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스토어

*기*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경제]재무비율분석이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ㅇ 재무비율분석기업이 얼마나 자금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또 돈을 벌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이며, 영업활동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활발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재무제표의 수치를 그대로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렵다.재무비율분석이란 경제적 의미와 이론적인 관계성이 분명한 어느 두 항목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여 이해하기 쉬운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즉 기업 경영내용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오래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재무비율분석은 기업관계자료 중에서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이용한 것이지만, 경영자, 금융기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이러한 비율에는 수익성비율, 유동성비율, 활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등이 있으며, 유동비율이 2배 이상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수익성 비율과 유동성비율, 활동성 비율 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1. 수익성 비율 분석한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투자금액이나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상대적 크기 또는 순이익의 변동률 등이 매우 중요하다.이와 같이 수익성비율분석이란, 기업의 경영성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주로 매출액순이익률, 주당순이익,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사용되고 있다.(1)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을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100원어치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알 수 있으며 손익계산에서 산출 가능하다.매출액 순 이익율 = 순이익/매출액x 100(2) 주당순이익(EPS : earnings per share)은 주식 1주에 해당되는 순이익액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로서 실무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이용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분자는 순이익이고, 분모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이다.주당순이익 = 순이익/가중평균보통주식수주당순이익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성과측정지표이지만 주가정보와 결합되어 주가수익비율(PER: Price-earnings ratio) 이라는 유용한 투작지표의 계산에서 사용된다.(3) 총자산이익률(ROA : Return On Assets)총자산이익률은 총자본이익률 이라고도 하는데 경영자가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이다.총자산이익률= 순이익/(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4) 자기자본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한다투자자는 총자산이익률이 나타내는 회사전체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주주의 투자액에 대한 수익성에 깊은 관심이 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지표로 활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자본이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을 넘어서는 순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기업투자의 의미가 있다.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투자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자기자본이익률= 순이익/(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2. 유동성비율 분석유동성비율은 기업의 단기적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단기지급능력의 측정은 유동비율을 많이 사용하며, 장기적인 차입금 지급능력의 측정은 부채비율을 많이 사용한다.(1) 유동비율유동비율이란 기업의 단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유동비율 = 유동자산총액/유동부채총액유동비율이 높으면 단기간에 갚을 부채보다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2이상 되면 양호하다고 평가를 한다. 단 유동비율을 평가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염두해야한다.첫 째, 유동비율이 너무높다는 것은 안정적인 반면, 자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일 수 있다는 점.둘 째, 기업영업활동에 계절성이 있는 경우에 시기에 따라 유동비율은 큰차이를 보일수 있기에 단편적인 분석은 피해야 한다.(2) 부채비율부채비율은 기업의 장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써,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본총액기업의 부채액은 적어도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이 문제가 된다.3. 활동성비율 분석기업의 자산의 효율성 또는 활동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자산회전율이 있다.총 자산회전율 = 매출액 / 평균총자산총자산회전율은 높은 편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되어있으며, 이 활동성 비율은 자산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비율분석의 유용성재무비율분석이 기업의 재무적 건전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오래 동안 널리 이용되어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1) 재무비율은 쉽고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무제표로부터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두 항목을 서로 나누어 구해지므로 계산이 쉽다는 점이다. 즉 기술적으로 정보화하기 쉽다.

사회과학| 2006.10.22| 5페이지| 1,000원| 조회(821)

