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64042 러시아어과 최원보Most Attractive Marketing본인은 CIS(독립국가연합)지역에서 우리나라 제품인 전자렌지가 진출하였을 경우 가장 매력적인 시장을 여러 가지 기준과 또 그에 따른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 3개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CIS지역은 구 소련체제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연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은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슬라브지역우크라이나, 벨로루시2. 카프카즈 지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선정제품전자렌지는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체택한 후 들어오기 시작한 제품으로 현재 그들의 식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다. 현재 CIS지역에서의 전자렌지시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유럽제품과 일본제품시장이다. 이 제품들은 품질면에선 최상이고, 가격역시 가장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제품시장이다. 우리나라 제품은 품질면에서도 최상에 속하고, 가격은 유럽제품에 비해서 저렴하다.◎매력적인 시장 선정 기준. (표1)국 명1 9 9 92 0 0 0 (1~3)산업생산GDP인플레자본투자소매유통액산업생산GDP인플레러시아8.13.236.51.0-7.911.97.03.4우크라이나4.3-0.419.23.0-3.09.73.08.1벨라루스9.73.0251.2-5.07.77.56.02.9몰도바-9.0-1.743.7-25.0-27.83.32.9우즈벡스탄6.14.42.010.55.13.04.0카자흐스탄2.31.717.88.03.715.29.12.7투르크멘타직스탄5.03.730.24.08.73.8키르기즈-1.73.639.9-2.00.9-4.81.03.0아제르바이잔3.57.4-0.5-3.013.33.56.50.7아르메니아5.23.32.00.47.70.3그루지아4.83.010.9-57.04.614.14.40.4전체2.9주) 2000년 인플레는 1~2월 기준 (아제르바이잔, 우즈벡, 그루지야 및 몰도바는 1월 수치)1999년 CIS는 2.9%의 GDP 성장 실현 (1998년에는 3.7% 감소 기록)GDP 성장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벡키스탄, 벨라루스, 그루지야, 러시아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통한 분석에서 중앙아시아시장의 발전을 알아볼수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력적인 시장에서 독립국가연합중 중앙아시아의 5개국으로 압축을 해보았다.(표2)지역구분 및 국가인구 (백만명)GSP규모(10억달러)/1인당GDP(달러,시장환율기준)교역(10억달러)중앙아시아지역소계55.641.120.3카자흐스탄15.522.4/1,4299.8우즈벡스탄24.213.5/5676.2투르크메니스탄5.02.5/5061.5키르기즈스탄4.71.6/3501.4타지키스탄6.20.9/1491.4자료 : DIR, World Economic Outlook, Volume 2, Second Quarter 1999.이 지역 인구는 1998년 현재 슬라브 경제지대(2억 1,020만명)다음인 5,560만 명으로서 카프카즈 지역의 3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 전체 GDP는 카프카즈 지역의 거의 4배에 달하며 CIS지역의 10%, 지역 내 1인 당 평균 GDP는 카프카즈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3억 달러로서 CIS지역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역규모의 경우도 슬라브 경제지역에 뒤지고는 있으나 카프카즈 지역에 비해서는 5배 가까운 규모이다.(표3)구 분카자흐스탄우즈벡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199920022005~15199920022005~15199920022005~15199920022005~15199920022005~15GDP규모(10억달러)2023.5511421.662.42.13.05.11.31.42.01.11.43.51인당GDP(달러,시장환율기준)1,2851,5033,2365778522,*************6628*************실질GDP성장율(전년대비%)-2.36.15.12.65.14.98.04.04.53.15.65.85.65.85.5교역규모(10억달러)8.613.749.96.38.617.41.82.24.11.31.63.01.52.15.2교역증가율(전년대비%)-12.221.11.614.72010-7.114.37.116.7자료 : DIR, World Economic Outlook, Volume 2 Second Quarter .1998년 CIS 전체 교역규모의 11% 수준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역규모도 2002년에는 13%, 2005~2015년 간에는 21% 수준까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앙아시아 지역은 서남 아시아와 러시아의 남부, 유럽을 잇는 연결선상에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CIS 역내 국가들과의 통상확대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4년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연합 결성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지대 구축 및 궁극적인 단일 공동시장 탄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CIS역 내 소규모 경제통합체인 4국(러시아, 벨로루시)간의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현재 자유무역을 실행하고 있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0대 수입상대국 (표4)순위카자흐스탄우즈벡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1러시아한국우크라이나중국우즈벡스탄2이탈리아러시아터키우즈벡스탄러시아3독일우크라이나우즈벡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4한국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터키우크라이나5터키독일독일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6영국터키이란독일이란7중국이란프랑스미국독일8미국키르기즈스탄미국투르크메니스탄중국9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인도한국10프랑스미국아랍우크라이나미국지금까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5개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왔고 그 인구수와 잠재적인 시장면적으로 보아 향후 많은 경제적 발전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제품의 수요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해본다.
