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의 변화와 한반도-정치외교학과 우종택{1. 소련 외교의 특성사회주의 체제의 맹주였던 구소련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정치 체제를 온존해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부산물로서 형성된 동유럽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정권들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과제였다. 그 결과 구소련의 외교정책에서는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중시하는 경직된 외교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외에 구소련은 지리적으로 유럽 및 아시아에 걸쳐 있던 대국이었던 관계로 지정학적인 요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소련은 독자적인 국제 관계 분석의 틀로서 힘의 상관관계 를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 외교의 특질도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라 크게 변질되었다.1) 이데올로기 중시레닌에 의한 소비에트 정권의 탄생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사상의 지원하에 달성되었으므로, 이후 이 사상은 소련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써 기능하게 되었다.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소련의 승전은 국제사회에서의 본격적인 영향력 강화를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냉전체제가 확립되어가면서 소련의 국내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이데올로기가 또한 외교 부문에서도 기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련은 우선 자국의 영향권내에 있는 국가,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강한 이데올로기적 외교를 전개하고, 나아기 제3세계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정권 출현을 돕기위해 이데올로기 중시의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아갔다. (브레지네프 독트린- 체코슬로바키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군사적인 개입을 정당화)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은 개발 도상 국가에서의 계급 투쟁을 소련이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 소련 외교에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중시의 소련 외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등장한 고르바초프 정권 이후로 고르바초프는 이데올로기를 개혁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국제 관계의 비이데올로기화의 채제의 붕괴에 따라 냉전시 소련이 수행했던 3개의 주요 전략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미.러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여 양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연방의 해체에 따라 신생 러시아의 대동유럽 및 제3세계 정책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신생 러시아 연방은 소련 시절과 같은 세계적인 대전략을 수행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러시아 연방하에서도 안전 보장적 요소가 외교 정책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계속 담당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다만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 외부의 위협보다는 CIS국가간의 불화, 러시아 연방 내의 민족 분쟁 등 내부적인 요소들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3) 지정학적요소 중시소련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국가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 국경은 항시 소련에게는 많은 불안감을 주었다. 따라서 소련은 국경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정치 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갖는 주변 국가들을 만드는 것이 곧 소련의 안전 보장을 제고시키는 일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소련은 12개의 주변국가 중 8개의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갖게 하는데 성공하였다.그러나 1960년대 말의 중.소 분쟁의 심화에 따라 소련은 아시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대치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소련은 유럽의 NATO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하는 것이 부담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도전에까지 응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능력의 한계를 자각한 소련은 기존의 평화 공존 정책에서 진일보한 데탕트 정책을 전개해 유럽지역에서의 화해를 통해 이러한 도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이러한 두 전선 동시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고르바초프 정권에 의해 중. 소 관계가 정상화 되기까지 지속되었다.소연방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양극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서 지정학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특히, 신생 러시아 연방은 특정의 적대국을러한 신구상들은 현재의 경제. 기술적 발전 면에 있어서의 힘의 상관관계가 러시아에 심각할 정도로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구소련읠 계승한 러시아가 아직도 무한의 외교자원을 갖고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우선 벗어나야 하며 러시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 경제의 주변으로부터 탈피해 중심으로 이행하기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 및 조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는 구소련의 제국주의적 정책과 메시아 주의적 외교를 지양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2. 