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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농정과 지주제의 강화 평가B괜찮아요

식민지농정과 지주제의 강화Ⅰ.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사업*산미증식계획은 크게 3단계- 1920-25년 사이의 산미증식계획(제1기 계획)- 1926-34년 사이의 산미증식계획(제2기 계획)- 1940년의 조선증미계획과 1943년의 개정증미계획(전시증미계획)1.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배경- 일본 국내의 식량난을 조선에서 해결하려는 요구1차대전 기간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식량부족현상 심화1918년 8월 쌀소동- 1910년대 농업정책의 한계경종법 개선 등에 의한 증수효과 미비, 토지개량사업의 전면화 필요2. 산미증식계획의 내용과 실적* 계획의 내용- 토지개량사업 : 관개개선, 지목변화, 개간 및 간척- 농사개량사업 : 시비증대, 신품종보급, 경종법 개선1) '제1기 계획'의 내용과 실적{계획토지개량사업시행면적427,500정보사업비총액2억 3,621억원산미증수량토지개량지역5,838,750석기타지역3,156,250석25년까지 준공예정면적 123,100정보 중 71,000정보(61%)만이 준공미곡 생산량도 약 80만석 증가하는데 그침(이출량은 200만석이나 늘어남)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이유- 고율소작료 하에서 토지소유수익이 토지개량에 의한 투자수익보다 큼- 높은 공사비(단보당 공사비의 계획치는 39.3원, 실제로는 59.8원)정부알선자금의 비중이 32%에 불과토지개량을 전담할 특수회사의 미설치2) '제2기 계획'의 내용과 실적제1기 계획의 실패에 따라 26년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 사업자 조달자금의 비중을 7%, 정부알선자금의 비중을 73%로 높임- 단보당 공사비는 81.52원으로 상향조정- 12 -- 사업대행기관의 설치 : 동척 내의 토지개량부(1926),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1927)-농사개량 자금 4,000만원 알선(80% 이상이 비료구입자금){계획실적토지개량사업시행면적35만정보153,800사업비총액325,334,000원137,090,000산미증수량토지개량지역4,720,000석1,695,291기타지역3,447,875석1,823,034주) : 실적은 1936-37년의 실적임.목표는 817만석을 증수하여 이중 500만석을 일본으로 이출하려는 것그러나 실적은 저조. 특히 30년대 중후반에 급격히 부진- 공황기의 미가 하락으로 수리조합이 경영 악화- 정부알선자금의 공급이 1926-29년 78%에서 1934-37년에 9%로 급감3. 수리조합사업의 특징1) 수리조합사업의 시행시기와 비중1908-45년 사이에 모두 598개 수리조합 창설, 몽리면적 356,678정보- 1919년 이전 36,000정보(10%)- 제1기 계획기 74,000정보(21%)- 제2기 계획기 112,000정보(31%)- 전시증미계획기 120,000정보(34%)관개설비답 가운데 수리조합지구의 비중은 20% 미만즉 농민들의 주체적인 수리조직에 의한 토지개량시행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음보 관개답의 93%, 양수기 관개답의 66%, 저수지 관개답의 40%가 '계획'에 의하지 않은 토지개량의 성과2) 법률, 운영상의 특징- 다목적으로 대규모사업으로 강행 : 관개 뿐 아니라 농사개량도 포괄-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서 대지주층, 특히 저수확지 소유자의 의중 관철- 세입구성에서는 조합비, 조합채, 국고보조금이 튼 비중- 세출구성에서는 경상비, 조합채상환비, 사업비(주로 공사비)가 튼 비중조합비 징수실적은 증산실적과 미가수준에 따라 좌우조합의 경영은 조합비 부담의 과중성과 조합비 징수실적의 부진으로 요약 가능조합비 부담이 과중해진 원인- 고액의 사업비설치공사비가 높음 : 집중 강우에 따른 수로공사비의 고액성저수지형(총관개면적의 70%)의 경우는 보형에 비해 2배 이상의 공사비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시절에 창설(20년대 후반)된 조합이 많았다- 국고보조금 지원의 미비일본의 경우는 7-80%의 국고보조, 조선의 경우는 20-30%에 불과- 13 -4. 산미증식계획과 조선농업의 변화1) 미곡상품화의 급진전과 미곡단작형 농업생산구조의 확립20년대 전후반, 30년대 전후반 각각의 생산량은 1450만석, 1580만석, 1700만석, 2125만석으로 증가, 단보당 생산량은 0.292석, 0.987석, 1.010석, 1.366석으로 증가미곡의 수이출량은 급격하게 증가10년대 후반 총생산량의 16%, 27-36년 사이에는 40-50%가 수이출이에 따라 1930년대 전반 미곡소비수준은 10년대 후반에 비해 60% 정도 수준2) 미곡생산력구조의 변화신품종의 작부면적이 급격히 증가 : 1915년 21.6%, 1920년 56.8%, 1930년 71.9%, 1940년 89.2%화학비료의 사용량이 급증 : 단보당 투입량 20년대 전반 0.54관, 31년 1.89관, 40년 4.79관자급비료 투입량도 증대 : 단보당 투입량 20년대 전반 45.79관, 31년 128.79관, 40년 188.05관3) 지주제의 강화일부 조선인대지주를 포함한 일본인대지주의 성장과 조선인 중소지주의 몰락그 원인- 농업금융이 계층적으로 편중- 미곡시장이 분단(경제력이 강한 대지주가 유리한 가격조건에서 판매 가능)- 수리조합비의 부담이 과중4) 소농민경영의 동향남부지방에서는 0.3-1정보층의 구성비가 증가북부지방에서는 1-3정보층이 증가(북부지방은 조방적 경영으로 1-2정보층은 남부의 소작빈농층에 해당)Ⅱ. 1930년대 식민지 농업정책의 변모와 그 의의1. 정책의 배경세계대공황은 일본자본주의의 대외적 재생산관련의 경로를 경색시킴으로써 일본의 전 공업부문을 일거에 파국상태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농업공황을 수반일본정부의 대책- 대내적으로는 군사화와 救農土木事業 등 지출 확대정책과 경제의 전분야에 걸친 조직화 추진- 대외적으로는 금본위제를 이탈하여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실시하고, 만주침략이라는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해외시장확보책 강구1930년대 식민지조선에서의 농업정책들은 조선의 농촌사회를 일제의 전쟁수행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실시된 것극단적인 미곡중심주의와 노골적인 지주중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농업정책이 전면적 파탄을 맞이하고 있음 의미- 14 -2. 농촌진흥운동1) 농촌진흥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내용농촌진흥운동(이하 '진흥운동')은 1932년 7월부터 시작조선의 융화, 악사상의 시정, 노자의 협조, 경제의 갱생, 생활의 안정 내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총독부의 중심적 시정농민생활의 정신적 방면의 作興과 물질적 방면의 更生울 2대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양자를 物心一如의 원칙에 의해 통일시키고자 함1933년 3월 이전에는 色衣보급, 관혼상제의 간소화, 단발장려, 금주 금연, 도박금지, 미신타파 등의 생활개선사업이 주1933년 3월 농가경제갱생계획(이하 '갱생계획') 수립.물심일여의 자력갱생방책에 의해 식량의 충실, 현금수지의 균형, 부채상환 등 소위 갱생 3목표를 달성.