재무비율, 유동성, 수익성, 활동성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미리보기

닫기
재무제표 분석기법

ㅇ 재무제표 분석기법재무제표란 회계실체의 일정기간(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건과 그 기간 말에 있어서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회계보고서이다.제무제표 분석이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중심으로 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기업활동의 적부를 심사하거나 기업자본을 평가하는 것이다.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나 기타 회계자료에 표시된 숫자를 분석, 비율로 나타내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써, 변동액과 변동율분석, 추세분석, 요소구성 비율분석이 있다.1. 변동액과 변동율의 분석주요 재무제표 항목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으며 2개 년도의 비교에 적당하다.변동액과 변동율을 분석 할 때에는 반드시 변동율의 분석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예를 들어, 금년의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하고 매출액이 100억원 이었다면, 10% 증가한 것이지만, 만일 작년의 매출액이 1조원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증가는 0.1% 밖에 되지 않는것 처럼 단순한 증가보다는 변동률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재무제표 항목의 증감 분석 시, 변동액과 더불어 변동율의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변동율 분석의 단점이 있다면 증감율은 구하려는 분모가 음이 되는 경우에는 증감율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점. 분모가 아주 작으면 증감율이 너무 커진다는 점 등이 있다.2. 추세분석수년간의 변화추세를 알 수 있는 분석으로써, 기준연도에 대한 비교 연도의 비율로 써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미래의 추세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분석하려는 재무제표항목을 선정하고, 기준연도를 설정한 다음 기준연도 이후의 해당 재무제표 항목을 기준연도의 그 항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매출액을 분석하려는 경우 기준연도 이후의 매출액을 기준연도의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추세비율을 계산한다.- 변동률분석과 추세분석에서의 유의점변동률분석이나 추세분석을 하는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회계방법을 변경했거나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어 전년도와 금년도의 금액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한 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때에는 같은 기준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재계산한 회계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감가상각에서의 정액법과 정율법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정액법이란 비품이나 물품의 사용년차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중 하나로써 기준기간에 따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정율법은 같은 율로써 액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써 두 감가상각방법은 회계수치의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 온다.

사회과학| 2006.10.22| 3페이지| 1,000원| 조회(872)

분석, 회계, 재무제표, 분석기법, 변동율

미리보기

닫기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평가C아쉬워요

I. 모범적 전자정부 수립을 위한 4단계전자정부는 한마디로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당연히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책임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21세기를 접어들면서, 모든 정부, 즉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자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모범적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지나야 한다.단계 1: 대상자 인식전자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초점은 먼저 서비스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업무 자체가 개인 기업의 영역과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부 업무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업무의 대상자도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를 요구하기 마련이며 전자정부는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①시민 : 이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민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여권을 만드는 방법 혹은 재정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② 사업자 : 이들은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내용, 업무 범위, 관련 규제 사항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관련 정도 등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중앙정부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노동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③ 임명직 공무원 : 이들은 언론, 시민, 예산 담당자 그리고 의원 등과 접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 정보 혹은 운영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④ 일반 공무원 : 이들은 각 공무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포털 사이트는 당연히 한 자리에서 모든 부서의 관련 업무를 쉽고 빠르게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이러한 one-stop 개념이 없이는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을 접촉할 수 없으며 전자정부 활용을 꺼리게 된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종합적인 업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여러 부서 관련 업무를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만족을 느끼게 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 다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의 첫 페이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는 대개 포털 사이트의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요구된 사항들을 즉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가장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는 수시로 점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단계 3 : 요구 사항 개발하기소비자들은 기업 영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성, 유용성, 그리고 신뢰성에 길들여지고 있으며 그들은 정부기관에도 그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공공 업무 자체가 기업의 업무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업무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과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자정부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털 혹은 웹 사이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소지자가 어떤 불만을 털어 놓던지, 무엇을 요구하던지 이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전자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군데로 모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인 기업의 영역, 공공정책, 관리 전략, 서비스 전달, 정보 및 기술 등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고급 기술과 통합된 업무 진행은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업무 중심적인 사명에서 고객중심적인 프로그램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자정부의 업무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보다 원활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만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이 단순히 정부 서비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은 정부 서비스의 요구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며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에게 충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비자가 찾지 않는 전자정부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의 요구를 feedback 하는 것이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II. 정보기술과 부정부패부정부패는 공공영역의 많은 분야에서 주요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전망대(the Panoptic vision)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은 부정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본다면, 정보기술이 부정부패를 탐지하고 제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새로운 부패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기술에 의존되기보다 부패를 통제하려는 정책적 결정과 조직과 환경의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정보기술을 부정부패를 탐지하는 중앙전망대로 의존만 한다면 새로운 부패의 여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관리자는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공공영역에 정보체계를 갖추면서 정보기술과 부정부패가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한다.III. 전자정부와 개인정보1. 개인정보 보호시민들은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 혹은 정부기관의 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기재할 때 그 자료들은 오직 주어진 목적에만 사용이활용(utilize technology)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Internet Explorer 6.0에 포함된 the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P3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경고한다.(4). 교육과 의사소통(education and communication)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쟁은 매우 분명해야 한다. 관련된 어휘나 단어들을 분명히 정의하여야 하며 개인의 정보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 정보는 책임있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2. 사용자 보호를 위한 5개 요소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은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조처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자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들은 정부 포털 사이트와 웹 사이트에 안심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안심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정부 포털 사이트와 웹 사이트에는 다음 5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1. 안내(notice)대개 방문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그 정보는 여러 기관들에게 퍼지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때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안내가 필요하다.2. 승인(consent)방문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퍼질 것인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방문자들이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3. 접근(access)개인들이 제공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가 원할 때에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고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들이 제공한 인적사항들은 방문자들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4. 보안(security)정부 기관들은 방문자들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정부거래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인들이 불편하게 소모되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비용 절감은 결과적으로 정부기관에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개인들이 정부와의 거래에서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공공자금 사용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던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불편부당함과 청렴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책임성은 더 증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2.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케냐 정부의 노력최근에 케냐의 정보기술표준협회(th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Association: ITSA)는 Electronic Graft Management pilot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부정부패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주요 도시에서 활용중인 Internet Cafes와 e-Touch 센터와 2개의 교외 지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사용될 예정이다.지금까지 케냐의 반부패당국(Anti-Corruption Authority)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워낙 뿌리가 깊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될 수밖에 없었다. 반부패당국이 시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의존한 방법은 주로 전화와 편지였으며, 이것들은 개인 신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였다.이번에 ITSA가 추진하는 반부패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고발된 내용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당이다.