목 차I.서론정보가전情報價錢(information electronic appliances ).. 2II.본론Home Networking.…………………………………3Home Network 기술현황..………………………..6정보가전 기술 개발 현황………………………..13국내 정보가전……………………………………..16홈네트워킹전개방향……………………………….18홈 네트워킹정책……………………………………20홈네트워킹 발전 전망………………………..……21III.결론1.정보가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자세……………25*.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26I.서론1. 정보가전이란..정보가전이란 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을 기록해서 인간의 정신 활동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는 가정 전용 기기. 가전이라 하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공기 조절기 등과 같이 가정 내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가전은 지금도 가사 노동을 줄여 주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생활을 위한 전화(電化) 제품으로는 전혀 다른 가전 제품도 있다. TV를 중심으로 한 AV 기기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데, 지금까지의 AV 기기는 오로지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서 수동(passive) 기능의 기기였다. 기술적으로 AV 기기와 컴퓨터, 통신 기기를 융합한 것으로, 미디어 기기라고도 부른다. 넓은 의미로는 기존의 AV 기기도 포함해서 정보 가전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정보 가전의 선두 주자는 라디오이며, 이 라디오를 통해 인간은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정보 수집은 라디오에서 TV로 이행되었다가 현재는 인터넷으로 대치되었다.인터넷의 급부상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급으로 첨단 기능을 탑재한 인터넷 정보 가전이 하나, 둘 명함을 내밀고 있다. 집 밖에서 유선 전화나 이동 전화를 통해 집 안의 냉장고, 디지털TV 등 가전 제품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으로 집안의 모든 시e Phoneline Network Alliance)HomePNA는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하여 2대 이상의 컴퓨터 자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라인 네트웍 솔루션이다. HomePNA를 이용하여 네트웍에 연결된 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D-ROM, 프린터 등의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한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만으로 네트웍상의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전화통화와 동시에도 가능하다. HomePNA는 HomePNA (Phoneline Network Alliance) 네트웍표준을 지원하며, IEEE 802.3 Ethernet 네트웍과 UADSL(Universal Asymmetric Digital Subscrber Line), Modem, ISDN 등과 완벽하게 호환된다.HomePNA는 네트웍 사용 중에 전화선상의 모든 방해전파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전화 또는 그 외 다른 서비스가 사용하는 대역폭보다 높은 고유한 대역폭(2MHz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신호는 집안에서 전화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HomePNA 네트웍은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매우 신뢰성이 있으며 안전하다. 전화통화중에도 화일복사, 네트웍게임 등의 내부 네트웍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2 HomePNA기본 규격으로 IEEE 802.3 표준 (CSMA/CD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1999년도 3월에 최대 1Mbps 속도를 지원하는 HomePNA Ver1.0규격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홈네트워킹의 방법으로 사용중인 규격이며 아파트 등 네트워크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솔루션이다. 하지만 이더넷 랜방식(최대 100Mbps)보다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낮아서 실제 확산은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격으로 1999년 12월 최대 10Mbps 속도까지 지원하는 Ver2.0 스펙이 발표되어 미국에서는 D-Link, 링크시스 등의 여러업체에서 제품화하여 판매중이나 국내에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F (Home Radio Frequency)가정내 컴퓨터, 가전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접속기기들의 간편한 네트워크화를 하기 위한 홈네트워킹의 또 다른 방법이다.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3COM,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의 거대기업들이 모여 채용한 방식으로 1998년 초에 SWAP(Shared Wireless Access Prot-ocol)이라는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발표하였다. ISM밴드인 SWAP은 2.4GHz,5GHz대를 사용하며 가정내 최대 50m 거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최대 1.6Mbps의 속도가 가능하다. 