이를 위해 다각적 영농에 의한 잉여노동력의 최대한의 이용과, 기업적 영리경영의 배제와 자급자족의 강화가 제시4월 제1차 농가갱생5개년계획이 시작되어 1988부락 55,532호에 대해 갱생 5개년계획이 작성*보조시책- 자작농창설사업(1932.10)- 면화증산계획(1933.2)- 면양장려계획(1934.3)- 저리자금융통에 의한 농가고리부채의 정리, 조선농지령의 제정(1934.4)- 간이학교의 설치(1934.4)- 의례준칙의 제정(1934.11)- 실업보습학교의 개조(1935.4)- 농지이주장례보조규칙(1935.5)에 의한 서북부로의 이주장려1935년 갱생지도부락확충계획이 수립되어 1935년 이후 1947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74800여 부락 전부를 갱생지도부락으로 지정하고 농가 총수 330호 중 갱생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궁핍농가 230만 호 전체에 대해 갱생계획을 작성이와 함께 운동의 질적 성격이 변화. 갱생계획이 심전개발운동과 결합되어 추진. 이 시기의 심전개발운동은 종래 학교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목적으로 한 것2) 농촌진흥운도의 실적과 그 성격갱생지도농가는 5년간 약 9천여호 감소(특히 소작농에서 만여 호가 감소)비교적 우량부락부터 다루었던 제1차계획에 있어서 조차 이미 소작농의 40% 가까이가 계획으로부터 탈락구제의 필요성이 가장 큰 소작농층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진흥운동은 그 기만성의 일단을 드러낸 것*1차계획의 갱생3목표의 달성실적- 식량의 충실을 달성한 농가의 비율이 65%,- 부채상환의 경우는 그 비율이 50%- 15 -- 현금수지의 균형의 경우는 71%갱생계획은 많은 영세빈농층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하였지만 자작농과 자소작농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계층의 농민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의 의욕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포함일제는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을 조직화하고 전쟁동원을 준비3. 조선농지령1) 조선농지령 제정의 경위1928년 2월 해마다 격증하는 소작쟁의에 대한 응급대책으로서 임시소작위원회규칙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1928년 7월 정무총감 통첩, 소작에 관한 건 - 지주와 마름의 자각을 통해 소작문제 개선 요구1929년 9월 소작관제도 신설 - 행정지도에 의해 소작제도 개선1932년 12월 조선소작조정력 - 재판소 혹은 조정위원회가 공평한 제3자가 되어 지주와 소작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차를 융화시켜 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그러나 실효 없음. 왜냐하면- 조정을 현행 관습에 의거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관습이란 소작농에게 불리- 조정위원회가 지주와 타협할 소지가 많음최후의 수단으로 조선농지령 제정2) 조선농지령의 내용과 그 성격조선농지령은 원래 조선소작령으로서 준비 입안된 것인데, 조선농회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지주층의 맹렬한 반대운동을 거치면서 조선농지령이라는 이름으로 공포(1934.4)- 농지령의 적용범위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 소작인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피하고 임차인이라는 법률 용어 사용소작령안에서는 입법의 목적이 지주의 권리제한과 소작인의 권익옹호, 농지령은 "지주 소작인 협화의 대정신 하에 소작농의 지위안정, 소작지 생산력의 증진"- 마름 기타 소작관리자마름의 중간 수탈을 방지하는 규정- 소작기간3년을 하한. 이는 현실의 일반관행 중의 최단기간을 법적으로 인정

인문/어학| 2000.12.06| 6페이지| 1,000원| 조회(647)

식민지, 농업, 지주, 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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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제 위기 평가D별로예요

아시아의 경위기-위기국별 비교분석을 중심한국의 IMF체제의 극복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비교사회학의 방법론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1)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과거와 현재냉전 체제 시기에 중국과 소련 등 공산 블록의 대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 3세계로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려면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했으며, 미국.일본 등 서방진영으로도 이 나라를 상실하게 되면 원유와 천연가스,고무와 주석 등 주요 전략 자원의 공급이 중단디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해로를 위험 속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동서 강대국들은 특히 2차 대전 이후 무상으로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각종 국제기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여하면,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입장을지지하였다.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1973년부터 1981년 사이에 미곡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최우선 정책에 성공을 거두 었으며, 이 기간 중 연 평균 7.3퍼센트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화려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쟈바(Java)를 중심으로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라는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 결과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IMF, WB, ADB, 원조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으나, 금융분야의 구조적 취약성, 대다수 기업의 부실화, 대규모 외채(98년말 1,380억불) 등 경제적 난제 외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여타 주변국에 비해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인도네시아 경제) 실업자는 약 1,3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잠재실업은 전체노동인구 9,000만명의 37%인 3,300만명에 이르며, 인니정부 발표에 의하면 절대빈곤층이 98년말 기준 전체인구의 24.2%인 4,950만명에 이름. (자료.