사회과학| 2004.06.13| 12페이지| 1,000원| 조회(768)

전자정부, 행정부패, 부정부패, 통제

미리보기

닫기
[한국도시와국토] 한국도시와 수도권 인구변화에따른 인구변화에대한보고서 평가A좋아요

1. 도시란가. 도시의 정의?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어떤 학자는 "도시란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제활동이 조정, 통제되는 특별한 지역사회(communities)이다. 정확하게 어떤 지역사회를 도시로 규정하는가는 이들 지역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월등하게 만족스러운 이론은 없다"고 규정하였다.어떤 국어사전은 도시를 "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행정, 문화, 교통망, 편의시설 따위의 중심지가 되며 인구가 집중하여 그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영어사전에 따르면 도시(city)란 " 다수의 주택과 사무실, 공장, 상점, 극장 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일하는 대규모의 마을(town)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처럼 도시는 일반적으로 그 주변의 농촌지역(hinterland)에 비해서 많은 사람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면에서 도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며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각종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는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범죄, 빈곤, 인간성의 상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이제 앞에서 내린 도시에 관한 추상적인 정의를 좀더 구체화 해 보자. 도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인 정의(economic definition)에 의해 규정할 수 잇다. 경제적 특성에 따른다면 도시는 주변지역보다 인구밀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주변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모두 도시로 규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막한가운데 위치한 오아시스 주변에 얼마간의 사람들이 마을을역의 인구밀도보다 현저히 높겠지만 그 지역을 도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도시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일정규모를 넘어야 한다. 도시가 되기 위한 최소인구규모를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없으나 대체로 2,500명에서 25,000명 범위이고 UN통계는 20,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정의에 따라 도시를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는 市가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만명이상이고 시가지 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비율이 각각 60%이상이며 1인당 지방세 납부액, 인구밀도, 인구증가 경향 등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인구는 시와 인구 2만명 이상의 읍에 거주하는 인구를 말하며 도시화율이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1997년말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71개 일반시 및 인구 2만 이상의 읍에 거주하는 도시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689만명의 약 86.8%인 4,069만명에 달하고 있다.나. 도시의 구성도시를 하나의 지역구조로 볼 때에 각 부분은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중심부에 각종 상점·관청·회사 등의 이질적인 제반시설이 밀집하여 있고 주변부에 주택들이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외곽부에는 신흥 아파트. 휴경지, 농촌적 경관이 나타나고 개발 제한 구역 등이 전개되어있다. 이들의 위치는 도시내의 접근성에 기인한 지대지불능력(地代支拂能力)에 따라 배열되고 조직된 것이므로 도시의 지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 역사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중한 장소라는 개념은 어느 시대나 공통되지만, 그 사회적 성질은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전시대를 통한 도시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굳이 정의한다면, 도시는 어느 시대나 농촌과 대조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비농민의 집중지라고 말할 수정착생활을 함에 따라 생산력의 증대로 생긴 잉여생산물로 해서 지배자가 생겨나자 그 지배계급이 거주하며 통치와 방위를 하고,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곳으로서 이루어졌다.한국의 도시 발달은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 ·발달 ·쇠퇴하여 왔으므로, 왕조의 흥망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초기의 도시는 부족연맹 사회의 정치조직을 이루었을 때에 정복과 지배의 근거지로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 것은 고조선부터이나, 한(韓)민족 고유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것은 고구려 초기의 수도였던 환도성(丸都城), 즉 국내성(國內城)이다. 그 후 삼국시대가 성립되어 고구려 ·신라 ·백제의 3국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각국의 수도와 지방행정 중심지에 각각 왕궁과 관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다.