기능적 측면 - 채팅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음성 채팅화면에서 바로 네트워크 게임을 연결하여 현장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을 위해 채팅 창에서 게임을 서비스의 발전효과 - 실시간 배너광고를 통한 수익 상승.타 제품과 차별성두개의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편한 인터페이스 선택사항으로 화상화면을 넣어 현장감 무료 배부를 통한 소비자부담 최소화 광고를 통한 투자 이익 최대화제품의 문제점채팅을 통한 욕설방지문제 새롬의 독점으로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문제[해결방안]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그래이드와 기술개발로 욕설방지 대책 마련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그 후, 특허등록)사업추진일정4/43/42/41/44/43/42/41/44/43/42/41/4200320022001지속적인 업그래이드제품보급65세계로 시장 확대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웹을 통한 서비스2새로운 제품 개발4데이타베이스 구축3개발과 함께 서비스 실시비 고추 진 일 정프로토콜 개발1세부활동일련번호시장환경분석.저의 제품은 게임과 연계 관계로 게임시장이 제품의 시장성과 관계되므로 게임시장을 중심 으로 조사를 하였다.게임사업의 전망1.국내 시장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여 '98년에는 6천억원, 2002년에는 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국내 S/W시장규모(3조8천억원)의 15.5%를 점유 ('97기준) ※ 국내 게임산업은 9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0% 로서 세계 게임 시장의 성장률(36.8%)에 미치나 못하나 국내 S/W산업 성장률(11.1%) 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게임사업의 전망2.국내 시장현황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조사내용(단위:억)게임사업의 전망3. 온라인 및 PC게임 온라인게임 시장은 1999년200억원 규모로 전년의 61억원에 비해 무려 227%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올렸다. 이같은 현상은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PC방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초고속 서비스망이 확대되면서 이다. 온라인시장 규모는 2000년 420억원(전년대비 110% 성장), 2001년 710억원(69%) 등을 거쳐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불과했으며 나머지는 PC게임을 비롯한 관련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평균매출액은 약 11억원 수준. PC게임의 경우 지난해 420억원으로 전년의 350억원에 비해 20% 성장했다. 그러나 PC게임 시장은 2000년 550억원, 2001년 620억원, 2002년 750억원 등으로 매년 10∼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장 침투 전략기존의 채팅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게임시장의 발전을 이용하여 새로운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 함으로서 게임인구를 채팅 사업에 이용할 수가 있다.N E W W O R K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족하도록 제공욕구 충족일반 채팅소비자온라인 게임신기술NEW WORK 시스템본사의 경쟁 우위 전략 광고효과를 통한 수익, 무료 정책 유지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지속적인 양질의 컨텐츠 구축 기술개발연구소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기반기술 확보마케팅 계획1 주요 마케팅 전략(1) 추진 원칙 ㅇ 홍보용 홈페이지의 활용 ㅇ 고객의 타겟 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지속 적으로 제공 ㅇ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 ㅇ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고객 점유 Customer Share일대일 마케팅 One-to-One Marketing관계 마케팅 Relationship Marketing양방향 의사 소통 Two-way(2) 추진 전략 ㅇ 시장을 세분화하고 잠재고객을 확인 ㅇ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 촉진 전략을 수립 ㅇ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ㅇ 고객과의 상호작용 수단을 마련 ㅇ 고객으로부터 피드백(Feedback)을 받는다. ㅇ 인터넷 대고객 서비스를 지원마케팅 계획3,000,00020031,000,0002002300,000200150,0002000목표회원 수연 도- 목표회원 수마케팅 계획초기에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광고료 저가 정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 우위 확보에 주력, 경쟁 우위 확보 이후에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객별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 있는 고객 확보 - 선택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needs)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마케팅 계획미국/유럽 …인도/호주/뉴질랜드대 만중 국태 국국가별 사업추진 시점에서의 NEW WORK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보 후 진출일 본수 익국 가국가별 서비스망 확보 계획마케팅 계획3. 광고 전략(1) 고객중심의 Pull-Based Advertising -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에 시기 적절하게 적응 - 타겟 고객 설정 : 고객 계층을 10-20대의 학생과 프로게이머 사이로 규정,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신문, 게임사 사이트 및 검색엔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자료원 : www.best.co.kr, 1998.11-12월, 응답자수 : 632명)1.1%6.7%9.8%18%57.5%알게 된 계기TV, Radio구전신문,잡지검색엔진PC 통신(2) 공격적 광고 전략 - E-Mail Address Ferret system을 개발하여 웹 상에 공개되어 있는 E-Mail Address를 대상으로 E-Mail 광고체제 구축 - 웹 사이트를 통한 메일링 리스트 확보 -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3)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전략 기사 제공 광고 게재재무 계획예상고정비58,50036,00018,450인건비의 5%자료수집비58,50036,00018,450인건비의 5%소모품비117,00072,00036,900인건비의 10%관리비1,641,6001,011,600520,200합 계234,0003,6003,6003,600EI(2,048KB) 월 사용료 : 300만원회선비144,00073,800인건비의 20%운영보조비1,170,000720,000369,0002003년2001년2002년2000년도 : 14명 2001년도 : 22명 2002년도 : 40명 2003년도 65명 1인 당 평균임금 : 1,500만원내 역인건비구분(단위: 천원)재무 계획추정 손익계산서1,800900250영업외수익20010050영업외비용33,18311,3452,047법인세차감전순이0006,0006,0001,000계004,5000주식발행초과금6,0006,0001,5001,000자본금2003년2001년2002년비고2000년(단위: 백만원)위험요소분 석불리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시장 침체판매계획의 차질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경쟁사의 출현자금의 고갈시장 및 수요예측의 오류 가능성HighLow위험요소1. 불리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시장 침체경기 침체일시적 (1년이하)현행대로 진행대응 전략Level-Up 전략Level-Down 전략최고급 제품알뜰 실속형 제품고객들의 성향 분석을 통한 판촉 강화YesNo위험요소2. 판매 계획의 차질대응전략고객의 Needs 파악, 고객 중심의 정보 제공고객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 고객들의 트랜드에 신속하게 대처개인화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판매부진에 대비한 마케팅 시뮬레이션을 통한 판매상품의 재 포지셔닝상호교류의 장을 확보위험요소3.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경쟁사의 출현예상 경쟁사막강한 자본력을 바탕국내국외삼성 등의 국내 대기업Travelocity대응전략시장 진입 장벽의 강화절대적인 Contents 확보량 유지지속적인 Contents의 유지보수첨단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력 확보경쟁사의 성공가능성 분석 대응대책제품의 차별화와 선진화 전략 구사위험요소4. 자금의 고갈대응 전략IR을 통한 자금 확보해결컨텐츠의 유료화전략적제휴를 통한 M AYesNo대형 포털 사이트의 정보제공자임원 보유주식의 매각위험요소5. 시장 및 수요 예측의 오류 가능성대응전략단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오류 최소화 (소비자의 트랜드로써 변화를 예상)브랜드 전략의 수정을 통한 오류 최소화소비자의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결 론1. 동사에 대한 투자의 장점시장성 : 국내 및 해외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은 매우 성장성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은 더욱더 성장이 밝은 산업을 만들 것이다. 경쟁력 :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ow}

