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스토어

*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개
전체 판매량

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C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개

[행정학] 기획의 학문적 배경

企劃의 類型제1절 學者들의 見解1. 갤로웨이의 見解갤로웨이는 기획을 크게 ①자원계획, ②경제기획, ③사회기획, ④지역기획, ⑤방위기획의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로 세분하였다.2. 밀레트의 見解정책기획, 운영기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3. 휘후너의 見解처음에는 경지 및 사회기획, 물적기획, 행정기획으로 구분하였다가, 플레스타스와 더불어 사회경제적·물적기획, 행정기획으로 구분하였다.4. 디목의 見解국제기획, 국가경제기획, 지역기획, 두시기획, 자원기획, 행정기획, 작업기획으로 구분한다.5. 테리의 見解물적기획, 기능적 기획, 종합적 기획, 일반적 통합기획으로 구분한다.6. 브랜취의 見解종합적 기획, 기능적기획, 물적 기획, 정부기획, 군사기획, 경영기획, 사회경제기획으로 구분한다.7. 파루디의 見解여러 준거기준에 따라 ①기획의 형식과 기획의 상황, ②실증적 이론과 규범적 이론, ③결정인자와 제약요건, ④청사진기획과 과정기획, ⑤분단-점증적/합리적-종합적, ⑥규범적/기능적, ⑦확실한 형상/불확실한 형상, ⑧완전통제/비완전통제, ⑨짧은 시간 간격/긴 시간 간격, ⑩사회의 전반적 형상/사회의 원자적 형상8. 드로아의 見解기획의 대상에 따라 인력, 건강, 레크레이션, 영양, 주택, 토지이용, 교통 교육기획, 에너지환경, 용수, 지역사회의 개발, 범죄판단, 도시, 경제 복지, 사회, 인구, 외국관계 그리고 전략적 및 군사기획 등으로 구분하였다.9. 본스테인의 見解기본적인 차원에서 기획의 측면을 13개로 구분하여 설명 ①형태, ②지리적 영역, ③종합성의 여부, ④목표, ⑤중요성, ⑥강도, ⑦복잡성, ⑧유동성, ⑨시간, ⑩빈도, ⑪분권화, ⑫비용, ⑬집행방법10. 그릭스비의 見解기획교육의 입장에서 기획을 분류한다. ①물량적 대 사회적 혹은 빗물량적, ②계량적 대 비 계량적, ③분석적 대 결합적, ④학문적 대 직업적, ⑤대규모 대 도시설계 규모, ⑥정책 대 설계, ⑦도시 및 지역 대 국가, ⑧기획 및 집행, ⑨과정 및 목표설정제2절 企劃의 形態에 따른 類型Ⅰ. 對象其間別分類①단기기획은 1년 이하의 기획수립을 의미한다. ②중기기획은 3∼7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수립이다. ③장기기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의 계획하는 경우로서 기획이라기보다는 전망의 성격이 강하다.Ⅱ. 反復成 여하를 基準으로 하는 分類1. 상용기획상용기획이란 한번 수립된 게획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계획수립의 소요비용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 대처가 힘들다.2. 單用企劃단용계획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계획을 말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든다.Ⅲ. 對象을 基準으로 하는 分類1. 經濟企劃행정부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제발전, 경제안정, 재정투융자계획 등의 수립을 말한다. 경제기획의 목표는 경제성장, 국민소득의 증가, 실업의 해소,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2. 社會企劃경제성장에 따른 형평적인 배분 및 계층과 지역가느이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근 기획이다. 경제기획이 진행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 공통적이며, 사회지표라는 측정수단을 사용한다.3. 物量的企劃공간 및 자연의 개발과 공중편익의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경우로서 도시기획, 지역공간기획, 농촌개발기획의 수립이 이에 속한다.4. 行政企劃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시도하는 기획, 조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상승시키기 외하여 이요하는 조직발전의 전략이다.5. 防衛企劃전시기획으로 군사작전과 민간부분의 조직적인 동원에 중요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평시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훈련, 무기생산, 전략의 개발 및 종원체제등을 위하여 이용된다.Ⅳ. 組織階層에 따른 分類1. 政策企劃하나의 체제가 변동하는 환경의 요구에 다라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위성의 차원에서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동을 기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획이다.2. 戰略企劃전략기획은 목표설정을 다루는 기획으로서 시간, 자원, 인력 및 설비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한계내에서 성취가능한 여러 목표를 탐색하는 기능이다.3. 戰術企劃전술기획은 전략기획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전략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조작화 시키는 행정기능을 의미한다.Ⅴ. 經濟企劃形態에 따른 分類1. 中央集權的物的企劃소규모의 산업, 즉 생산협동조합, 가계경영의 농장, 소매업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이 국가에 의하여 소유된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계획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선택권은 있으나, 소비자 주권은 없고, 노종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없다.2. 市場社會主義的企劃중앙집권적 물적 기획과 유사하나, 자원의 소유는 국가에 속하나, 자원의 배분은 시장에 의존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3. 市場民主主義的企劃자본주의체제가 형성되지 못한 신생국에서 볼 수 있는 기획제도이다. 자본주의체제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된다.4. 誘導企劃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계획을 도입하는 형태이다. 경제기획의 광정에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참여하여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이다.5. 景氣豫測的企劃경기의 예측을 통한 자료를 정부의 예산수립과정 및 민간부분의 경제행위에 유용한 정보로서 사용하는 기획형태이다. 미시적 변수가 아니라 거시적 변후에 대한 것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정보로 사용하는 것이다.Ⅵ. 企劃의 手段的 및 處方的分流1. 手段的企劃기획은 의가결정에 대한 수단 또는 전제이다. 수단의 의미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벙법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1) 合理的/包括的企劃지역사외기획의 전통적 혹은 고전적 개념은 합리적/포괄적 모형이다. 이 기획은 과학적 편견을 갖는다. 목료의 제시로부터 진행하며, 분석적 기술들이 목료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2) 矯正企劃교정기획의 특성은 불만족 혹은 괴로운 상황의 응답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관련된 많은 관심들에 수용될 수 있는 목표들은 인지하는 것이다. 기획은 현상보다 한계적으로 다른 경향이 있다. 교정기획의 주요결과는 그것이 점증적인 변화를 산출한다는 것이다.(3) 戰略企劃전략기획은 포괄성의 원칙을 거부하지만 합리적 과정으로서 기획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기획의 한 형태이다. 주요 특성은 창의적인 습득 및 기회의 취득을 강조한다.(4) 配分企劃배분기획의 개념은 경쟁하는 수많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배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배분기획은 성장에서 얻은 한정된 자원을 형평하게 분배하는 기획을 의미한다.(5) 參與企劃기획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기획은 기획을 옹호하는 시민의 참여에 대한 두 가지 근거에서 출발한다. 첫째, 기획의 결과들이 기획자가 욕구들을 결정하려고 노력했다면 지역사회나 고객의 욕구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이다.