고구려는 427년(장수왕 15)에 국내성에서 대동강 북안으로 천도하였다가, 586년(평원왕 28)에 장안성(長安城:평남 평양)으로 다시 옮겼으며, 지방은 3부로 나누고 그 중심이 되는 성(城)은 지방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백제는 처음 위례성에 도읍하였으나, 고구려의 세력에 밀려 웅진(熊津)으로 옮겼다가 538년(성왕 16)에 사비(泗:충남 부여)로 천도하였다.경주분지의 6부족 연맹에서 시작한 신라는 6세기 초에 가야(伽倻)제국을 합병하고, 7세기 말에는 3국을 통일하였다. 따라서 경주는 신라 1000년의 수도(首都)로 번영하였는데, 특히 헌강왕(憲康王:875∼886) 때에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경주에는 나성(羅城:도시를 둘러싼 성)이 없이 주위에 산성만 있었고, 고구려의 장안, 백제의 부여, 고려의 개성 등은 모두 도성 내의 북변에 왕궁이 위치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신라의 경주는 도성 안의 중앙에 왕궁이 위치했던 것이 그 특색이다.통일신라에 이어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처음에 철원(鐵原)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이듬해에 개경(開京)으로 천도하였다. 행정구역은 당나라의 군현제도를 도입하여 5도호부(都護府) ·거점을 겸한 지방행정의 중심지이다. 그것을 14세기 초의 충숙왕(忠肅王) 때에 5도 양계(五道兩界)로 구분하고, 수도 개경 외에 서경(西京:평양) ·남경(南京:서울) ·동경(東京:경주) 등 3경을 두었다. 따라서 경 ·도호부 ·목은 정치 ·군사의 중심지로서 대개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형태를 갖추었다.한편, 고려시대에는 농업이나 수공업이 발달한 요지에는 경시(京市), 지방도시와 교통의 요지에는 향시(鄕市)가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태조(太祖)는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고래(古來)의 도성 양식인 ‘좌묘우사(左廟右社) 전조후시(前朝後市)’에 따라서 왕조의 상징인 궁궐과 종묘 ·사직 ·관아를 지은 후에 시장(市場)을 짓고, 도성을 구축하였다. 지방도시는 전국을 8도로 구획하여 관찰사를 두고, 그 밑에 부(府) ·목(牧) ·대도호부(大都護府) ·군(郡) ·현(縣) 등을 두어, 330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그들 지방행정 중심지는 규모에서 차이가 크나, 적어도 대도호부 이상은 정치적 기능을 가져 도시적 성격이 현저하였다.그러나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기능이 두드러짐에 따라 수도를 비롯하여 지방도시에 이르기까지 상공업적 요인에 의한 도시 성장이 진행되어갔다. 그러나 20세기 초 국권피탈 전까지 한국의 도시는 정치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전산업적 소비도시로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상공업 등 경제적 기능에 의한 근대도시로의 발달은 20세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즉, 문호개방 이후 많은 새로운 기술과 기계문명을 비롯한 신문물이 유입됨으로써 근대적인 도시 형성은 부산(釜山) ·인천(仁川) ·원산(元山) ·진남포(鎭南浦) 등 개항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그 후 일본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따른 일본인 자본에 의해 상공업이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미곡의 생산 ·수출이 증대하자 미곡의 집산지와 적출항으로서의 도시 성장이 촉진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대자본이 진출하여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임 ·수산 자원과 수력 ·지하자원 및 풍부하 되었는데, 중화학 ·식료품 ·방적 ·금속 ·기계 등 공업이 발달하자 공업도시가 성립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전시경제체제로 들어가 중화학공업 육성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자 각종 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의 도시들이 편중적인 성장 ·발달을 보였고, 또한 그 무렵에 시행된 ‘시가지계획령’으로 기성 시가지의 정리 ·확장과 신시가지의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8·15광복 후 해외동포의 귀국, 북한동포의 월남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였으며, 그들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함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도시인구의 과다현상을 가져왔다.그 뒤 6·25전쟁으로 영남지방 남부의 몇몇 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자, 피난민들은 부산 ·대구 등 낙동강 하류의 도시로 집중되었다. 휴전 후 본격적인 경제재건과 도시시설이 이루어져 도시의 면모는 단기간 내에 근대화되어갔고, 도시의 수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60년의 도시인구는 978만 4000명, 도시인구율은 39.2 %에 이르렀다. 60년대 전반에는 공업화의 거점이 된 도시들이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60년대 후반에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도시화가 한층 가속화되어, 도시인구율이 50.2 %를 차지하게 되었다.특히 서울의 위성도시와 그 밖의 공업도시의 성장이 비교적 빨랐다. 도시화의 추세는 70~80년대에도 계속되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거대도시와 그 위성도시 및 구미·창원·포항·울산·여수·광양 등 공업도시가 급성장하였다. 90년대 들어 도·농(都農) 분리식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법률 4796호)을 제정, 95년 1월과 3월 2차에 걸쳐 41개시와 39개군을 통합하였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광역시(廣域市)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도시 사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복지다.

