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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인 문제점

{목 차제1장서 론 ------------------------------------------------------------------------------------1제2장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문제 ---------------------------------------------------41절전자상거래의 의미 --------------------------------------------------------------42절전자상거래의 장·단점 --------------------------------------------------------73절전자상거래의 성공전략 --------------------------------------------------------104절전저상거래와 관련한 입법례 ------------------------------------------------131. 개관 -------------------------------------------------------------------------------132. 전자상거래와 국제통일규칙 ------------------------------------------------135절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문제 -----------------------------------------------161. 전자문서의 효력인정문제 ---------------------------------------------------162.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계약 성립문제 ------------------------------------223. 전자문서 교환 당사자의 책임문제 ---------------------------------------254. 근거자료와 보관문제 ---------------------------------------------------------265.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문제 -------------------------------------276. 점 새로 발생하는 사이버 쇼핑몰이 매일 속속 증가하고 있다. 많은 쇼핑몰 중 일부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쇼핑몰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부족한 대금지불 문제,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점원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사이버상의 상거래에도 점원과 유사하게 상품선택의 도움을 지원해 주는 지능적 소프트웨어의 지원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즉, 이같은 전자상거래상에서의 고객 응대 방법을 해결하려면 대부분은 지능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통합적 배달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하는 현실 세계의 업무 및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전자상거래상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응대 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상에서는 점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상품을 화면 위에서 주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상품에 대한 고객의 전문지식 수준이 고객에 따라 다르므로 각 고객에 대응하는 응대 방법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적 세일즈맨을 대신하는 고객 도우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사 상품 중에서 가장 적정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에 따라 가장 값싼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고객에 따라 또 선물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상품 구매 목적에 따라 비용과 상관없이 최상 품질의 상품을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찾아서 고객에게 보여 줄 수 있다면 고객은 전자상거래상의 거래에 대해 만족해 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 문제가 전통적인 마켓에서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이 확실히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은 마음놓고 사이버 마켓상에서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몇몇 상점들의 예로서 즉, 소프트웨어 상품의 경우 미리 상품을 사용해본 후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을 반납하고 원하는 상품일 경우에만 한 검토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이 권고안의 채택을 시작으로 하여 유엔상거래법위원회내에 EDI 및 관련 통신수단의 법적측면에 관한 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 : 이하 모델법초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작업부(Working Group)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5년 제28차 유엔상거래법위원회 작업부회의에서 모델법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을 가지고 1996년 5월 28일 부터 6월 14일간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상 거래법위원회 제 29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EDI 모델법초안을 심의한 끝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 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통신문형식 정보자료보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전자상거래모델법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모델법의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및 해석원칙, 데이타메시지의 법적 지위 및 효율적 데이타메시지의 교환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규율, 물품운송분야의 특별규정 등을 상당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거래 특히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동 모델법을 계약조항으로 편입시키는 경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제5절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문제1. 전자문서의 효력인정문제가.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신뢰성전자거래의 사용증대는 문서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전통적 법률체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상관행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나감에 비해 법률체계는 다소 늦게 변화하며, 이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상관행에 대한 법적 효력부인을 비롯한 제도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다.각국의 법령은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로, 서명하여, 날인하여 등의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해석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문제되는 성립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만 검토하기로 한다.가. 전자거래의 성립시기승락은 청약과 합치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고 시간적으로 볼 때 승락이 청약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예이므로 승락의 효력발생시기가 계약의 성립시기가 되게 된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승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하여 이른 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 111조 제 1항의 원칙에 따라 도달주의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전자거래의 성립시기를 승락의 발신과 도달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문제된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첫째는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 전자거래계약을 대화자간의 약정으로 보아 민법 제 111조 제 1항의 원칙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고, 둘째는 전자문서계약의 실질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으로 어느 입장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생각컨대 민법 제 531조의 예외적 발생주의를 인정한 이유는 거래의 신속 및 상업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승락의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자문에서의 전송속도가 사실상 동시적인(Virtually Instantaneous) 점을 고려하거나, 향후 실시간(Real-time)메시지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임을 고려하면 위의 어느 질문에 대하여도 도달주의가 타당할 것이다.매개통신서비스사업자(Intermediary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발신인의 메시지가 수신인의 시스템에 도착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도착의 개념에 수신인의 현실적인 요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외국의 판례로 영국의 R. vs.정된다고 하겠다.제3절 EDI에 의한 의사표시EDI에 의한 의사표시는 전자화된 의사표시) 전자화된 의사표시란 컴퓨터·팩시밀리·전화·금전자동입출금기 등과 같은 전자매 체에 의하여 전자화되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자매체에 의하여 전자화된 의사표시를 전자화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를 전자화하는 전자매체는 매우 다양하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 에 따라 전자계약의 유형도 다양화될 것이다. 전자화된 의사표시는 종래의 의사표시이론이 예상치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된 의사표시에 기존 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하여 전자화된 의사표시이론을 독자적으로 전개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전자화된 의사표시도 시간적·공간적으로 사람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 자화된 의사표시에 관한문제는 EDI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먼저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EDI의 경우를 보기로 하겠다.제4절 전자화된 의사표시1.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개념 및 문제점전자화된 의사표시란 컴퓨터·팩시밀리·전화·금전자동입출금기 등과 같은 전자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를 전자화하는 전자매체는 매우 다양하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화된 의사표시는 종래의 의사표시이론이 예상치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된 의사표시에 기존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하여 전자화된 의사표시이론을 독자적으로 전개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전자화된 의사표시도 시간적·공간적으로 사람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전자화된 의사표시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 전자화된 의사표시에서 문제되는 점들도 살펴보겠다.2. 전자화된 의사표시1 전자화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이론의 적용여부전자화된 의사표시를 종래의 의사표시이론에 다.

경영/경제| 2000.12.14| 59페이지| 1,000원| 조회(1,306)

전자상거래, 문제점, 제도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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