주인한국대사관)의 문제점과 전망인도네시아 경제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넓은 국내시장으로 인하여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지역 간,계층간 부문 간에 격차 심화와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공업화 과정에서 노출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쟈바와 비쟈바의 개발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40만명 씩 양산되는 신규인력에 대한 고용기회 부족으로 대량의 실업사태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2)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과거와 현재말레아사아는 금세기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많은 신생국들이 그들의 식민 종주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양상과는 다소 다르게 부문적으로 영국과의 협의와 상호협력에 의해서 독립정부를 이끌어 나왔다. 이 나라는 석유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여기에 덧붙여, 팜유와 생고무, 주석과 후추는 세계적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말레이지아 정부는 1980년대이후 1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88년부터 10년간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그러나, 97년 중반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말레이지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말레이지아 통화(RM)의 급격한 평가절하 및 주가폭락등으로 경제가 악화되어, 98년에는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말레이지아 정부는 경제위기 초기에는 긴축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처하였으나, 98년 중반부터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하고, 98.9.1 외환 및 자본이동 통제조치를 발표, 환율 안정과 금융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증대 등 경제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소비 및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는데는 시간 소요 전망, 특히 국내 금융시스템 취약으로 대외경제 여건 악화시 경제위기 재연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말레시아의 경제 문제점과 전망.3)태국태국의 과거와 현재태국은 적도에서 북위 20도에 걸쳐있는 아열대 다우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의 대부분이 비옥한 평야지대이다. 이런한 혜택으로 태국인들은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농경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전 국미느이 60퍼센트가 미작을 중심으로한 논농사와 임업, 고무공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태국 전역 특히 중앙대평원 지대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고, 북부와 동북부와 동북부지역은 옥수수, 타피오카 ,면화, 콩을 비롯하여 목재가, 그리고 남부지역은 고무와 야자 등의 재배가 두드러 진다.태국은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61년 민간주도형의 공업화를 목표로한 1차 5개년 계획을 책정한 이래 현재까지 7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60년대 이후 수입대체형 산업정책을 실시, 이기간동안 수입대체용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었고다. 80년대 후반 이후 국제경제환경 호전 및 일본, 미국 등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수출지향공업화가 본격화했다. 산업화, 공업화의 지방분산화, SOC 확충,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중심으로한 정책을 추진함으 로써, 80년대 후반부터 고도성장 국면에 진입 하였다.게다가 수해 피해, Banharn 정부의 지지도 감소에 따른 정치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광, 투자, 국내소비가 크게 신장했다. 그러나 96년도의 물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인상, 국제유가인상, 엔화 평가절상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치솟았으며,특히 주종 수출품목이었던 노동집약적 상품이 임금상승과 저임금국가들의 대두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그간 무분별하게 차입한 외자가 부동산 개발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투자됨으로써 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 하게 되었다. 결국 정국 불안정과 적절한 대책부재로 인해 정부의 바트화 방어 노력이 실패하자 태국정부는 97.7 변동환율제 채택에 이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태국의 경제의 문제점과 전망.비교사회학 방법론-일치법⊙ 경제 위기의 전반적 유사점-빈부의 격차-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농지.천연자원 집중⊙중요한 유사점(원인)-경제위기의 발생원인은 투명성이 부재한 정치.경제 제도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도 사실이다.)IV. 결 론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던 지역이 세계경제 위기의 진원이 된 역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IMF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결빙' 원인을 부패되고 부실화된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결여, 정실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른바 구조론적 내인론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반면 이와 상반된 시각은 위기의 주된 원인을 시장의 신뢰를 갑작스럽게 허물뜨린 국제자본시장의 취약성, 카지노 도박판같은 국제금융 시스템에 맞춘다. 이들의 견지에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장에 도취된 상태(market euphoria)에서 불거진 '성공의 위기'(crisis of success)이다. 