또한 음성,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PSTN, 인터넷이 연동되도록 설계되었으며,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방식을 사용한다. 이미 인텔, 프락심 등이 HomeRF 무선랜카드를 개발하여 홈네트워킹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중이다. 그러나 무선랜의 표준인 802.11b, 블루투스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2.4GHz가 겹치고 1.6Mbps의 속도로는 멀티미디어 전송에 부적합하다는 것 그리고 가정내 모바일 기기는 저렴한 블루투스 장착이 더 현실적이며, 속도와 거리에 있어서 802.11b가 앞선다는 측면에서 홈네트워킹의 표준으로 자리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1. 3월 HomeRF진영의 한 축이었던 인텔이 이 기술을 포기하고 802.11b를 채택하기로 공식 선언함으로서 구체화되고 있다.6) . IEEE1394IEEE1394는 애플컴퓨터와 TI가 공동 제창하여 개발한 Serial Bus Interface 규격의 전송기술로 1995년도에 표준으로 채택되어 디지털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간편히 연결하는 홈 네트워킹의 한 방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최대 74m의 거리를 연결할 수 있어 가정내 홈 네트워킹 구성이 가능하며 현재 100, 200, 400Mbps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중이며, 성능이 향상된 규약인 IEEE1394b에서는 최대 3.2Gbps를 지원할 예정는 이미 디지털화된 제품들로 최근 가정내 정보가전, PC와의 통신이 쉬워지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헨드헬드PC 진영은 주로 윈CE를 기반으로 고기능과 기존PC와의 호환성을 중시하며 컴팩, HP, 카시오, LG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PDA진영은 샤프, 팜, 제이텔 등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팜OS, 윈CE, 자체OS를 기반으로 휴대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휴대용 정보단말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940만대(30억달러)가 판매되었으며 전년대비 84%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2.4. 게임기2001년 하반기에 발표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를 비롯하여 이미 전세계적으로 1억만대 이상 팔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 그리고 닌텐도 등 여러회사에서 개발한 DVD, 인터넷기능 등이 포함된 다기능 게임기가 전세계 가정에 파고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서 2001년 하반기 출시를 예정으로 다기능게임기를 개발중이다.2.5. 디지털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국내 가전3사를 비롯 전세계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기존의 백색가전제품을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화 가능한 지능형 가전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자렌지가 해당 웹사이트에서 요리법을 스스로 다운받아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주문과 재고파악이 가능한 냉장고도 출현하였다. 특히 국내 가전업체의 정보가전제품의 대외경쟁력이 높아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가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기반 소프트웨어3.1. 정보 가전용 RTOS (Real time Operating System)실시간 운영체제인 RTOS는 시스템의 수행결과가 기능적으로 정확해야 하는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 정보가전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OS의 필요성, 컴팩트한 전력소비 절약형의 이유로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디지털TV, 정보 가전용 RTOS를 삼성전자, LG전자, ETRI 등에서 공동개발중인 Qplus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V2월 IT분야 전략품목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현재 및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짜여 있으며 이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홈 네트워킹 관련분야를 살펴보면 이동컴퓨팅단말기, 디지털TV, 인터렉티브TV, 셋톱박스, 네트워크 정보가전, 주변장치, 인터넷방송 등이 선정되어 있다.기술개발 목표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2002년까지 개별 가전기기의 인터넷 접속기능 개발, 홈 네트워킹 기술 개발, 홈 서버/게이트웨이.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등 총24개 선도기술개발사업에 정부와 민간부문이 총 1,4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기술 표준화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 정보가전표준포럼’을 통해 가정정보화에 필요한 홈네트워킹과 홈오토메이션 표준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가전기기 및 주변기기 통신 표준활동, 데이터 호환성 표준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 각 기술별 표준화 단체가 결성되어 정부 및 관련민간단체에서 기술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3)-4. 