경영/경제| 2002.01.28| 34페이지| 3,000원| 조회(1,596)

벤처, 사업계획서,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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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론]기관형성의 가정 및 변수 평가B괜찮아요

Ⅰ. 序論機關形成은 발전전략의 가장 구체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관형성은 의도되고 계획된 變化를 향해서 인도한다는 뜻에서 案內模型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안내라는 말은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뜻이다.기관형성은 특정의 새로운 조직이 변화를 창출하고 창출된 변화를 보호하여 결국 그 변화가 주위환경으로부터 지지 받고 환영받는 상태로 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때 변화는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라 規範. 行動類型. 人間關係에서 일어나는 質的變化도 포함한다. 기관형성은 물리적 변화보다 질적 변화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기관형성은 어디까지나 변화 지향적인 엘리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목적성을 띤 사회변동이기 때문에 재생산이나 한계적이고 점증적인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강권발동이나 폭력 또는 혁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기관형성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단인 자연성장이나 재생산 또는 한계적 변화와 혁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기관형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형성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계획된 변화라는 것이다. 기관형성의 궁극의 목적은 창출된 변화가 사회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생활화되는 것이다.기관형성은 분명히 社會工學的偏見을 가진 엘리트 중심의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권한이나 제재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아무리 기관형성이 정밀하고 철저하게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저절로 집행되고 저절로 성취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꾸준히 不確實性과 狀況的變化에 대처해 나가는 게임이고, 인적. 기술적 결함을 보충하고 경쟁적 이해를 조절해 나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Ⅱ. 機關形成의假定1. 環境에 대한 假定환경은 변화가 거침없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진공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나 사람들은 기관형성과 경쟁하고 때로는 대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떤 환경은 기관형성에 호응하고, 다른 것들은 저항한다. 다시 말해서 기관형성은 주위환경의 요소들 중에는 자기에게 대항하고 반발하는 것도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관형성은 환경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것이 요구된다.2. 對象人間에 대한 假定기관형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추구하는 변화의 목표에 社會化 시킴으로써새로운 규범이나 행동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價値規範을 바다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에 기관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고객들은 사회화과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3. 變化過程에 대한 假定변화과정은 자발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유도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변화고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의식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변화과정은 세 가지 과정을 가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文化的過程이고, 두 번째는 技術的過程이고, 세 번째는 政治的過程이다. 문화적 과정은 이념적이고 교화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쓰고, 기술적 과정은 정보와 새로운 실천방법에 의존하고, 정치적 과정은 권력의 재배분, 대가제도의 재정립, 자원의 조정, 협상기술등에 의존한다.4. 機關化에 대한 假定기관화는 기관형성이 추구하는 最終狀態이다. 즉 기관형성이 추구하는 변화는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Ⅲ. 機關形成의 變數1. 機關變數(1)리더십기관형성의 이념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내부운영을 지도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의 리더십은 주로 집단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식적인 지도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외부와의 접촉, 내부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등 여러 가지 역할별로 지도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리더십은 집단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2)理念이념은 조직이 무엇 때문에 설치되었는가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념은 조직구성원 사이에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凝結力을 강화시킨다. 이념은 조직 내외에 보여 주는 기관목표의 이미지와 기대라고 할 수 있다.(3)프로그램이념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와 자원은 여기에 따라 할당된다.(4)資源기관형성의 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을 말하는데, 자금. 물리적 시설. 인력. 기술. 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5)內部構造역할의 배분, 권위관계, 정보체계 등의 내부운영장치를 말한다. 내부구조는 평면적이고 분권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2. 連繫變數연계변수는 기관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변수를 말한다. 여기서의 환경은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환경이 아니라 기관과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집단을 말한다. 기관형성은 외부조직과 상호작용의 통로망을 유지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저항이 있으면 이를 극복하고, 자원을 교환하고, 환경을 조정하며,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정착 화시켜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관형성에서 연계변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과학| 2002.01.28| 3페이지| 2,000원| 조회(576)