이를테면 위기의 배경이 되는 거품경제가 국제금융자본의 무분별한 대출경쟁에서 비롯되었다면 금융공황(financial panic)은 단기이익에 급급한 이들 자본의 급작스러운 철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위기의 책임을 아시아 내부에 돌리면서 이들에게 고강도의 긴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IMF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논의를 구조론적 외인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그러나 타이와 인도네시아 사례는 동아시아 위기를 어느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양국은 공히 1980년대에 들어와 금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그 폭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였다. 물론 이들에게 금융자유화는 저축-투자 갭(gap)을 메꿀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비추어졌다. 금융 자본의 배분 메카니즘에 대한 국가의 직, 간접적 통제는 성장의 인프라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이때의 정부-은행-기업 관계는 국가조직 방식으로서의 군부권위주의 혹은 제한적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패한 후원자-수혜자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물론 서구자본주의의 진화 역시 부패 혹은 정실(clientelism)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다. 발전경제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후후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정실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에 대한 몰아부치기식(big-push) 지원을 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특정 기업에게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보호를 제공해주는 대신 규율(discipline)로서 경영 효율화를 강제한다. 그러나 보호로부터 성장한 기업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국가의 규율 기능을 무력화시키게 되거나, 역으로 권위주의를 통해 특정 정파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을 독과점하면서 관료제가 기업에 대한 규율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경우 금융부문은 정부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지대수취처(rental haven)가 될 뿐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타이나 인도네시아 모두 이에 해당한다.

경영/경제| 2000.12.01| 6페이지| 1,000원| 조회(1,427)

IMF, 경제, 아시아,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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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경제 성장의 '결빙'과 금융 위기: 타이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경제 성장의 '결빙'과 금융 위기: 타이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박은홍, 김지훈목 차I. 문제의 제기II. 타이의 경제자유화와 금융위기III. 인도네시아의 경제자유화와 금융 위기IV. 결론I. 문제의 제기동남아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은 정체론과 동태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양 시각 각기 다른 각도에서 금융부문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동남아 자본주의의 예각형(spearded) 발전을 부정하는 정체론의 시각에서 금융부문은 이 지역 경제를 대표하지만 교역재 생산과는 무관한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의 상징이다. 특히 금융부문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화인자본가들은 토착 정치권력집단에게 '충성'(loyalty)과 '공물'(tribute)을 상납하고 '지대'(rent)를 할당받는 정실자본가들(crony capitalists)이다.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돋보인 경이적 성장에 따라 그 설득력이 높아진 동태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동남아 금융부문은 생산 경제의 기초를 확대,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저축의 투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 핵심 영역이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확산(diffusion)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또한 동남아 자본주의 발전의 동인을 CC(Confucian culture, 유교문화), MM(the magic of the marketplace, 시장의 마력), SS(the strong state, 강한 국가)에서 각각 찾는 동태론적 논의 역시 금융부문의 중심적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동남아의 성장을 유교문화(CC)에서 찾는 논의는 동남아의 화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마력(MM)을 강조하는 논의는 수입대체산업화와 같은 시장왜곡정책이 성장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강한 국가(SS)를 강조하는 논의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의 국가가 연성국가(soft state)로 명명되었다는 점에서 각각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Mcvey 1992, 9-15). 이 1971년 17개에서 1979년 113개로 늘어났다(Doner and Unger 1993, 110). 정부는 이들을 통해 민간부문의 금융 수요가 충족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여신은 매년 20%씩 증가한 반면 수신은 11%에 그치게 되고 급속하게 성장한 금융회사들이 부당 여신으로 부실화되자 1978년 증권거래소까지 붕괴되고 다음해 주요 금융회사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이러한 민간 금융부문의 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1979년 상업은행법(Commercial Banking Act)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민간 금융부문의 독과점적 지배구조를 비난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은행이 비은행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은행재벌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를테면 1980년경 방콕은행은 전체 은행자산과 대출액의 약 40%를 관장하였다. 