러시아 외교의 목표(1) 소련시대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소련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국가였다. 당시의 소련은 사회주의 동맹국가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서방 국가 내에서의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자 계급 운동에 대한 지지를 통해 사회주의권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한 운동은 코민테른(Comintern)에 의해 점차 조직화되어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련이 추구해야 할 외교 목표가 다원화되었다. 특히 주변 동구권을 자기 세력 하에 둘 수 있는 안보환경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동. 서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군의 출현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1 사회주의권의 결속 강화소련 외교의 제1목표는 사회주의 체제의 단결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 세력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1차적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사회주의 경제 상호 원조 위원회(COMECON)에 가입하고 있던 국가는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 6개국이었다. 소련은 이들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의 상징적인 것은 브레지네프 독트린(제한주권론)이었다. 즉, 소련은 이를 명분으로 동구권 국가들의 내정 문제에까지 합법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이들 동구국가들은 소련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완충국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모스크바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국 국경의 정치. 외교. 경제적 유대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냉전 시대의 양극 체제의 붕괴에 따라 러시아 연방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구사회주의권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대폭 감소되었다. 따라서 신생 러시아의 외교의 지평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어 자국의 생존에 관련되는 부문을 중요시하게 되었다.그 결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목표는 안전 보장의 확실한 확보와 경제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있으며, 서방 국가로부터 개혁에 필요한 지원을 도출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서방 지원하의 경제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는 독자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근린 외교를 전개하기 이르렀다.3.{고르바초프의 외교브레지네프의 사망이후 안드로 포프와 체르넨코의 정권이 단기 정권으로 끝나고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정권이 출범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1 소련의 동맹관계를 재평가하여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들 을 안정적 인 동맹세력으로 확보한다는 소련 입장을 포기2 이데올로기적 이익보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외교정책을 재편3 경제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소련외교를 주창4 지역분쟁이 정치적 해결을 서방과 공동으로 모색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소련의 안보에 대한 소련 국민들의 불안감을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미 소련은 많은 쟁점에서 서방과의 합의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소련의 안보와 해외의 혁명이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믿었던 전통적인 인식의 틀이 와해되었던 것이다.{4. 옐친의 외교1) 소연방의 붕괴 직후1 신사고 외교의 계승옐친은 고르바초프처럼 국제정치에서 인간의 공통된 가치의 우선을 강조하였고, 국가는 협력하여 세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담당하고 있던 안보회의가 수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즉 옐친은 코지레프를 사임시키는 대신 안보회의가 러시아 외교의 통제권을 갖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정책의 선회를 허용한 것이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재정립을 촉진한 기본 요인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집중적인 압력과 러시아 군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코지레프 등 진보적 국제주의자들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제국주의적 짐을 벗어버리고 시장개혁을 단행한다면 단시일에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외교정책 방향의 수정 요구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볼 수 도 있다.이러한 러시아 외교의 수정 방향은 1992년 12월 러시아 연방 외교 정책 개념 이 발표되면서, 그 요점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 비러시아 지역 거주의 러시아인 보호, CIS 체제 강화, 핵무기의 감축과 경제 개혁 지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5. 전망현재 러시아가 모색하는 외교의 방법으로 공존 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 1993년 초 이후 보수적 국제주의 혹은 진보적 민족주의 로 규정될 수 있는 인사들의 견해가 우세한 외교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를 세계정치에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현재의 국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외교 전통과 러시아 사람들의 가치관 및 열망을 이해하여야 한다.제한된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에서는 외교적 과업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CIS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한 특수한 관계의 확립이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역이 러시아의 핵심 이익권이라는 점에는 세계적 양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 외교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서방과의 관계이며, 세 번째 우선 순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이고, 동다.
