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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리더십

초일류국가 미국을 만든 정신은 미국의 원칙주의다(원칙의 힘에서 나타난 링컨의 리더십)1. 서 론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은 핵심 키워드다. 그런 까닭에 링컨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링컨은 분명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리더십은 세계 최고다. 미국인은 물론,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링컨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따르고 있는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 열광하는가? 링컨이 미국을 넘어 인류역사에 남기고 간 리더십 유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아브라함 링컨은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된 지 약 72년 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1861년 3월 링컨 대통령 집권 10일전, 7개의 주가 미합중국으로부터 탈퇴하여 남부연맹(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구성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남부연맹은 그들 영토내의 모든 연방기관, 재산 그리고 무기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당시, 자문관들의 눈에 리더경험이 일천하고 워싱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2류 변호사에 불과한 인물로 비춰졌다. 링컨 내각내의 자리를 승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컨을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그를 조종하여 자신들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링컨은 남북전쟁이 막 발발하려던 시점에 군 통수권을 쥐고 있었다. 링컨은 군대경험이 전혀 없었고, 전투가 한창 진행될 때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전체 국가를 결속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아울러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직 권위를 정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2. 링컨의 일생켄터키주 호젠빌 출생.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서는 패하였으나, 7회에 걸친 공개토론으로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186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 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것은 노예제에 대한 그의 견해가 과히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노예제 유지의 브리켄리지와 인민주권의 더글러스의 두 명의 후보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링컨이 당선된 것이다.그의 당선과 함께 남부 제주(諸州)가 잇달아 합중국을 이탈하여 남부연합국을 결성하였다. 링컨은 이미 노예제를 가지고 있는 남부 제주의 노예를 즉시 무조건 해방시킬 생각은 없었으나, 앞으로 만들어질 준주나 주는 자유주의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자 링컨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지, 노예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4월 섬터 요새에 대한 남군의 공격으로 마침내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 그는 의회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고,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여 인신보호령장의 정지, 언론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강행, 반대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여러 세력을 조정하여, 북부의 강경론자들을 누르면서 노예해방을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것이었다. 전황은 처음에는 북군에게 불리하였으나, 1862년 9월 남군이 수세로 몰린 때를 노려 노예제 폐지를 예고하고 외국의 남부연합국 승인을 저지함으로써, 북부와 해외여론을 자기편으로 유도하여 전황을 일거에 유리하게 전개하는 데 성공하였다.1863년 11월 게티즈버그국립묘지 설립 기념식 연설에서 유명한“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다. 전쟁 중인 1864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선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U.S.그랜트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승리가 계속된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1865년 4월 9일 남군사령관 R.E.리가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것을 직접 실행할 수 없을 때는 신뢰할 만한 자문관들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가장 현대적인 통신수단이었던 전보에 의존하였다. 남북전쟁 기간 중 링컨은 몸소 전선을 시찰하였다. 그가 중요한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을 때, 그는 목격자들을 호출하여 자신에게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는 모든 직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또한, 링컨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에드윈 스탠튼을 전쟁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유는 스탠튼이 그 일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윌리엄 슈어드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슈어드와 스탠튼은 링컨의 내각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구성원이 되었다.훌륭한 리더들은 최후 수단으로서만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다. 대신, 직원들 간에 최선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 링컨은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개방성, 그리고 탁월한 대화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하였다. 탁월한 대중 연설가이기도 하였던 링컨은 독재자라기보다는 설득자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대통령직에 취임한 링컨은 이러한 원칙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가기 시작했다. 즉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했다. 링컨은 직접 지시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직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제안, 견해 그리고 권장내용이 담긴 글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또한 직원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나 일화를 들려주곤 하였다. 링컨은 그가 직원들에 대해 생각하는 바(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그들이 성취해주기를 기대하는또한 일관되게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가 긴밀하게 관계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일을 정직하고 숨김없이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리더가 악의와 복수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집단 내 모든 사람은 창조적으로 사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하여 혁신적인 사고가 충만하게 된다. 링컨의 인격적인 특성은 정직, 성실, 동정심, 그리고 자비로 대표될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링컨을 필요 이상으로 친절과 관대를 보이는 다루기 쉬운 상대로 생각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을 더욱 인간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이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링컨은 남군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학대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링컨은 미합중국으로 되돌아오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해주었다. 