사회과학| 2003.03.27| 6페이지| 1,000원| 조회(1,057)

도시, 도시의구성요소, 수도권인구, 도시의역사, 인구정책변화

미리보기

닫기
[행정학] 행정학의발달과이론의 변천 평가A좋아요

행정학의 전개과정소속 : 서경대학교 행정학과과목 : 행정학 세미나담당 : 권영조 교수님학번 : 1999212242이름 :정기창행정학의 전개제1절 현대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과정1. 개관- 행정현상은 인류역사에서 더불어 존재하였으나, 국민국가와 근대관료제형성을 배경으로 행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정립되기 시작함- 현대행정학은 독일과 미국의 행정학으로 형성·발전해 왔음2. 독일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과정(1) 관방학의 학문체계와 특징① 관방학의 형성 배경- 관방학은 식민지 획득과 해외무역에 있어서 영국과 불란서에 뒤진 프러시아에서 국내의 경제적·사회적 부흥과 이를 통한 군주정치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성- 관방학의 교육훈련과정은 프러시아의 빌헬름 1세가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1727년 할레대학과 프랑크푸르트 암 오델대학의 학위과정에 관방학 강좌를 설치하면서 출범② 관방학의 학문체계- 官房學(Kammeralwissenschaft)은 국가 경영의 학문으로서 관방 官吏들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성된 학문체계로서 일종의 국가학의 성격을 띠고 있음- 절대군주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활동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었음. 따라서 농업·임업·재정학·경제학·경찰학 등 제 사회과학이 미분화된 상태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재정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2) 관방학의 분화·발전 과정① 유스티의 경찰학- 18세기에 접어들어 계몽전제주의를 배경으로 경찰국가 체제의 정비와 함께 고유의 관방학(재정학)으로부터 경찰학(Polizeiwissenschaft)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분화- 경찰학의 토대를 마련한 유스티(Joann Heinrich Gottlob von Justi)는 국가 목적을 국가 재산의 증대와 유지, 그리고 국가 재산의 유효한 사용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다루는 정치학과 경찰학을 후자를 다루는 재정학으로부터 분리- 유스티는 또한 국가 재산의 증대와 유지를 다루는 정치학과 경찰학을 구별하였는 바, 정치학은 국가 재산 깨닫고 나타나게 된 새로운 연구경향- 사회학적 행정연구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는 크로지에(Michel Crozier)임. 그는 [관료제현상](1963)에서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하였으며, 프랑스 행정학이 법적·제도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에 서도록 하였음4.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전과정(1) 영국 행정학의 성립 배경- 산업혁명과 관료제도의 개혁·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능률적인 행정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관료제도의 개혁에 착수·1870년 당시 수상이던 글래드스턴(William E. Gladstone)이 근대적인 영국 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킨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을 제정함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과 계급제도 정착·영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이러한 공무원제도의 개혁 과정을 매개로 하여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이 시작되지는 않았음. 또한 절대군주제하에서 독일의 관방학과 같이 대학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난 적도 없었음- 왕립행정학회와 행정학의 성립·영국 행정학의 시초는 1921년에 창설된 왕립행정학회(Roy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찾을 수 있음·왕립행정학회는 실무 공무원들로 구성. 여기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1922년부터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학회지 발간(2) 영국 행정학의 특징- 영국에서는 행정학 교육이 법률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등과 더불어 잘 조화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음. 따라서 행정학의 범위에 공직 수행과 관련있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도 교양위주 행정학 교육의 전통이 남아있음-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음- 행정학 형성 당시부터 지방자치정부에 관심이 높았던 관계로 정부간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심층적으로 전개됨- 1980년대에 접어들어 신보수주의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학 강의를 통해 행정학을 소개하면서 미국 행정학 초석을 다짐- 비교행정법의 시각에서 서술된 [정치와 행정](Politics and Administration, 1900)의 저서를 통해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별- 굳노우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인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행정이 정쟁(政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체계화함- 굳노우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시정개혁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④ 시정개혁운동과 과학적 관리법의 적용- 1870년대부터 시작된 시정개혁운동(municipal reform movement)도 행정학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 1894년에 시정개혁운동의 교류거점으로 결성된 전국도시연맹, 1906년에 설립된 뉴욕 시정조사연구소(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 등은 시정개혁운동의 전개에 있어 큰 역할 담당- 뉴욕 시정조사연구소는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과 시정(市政)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정부에 적용하는 일을 추진하였음. 