프랑스 혁명I. 서론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으로 시작하였으며 단순하게 프랑스 내에서만의 혁명이 아닌 유럽전체와 전세계의 민중에게 그 이념과 체제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프랑스혁명은 인간주의를 기초로하여 구체체의 모든 신분적 차별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근대의 지도적 이념으로 자리하도록 하였다. 프랑스혁명사상은 구체제로부터의 인간해방의 이념이었으며 프랑스혁명이 발전시킨 이념은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사상은 추상적 보편주의로서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단순 결합한 논리였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그런 문제로 19세기 중반에 또 다른 종류의 인간주의가 정립되었고 그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그 맹아적 형태를 노출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민주주의라는 두가지 상호모순하는 존재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기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이 프롤레타리라 민주주의의 도전은 자본주의체제하의 부루조아 민주주의를 크게 변모시켰다.프랑스 혁명의 전개와 배경사상 및 혁명사상은 자유라는 이념 아래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흐로고 있었으나 또다른 이념은 평등 속에는 이후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요소가 함께하고 있다. 이 프랑스 혁명사상의 사회주의적 전통은 바뵈프에서 시작되어 블랑키를 거쳐 맑스 레닌주의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글에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혁명의 배경사상인 계몽주의를 살펴본후 혁명의 주체였던 지롱드파와 산악파의 혁명사상을 살펴보겠다. 그후에 본격적인 사회주의의 맹아인 바뵈프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고찰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상적 배경을 통해 나타난 프랑스의 평등사상과 사회주의 이념들을 설명함으로써 근대 사회주의적 사상과 운동의 흐름과 연관성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상호논증하고자 한다.II. 본론1. 혁명의 배경-18세기 프랑스1) 경제적 배경-18세기의 세계는 자본주의가 완숙해가는 단계였다. 영국은 1689년 명예혁명으로 입헌군주주의의 기반위에 의회 민주주의를 반전시켰고 미국은 1776년의 독립전쟁으로 공화주의의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등 인류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변화를 맞고 있었으며 유럽 제국의 절대왕정은 위협받고 있었다. 절대군주체제하에서 귀족들은 낡은 봉건적 특권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며 부르주아의 성장은 구 귀족의 토지가 부루주아에게 이양되는 토지 재편현상을 낳고 있었다. 프랑스 경제는 1730년대 이래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은 증대하였고 인구증가도 가속화되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였다. 이는 소비의 확대와 상업의 진흥은 물론 물가를 상승시켰고 물가상승은 곧 도시서민 및 빈농과 노동자에게 불리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1775년부터 경기는 갑자기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흉작이 계속되어 76년에서 89년 사이의 물가 상승은 65%에 이르렀으며 농작물의 생산 감소는 다른 부분의 수요도 감소시켜 도시상공업의 위축과 그에 따른 실업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였다2) 사회적 배경- 18세기 프랑스는 제도적으로 봉건 사회늬 피라밋형태의 신분구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 1신분은 성직자이고 제 2신분은 귀족이며 나머지 전부는 제 3신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신분의 계급적 분화와 이해의 대립이 이러나 신분들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신분은 구 귀족과 부르주아 출신의 신귀족으로 나뉘고 있었고 제 3신분은 농민과 도시 상공업자인 부르주아와 도시노동자로 분화되었다. 이들은 절대주의 국가의 무거운 제정적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자신들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봉건적 제도와 귀족에 대립하여 구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3) 사상적 배경- 근세의 기계론적 우주관은 경험론과 합리주의를 낳았고 이 두 철학의 흐름은 하나로 결합하여 이른바 계몽사상을 낳았다. 계몽주의는 권위와 전통을 거부하고 사회의 모순 합리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은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이 등장하였고 혁명기 각 정파의 혁명사상에서 이념적 지주가 되었다. 이들 계봉주의 사상사들은 이성과 진보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갖고있었으나 개혁의 구체적 방법에는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①몽테스키외:그는 귀족 출신으로 절대준주제를 부정하지 않았고 공화제도 군주제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삼권분립으 주장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시기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온건주의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시기의 지적인 우상은 바로 몽테스키외였다. 이들의 목표는 영국적 모델에 기반한 입헌군주국이었다.②볼테르: 볼테르는 군제제를 비난하지 않았고 입헌군주제를 예찬하였다. 