사회과학| 2003.07.07| 5페이지| 1,000원| 조회(376)

배경, 기획, 학문적, 기획의 학문적 배경

미리보기

닫기
[행정학] 기획의 전략

企劃의 戰略:企劃의 종류와 관련제1절 經濟開發企劃Ⅰ. 定義경제기획은 국가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통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퀴엄(A,Qayum)에 의하면 국가경제기힉의 본질은 합리적 유용과 국가적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합리적 유용이란 산업부분간,공간지역간,혹은 시간에 걸쳐서 이용가능한 자원의 실행가능성,일관성 및 최적배분을 요구한다.경제개발계획은①현존하는 경제상황의 조사,②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기관들이 경제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③정부지출에 대한 목록작성,④중요산업에 대한 조사,⑤사기업분야를 위한 목표,⑥전체경제를 위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조명 등이 요구된다.Ⅱ. 接近戰略국가종합기획은 모든 현대과학의 기교 중 하나로,사회목표들을 형성하여 상호연계시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후진국의 일반적인 특징은①저위의 생활수준,②저위의 생산성,③인구성장의 높은 수준,④비고용과 실업율의 고수준,⑤농업생산품 및 1차생산품에 크게 의존,⑥국제관계에 있어서 의존의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경제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①자연자원,과학적 기술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한 발전가능성의 탐색,②공공 및 민간기관에 대한 적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제공,③적정한 일반교육 및 기술훈련 등을 담당할 특별한 훈련기관의 제공,④토지임대·기업 및 상업의 전이등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법규적 준거틀을 통하여 개선,⑤상업시장,통화교환,은행,보험 및 신용기관 등을 포함하여 개선된 시장을 구성하는 것을 도움,⑥국내 및 국제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체의 발굴,⑦유인의 제공 및 오용에 대한 운영상의 통제 등을 통하여 자원의 이용성을 향상,⑧민간 및 공공의 저축에 대한 증가의 촉진 등이다.볼드윈(G.Baldwin)의 경제계획 모형은 기획과정을 거시기획의 창조와 거시기획 프로젝트를 연결시켜 집행하는 두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Ⅲ. 展라서 도시계획의 중요목표가 ①좋은 거주공간의 제공,②지역경제생활의 활성화,③도시확대의 통제등의 내용으로 점차적으로 변화영국의 도시계획은 연담도시(conurbanization)의 억제 및 도시성장의 확대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도시와 도시생활을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것이었다.그러므로 밀도통제를 통한 토지의 과대사용을 억제하고,그린벨트(greenbelt)등의 설치를 통하여 도시의 수평적 확대 및 형성을 통제함과 동시에 산업고용의 기록을 통하여 취업이 도시지역으로 과잉집중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었다.Ⅱ. 美國의 都市計劃1. 沿革미국의 도시계획은 최초로 1893년 시카고의 콜롬비아 박람회에서 시민화운동으로서 시작되었고, 그 후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여기에서는 현존하는 도시의 일반적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도시의 미적인 것을 강조하고 시민조직이 주관하는 것이었다.켄트(J.J.Kent)에 의하면 "종합계획은 미래를 지향하는 물량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위한 도시입법기관의 공식적 견해"라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종합적(comprehensive),일반적(general) 및 장기적(long-term)인 특색을 갖고 있어야 한다.2. 綜合計劃의 內容첫째, 토지이용의 효율화둘째, 자역사회의 계획은 종합계획과 상호연계되어 있어야 한다.셋째, 도시계획가들이 종합계획을 준비,적용 및 이용하는 것을 계획과정의 목표로서 설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지역의 계획과정수준으로서는 모든 계획들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종합적인 도시계획은 미국의 주간의 지방정부형태의 차이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첫째, 오직 하나만의 공식적 종합계획이 도시정부에 존재둘째, 종합계획은 입법기관에 의하여 형성셋째, 종합계획은 공공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해넷째, 종합계획은 이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포함하면서 형성다섯째, 종합계획은 수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도시정부의 도시종합계획의 본체인 종합계획서류(comprehensive plandocu住民參與의 促進지역계획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것이다.주민참여의 필요는 계획의 집행 및 주민에 대한 수용을 위하여 계획의 적응성과 질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며,개인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본질적인 요소로서 요구되는 것이다.3. 分野別로 活動을 調整 하는 手段지역단위에서 분야별의 활동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지역계획이 필요하다.지역차원엣 지역의 다양한 개발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능을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4. 地域간의 非衡平을 解消시키는 役割국가발전과정에서 빈곤, 실업 및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역간의 투자 및 분배되는 자원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공간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간적인 불형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Ⅱ. 地域計劃의 戰略手段1. 