1995년에 방콕은행은 포베스(Forbes)가 선정한 억만장자에 기록되기도 하였다(Pauk and Baker 1996, 53).그러나 개별적인 정치적 연계를 추구하는 대신 집단적 로비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타이은행인협회의 압력으로 인해 주식 처분 조항은 약화되었다. 대신 중앙은행이 자기자본비율과 최소현금지불보유고 등의 추가적 조치를 통해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개혁이 추진되었다.1980년 쁘렘장군을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약한 민간 금융부문의 건실화를 위한 상업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권이 강화되었다. 쁘렘 수상은 군부와 정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균형 관계는 기술관료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대시켰다. 거시경제가 중앙은행, 재무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사회개발원(NESDB), 예산국, 재정정책국이 포진되어 있는 응집력있는 기술관료들의 통제하에 놓였다. 경제 관련 각료직들은 비정치적 성향의 기술관료로 채워졌다. 이와함께 긴축예산과 세제개혁을 통해 공공 적자를 해결하고 무역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자 이들을 후견인으로 하였던 기술관료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이를테면 예산국의 예산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해오던 의회가 예산과 관련된 고유 권한을 회복하게 되면서 예산국의 기능이 축소되었다(Christensen 1993, 22).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전반을 관리해오던 국가경제사회개발원(NESDB)도 옛 고급관리들이 직위해제되고 대신에 시장근본주의자인 암누어이와 같이 관료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변신한 바 있는 신진 관료의 통제하에 놓였다. 국가경제사회개발원이 독점하고 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입안과정에도 정당과 기업인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원이 관장하던 정부민간연석회의(JPPCC)의 활동도 둔화되었다(Suchit 1996, 18; Pasuk and Baker 1994, 356). 기술관료집단이 관할하였던 대형 수주계약 사안도 각 연립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개별 부처로 이관되었다. 정부재정에 대한 관리권도 전문관료에서 민선장관으로 이관되었다. 기술관료집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본재 및 기계류에 대한 수입세부과제도가 수정되면서 세율을 담당하고 있던 투자청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민선정치인 출신의 경제장관들과 이들에 의한 방만한 재정운영을 경계하는 중앙은행으로 대표되는 기술관료집단 사이에 통화정책과 이자율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표출되었다.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총재보, 국장급 간부 10명이 특정 정파의 관할하에 있는 재무부가 중앙은행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총재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불안감까지 고조되었다.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쁘렘 시기에 있었던 금융개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왔다.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 금융 관계자들의 신뢰도 회생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개혁 시도가 언제나 수월하였거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찻차이 민선정부 시기에 들어와 중앙은행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향후 6개월 부문별 신용할당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동산Negara Indonesia; BNI)과 인도네시아 국민 은행(Bank Rakyat Indonesia; BRI)이 토착민 이해를 후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BNI는 인도네시아인 무역상들에게 우대 금리 여신을 제공하였던 벤뗑계획(the Benteng Program)을 추진하였고, BRI는 토착 중소기업 여신에 중점을 두었다.민간 금융부문을 살펴볼 때, 지역 민간은행의 절대 다수는 화인에 의해 지배되었다. 토착인 들에 의해 지배된 은행은 대개 주요 정당이나 군부와 같은 정부 엘리트내의 영향력 있는 집단과 결탁하고 있었다. 이시기 동안의 신용 시장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매우 포괄적이었으나, 중앙의 통제나 지침은 결여되었다. 전반적인 상황은 미성숙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고있었다. 한편, 독립 직후 지역 민영 은행은 수와 자산에 있어서 급증하였다. 1951년 15개에 불과하던 지역민영은행은 1957년 104개로 증가하고, 이들 신규 은행 중 상위 20개 은행의 자산은 같은 기간 6배정도 늘어났다한편 교도민주주의시기(Guided Democracy, 1959-1965)동안 수까르노 대통령은 국가 주도형 산업화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 체계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도장 찍는 기계(rubber stamp)"(MacIntyre 1993)에 불과한 기관으로 변모하였고 다른 국영은행은 인도네시아 국립 은행(BNI)으로 통합되었다. 시중은행에 의해 제공된 신용 중 공공 부문의 점유 비율은 1956년의 12%에서 1959년에는 5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은행 및 금융 산업에서의 국가의 점유적 위치는 재강화되었다. 국유화된 플랜테이션 영역의 생산 감소와 수출에서 기인하는 정부 재정 수입의 급감은 수까르노의 민족주의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재정 적자의 폭을 더욱 넓혔고, 하이퍼인플레이션, 경상 수지 적자, 재정 위기의 파고와 함께 1965년 좌파의 쿠데타를 이은 내전 상황은 이를 수습한 수하르또가 1966년 작용했다.금융부문 탈규제화 조치를 관행적인 지표로 평가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James 1996, 148; Cole & Slade 1996). 은행의 외환 거래 취급, 국내외 지점 개설, 은행 신규 허가가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은행과 지점의 수는 각각 은행 신규허가 이전인 1987년의 82개와 1,355개에서 1996년에는 239개와 5,919개로 폭증하였다. 