환경 및 법/제도 정비홈 네트워킹기술이 발전되고 정보가전기기 도입이 확산되면 각각 단말기마다의 IP주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IP부족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현재 IPv4주소체계는 향후 5년이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IPv6주소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며 과도기적으로 IP공유기술의 활용도 함께 진행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가정내의 홈 네트워킹 발전을 위해 현재 정보가전기기의 특소세/법인세 감면을 추진중이며, 2대이상의 정보가전기기의 초고속 인터넷 망 IP공유기술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또한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실시, 정보가전관련 모든 H/W, S/W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품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테스트할 국가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7. 홈 네트워킹 향후 발전 전망1). IPv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프로토1 -
러시아어과 199664042 최원보현금私有化와 과두지배세력 (ОЛИГАРХИ)의 관계를 통해서본 2차 사유화의 득과 실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막다른 골목러시아의 사유화라는 개념의 정리를 위해선 소비에트 시절 즉, 계획경제를 되 집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획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현상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경제개념이다. 국가는 이 재산을 가지고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지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기반적인 환경을 설정해주고, 국민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전 방위의 원조 ( 사회보장제도)를 해주었고, 사실상 국유기업이 전부였기에, 상품과 재화는 소비자위주의 시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가격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의 정부주도의 저가의 가격고정과 해임의 불안이 없는 100%의 취업률과 국민연금제도, 저가의 가격고정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대처하기 위한, 그리고 계획경제를 유지해나가는 버팀목이 되었던,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단절을 막기 위한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의 저 수입에 한해 한해 국가 재정을 충족하기 위한 화폐공급으로 소련시절 말기에 이르러선, 내수시장의 기형적인 형태의 고정화와, 이에 따른, 모든 직장에서 국가조직에 이르기까지 성행된 관료주의,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철저한, 자국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충당하는 경제정책의 한계점 봉착으로 인해, 소련은 점점, 자본주의로의 '전향'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았다.2) 1차 사유화의 현금사유화의 목적결국, 소련이 택한 길은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시절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 개인과 기업의 소유라는 개념을 인식시켜서 대내외적인 경쟁력 획득과, 소련시절 국가가 안고 있던,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철폐함으로써 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1년 6월 3일 법과 최초의 이 발표되면서 이루어졌다.1994년 여름까지 진행되었던 1단계사유화가 바우처의 무상분배에 따른 대중적 사유화 성격을 띄었지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제 2옵션을 선택하여, 기업내부에서 기업가나 노동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이어서 진행된 제 2차 사유화는 이전과는 달리, 1차 사유화의 결과로 러시아사회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신흥 자본가와 외자를 대상으로 이전 사유화에서 배제된 대규모의 국유자산의 매각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첫 번째로, 막대한 연방정부 예산적자를 굵직굵직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여 만회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1차 사유화의 결과인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보다는 현금 거래를 통한 경매와 주식발매, 기존 사유화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달성하고,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창출,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3) 현금사유화의 과정과 문제점 도출1994년 11월 무렵에는 바우처 사유화(대중적 사유화)의 대상이었던 약 25,000여개의 기업가운데 석유, 가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국가가 대주주로 남아 있는 기업이 존재했고, 이 기업들 중 일부는 현금 사유화라고 불린 2차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 소위 ’전략산업’을 포함해 사유화 대상기업이 되었다. 사유화의 과정에서 1차 사유화의 병폐로 지적됐던 구 국영기업의 기업장등 내부자 출신 기업 소유자들이나 범죄조직 등 측정집단의 강압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하여 각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유화의 결과로, 1993년 사유화된 기업에서 내부자가 소유하게 된 주식 지분이 47%에 달했으나, 2차 사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1996년경에는 31%로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주식과 현금으로 국유기업을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고, 외국인 투자 시 세금 감면조치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외자유치는 극히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제적인 자본주의시장으로의 변모를 꾀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유화의 가장 커다란 방해자는 역시 소련시절부터 드러나지 않은 부와 권력과 인맥을 형성, 유지 발전시켰던 정.