傳統的接近方法(1) 地域經濟計劃지역기획이라는 용어는 먼저 국가발전계획의 차원이나 공간적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간 발전의 공간적 유형을 조사하고, 이러한 유형이 현재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영향을 예측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고안된 프로그램 혹은 "개선"정책을 형성하여 지역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포함한다.발전도상국가에서는 지역기획에 대한 접근방법은 발전계획의 의미 혹은 지역간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필요의 전략으로서, 국가발전계획에서 등장하였다. 지역경제계호기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반의 대부분은 지역경제의 이론으로부터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학자와 경제지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대부분의 기반은 근원적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전하였다.(2) 國家計劃의 地域的分散지역기획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은 국가발전기획에서 나타나며, 경제학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경제기획과 관련되어 있주되었다.자연자원기획과 IRD기획간의 관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양자가 재정 및 기술전문가와 같은 다른 재원뿐만 아니라, 선택의 협상과 상호관련된 활동의 협동에 관련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2) 地域管理計劃지역관리계획의 의미는 지방에서 지역관리를 위한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다. 통합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가 지역수준의 발전에 관련된 것에서 발생한다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준다.지역기획에 대한 접근방법과 통합된 지역발전기획간의 주요 차이는 첫째, 그것이 선택지역에 대하여 제한되지 않았다. 둘째 계획을 이행하고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지역계획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계획"이라기보다는 "관리"로서 간주되는 경향이 있고, 기획의 한 분야라기보다는 발전관리 혹은 공공관리의 확장으로서 나타났다. 이는 "관리"와 "기획"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지역관리기획이 개발도상국에서 전반적으로 발생되었다. 특히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기획에 대한 유사한 접근방법이 지방정부수준에서 실행되었다. 영국에서 지방정부수준의 기획은 경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으로부터 구분되면서 발전되었다.(3) 共同體計劃공동체계획은 지역기획에 대한 것 중 가장 비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지방수준에서 기획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이 용어는 공동체의 사회발전활동과 관련된다. 공종체발전은 문화와 많은 가치를 포함하는 함축적인 개념이다.특히 공동체계획이 지역기획의 특정한 비전통적 종류가 되는 것에 이유가 있다.1971년 쿡린스키는 지역기획가의 상이한 유형에 대한 교육적인 필요의 검토에서,그가 "지방간"기획이라 규정하는 지역기획의 유형에 투입의 하나로서 공동체발전을 관련시켰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국의 공동체기획과 같은 것을 도시 및 지역기획 전문가들에게 주의를 주는 섣진국의 경험의 하나로서 살펴보게 된다.제 4 절 行政企劃Ⅰ. 單用計劃1. 業務計劃(1) 主要事業計劃주요사업계획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와 각고 설명하고 있다.(2) 必要性방침수립은 기업기능의 일부이며 동시에 기획활동을 도와준다. 방침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① 방침은 기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지는 행동을 위한 사고의 테두리를 제공한다.② 방침은 기획노력에 대하여 안전성을 주며 자신을 불어 넣는다.③ 방침은 목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④ 현실문제로서, 목표에 비하여 방침이 보다 구분하기 쉽다. 방침이 목표보다 훨씬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침이야말로 일상적인 행정과 보다 밀접하게 느껴지며, 참다운 조직의 목표를 밝혀주는 수단이 된다.⑤ 방침은 조직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인 권한의 위임을 촉진시킨다.⑥ 방침은 또한 이미 위임받은 권한을 인식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기나름의 중간적 방침을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2. 標準的節次(1) 節次의 定義와 特性절차의 정의를 내려보면, "절차란, 시간적 순서가 정해져 있는 연관된 업무의 계열이며 소요과업을 수행하는 확정된 방식이다."절차상의 제업무는 과업수행상의 필요에 따라서 기획의 수단을 통하여 결정되고 연관지워진다. 그리고 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들 업무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연관성르 맺고 있다는 점이다.(2) 節次의 本質절차는 본질적으로 반복적 업무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는 많은 업무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절차의 운용에 있어서는 적절한 정보 및 지식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각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수행할 바를 잘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일상화됨으로써 행정업무는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다.(3) 具備要件① 절차는 특정상황에 관한 정확한 제사실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결코 추측이나 소망을 기초로 작성되어서는 안된다.② 절차는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③ 절차는 참신성을 가져야 한다.3. 標準的方法모든 행동이 기본이 되는 것은 방법이다. 특정과업이 수행되기 위하여 의거하는 수법의 결정은 기회와른다.