이 같은 감정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전쟁의 상처를 서로 치유해주고 나아가 다시한번 위대한 통일 국가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모든 리더는 언제든지 부당한 비판과 역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 자신의 집무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는지의 여부는 그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링컨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 장문의 반박 편지를 쓰면서 분노와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나서는 편지를 어딘가에 치워버리고 우송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리더는 신념과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는 이기적인 사람과 아첨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링컨이 오늘날 시공을 초월하여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는 집권기간 중 많은 중상과 모략에 시달렸다. 그의 정적들은 종종 분쟁과 혼란을 야기 시키려 했으나, 링컨은 그러한 행위를 비생산적이고 헛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강않고 대담하게 행동하였다. 법의 규정이 모호한 일부 분야에서 링컨은 전력을 다해 일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 그의 행동은,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실행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선례가 되고 있다. 또한 링컨은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돈의 지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도 자신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감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켰다. 결단력을 갖추려면, 적재적소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해진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목표는 한 조직을 통일하고 집단 내의 모든 이들이 재능과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목표를 수립하고 집단 내 구성원들로부터 목표를 향해 일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이다. 목표설정 이외에도, 영향력이 있는 리더는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지구력과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리더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조직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동기를 부여 해준다.강력하고 능력 있는 리더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하에 두어야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직원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솔선해서 행동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직원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장시키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위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조직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성공적인 리더들은 책임감을 갖고, 위험을 받아들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두고 있다. 일단 당신이 솔선수범을 해 줄 직원 한 명을 찾으면, 그는 비슷한 성향과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다.

사회과학| 2010.03.28| 6페이지| 1,500원| 조회(649)

리더십, 대통령, 남북전쟁,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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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원칙의힘 4장

원칙의 힘김형곤Chapter 4. 삶의 의지가 되어준 비전? 꿈에 걸맞는 오늘을 살아라“나는 승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에 사로잡힌 사람이다.”개척시대 서부 산골짜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은 오늘날과 같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교육보다 당장 먹고 살아가는 일이 더 절실했다.하지만 링컨은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두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으로 글을 깨우치고 공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했다. 그는 책읽기를 너무나 좋아했고 책 속에 모든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점원, 잡화점 경영, 군인, 우체국장, 측량기사, 정치, 변호사 등의 일을 하면서 링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선을 행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링컨을 거쳐 간 여러 일들 중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일은 변호사였다. 변호사야말로 그가 목표하는 가치관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일이었다.왜냐하면 링컨의 꿈은 부나 명예의 추구가 아니었다. 그의 꿈은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일’이었다.링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링컨이 어린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링컨에게 대통령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다.그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직을 잠시 맡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솔직히 내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국민의 충복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말하자면 링컨에게 있어 대통령은 그의 꿈을 실현하는 최상의 수단이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링컨은 ‘항상 선을 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링컨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입버릇처럼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외쳤다. 링컨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다.링컨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 분열이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만이 모두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연방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링컨은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찾았다. 하나 된 연방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은 이상으로 보였을 것이다.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였다. 링컨에게 민주주의의 대의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링컨은 대통령이 되어 연방의회 앞의 길과 교량을 수리하는 비용을 청구하면서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목표를 향해 달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은 없으며 끊임없이 추구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비전은 한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힘을 합하는데 있어 비전은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전은 바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신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노드스트롬백화점의 비전은 ‘최고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마이클 레빈은 에서 노드스트롬의 비결을 한마디로 설명했다. 