군주들에게 계몽사상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였고 무산계급의 정치참여에 반대하였다. 그는 특권신분에 대한 부르주아의 평등은 열심히 주장하였지만 부르주아에 대한 민중의 평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볼테르의 사상은 그의 제자인 콩도르세에 의해서 지롱드당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콩도르세는 볼테르의 사상에 따라서 몽테스키외와 로크에 기반한 교조적 자유주의의 경향을 띠었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입헌정부를 존중하였다.③루소: 루소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사회는그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모든 주권은 그 계약에 동의한 인민에 있다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다.루소는몽테스키외가 귀족계급에게 유보시키고 볼테르가 상층 부르주아에게 유보시킨 정치권력을 민중 전체에까지 확대하였다. 루소의 평등주의 원칙의 기초는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평등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유재산제를 악으로보았다 그의 사회계약설은 원리상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헌장이 되었으며 프랑스혁명과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평등주의 사상은 귀족의 사치와 빈부격차에 대한 비난주의사상이라고는 볼수 없으나 혁명의 와중과 혁명후의 사회주의 사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일정정도 준 것으로 보인다. 루소의 사회계약과 일반의지에 대한 개념은 산악당파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통해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발전시켰고 그들의 권력이 의존하고있는 집합행동 혹은 일반의지라는 이념은 집합으로서의 민중을 찬미하게 하였다.2. 프랑스 혁명사상의 제경향1)지롱드파의 혁명사상지롱드파의 혁명사상은 당시 프랑스의 상업 및 산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부루주아 혁명사상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구체제의 경제활도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혁명구호에는 정치적 평등이 내세워지고 그 표면에는 경제륨 자유를 실현하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①정치사상: 지롱드파의 혁명사상은 볼테르를 중심으로 한 넓은 의미에서의 계몽주의 사상이었다. 이들은 신학적 세계관에 반하여 인간사회를 유물론적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사회를 신이 창조하였을지 모르나 이사회를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다. 지롱드파의 사회관은 경제에 있어 화폐와 부의 유통 및 순환관계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순환 및 유통관계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메카니즘으 발견함으로써 동시대의 다른 혁명사상에 한발 앞서 있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계몽주의사상의 전제로서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를 개인의 이익추구라는 개인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롱드파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이란 근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장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지롱드파의 사상에는 18세기의 공동의 지적 유산이었던 자연법사상과 인민주권설 그리고 사회계약설에 토대를 두고있었다. 혁명초기에는 구체제가 타파되었으므로 그 정치체제가 입헌군주제이건 공화제이건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헌의회 하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중단되고 경제정책이 대토지를 중심으로한 중농주의의 노선을 따르자 그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정당화 하고자 인민주권설을 주장하였다.들의 인민주권설은 전체계에 있어 루소와는 다름 방식을 띄었으며 루소의 사상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롱드파가 권력을 장악하자 그들의 논지를 변화시켜 산악당파나 상퀼로트가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반대하였다. 혁명초기에는 인민이 그들의 대료자를 소환하거나 집단적으로 청원할 수 있다는 문제에 긍정적이었으나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이러한 권리는 유보되었다. 다만 보통선거권을 인정하였고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평등의 인정이었다. 당시에 시민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나뉘어져 능동적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기준은 그들이 지불하는 임금의 정도였다. 이에 대해 지롱드파의 사상가 콩도르세는 1789년의 인권선언관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②경제사상:지롱드파의 경제사사은 영국의 고전경제학을 계승한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상업의자유를 중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였다 지롱드파의 경제사상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사유재산을 제한하려는 평등주의자들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롱드파의 혁명사상은 정치적으로는 시민적 권리상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사상을 도입하였다.2) 산악당파의 혁명사상산악당파의 혁명사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사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적으로 의거하고 있던 계급은 쁘띠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인민대중이었다. 산악당파는 상퀼로트의 무장봉기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산악당파의 혁명사상에는 본래의 사상을 넘어 인민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영이 있었고 이속에는 사회주의적이라고 간주될 요소가 있었다. 그들이 혁명적 독재기간에 전개한 사상은 평등주의적 요소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이 도시하층민과 비농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산악당파가 권력을 장악할 때 그들의 목적은 상퀼로트와의 연합으로 혁명을 보다 급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에베르 등으 하층인민을 대변하는 과격파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한계를였다