사회과학| 2003.07.07| 12페이지| 1,000원| 조회(401)

전략, 기획, 기획의 전략

미리보기

닫기
[행정학] 기획의 본질 평가D별로예요

企劃의 本質제1절 企劃의 意味기획이란 단어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화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의 정의가 일치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기획이라는 용어는 법이라는 말과 같이 함축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개념도 극히 산만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실정이다.행정에 있어 기획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이며 효과적인 기획은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기도 하다.기획이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기획의 본질 중 하나가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획은 국가간의 협동, 국가, 지역 및 도시, 공공부문, 조직 및 개인단위에까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기획이란 사회과학에서의 공통적인 의미로서 보면 단순하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좀더 깊게 통찰해 보면 아주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획은 사회 혹은 경제적 단위과정이며, 계획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을 하려고 하는 형성 혹은 조직된 방법이다. 기획은 ①설계된 것을 실행하려는 방법으로서 어떤 것을 수행하는 방법, ②과정으로서 어떤 것을 하려는 방법, ③대규모의 캠페인 혹은 행위의 프로그램을 위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성, ④간여로서 제안된 집행 혹은 목표, ⑤전반적인 설계 혹은 목표의 견지측면에서 부분으로서의 준비되는 정리, ⑥목차에 관련된 부분으로 형성된 테이블 혹은 프로그램, ⑦ 어떤 과정을 수행하려고 제안된 방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획은 목표, 정책, 정차, 설계, 조직된 방법, 창안, 행위의 프로그램, 의도, 잘 정돈된 준비, 도식화, 목적, 등을 포함하는 포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제2절 企劃의 定義Ⅰ. 드로아의 見解기획의 초점에 따라서 혹은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 企劃의 本質은 將來活動에 대한 事前決定 및 準備過程(1) 뉴만의 定義기획이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설계된 행동노선이다.(2) 귤릭의 定義기획이란 사실 및 수고고딘 판단에 관한 결정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2) 다알의 定義기획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합리적인 사회활동과 동일시되고 있다. 즉, 합리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3) 또우레쯔키의 定義기획이란 경제발전의 추세에 대한 예측과 사회발전의 제법칙에 대한 엄밀한 관찰에 비추어서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모든 노동력과 물질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활요하는 것을 의미한다.3. 企劃의 價値와 目的은 理想의 鼓吹와 社會的善의 增進(1) 왈도의 定義기획이란 적용되는 과학의 가르침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2) 프리드만의 定義기획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들이 자기 이성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를 극복하고 공동의 장래를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이다.4. 企劃 속에 보다 多角的인 各種의 要素를 포함(1) 사이몬의 定義기획이란 장래를 위한 제안, 제안된 대안들의 평가 및 이러한 제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활동이다.(2) 휘후너 및 프레스투스의 定義기획이란 본질적으로 보다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행동의 선행요건이다. 기획은 어떤 기관이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무엇인가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3) 드릭커의 定義기획은 현재의 당면한 기업가적 결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래성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내리는 동시에, 이 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이러한 결정의 결과가 기대한대로 나타는가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측정하는 계속적 과정이다.(4) 디목의 定義기획이란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다. 기획은 장래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앞을 내다보고 합리적인 대비를 하기 위한 조직적 기도이다. 기획은 현재 행동하고 있는 바를 장래의 문제 및 소방되는 결과와 관련시킴으로써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5) 드로아의 定義기회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들을·선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인간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질곡에서 고생하는 수백만의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수단이다.(2) 메리암의 定義기획이란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예지를 활용하려는 조직적 노력이다.2. 行政能率中心의 征衣(1) 스미스의 定義기획이란 사고하는 인간들이 그것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지적 과정의 하나이다.(2) 스톤의 定義기획의 핵심은 신중히 짜여진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매일매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3) 서머벨의 定義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Ⅲ. 企劃에 대한 벨라지오 宣言① 기획의 범위는 정책대안의 형성 및 그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명배갛ㄴ 규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② 기획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관을 고안해야 한다.