또한 총자산에 있어 1983년에는 국영은행이 80.2%를 차지하여 금융부문을 과점하였으나, 1994년에는 47.0%로 하락하여, 민영은행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금융 부문의 성장에 따라 GDP대비 총통화비율(M2/GDP)은 1983년의 19%에서 1988년의 30%로, 1995년에는 50%를 넘게되었다.은행과 더불어 신설이 허용된 리스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1988년 금융개혁조치로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했다. 증권중개및 거래, 리스, 팩토링,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밴처캐피탈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1994년 총자산은 1988년에 비해 무려 10배 증가했으며, 기업 수도 228개로 3배 증가하였다(김완중 1997, 27-9)주식시장도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1989년 9월의 조치로 외국인이 증시주식의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 점과 경기 진작에 따른 국내투자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개방은 외국인의 국내산업 소유에 대한 반감때문에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왔었고, 주식시장 자체도 1982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회사인 24개 기업만이 상장되어 명목상 존재하는 정도였다. 1992년에는 상장기업수가 153개로 증가하고, 1996년에는 248개로 늘어났다. 상장기업의 증가에 더불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1992년의 경우 주식 거래액이 7조 9530억 루삐아에서, 1996년은 그 10배에 가까운 75조 7300억 루삐아로 증가하였다.금융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외채 차입도 손쉽게 바뀌었다.다

경영/경제| 2000.12.01| 20페이지| 1,000원| 조회(657)

경제, 동남아, 경제위기, 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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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문제점과 그 대책

인터넷은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의 유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인터넷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1. 선·후진국간 정보 불균형과 전통 문화의 붕괴현상을 초래하고 있다.현재 인터넷 이용자 중 70%가량이 북미와 유럽 등 서구에 집중되어 정보의 남북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가 대부분 미국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국 문화의 일방적인 유입으로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반대로 자기 나라의 훌륭한 문화를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외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모방을 조장하기보다는 건전하고 유익한 학습 정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이용자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2.정보의 안전 문제해커(Hacker)란 말은 1950년대 말에 미국 MIT공대에서 나온 은어이다.'한군데 집중해서 파고드는 행위'를 뜻하는 'hack'란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er'이 붙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해커의 본래 뜻은 '컴퓨터 작업 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컴퓨터 전문가'이다.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 파괴를 일삼는 해커들인데, 이들을 건전한 해커와 구분하여 대커(Dacker) 또는 크래커(Cracker)라고 한다. 해커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정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비밀 번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우리 나라도 최근 들어 해커에 의한 컴퓨터 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해킹의 피해에는 타인의 자료를 빼 가는 행위, 타인의 컴퓨터를 파괴시켜 연구를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금융 계좌에 침입하여 불법 인출하는 행위 등 개인적인 수준의 피해와 국가 기밀을 유출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국가 수준의 피해와 국가 기밀을 유출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국가 수준의 피해가 있다. 컴퓨터 이용자는 이러한 해킹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형성해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고 국가의 경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3. 불건전한 정보의 확산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과 악성 바이러스 예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각국에서는 음란물과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자원 봉사대로 구성된 사이버 스페이스의 '시민 경찰'을 조직하여 온라인 상의 불법 부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구성 인사에 정보 통신 전문가 이외에도 교육계, 종교계, 문화계 인사도 참여시키는 방안, PC통신의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동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건전한 통신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법적으로 통신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전달과 의사 표현이 허용되는 전자 민주주의의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미국의 '온라인 의사표현 자유 협회'등이 규제 반대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이들은 외설물 공개나 성희롱, 어린이 학대 등을 차단을 빌미로 한 정부의 치밀한 인터넷 규제 움직임을 우려한다.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중인 검열 소프트웨어 'PSAC-1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음란물에 접근하면 컴퓨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매춘'행위가 발견된 적이 있다. 컴퓨터에 조예가 깊고 신학대학생이라는 데 그 사회적 충격이 더 컷다. 이 사실은 정보윤리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0.11.08| 2페이지| 1,000원| 조회(2,324)