Ⅰ 序Ⅱ 本文1 독립협회1) 독립협회의 성립배경2) 독립협회의 창립과 구성2 독립협회의 사상1) 자주독립사상2) 자유민권사상3) 자강개혁사상3 독립협회의 활동과 해산1) 독립문 건립운동기2) 토론회 계몽운동기3) 자유민권 자강운동기4) 관민공동회운동기5) 만민공동회운동4 독립신문의 간행5 의병전쟁의 개요6 의병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1) 의병전쟁의 원인2) 의병전쟁의 전개과정7 의병전쟁의 민족주의적 성격1) 위정척사사상의 반침략적 성격2)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제약8 의병전쟁의 실패원인 그리고 의의와 한계점1) 의병전쟁의 실패원인2) 의병전쟁의 의의3) 의병전쟁의 한계점9 結文독립협회와 의병활동의 외교사적 평가1) 민족주의운동과 충군애국운동의 측면은?2) 민주주의 발전과 군주제 및 입헌군주제와의 측면은?3) 대외 국제환경과의 측면은?4) 한국의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정치외교 3 김욱현정치외교 3 우종택정치외교 3 이경희Ⅰ序1800년대 후반을 많은 역사 자료 등에서는 근대 사회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언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당시 물밀 듯이 몰려오던 서구 열강들과 일본을 비롯 한 몇 나라들의 이권 다툼에 의해 우리 나라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 채 자주성 을 잃어가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었다. 또 그 동안 지켜져 오 던 이념과 관습의 타파와 새로운 문물, 사상의 도입들을 부르짖던 사건들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다. 즉 열강들의 도전 아닌 도전들과 기존의 신분 제를 과감히 철폐하자는 개혁의 의지가 맞물려 풀기 힘든 큰 위기로 닥쳐온 것이 다. 개화사상을 들여오자던 급진파 개화당의 근대화운동인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 났고, '인내천'을 외치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지를 만방에 알린 동학농민운 동과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던 일련의 운동들, 주로 지도층들에 의한 개혁들이 다발 적으로 일어났다.기존의 운동과 개혁들이 주로 국민들이 앞장선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단행들이 었다면 독립협회와 의병활동은 주도층과 운동방식이 조금은 립 등으로 뚜렷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 독립협회의 운영규칙과 임원 선 출, 의제 상정 등의 민주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민중의 사회단체로 전 환할 가능성) 민주적인 투표 제도, 임원선출 제도, 정책결정 제도 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문 : 서재필회 장 : 안경수위원장 : 이완용위 원 : 김가진, 김종한, 민상호, 이채연, 권재형, 현흥택, 이상재, 이근호감사원 : 송헌빈, 남궁억, 심의석, 정현철, 팽한주, 오세창, 현제복, 이계필, 박승조, 홍우관) 신용하, [독립협회와 개화운동] p. 40, 412 독립협회의 사상·독립협회의 사상독립협회의 사상은 과거 있었던 여러 근대화 사상을 뛰어넘어 민족주의, 민주 주의적인 사상을 보인다. 이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 독립사상(민족 주의 사상), 자유 민권 사상(민주주의 사상), 자강 개혁사상(근대화 사상)이다.) 신용하, [독립협회와 개화운동] p. 521) 자주 독립 사상독립협회는 열강의 침략 위협 아래서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어 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자주 독립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권론을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수구파가 보인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주 독 립을 지킨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민족주의적인 주창이었다. 즉 독립협회가 말하는 자주 국권의 개념은 첫째, 자주 독립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 자 주 독립하여 주권을 전 국토 위에 행사하는 것이다.독립협회는 이런 자주 국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민권의 신장"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 보인 개화사상과는 다른 근대 민주주의적 개 념을 도입시킨 것이었다. 민중들이 변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민중들이 부강해야 나라도 부강해진다는 민주주의적인 개념을 도입시켰다. 즉,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민중이 중심이 되어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런 독립협회의 주장에 수구파들은 민권의 신장은 곧 군권에 위배된다고 반박하였으나 독립협회는 민권의 신장과 군 권의 쇠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무관 학교의 설립이나 강병 훈련 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습 개혁론으로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회 관습 중에서 나라의 자강과 발전 에 도움이 될만한 합리적 관습은 더욱 보존, 발전시키고 자강과 발전을 저해하는관습은 이를 발전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3 독립협회의 활동과 해산독립협회의 민족운동은 그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보자면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1) 독립문 건립 운동기독립협회의 그 창립 목적의 하나가 독립문, 독립공원, 독립관의 건립이었다. 독 립협회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함께 자주 독립의 결의를 다지게 하고 다음 세대 에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길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성 어린 성금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독립신문 등을 통한 국민들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896년 11월 21일에 독립문 정초식을 거행하였고, 독립문 부근의 모화관 을 개조하여 독립관이라 명명하였다. 