③ 주의깊게 설계, 평가된 사회 및 기관의 실험이 기획 및 그 시행을 위한 보다 훌륭한 기초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진되어야 한다.④ 기획은 사회체제내에서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들, 특히 개인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Ⅳ. 윌슨의 見解1. 오즈베칸의 견해①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②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목표를 하는 행위이다. ③어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목표가 효과적으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하는 행위이다. ④어떤 목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하는 변화의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⑤이전에 정의된 것을 행하는 매너를 위해 목표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설계하는 것이다.2. 본스테인의 見解①기획은 미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기획은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어떤 기관은 반드시 미래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을 위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3. 고돈의 見解어느 수준에 있어서는 구분되는 단계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에는 중복되는 행위가특별한 사회적 선택에 관한 결정과정에 있어서 합리적 모형의 강조, ③조직발적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 및 규범적 분석의 결합, ④국가 및 도시계획 과정의 연구에 대한 경험적 건설등의 지적경향을 설명하고 았다.6. 굿스액의 見解관리적인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및 계속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행하고 있다고 하였다.7. 프리드만의 見解기획을 사회적 행동의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은 미래의 진행을 위한 청사진이기보다는 실제적인 행동과 기획의 연결로서 본다. 따라서 계획은 행동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기획의 형성 및 집행은 통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8. 딕크맨의 見解①사회적 재화를 적당한 수준으로 정의하고 제공, ②사회적 재화 및 자원을 형평있게 분배 그리고 재분배하는 것으로 조직화, ③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 외부성을 관리, ④사회변화를 위하여 설계하는 것 등이 기획에 포함된다.9. 루기의 見解국가, 정부 및 기획 등의 역할에 대하여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 기획이 공공정책을 마비시키기보다는 역동시키는 사회적인 복잡성을 이용하는것으로서 사적 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0. 볼란의 견해기획체제의 대안적 변수를 동일화하기 위하여 기획을 여러차원에서 규명하고 있다. 즉 기획전략, 기획방법, 기획내용 그리고 기획체계의 위치 등으로 구분하고 기획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Ⅴ. 버첼과 스턴리브의 見解1. 內容의 展開기획의 전개과정을 물량기획, 사회기획 경제기획 및 정책기획의 대상별로 분류하여 확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물량기획은 지역의 형태 및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의 물량적인 발전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사회기획은 계획대상으로 소비자집단인 국민의 욕구와 선호를 강조한다.경제기획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분배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정책기획은 공공 및 민간부 주고, 교외 및 원거리에 거주 및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물량기획의 미래는 환경오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된다.3. 社會企劃(1) 意味경제적 혹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가치를 내포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2)展開方向사회기획의 등장은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사회기획과 사회과학과의 관련을 가져왔다. 둘째, 옹호기획의 발전 및 적응을 가져왔다. 셋째,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고객집단의 등장과 고객집단의 일체화를 가져왔다.4. 經濟企劃시장경제의 기본으로부터 이동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획을 적응시킬 수 없지만, 궁극에는 경제 및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이 요구된다.기획은 시장경제의 이익을 제공하며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사회적 학습을 제공해 준다고 보고 LDt다.5. 公共政策企劃공공정책에서 기획은 합리적 기술과 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기술이 갖는 공공정책은 기획을 과정으로 보면서 의사결정과정의 이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사회적 행동이 갖는 기획의 의미는 결정에서 행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사회적 행동의 기획은 합리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결정-집행의 연속적인 연결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기획은 통제-합의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수단을 의미한다.Ⅵ. 프리드만의 見解기획을 종합적인 사회과학으로 보면서 사회과학의 측면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연결시킨 차원에서 보수적 입장과 급진적 입장으로 구분한다. 보수적 입장은 정책분석 및 사회적 학습으로 구성된다. 급진적 입장은 사회적 정책 및 사회적 도우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정책분석은 의사결정과정의 계량적인 차원에서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으로 그 후 정책분석으로 공공분야에서 활용되며 기획과 관련되고 있다.사회적 학습은 지식이란 경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행위와 변동의 연속적 과정을 통한 새로운 이해의 확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획다.