제계 고위층들이었기 때문이다.4). 현금 사유화의 총아들현금 사유화에서도 바우처 사유화의 폐단을 막질 못했다.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및 경쟁이 없는 상태로의 거대 유량 국유재산의 매각이 단행됨으로써, 외부자들 역시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현금 사유화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집단은, 이미 소련시절부터 정부고위층과의 ‘СВЯЗИ'를 형성하고 있고, 1차 사유화를 통한 끼리 끼리로의 해체모여를 끝낸 과두지배세력(ОЛИГАРХИ)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가지고 우량기업들을 차차로 염가불하 받았다. 언론사까지 문어발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거대 자본가 집단인 이들은 금융자본과의 결합으로('금융-산업 그룹) 러시아내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이들은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변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축적했던 그들의 부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유화의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낸 것 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들을 거론하기 위해선 소련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이 과두지배세력=금융-산업 그룹에게 무한 지배력을 주어준 것은 1995년 말에 러시아 연방정부의 사유화 방안으로 실시한 '주식담보대출'(LFS) 경매 프로그램이었다. LFS는 적자재정이던 연방정부가 자원 조달을 위해 특정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방위산업을 제외한 우량 국유기업의 주식블록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방식의 사유화를 말한다. 즉.. 유량국유기업의 불하과정에서 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오가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산업 그룹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석유, 철강, 알루미늄 회사 등 국가 기반사업장을 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정부의 약점을 노려 외자와 평범한 국내 경쟁자들을 뒤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재산을 헐 값에 사들인 것이다.5) 현금 사유화와 독점자본가들에 대한 평가.경제의 의미에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동일한 전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2차 사유화 즉, 현금 사유화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전제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 자본시장의 형성과 외자 중심의 자본 집중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려 한 2차 사유화는 실행과정에서 크게 왜곡, 변질되었다. 또한 현금사유화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인 예산외 수입의 증대 면에서도 사유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93년에 연방수입에서 국유기업의 매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0.4%, 1995년(LFS실행)엔 2.1%, 1996년엔 0.28%으로 원인은 바로 금융-산업 그룹이었다. 러시아에서의 소유의 집중은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편법에 의존한 다시 말해서 정치권과의 연계만을 고집하면서 부패화 현상을 야기했고, 이러한 방법들은 바로 기업의 경영방식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이윤추구를 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에서 나오는 기업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고가정책을 쓴다던가, 목표달성을 위한 고위층의 주머니로 기업자금을 쏟아 붓거나, 금융투기에 자금이 유용됨으로써, 사유화 과정에서의 왜곡현상은 기업경영면에서 굳어져서 바로 1998년 금융위기의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이어졌다.6) 결론일부에서는 현금사유화에서 금융-산업그룹이 과도기적 경제상황에서는 필요했다는 주장과 그들간의 기술적인 생산의 통합과 조정, 핵심분야로의 자원 집중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들은 사유화의 과정에서 특히, 2차 사유화인 현금사유화의 과정에서 기업 전체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기 보다는 소련 시절부터 존재해온 경영층과 정치관료 들의 연관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노멘클라투라 사유화'라는 불명예를 얻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결국, 1998년 세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에 그 총체적인 왜곡에서 비롯한 기형적 자본주의의 실태를 국제적으로 들어내고 말았다.참고자료) HYPERLINK "http://www.russianeye.com" www.russianeye.com , 국회전자도서관, 1990년대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 개혁의성과 또는 '코로니 자본주의'의 원천? 장 덕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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