독립공원은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계획대로 건설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원을 건립하였다.(2) 토론회 계몽 운동기이 토론회 계몽 운동기에 독립협회는 토론회 등을 많이 개최하여 국민을 계몽 하는 운동을 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립협회의 조직에도 일반회원과 민중이 현저히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897년 8월 29일에 독립관에서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첫 토론회가 개최되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제2회 토론회에서는 방청인만도 2백명이나 참석하였으며 이는 점점 늘어나서 제8 회 토론회에서는 5백명이나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이 토론회는 1898년 12월 3일 까지 총 34회에 걸쳐 이루어져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주요 현안은 모두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문에 걸친 긴급한 주요 문제였다.토론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민중 계몽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후기로 갈수록 독 립협회의 자주 민권 자강 운동과 결부되어 진행되었다.(3) 자주 민권 자강 운동기이 기간동안 독립협회는 나라의 자주 독립과 자유 민권과하겠다는 약속을 받 아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고종은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고 다시 한번 민중들이 일어나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계속된 만민공동회와 고종의 협상 끝에 미약하나 마 중추원 17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만민공동회의 국정개혁 투쟁은 계속 되었으나 친러파 수구세력의 방해와 고종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독립협회의 해체를 노린 일본의 가등증웅의 조언에 결국 군대를 파견해 만민공동회와 독립협 회는 해체하기에 이른다.결론적으로 국제정세와 세력균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일본이 조선을 합방할 수 없는 상태였던 독립협회의 활동시기에 앞을 못본채 자기 사리사욕만 일삼는 조정 대신들과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주 독립의 기회를 잃게 된다.) 신용하, [독립협회와 개화운동] p. 2484 독립신문의 간행한국의 근대적 민간신문의 효시로 평가받는 "독립신문"은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 필에 의해서 1896. 4. 7에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사상을 널리 민중들 에게 알리는 첨병 노릇을 하였다.독립신문은 그 창간과 함께 계몽적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독립신문은 우리 나 라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서 창간된 독립신문은 서재필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국내 개화파와 서재필의 합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독립신문은 비록 법률상으로는 서 재필의 사유로 등록되어 처리되었지만, 그 실제의 내용은 사실상 국내 개화파와 서재필의 합작이었으며, 한국 정부의 자금만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인을 위하 여, 한국어로 발간된, 한국인의 신문이었던 것이다.독립신문은 국내 개화파들이 국민의 계몽을 위하여 자금과 시설 및 인력을 공급 하고 서재필의 명석한 두뇌와 지식을 빌어 창간한 한국인 최초의 민간신문이었으 며, 민중의 대변지였다.) 김유원, [100년뒤에 다시 읽는 독립신문] p. 165 의병전쟁의 개요의병이란 민족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봉기한 구국의 용군이며 조선민 중의 전통적인 반침략적 애국투쟁의 형태이다.) 강재언,『한국근현대사연구』,서울,1988,청아출판사, p225또한 의는 김원교가, 충청도 제천에서는 유인석이, 경상 도 문경에서는 이강연이, 전라도 장성에서는 기우만이 의병을 조직하여 반일항쟁 을 전개했다. 바로 1년 전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엄청난 거족적인 반제·반봉건 항 쟁을 전개했던 민중들은 일본침략자에 맞서 치열한 반 침략투쟁을 전개했다. 특 히 유인석이 지휘하는 의병부대의 충주성 전투는 한달 간이나 계속되면서 일본군 과 맞서 싸웠다. 의병들은 점차 지역적인 연대도 강화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각지 의 일본군영을 습격하고 일본군의 전신전화줄을 끊고 친일관리를 처단했다. 초기 의 의병전쟁은 그 지도층이 위정척사론자인 유생들로 구성되었던 사실과 관련하 여 볼 때 살신성인의 의기는 왕성한 것이었지만, 그 행동력에 있어서는 현저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의병의 지도부인 유생들은 계급적으로 양반 신분이었기 때문에 투쟁이 철저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농민들과 함께 의병이 되어 투쟁하면서 도 농민군을 '동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양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피지배 계급으로만 대했다. 또한 이들 유생 의병장들은 임금에 대한 '충'이라는 유교사상 이 골수에 박혀있는 사람들인지라, 국왕이 해산하라고 거듭 촉구하자 그 말에 따 라 의병을 해산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1895년~ 1896년의 제 1차 의병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의병투쟁에서 채 다 연소되지 못한 농민의 반침략 투지는 활빈당과 영학당 투쟁으로 이어졌고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계기 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나 - 의병전쟁의 재기(을사의병 1905년 4월 ~ 1907년 7월)청일전쟁 요동반도 반환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주도한 3국간섭, 일본에 의한 민 비시해사건과 그 결과로서 러시아 공사관에로의 파천 등에 의해서 일본의 조선침 략 정책은 정면으로 제정 러시아와 대립하게 되었다.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조선의 강토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고 민중들로 부터 엄청난 전쟁물자의 비용을 강탈하자, 1904년 7월 서울 교외의 군인들이 반 일의병대로 전환된 것을 신호탄으로 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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