사회과학| 2003.05.12| 8페이지| 1,000원| 조회(836)

기획, 기획의 본질, 기획의 종류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 네트워크와 디지털 신경제 평가B괜찮아요

1. 네트워크 지식 정보화 시대1)변화의 물결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고 어느 누구도 이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 과거의 변화들과는 달리,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혁신은 더 많은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발생하는 변화상은 이미 과거에도 나타났었다. 남은 것은 매일 발생하는 새롭고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들이다. 변화의 와중에서 나타나는 혼란에 규칙적인 리듬이 생기고, 형태가 자리잡기 시작한다.우리는 신경제, 신정치, 신사회를 탄생시키는 네트워크 정보화 시대의 새벽까지 왔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움으로 기업은 변화되고, 정부는 새로워지고, 개인은 재창조될 것이다.여기에는 새로운 전망과 함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사회적인 계층구조의 고착화, 프라이버시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례없는 침해 가능성, 구조적인 실업사태,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발생 등이다. 그러나 미래는 기업과 사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다.기업은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990년대에는 전세계 기업과 정부를 휩쓸었던 경영 기법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링(BPR)으로 관심이 이동했다.이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경영기법, 조직구조, 작업방식은 변화무쌍하고, 세계적이며, 경쟁적인 새로운 기업환경에서는 부적적하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BPR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을 BPR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낡은 사업 운영방식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발적인 변화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리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목적은 공정을 합리화하고, 특히 간접비용을 줄이는데 있다. 10%정도 줄이는 할인율은 수지 맞지 않던 마진을 더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어떤 상황에서는 다운사이징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이 될 수 없다.1990년대와 새로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소련의 해체이후 지금의 세계에는 무질서가 매우 빠른 속도록 퍼지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현재의 변화가 가지는 양면성은 국가와 조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 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험요인이 되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3) 신경제새로운 국제괸계는 세계결제를 전환기로 몰아넣었다. 양극세계는 다극화된 경제체제로 변경되었다. 네트워크 시대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이다. 이전 경제환경에서의 물리적인 것들은 새로운 시대에서는 모든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화 된다. 이렇게 탄생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은 물리적 기반에서 발생한 구시대의 패러다임인 언어의 창조만큼이나 중요성을 지닌다.신경제는 모든 생산의 방식과 제품에 대한 인적 노하우의 응용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이다. 신경제에서 점점 더 증가할 경제의 부가가치는 눈에보이는 것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될 것이다. 소비자이며 생산자인 인간의 행동에 개입하는 아이디어는 신경제에서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물건에 대한 당신의 아이디어, 문화, 지식, 취향은 한 물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된다. 물건 에관한 정보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생산보다는 주문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고객은 소비자이며 동시에 생산자가 된다.가상 외국인 의 출현은 이같은 새로운 시대의 네트워크 역할을 설명한다. 네트워크 시대는 실리콘,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리섬유가 전 지구에 걸쳐있는 인간의 노하우를 생산 및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대는 기술, 인간, 조직, 사회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이다. 전자장치를 통해 사회와 인류는 세계적인 규모의 조직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분산된 정보네트워크로 우리는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강력한 민주주의, 국제 및 지역의 환경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개선된 건강진단, 그리고 지구의 공공 관리의식등 않는다 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은 경쟁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네트워크화 되면, 보호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1980년대 미국 산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고객만족, 높은 생산성, 경쟁문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은 기업에 발전적이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며,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이었다.1990년대에는 정보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는 현상유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른 격변은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리엔지니어링 이상의 혁신적인 변화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변화의 속도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이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다.기업의 할 일은 기업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 상태에 두어라. 