발전, 행정론, 발전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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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도시화 이론 평가B괜찮아요

1.도시유형중간도시-5~50만의 인구, 지역균형개발의 기본단위,대도시문제해결의중요한 대안,중소기업육성,도시계층구조 형성. 농촌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중간매개로서의 중요한 기능2.도시공간구조이론중심지이론-자연자원이 균등한 지역일지라도 규모의 경제와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인구밀도 차이가 난다. 중심지는 주변지역을 지배(통제)하고 서비스, 재화를 공급한다.1)기본개념. 구성요소-그 지역에 최소한의 수요(고객)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 수준=인구수. 중심지 내에서는 공간경쟁. 재화의 도달범위가 벗어나면 순수익은0. 중심지의 범위=수송의 가능한 범위2)가정-경계설정이 없다.(자원이 같다고 가정). 균등한 수요. 동일한 접근도3)장점-3차산업의 입지이론에 적합. 토지(공간)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에 기초. 국토공간에 중심적 기관 배치(균형적 발전)4)한계-가정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 실제로 중심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의 산업화 수준에 따라 다르다. 중심지는 현실적으로 육각형인 경우보다 다양한 형태가 많다.3.도시내부공간구조이론동심원이론-1925년 Burges가 미국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연구.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의 상호 경쟁적 관계 중심업무 지역으로부터 외곽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5개지역 대상(도심. 경공업. 노동자. 중산층. 외곽)1)한계-이론을 일반화 시킬 때의 문제점(시카고에서만 적용), 고급주택지역 지나치게 강조, 정부의 정책에 의한 규제가능성을 배제, 토양. 지리적 조건 무시4.도시화 유형1)팽창적.성숙적 도시화가)팽창적 도시화-개발도상국에서 적용되며,인구증가율이 높고, 평균연령이 낮고, 농촌인구의 유입과 수도권. 대도시 중심이며, 경제적. 사회적 이동이 제약되고,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소득이 낮다.나)성숙적 도시화- 선진국2)집중적. 분산적 도시화가)집중적 도시화-핵을 중심으로 초기단계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나타나며, 수직적도시화나)분산적 도시화-교외와, 집중적 도시화와 상대적.3)기생적. 생산적 도시화1)기생적 도시화-가도시화이며 후진국에 적용되고, 산업발달 없이 도시화 진행(고용창출 없이 산업화 진행), 농촌의 피폐로 인해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규모가 크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농촌의 파탄)2)생산적 도시화-선진국에서 적용되며, 기생적 도시화와 상대적5.도시화의 요인-농촌의 압출요인(간접요인)⇒농촌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 흡인요인(직접요인)⇒도시의 이점으로 인해 발생(고용기회와 소득이 높고, 선택의 기회와 편리함과 교육의 기회가 많으므로 인해 산업화와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직접이익이 높아 졌다.6.클라센의 도시화 3단계 이론1)협의의 도시화-집중적 도시화: 교통수단이 불충분하고 비교적 좁은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의 도시화2)교외화-분산적 도시화: 도시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비좁은 시가지에 인구나 산업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의 주변 부에 인구나 산업이 확산되어 결국 경제활동이 분산화 되는 도시화

