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 목 차 -문제의 인식미봉책 원형공동의 비극 원형부담전가 원형우발적 악연 원형시스템적 연결 고리시스템적 연계에 따른 해결방안..PAGE:2문제의 인식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입각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2001년 9월 11일 뉴욕 중심가의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는 9.11테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하여 접근하였다.미국의 제국주의 정책(Pax Americana)미국 경제불황아시아의 성장세계최강대국이라는 자존심기타 요인..PAGE:32. 미봉책 원형의 틀전쟁 위협MD 계획각국의 경쟁적 무기개발이슬람 세력 등의 반발미국의 제국주의 정책..PAGE:43. 미봉책 원형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슬람 세력 등의 반발로 인해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테러 위협 또한 증가하면서 미국내의 자국 방위에 대한 국내 요구가 증가 하면서 MD(미사일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는 각국의 경쟁적인 무기개발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 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미국은 더욱 더 방어체계의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PAGE:54. 공동의 비극 원형의 틀국방부의 공군력 증대국방부의 예산요구량국가예산전체 요구량남북관계 개선통일부의 예산요구량대북지원정책FX 사업부서별 가용예산국가 예산확보..PAGE:65. 공동의 비극 원형각국의 경쟁적인 무기 개발로 인하여 한국 역시 국방력의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특히 공군의 노후한 공군기를 교체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FX사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의 예산 요구량은 점점 더 증가 되었다.그러나 국가 전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대북지원정책, 즉 햇볕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요구량과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부서별 가용예산이 증가하기에는 국가 예산 정책을 바꾸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PAGE:76.부담전가 원형의 틀카드 사용 장려국가 세수 증대경제성장 및 사회안정부정부패척결(신용회복, 투자유치)신용불량자 증가..PAGE:87. 부담전가 원형국방부와 통일부 등의 예산 요구량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세금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카드사용을 장려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전문가 집단(의사, 변호사 등)의 세금 탈세를 막을 수 있게 되어 국가 세수는 증가 하게 되었다.그러나 국가 세수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정부패척결과 국가 신용회복,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사회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카드사용장려 사업에 대한 부작용으로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되어 도리어 카드 빚을 갚기 위한 범죄의 증가와 부정이 더 심해지게 되어 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PAGE:98.우발적 악연 원형의 틀군비증강대북지원정책남한의 통일 의지대화수용 및 시장개방북한의 통일 의지미국과 연계공산주의 체제 유지사상교육 강화..PAGE:109. 우발적 악연21세기에 들어서면서 통일에 대한 국가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은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북한역시 남북간의 대화수용과 시장개방을 통해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그러나 남한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무기 등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고 북한 또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유지되고 있다.미국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러한 삼자 구도의 악연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반미 감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다. 상호간의 주장과 방향의 충돌로 인해 외곽의 큰 순환고리의 긍정적인 과정이 부정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게 되었다...PAGE:1110. 시스템적 연결 고리MD계획전쟁위협각국의 경쟁적 무기개발국방부 예산요구량공군력 증대FX 사업부서별가용예산대북지원정책남북관계개선통일부 예산요구량국가예산 전체요구량국가예산확보카드사용장려국가세수증대신용불량자증가부정부패척결경제성장및사회안정햇볕정책대화수용 및 시장개방북한의 통일의지남한의 통일의지미국과 연계군비증강공산주의 체제유지사상교육강화공동의 비극미봉책부담전가우발적 악연..PAGE:1211. 시스템적 연계에 따른 해결방안(1)위의 각 원형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접근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미봉책의 해결 전쟁의 위협을 국제적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각 국가 간에 방위체계를 완화시킴으로써 각국의 무기개발에 대응한다. 저항의 문제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대응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해결을 꾀한다. 그것은 결국 세계 여러 나라 간의 관계를 호전 시킬 수 있고 세계 각 국가간의 관계는 간접적으로 테러를 줄일 수 있거나 테러 발생 시 국가 간 상호 원조가 가능하다 결국 테러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무기경쟁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