오늘날에는 규모의 증가보다는 혁신, 민첩성, 그리고 학습조직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이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타인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기업이 신경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전략이 필요하다. 네트워킹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은 학습조직이 네트워크화 되어 의식조직을 창출하고 있다. 조직의식은 조직학습의 선결조건이 된다.5)과대광고, 실체, 미래이 모든 변화에는 과대광고, 많은 해악들이 있지만, 그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있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경제와 함께 한시대의 변화를 특징짓는 근본적인 변화의 주도세력이다.정보고속도로가 가져올 혜택이 어느정도 이루어질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즈니스와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네트워크가 확대된거대한 인터넷 모형을 배겨응로 한 정보고속도로는 멀티미디어를 가정,기업등 거의 모든 곳으로 확장하는 통신 시스템의 초대역 거미망이 되고 있다.인터넷은 정보고속도로의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변화시키고 있다.정보고속도로는 지식전달과 인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경로를 디지털화 하고 확장시켜, 매우 높은 용량을 갖게 함으로써 정보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인간의 지식을 네트워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 업적은 진정한 민주주의 창출이다. 개개인은 진정한 요구에 상응하는 절차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아집중화된 정부는 네트워크화된 정부로 대체될 수 있다. 정부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사람들은 지역, 국가, 심지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인터넷은 사회적인 전망을 통새서가 아니라, 국방성에 근무하는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ARPA기지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컴퓨터가 어디에 있든지 접근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모델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계층형 모델보다 훨신 더 분산된 것이었는데, 이는 공격시 통신 재라우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ARPA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지, 어떻게 접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사용자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처음으로 네트워크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E-Mail에서 였다.기업의 E-Mail 시스템은 오늘날 많은 기업이 의사소통하고 작업하는 방법을 바꿔 놓았다. 지금 네트워크는 인간의 판단 및 역사를 뛰어넘는 통찰을 통해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우리와 관련 맺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전진시키는 기회이다.6) 월드와이드웹(WWW)www은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작업하는 물리학자들간에 에너지 물리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유럽 분자물리학 실험실에서 개발되었다. HTML이라는 언어를 상용하여 단어나 문구에 적절한 태그를 부착하면 이것은 다른 페이지와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은 같은 기계상에 있는 문서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문서에도 가능하다.이것은 웹의 국제적 주소 시스템에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네트워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환엔지니어링이었따면,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경우 중요한 것은 신기술이 경영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방법, 기업의 구조 및 목표, 경쟁역학, 기업의 실제적인 본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신경제에서는 비요절감보다는 힘을 한곳으로 쏟아서 성장과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리엔지니어링의 의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기업은 시장 점유율, 매출, 순이익, 장기적으로는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비용통제를 일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BPR이 가장 훌륭한 효과를 내는 것은 차원 높은 비즈니스 모델의 맥락안에서 그것이 수행될 경우이다. 리엔지니어링은 통상 상대적으로 조직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창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신경제에서도 새로운 기업의 많은 노력은 팀, 인간 네트워크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작업, 뜻하지 않게 발견된 정보기술, 협동, 혁명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에 기초한 지식노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많은 상황에서 BPR은 인간의 요구를 잘못 반영했다. 대규모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노동자의 항의에 부딪치고, 새롭게 리엔지니어링된 비즈니스 스로세스는 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에 의해 실행됫다. 리엔지니어링 이론가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과 사회적 삶의 가상적인 모든 국면들에 있어서 IT가 가능하게 한 사업 변화에 폭넓게 함축된 의미를 간과해 왔다. 도 새로운 기업을 위한 기술체계의 낡은 패러다임이 적철치 못했다는 것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이전 패러다임의 기술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리엔지니어링하는 문제에 빠져 들었다. 기업은 질이나 리엔지니어링보다는 오히려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8)네트워크시대의 부정적 측면신경제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위험요인들이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을 연기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낙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기말을 되돌아 볼