인터넷, 사이버, 해킹, 인터넷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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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평가C아쉬워요

{REPORT{제목:수취제도와 농민생활학과:산업 및 전기 공학 계열학번:200010884성명:조성용담당교수:음선혁고려시대 수취구조는 국가가 호적(戶籍)과 양안을 통하여 파악한 현물과 노동력을 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구조이며, 재정운영구조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현물과 노동력을 각 관청을 중심으로 하여 걷어 쓰는 구조로서,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군현제를 재개로 구현되었다.고려시대 농민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에 조(租)·(布)·역(役)의 삼세를 부담하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의 농업생산활동은 농민들의 삶을 규정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의 생산활동은 토지소유구조, 경작규모, 생산력 수준, 지배층의 토지 겸병, 잦은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많은 제약으로 받은 바면, 부세의 부담은 매우 다양하고 과중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진전(陳田)·산전 등의 개간을 하거나 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 발전을 주도하였다. 국가는 농민층의 안정이 곧 국가재정의 안정의 의미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줄이거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등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것이 국가차원의 권농정책이나 구휼제도의 정비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잦은 자연재해나 과중한 부세부담은 항상 농민의 삶을 위협하였으며, 특히 고려 중기 이후 지배층에 의한 토지겸병이 심화되고 북방민족과의 전생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농민들은 토지개간 등을 통하여 나름의 삶을 개척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유망이나 농민항쟁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경제구조에 저항하였다. 고려시대 농민의 삶의 조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꾸준히 개선되어갔다.◎고려시대 수취구조와 농민생활(1)재정운영의 성격1.재정운영 체계의 성립고려시대의 재정운영은 국가에서 파악한 재정원의 수취·운용권을 국가의 전체적인 호부가 파악한 기본 재정원을 토대로 부세를 걷는 일과 쓰는 일, 죽 재정운영을 관장하는 것이다.요약하면 호부는 호구와 토지 등 국가의 기본적이 재정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삼사는 호부가 파악한 재정원을 바탕으로 하여 부세를 거두어서 쓰는 일, 즉 재정운영을 주관하였다. 이 두 관청은 서로 직능이 다르지만 거의 동격의 관청으로서 고려시대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최고의 관청이었다.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삼사 외에도 어사대(어사대)가 그 출납에 관여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어사대의 직임을 시정을 논집(論執)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탄핵하는 것 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백간들의 근태를 감찰하고 비위·불법을 탄핵하는 것뿐 아니라, 전곡의 출납을 규찰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려시대에는 호부·삼사·어사대가 각기 다른 직능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여하였다. 즉 호부는 호구와 토지라는 국가의 재정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을 , 삼사는 이를 바탕으로 부세를 걷어서 쓰는 일인 전곡출납을, 어사대는 이러한 재정운영을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2.재정운영의 성격재정운영 체계는 수취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취구조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것을 민으로부터 거두는 구조이고, 재정운영체계는 그것을 쓰는 구조였다. 재정운영 체계는 국가가 주요 지출항목을 설정하고, 그 지출을 담담한 관청에 국가가 파악한 재정원을 할당하면, 각 관청은 국가로부터 할당된 재정원을 독자적으로 수취하여 이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다.이러한 재정운영체계의 성격은 국가의 주요 재정항목을 담당한 관청들의 재정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려시대 주요 재정항목들을 담당하였던 관청들은 『고려사』 백관지 등 관련기록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왕실재정과 관련이 있던 관청으로는 전중성(殿中省), 상승(尙乘)·상사(尙舍)·상의(尙衣)·상약(尙藥)·상식(尙食) 등 5국(局), 중상거(中尙暑),양온서(良暑),수궁서(水宮暑),내고(內庫),내장택국가 부세의 수취단위는 주부군현을 중신으로 하는 군현이었다.군현에서의 수취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의 수취과정은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현 단위로 하여 민으로부터 부세를 징수하는 과정, 둘째, 군현단위 부세를 중앙으로 운반하는 과정, 셋째, 좌·우창 및 각 관청에 부세를 납부하는 과정이 그것이다.군현에서 농민들로부터 부세를 징수하는 실제적인 일을 담당한 것은 향리들이었다. 그중 호정(戶正)→부호정(副戶正)→사(史)로 이어지는 계통의 향리가 그 일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향리들은 각 군현에 항당된 부세를 충당하기 위ㅏ여 빚을 얻기도 하였고, 극단적인 경우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이렇게 징수된 군현의 부세는 수령의 책임 아래 중앙으로 운반되었다. 