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degger의 예술론하이데거의 사상에서 현상학의 방법이 실존주의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실존주의적 현상학'이라 불리우는 하나의 혼합된 철학적 견해가 생겨났다. 실존주의자들의 통찰들, 특히 인간의 곤경에 대한 통찰은 막 처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이미지, 출구 없는 지옥, 죄목을 알지도 못하면서 처벌받는 죄인 등의 문학적 표현에서 가장 잘 묘사되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실존주의적 현상학이 미학이론에 대해 갖는 암시적 의미들을 밝혀보려는 체계적 시도가 생겨났다.그러한 미학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겠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철학 전반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겠다. 인간의 본질적 조건을 하이데거는 '세계내 존재' 라고 묘사하며,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이 세계내 존재의 구조와 양태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의 용어대로 하자면 인간만이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의 실존(현존재, Dasein)은 가능성이나 잠재성이다. 즉 인간에게는 이미 정해진 '본성'이나 본질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완전한 인격적 행위자발성을 통해 그 무엇이 되어 간다. 판에 박힌 습관의 피조물이 되어 버린다면, 외부의 통제하에 살아가고, 하나의 기계나 경제상품이나 추상물로 되어버린다면, 그는 이 때 '비본질적' 삶을 사는 것이 된다. 그러나 창조행위와 자기주장을 통해 자유를 발휘하고, 그러면 동시에 자기 자신이 세계 속에 던져졌으며 모든 가치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다시 말하여 자신의 실존적 불안에 대면하여 그것을 극복해 내리라 굳게 결심할 때, 그는 '본질적으로' 살게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미학적 물음이 생겨난다. 예술은 인간실존의 본래성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이 질문에 대한 흥미롭고 사려깊은 대답이 팔리코에 의해『예술과 실존주의』(1962)에서 주어졌다. 팔리코는 예술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자발성 자체로부터 잉태된 ····자유로운 본질"이라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유로운 행위의 모범적 경우(혹은 그러한 행위의 산물)이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작품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때 언제나 그것의 창조자와 암시적으로 연관된다. 벽난로 위에 전시된 부목조차도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존재이유는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착수되는 온갖 계획들이 아니라 실존 자체를 현존재가 어떻게 느끼고 상상하는가를" 그것이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술작품은, 그것 자체가 '본래적'(여기에서는 진지하다는 의미)인 한, "우리 실존의 환의, 절망, 의미가능성 또는 무의미성에 대한 명료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실존적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서 예술의 '파토스'――예술이 삶에 대한 환멸을 암시적으로 상기시킨다는 것――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예술은 "실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초적인 목적의식적 행위를 완성시키려는 심원한 노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유롭고 자립적이고 자기정당화하는 행위를, 일상생활에서는 좀체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술은 실존이 무의미하든 의미있든간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식을 드려내 보여주며", 근원적인 자발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그리고 가치창조의 힘, 즉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봉줌으로써 우리를 궁극적인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로부터 구출해내고, "삶 자체를 의미있고 참고 살아갈 만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예술에서 "자발성의 부활","감정과 상상력의 바로 그 원천의 부활"이 있게 되는 바, 최적종적으로 따져 보건대, 바로 이것이 예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본래적 실존에 기여하는 바이다.하이데거 자신의 예술철학은 그가 그런 것을 작성하였다면, 그의 긴 논문「예술 작품의 근원」속에 담겨 있다. 예술작품은 "세계를 건립하고, 대지를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물'이나 유용한 사물('도구')과 구별된다. 세계와 대지라는 이 두 개념은 하이데거의 철학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풍부한 기술적 의미를 지닌다. 하이데거는 신이 거주하는 그리스의 신전은 역사발전의 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조망과 관심의 초점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사물들에 부여한 의미와 그들 문화의 도전과 응전을 드러내고 빛 속으로 창을 연다. '세계를 건립한다.'는 것으로 하이데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전은 태양 아래서 빛나는 석재의 광채를 찬미하고, 자신을 받치고 있는 암반의 힘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주위에 있는 나뭇잎과 새의 형상을 대조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대지
대표관료제Ⅰ. 대표 관료제란?Ⅱ. 대표관료제의 발달과정 및 효용성1. 발달과정2. 효용성Ⅲ. 우리나라 대표관료제의 현황 및 문제점1. 우리나라의 현황2. 문제점Ⅳ. 앞으로의 추이Ⅴ. 맺음말Ⅰ. 대표 관료제란?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리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지위를 차지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말한다.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이다. 오늘날 관료제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능력이나 능률성의 담보가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의 확보라고 보고 이러한 책임성의 확보와 연계되어 흔히 제안되고 있는 것이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그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여타의 집단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밑바탕에는 관료제 내에 사회의 모든 주요한 가치, 이해, 관점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 계급이나 분야 혹은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관료제가 책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http://pax.hoseo.ac.kr/resrc_bb2042/대표성/대표관료제의의.htm대표관료제는 또한 발달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정부의 대응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주성을 제고 등의 많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관료제는 효용성에서 앞으로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적용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추이를 알아보도록 한다.Ⅱ. 대표관료제의 발달과정 및 효용성1. 발달과정대표관료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킹슬리(J. D. Kingsley)가 1944년에 발표한「대표관료제: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였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는 애초에 모든 사회집단들이 그들의 통치기관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 책임의 본질이 제도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sentiment)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킹슬리는 관료의 책임을 자율적 심리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내재적 책임론에 공통한다고 하였다.이 이론을 지지하는 것은 영국의 켈살(R. K. Kelsall)과 미국의 라이퍼(Van Riper)와 롱(Norton Long) 및 길버트(Gillbert)등이다. 