경영/경제| 2003.04.21| 6페이지| 1,000원| 조회(327)

네트워크, 신경제, 정보고속도로

미리보기

닫기
책임무능력자감독자책임 평가D별로예요

目次Ⅰ.責任無能力者監督者責任의 意義Ⅱ.責任無能力者監督者責任의 規定過程(1) 沿革(2) 立法例Ⅲ.責任無能力者監督者責任의 內容(1) 責任能力의 判斷基準(2) 監督者責任의 性質(3) 監督者責任의 要件(4) 賠償責任者Ⅳ.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不法行爲에 대한 監督者責任의 特殊問題(1) 問題의 提起(2) 學說에 대한 分析(3) 判例의 態度(全員合議體判決前後의 態度)(4) 學說 및 判例 검토Ⅴ.結論Ⅰ.責任無能力者監督者責任의 意義民法 제753조는 未成年者의 責任能力에 관해, 未成年者가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한다. 즉 未成年者는 언제나 責任能力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責任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 때 에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한편 제755조는, 未成年者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法定監督義務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민법 제755조의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책임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過失責任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不法行爲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책임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일반적 불법행위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故意나 過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행위가 법률상 禁止되는 행위로서 그것을 실행하면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즉 責任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責任能力은 각 개인은 자기의 意思에 기해서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근대민법의 원칙에 따라 責任無能力者에게는 不法行爲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責任無能力者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無能力者를 보호하게됨으로써 책임무능력자의 加害行爲로서 損害를 본 상대방은 것으로 하고 있다.5 오스트리아 民法오스트리아民法 제 1310조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방법(同法 제 1390조의 監督義務者로부터의 賠償)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해자가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 有責性이 인정된다든지, 또는 被害者가 가해자의 보호상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과 加害者와 被害者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손해전부 또는 공평한 일부의 배상을 宣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徐光民. 未成年者의 不法行爲에 대한 責任. 民事法學第15號. 韓國民事法學會. 1997. 188면6 우리民法과 比較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未成年者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의 責任能力의 有無와는 관계없이 親權者가 그의 監督義務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立證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프랑스민법은 친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한해 친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이들 입법례는 未成年者가 설사 責任能力이 있더라도 친권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민법 제 832조를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수정항 규정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日本民法修正案理由書는 무능력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민법은 일본민법 제 714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현행 민법 제 755조로 입법한 것이다.{)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民法案審議小委員會編.『民法案審議錄上』(1958). 443면 이하따라서 未成年者가 責任能力이 없는 경우에 한해 補充的으로 監督義務者가 賠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함이 立法趣旨인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未成年者가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는 제755조 규율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金俊鎬. 民法判例演習. 法文社. 2000. 704면Ⅲ. 責任無能力者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判例와 學說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未成年者에게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監督義務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책임있는 未成年者의 不法行爲에 대하여 監督義務者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法的根據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學說과 判例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2) 學說對立1 民法 제750조 適用說우리나라 通說과 判例가 지지하고 있는 학설로서 法定監督義務者는 未成年者에 대한 보호, 敎養監護義務(913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未成年者가 不法行爲를 하고 그로 인하여 被害者가 손해를 입었다면 法定監督義務者는 민법 제750조의 不法行爲의 일반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法定監督義務者자는 민법 제750조상의 責任을 지기 때문에 책임있는 未成年者의 不法行爲의 상대방은 一般不法行爲責任의 원리에 따라 監督義務者의 監督義務違反사실과 未成年者의 不法行爲로 인한 損害와의 因果關係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755조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立證責任의 轉換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松坂佐一 교수가 일찍이 이러한 구성을 주장한이래{) 松坂佐一.前揭論文.165면, 현재 일본의 通說로 되어 있다.{) 高木多喜男外 8인. 前揭書. 186면2 民法 제755조 擴大適用說이 學說은 민법 제755조를 법적 근거로 삼으면서 이를 擴大解釋하여 未成年者에게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도 친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權龍雨. 前揭. 不法行爲論. 100면民法 제755조를 根據로 하고 있는 『大法院 1984.7.10선고 84다카 474판결』은 16세 11개월과 17세 3개월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각각 暴力行爲等處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未成年者들이 술에 취하여 전부터 사귀어 오던 15세 4개월 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등이 가출한 후 집에불문하고 親權者가 755조에 의한 賠償責任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즉 判決理由에서 大法院은 민법 제755조는 無能力者가 責任能力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不法行爲에 관하여 賠償責任을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등 법정의 監督義務가 있는 사람은 그 監督義務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損害賠償責任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상책임은 가족적 생활협동체의 團體主義적 책임을 근대적 개인책임형태로 수정한 것으로 행위자 자신에 責任能力이 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많아 소송상의 어려움과 그 실효를 기대하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不法行爲者에게 그 행위 당시에 責任能力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監督責任者는 그 賠償責任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被監督者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竝存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判決에 대하여는, 그러한 해석은 제755조의 문언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해석론상 限界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林東鎭 , 責任無能力者의 監督義務者의 責任民事判例硏究. 72-76면)[3단계]-대판1992.5.22 [91 다 37690]※判例別添2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發生된 損害가 親權者의 監督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에 있으면 親權者에게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로 判示가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親權者의 過失과 손해발생과의 因果關係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金俊鎬. 民法事例硏究. 2000. 708면{[대판 1992.5.22 [91 다 37690]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를 적용하여 감독자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인 被害者救濟의 불충분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755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한 學說중에도 이러한 見解를 지지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同旨徐光民,전게논문.186면). 그러나 제750조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被害者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750조를 적용하게 된다면 親權者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와의 因果關係를 被害者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그 立證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不法行爲로 인한 親權者의 배상을 받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未成年者의 不法行爲로 인한 監督者의 責任은 755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다만 그 타당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通說과 判例의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민법규정 제755조를 獨逸民法과 같이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유무와 관계없이 親權者가 자신이 監督上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參考論文】『未成年者의 不法行爲와 監督者責任. 金容浩.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00』【參考文獻目錄】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8林正平. 債權各論, 法志社. 1995金相容. 不法行爲法. 法文社.1997金相容. 前揭書朴駿緖. 代表編輯註釋民法 (債權各則 8).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李相京. 前揭書.徐光民. 未成年者의 不法行爲에 대한 責任. 民事法學第15號. 韓國民事法學會. 1997.金俊鎬. 民法判例演習. 法文社. 2000.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0. 新訂.民法事例演習. 金俊鎬. 法文社. 2000.權五乘. 責任能力있는未成年者의 不法行爲와 監督義務者의責任. 民事判例硏究 14권92.5.權龍雨. 前揭. 不法行爲論判例評釋:責任能力있는未成年者의 不法行爲와 監督義務者의 責任-大法院(全員合議體)1994.2.8선고 9==

법학| 2001.11.22| 25페이지| 1,000원| 조회(494)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책임변식지능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