부세납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령에게 있었으나 고려 중기 이후로 가면서 지방에 파견된 안렴사(按廉使)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중앙으로의 운반 등 그 실무는 향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전조의 경우 대체로 조운(漕運)을 통하여 중앙의 좌·우창으로 운바되었다. 각 군현의 전조를 조창까지 운반하는 것은 농민이 요역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조운은 원칙적으로 조창 판관(判官)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지만, 주세를 중앙으로 보내는 각 군현의 향리들도 일부 관여하였다. 조운 거리에 따라 운임인 수경가(輸京價)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은 농민의 부담이었다.공물 등은 다양한 물품으로 수시로 중앙에 운반되었다. 이것들은 전조처럼 물량이 대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 육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운반이 책임과 실무는 그 군현이 향리들이었다 즉 향리들이 농민들을 짐꾼으로 징발하여 공물을 중앙으로 운반하였다.이렇게 운반된 부세는 역시 각 군현의 향리가 납부하였다. 전조의 경우는 대체로 좌·우창에, 공물은 공안에 따라 정해진 각 관청에 나누어 납부되었다.군현으로부터 부세를 거두어들인 중앙의 각 관청에서는 부세의 수납상황을 호부·삼심화로 인한 수입의 감소, 일본원정의 부담, 왕실의 반전비용 등 대몽 관계와 관련된 지출의 등대로 말미암아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몽고에 의한 일본정벌의 준비가 한창이던 충렬왕 6년 당시의 재정수입은 개경으로 환도하기 전보다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어한 국가재정상황 속에서 재정확보책의 일환으로 고려시대 부세의 수취구조가 부분적으로 변하게 되었다.수취구조의 변동을 단순히 국가의 재정확보책의 추진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토지제도의 변동을 비롯한 고려 중기 이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 구조의 경우는 지배층의 토지겸병의 심화로 인하여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부세의 수취구조 역시 일정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개혁의 요구는 그러한 수취구조 아래서 고통을 상하던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토지제도와 수취제도를 중심으로 한 당시 사회경제적인 체제에 대한 저항은 무인집권기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농민항쟁으로 나타났다. 몽고간섭기에 들어서 농민의 항은 이전 시기처럼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농민들은 주로 유망을 통하여 저항을 나타냈다. 즉 당시 농민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고려보다 부세량이 가벼운 원(元)·만주지방으로 옮겨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장으로 투탁하여 공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라서 국가가 부세제개편을 통한 재정확보책을 추구하면서 고려중기 이후 유망과 농민항쟁으로 표현된 농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 후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세 수취구조의 변화에는 국가재정정책적인 측면뿐 아니라 농민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고려후기 부세수취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상요(常搖)와 잡공(雜貢)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등장한 것이다. 소에 부과되었던 공물이 일반 민호에게로 확대 부과되는 과정 속에서 상요와 잡공이라는 새로운 세목이 형성되고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목은 징수의 원년인데, 이 당시의 부세대납은 양계(양계)로의 군자(군자) 운반이라는 제한적인 때에 국한하여 궁원(궁원)·권세가 등 특정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이 원간섭기에 저어들면서 더욱 일반화되어갔다. 즉 공물뿐 아니라 양창(양창)의 녹전(녹전) 등 현물부세 전체가 대납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납을 주도하는 층도 부세를 거두는 각 관청의 관리와 모리지인(모리지인)·화식지도(화식지도)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충숙왕 후 8년 5월의 기록에 의하면 외방에서 공물을 바칠 때마다 각 관청의 관리가 공물을 곧 받아들이지 않고 이루러 시간을 끌어서 뇌물을 강요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부세대납이 방남(방납)의 형태로까지 발전했음을 의미한다.부세대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세의 수납과정에서 야기된 것이지만, 당시의 중아 및 지방의 재정상황, 부세수납 구조상의 문제점, 상업·수공업의 발달 및 상인층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의 폐단은 중앙 빛 지방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켰으며, 대납자들은 부세대납 후에 그 대가를 부세의 실제부담자인 민으로부터 구하였기 때문데, 부세대납은 결국 민호의 몰락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나 지방군현의 경우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농민의 생활1.농민이 부담농민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에 삼세 등의 기본세를 부담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생산이 주체였으며 아울러 국가재정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이었다.농민층은 크게 정호(丁戶)층과 백정호(白丁戶)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호층은 다시 족정(足丁)층과 반정호(半丁戶)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농민층의 부류는 토지소유와 노동력보유 등 경제적차이에 기인하였다. 정호층은 농업 이외에도 향역(鄕役)·군역(軍役) 등의 국가에 대한 특정 직역(職役)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백정층과 구분된다.반면 백정층은 직역이 없는 일반농민층글로서, 대부분의 농민층을 형성하였다. 다.

인문/어학| 2000.10.18| 10페이지| 1,000원| 조회(1,487)

수취제도, 고려시대, 재정운영, 농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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