그 후 대표관료제는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주요 관심분야가 되어왔다. 특히 이질적인 인종, 종족, 종교, 언어, 문화 또는 지역성(localism)으로 인하여 사회집단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대표관료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37.htm2. 효용성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전형적인 관료제적 특성을 지닌 정부 내에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부가 민주적 정책결정을 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좀더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기도 한다. 그리고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활동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즉,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던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소외된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실현에 기여한다. 상징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정부관료제의 정통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Ⅲ. 우리나라 대표관료제의 현황 및 문제점1. 우리나라의 현황[1] 역대 정권의 공직 인사운용 실태 분석 결과(1)이승만 정부-초대 지역 편중도는 전두환 정부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승진 현황을 보면 영남지방은 33%, 호남지방은 2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6)김대중 정부-김대중 정부 때는 영남 38%, 호남 27%, 충청 12%, 강원 4%, 경인 17%으로 나타났다. 지역편중도는 역대정권 중 가장 낮았다. 그리고, 승진 현황을 보면 영남지방은 30%, 호남지방은 2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선호직의 출신 지지별 변화 추세 (%)정부계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기타전두환100%20.53.312.013.941.09.3노태우100%20.33.314.910.044.47.0김영삼100%21.73.516.511.041.55.7김대중100%16.93.811.927.338.41.7또 1~4급으로의 승진실태를 보면, 전두환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는 연남이 32.7% - 35.7%로 지역별 인구 모집단 보다 많았고, 호남은 16.9-22.1%로 모집단 보다 적었으나 국민의 정부들어 영남 30.4%, 호남 26.8%로 각 지역이 모집단에 근접하는 추세를 보였다.{역대 정부별 ·출신 지역별 1급 ~ 4급 전체 승진 현황정부계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기타전두환100%24.42.817.216.035.73.9노태우100%23.53.017.319.234.42.6김영삼100%21.43.818.022.132.72.0김대중100%18.53.718.426.830.42.2[2] 출신 고교별 고위 공무원의 분포-2001년 3월 현재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 1804명 중 경기고 출신이 135명(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고 85명(4.6%), 광주일고 72명(3.9%), 서울고 65명(3.5%)등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또 기타 전주고, 대전고, 경복고, 광주고, 경남고, 용산고 등의 순을 보였으며, 이것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고에 대한 편중인사 현황을 드러내고 있다.{1~3급 10개 출신고교 인원 및 비율계경기경북광주일서울전주대전경복광주경남용산기타1840(명)1358572655755 공무원의 출신 지역 분포 (2000. 1. 1 현재)계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기타비고15,019 (명)2,5866382,6214,1234,858193출신지를 적지않은1,804명은 제외100(%)17.24.217.527.532.31.3이 중 3급 이상 공무원 1840명의 출신지는 영남이 606명(32.9%)으로 역시 가장 많고, 호남 439명(23.9%), 경인 382명(20.8%), 충청 304명 (16.5%) 등이었다.{1~3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분포 (2000.11.30 현재)계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기타1,840(명)3*************42100(%)20.83.616.523.932.92.3[5] 성별별 여성 공무원의 분포중앙부처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4.4%(6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 중앙부처의 경우 실장과 국장 과장급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김광웅)는 5월 현재 48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공무원이 2만943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5급 이상 여성공무원 660명 가운데 1급은 5명 뿐으로, 청와대 4명, 여성부 1명이며 모두 별정직이다. 부처별 여성 실장 국장 과장급은 보건복지부가 25명(13.9%)으로 가장 많고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20.0%), 경찰청 14명(29.2%), 대통령비서실 10명(6.2%), 여성부 9명(52.9%), 외교통상부 8명(1.3%) 등의 순이었다.반면 재정경제부 국세청 건설교통부 감사원 관세청 국방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 등 25개 부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퇴직한 여성공무원의 63%는 20, 30대인데 이들 대부분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99년 12월‘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한 이후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의 응시 비율이나 합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중앙인사위는 밝으로 나타났다.행정직계의 경우 대부분 직렬이 여성합격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해 목표제 적용 합격자는 거의 없다.7급 공채 합격자중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인원은 96년 16명, 97년 14명, 98년 9명, 99년 18명으로 20명을 못 미쳤으나 2000년 3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는 22명으로 나타났다.2. 문제점대표관료제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의 맹점, 그리고 대표관료제를 위한 처방이 초래할 폐단을 지적하는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오석홍, 1993:328).첫째, 정부관료제가 정책입안의 한 출처임에는 분명하지만 주된 출처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관료제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자기편만 드는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표관료제의 논거는 박약하다.둘째, 공무원의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는 허구적인 것이다. 공무원의 출신 배경만이 그의 가치관이나 직무형태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직취임 후에는 공직취임 전에 받았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조직 내의 사회화 과정, 그리고 조직 내 준거집단의 영향 때문에 공무원의 당초 행태는 변하기 마련이다.셋째, 개인보다는 집단에 역점을 두는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개인적 기술·재능·노동력을 가졌으며, 이것을 팔거나 그에 관해 흥정하는 그들의 선택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그런데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시장에서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인위적 간섭을 초래한다.넷째,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대표관료제는 능력·자격을 2차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기회균등을 위해 능력신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능력 부족자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다섯째,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결과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다. 집단별 분리주의의 강조는 다원주의의 확인이라기보다 사회의 해체를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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