사회과학| 2002.01.28| 2페이지| 2,000원| 조회(945)

행정, 도시,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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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 평가A좋아요

Ⅰ. 서 론국민연금이란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오랜 산고 끝에 최초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탄생한 지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노어촌지역 자영자에까지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자를 포괄할 계획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총가입자 수는 1997년 말 현재 시행당시 443만명의 거의 2배에 가까운 787만명으로 증가했고 조만간에 890만명에 달하는 도시지역자영자가 제도에 신규로 흡수될 예정으로 있어 국민연금제도는 생산활동가능인구의 약 1/2을 적용대상자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것이 예상된다.그러나 수급자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밖에 경과하지 않고 있어서 1997년말에 특례, 유족, 장해연금수급자수를 합쳐 15만명으로 연금수급률은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2020년경까지는 적립기금이 가입자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누적될 전망이다. 그 규모는 이미 1997년말에 일반예산의 약 1/3이 넘는 2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예산 이상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는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휴양시설 건설 등 복지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정부조직이 갖는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연금관리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부과 및 징수, 연금급여 지급,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기록 관리, 가입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국민연금기금의 수탁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직체계에 있어 시행 초기 본부6부와 14개 지부로 구성되어 발족되었으나 이후 적용대상의 계속적인 확대에 따라 1997년에 본부는 2실과9부, 지부는 22개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32개 출장소, 5개 전산관리소가 신설되었다. 또한 조직구성원도 설립당시 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도가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리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확충이 예정되고 있다.Ⅲ. 국민연금의 당면과제1. 제도확대상의 문제국민연금의 역할증대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확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이다.첫째는 도시지역 가입자는 취업형태가 다양하고 소득파악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료징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급여는 기여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기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운영이 어렵게 된다.둘째는 미적용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문제이다.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제외되는 집단이 상당부분 존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노후소독부장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도시지역자영자에 대한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적용대상자로 남는 계층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셋째는 타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문제이다.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제하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간 이동시 제도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특수지역연금간에는 제도의 구조 및 보험료율이 동일하여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지역 연금제도간에는 제도의 구조와 재원조달방법이 상이하여 연계체제가 없다. 따라서 제도간 연결통산방식 등의 제도개선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넷째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 문제이다. WTO체제 출범 등, 세계화 추세로 인해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금 수급권 보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 등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국외이주 국민의 경우, 우리제도 가입기관과 해당 외국제도 가입기간의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국외 단기체류국민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제도 가입을 면제토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2. 연금재정구조상의 문제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세대간 수급부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재의 수급부담구조하에서는 배우자가 생존시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의 남자는 2.5~5배, 여자는 3~6배의 급여를 수급하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수급부담의 차이만큼, 그 부담을 전가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수급부담구조는 연금제도에 내재한 계층간, 세대간 재분배기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그러나 그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안정성과 세대간 불균형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지불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셋째, 연금재정의 적자 및 그에 따른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저축감소, 근로의욕저하, 노동공급감소, 조기퇴직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저성장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금재정구조의 조속한 개선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 기금운용상의 문제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1993년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으로의 예탁강제는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산업자본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연금가입자에 의해 조성된 연금기금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칫 자원의 독점 및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복지를 저해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둘째는 국가의 기금차용이 채권이 아닌 일종의 어음이라 할 수 있는 예수금증서의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금의 환금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데 그것은 예수금 증서가 국채와는 달리 원금상환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탁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정부의 상환의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셋째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보험료로 적립된 기금이 아무런 견제장치없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재정자금화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된 자금의 사용처와 배분금액 등에 대한 내용도 일반고 있다.4. 관리운영상의 문제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원천소득징수가 가능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제도가 확대되면, 이들에 대하여는 개인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하고 더욱이 제도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예상인원 많이 증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리운용상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첫째, 관리조직과 인력의 부족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유사기관에 비해 월등히 작은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 관리하게 될 경우 조직과 인력운영의 재정비와 신규인원의 대폭적인 충원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적응훈련과 자질향상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지역가입자의 자격, 징수, 급여관리상의 문제이다. 우선자격관리측면에서는 현행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절차는 사업주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본인이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시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개인보험과 같이 임의가입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할 목적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제도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신고자의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Ⅳ. 국민연금의 발전방향국민연금제도가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충실한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급여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또는 과거생활수준의 유지에 충분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특정계층, 특정세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현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기 있다.

사회과학| 2002.01.28| 7페이지| 2,0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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