이 연구소는 시정 개혁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서 행정학이 학문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 마련⑤ 정치-행정이원론과 행정학의 성립- 윌슨, 굳노우 등을 중심으로 주창된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당정치의 오염으로부터 탈출시켜 비효율과 낭비, 부패를 청산함으로써 좋은 정부 구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행정을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정립하는 토대가 됨- 정치-행정이원론은 현대적인 공무원제도와 관료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이론으로 작용(3) 정통 행정학의 성립·발전기① [관리과학]으로서의 정통행정학의 성립- 미국 행정학은 엽관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행정nistration) 속에 집약되어 제시됨- 고오스(J. M. Gause)는 초기 행정학자들이 행정을 너무나 협의로 인식하여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집착한 나머지 행정을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다음에 우리 시대에 있어서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고 주장- 애플비(P. Appleby)는 정치-행정 융합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대표적인 논자임. 그는 현실의 정부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이고, 연속적이며, 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결합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③ 행정원리에 대한 비판론- 정치-행정 분리론의 비현실성이 논박받게 됨에 따라 분리론을 전제로 하여 가치중립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행정관리론에 대한 비판도 등장- 다알(Robert A. Dahl), 왈도(Dwight Waldo), 사이몬 등을 중심으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이 전개됨- 행정원리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시도한 왈도는 정통 행정학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논증하면서 행정학에는 참다운 원리가 없다고 비판- 사이몬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행정원리인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원리간의 상호모순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한번도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기준이나 개념에 불과하다고 논박④ 행정과학의 적실성에 대한 논쟁- 행정원리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하여 1940년대에는 행정과학(science of administration)의 적실성(applicability)에 대한 논쟁이 등장- 다알은 행정과학의 성립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행정행태에 대한 기계론적 가정에 대해 의문 제기- 논리실증주의자인 사이몬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원칙을 발견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의 도입 강조. 이를 위해서는 사실(fact)과 가치(values)를 구분하여 과학으로서의 행정론](Organization, 1958)에서 의사결정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모형을 제시- 린드블롬(C. E. Lindblom)은 [The Scinece of Muddling Through](1959)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 모형을 제시- 에치오니(Amotai Etzioni)가 [혼합적 주사(走査) : 의사결정에 관한 제3의 접근방법](1967)이라는 논문을 통해 혼합적 주사접근방법(mixed-scanning approach)을 제창- 의사결정론은 1960년대에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과 정책과학(policy science)으로 발전마. 사례연구의 활성화- 정치-행정 이원론이 수정되면서 행정학자들이 과학적 관리에 대한 연구에 대신하여 행정의 정치적 환경 내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정활동을 탐색하고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1950년대에는 사례연구 접근방법이 활발하게 활용- 사례연구는 행정상황의 실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행정행위는 인간행동의 전체성의 한 부분이며, 행정상황은 광의의 사회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맥락에서 조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출발하여 종래의 행정학의 여러 격언을 타기하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모색- 사례연구 접근방법은 슈타인(H. Stein), 모셔어(F. C. Mosher) 등이 주도바. 생태론- 1950년대에는 고오스(J. M. Gause), 리그스(F. W. Riggs) 등을 중심으로 생태론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어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사. 비교행정론- 비교행정론의 등장 배경과 의의·1950년대 말부터 대두된 비교 및 발전행정은 그 동안 미국 행정학이 안고 있던 문화기속적 관점(culture-bound perspective)을 타파하게 되었음·다알이 이미 1940년대 말에 행정학이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교연구를 해야한다고 역설하였을 제시

사회과학| 2003.03.09| 17페이지| 1,000원| 조회(1,377)

행정학, 행정학의전개, 형성과정, 행정발달과정, 한국행정학형성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