바로 피아니스트라는 것이다. 노드스트롬은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한 섬세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노드스트롬은 백화점에서 최고의 위치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멋진 피아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통해 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격조 있는 색다른 감동과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기분을 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널리 알려진 노드스트롬의 고객감동 서비스는 무수히 많다.한 고객이 노드스트롬에서 쇼핑을 한 수 비행기 티켓을 백화점에 두고 공항에 왔다.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 어쩔 줄 모르는데, 저쪽에서 비행기 티켓을 흔들며 달로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온 노드스트롬 직원이었다.그 고객은 노드스트롬의 친절한 배려로 인해 무사히 비행기를 탈 로 그 바지를 넘겨주었다.최고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노드스트롬의 정책첫째, 고객 개별화 서비스 전략노드스트롬은 모든 직원에게 입사와 동시에 고객관리용 수첩을 지급한다. 이 수첩은 고객별 관리가 쉽도록 고안되었다. 판매원은 이 수첩에 자신이 상대한 모든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결제계좌 번호, 치수, 이전 구입품과 시기, 메이커 선호도나 취향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꼼꼼히 기록한다.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오전에는 기록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관리를 한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신상품을 소개하고 구입한 제품의 만족도를 묻는다.둘째, 종업원의 주인의식노드스트롬의 종업원은 하나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소매업계 최초로 판매수수료제도를 도입했다. 그 외에 각종 종업원 보상제도도 노드스트롬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고 있다.셋째, 고객감동서비스노드스트롬에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 이외의 그 어떤 규정이 원칙이 없다. 노드스트롬은 고객에게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을 실천하는 데 사소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P&G의 경영이념이자 비전은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품질과 가치를 지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P&G는 소비자를 위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6가지의 핵심가치를 존중한다.첫째, 인재에 대한 비전P&G에는 경력사원이 없다. 신입사원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일단 뽑은 사원에게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비전이 있다.둘째, 리더십P&G 직원 모두는 리더로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셋째, 주인의식P&G의 모든 직원은모든 직원은 주인의식에서 고객을 대한다.넷째, 정직P&G의 모든 직원은 정직이 최고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P&G는 이미 90년대 초반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복지에 힘을 썼다. 또한 자율복장제, 영업사원 재택근무제, 종업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이는 고스란히 회사의 경쟁력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출장을 갈 때에는 육아보조비 지원, 유연한 근무시간 보장, 자유로운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여 장기근속을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말 눈여겨 볼만한 P&G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 IMF때는 물론이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직원들이 P&G를 떠나게 될 때 회사는 떠나는 직원에게 재취업을 알선하고 있다.호텔제국 메리어트의 비전은 ‘어디를 가도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집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메리어트는 서비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투자했다. 직원들이 만족하면 그 직원이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먼저 만족시켰다. 그리하여 메리어트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일터가 되었으며, 자연히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 이라는 책에는 메리어트가 성공한 비법들이 숨어있다. 철저한 현장 중심 경영, 세심한 관리와 시스템적 경영,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 경청하는 자세, 변화 속에서도 근본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 또 질서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링컨의 경영노트비전은 삶과 꿈을 일치시키는 힘이다.링컨은 비주류의 인생을 살았어도 주류에 속한 경쟁자보다 성공할 수 있었다. 인간 보편성에 바탕을 둔 비전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반대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았다.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비전은 링컨으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원칙은 타협하지 마라“나는 승리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위대한 리더는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라 해도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없다면 그는 이미 리더가 아니다. 또한 훌륭한 리더가 있고 그를 따라는 의 최대 목표를 건국 아버지들의 유산인 연방보존으로 삼았다. 링컨의 목표는 전쟁승리를 통한 연방보존이었다.링컨은 남부의 연방탈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링컨은 남부동맹이 주장하는 북부에서 분리된 또 다른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링컨에게 있어 연방탈퇴는 반란에 불과했고 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반란세력을 진압한다는 개념이었다.반란세력을 진압하려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연방을 수호하는 것이 링컨의 최대 목표였다. 이는 링컨의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국민들과의 공동목표였다.※ 링컨의 경영노트원칙은 타협하지 마라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원칙을 어떻게 고수하느냐에 따라 신뢰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약간의 타협에도 원칙은 큰 손상을 입고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정이나 기업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존재가치도 사라지게 된다.? 자유는 인간의 진리다“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링컨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철학을 분명이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의 현실에서 흑인과 백인은 결코 동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노예해방을 서두르지 않았고 점진적인 폐지에 힘을 쏟았다.링컨은 연방보존과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표에 입각해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말하자면 연방보존과 전쟁승리라는 당초 목표에 이제 노예 해방을 추가하였다.링컨에게 노예해방은 본래의 목표 달성에 일찍 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면적인 노예해방을 하지 않고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노예해방을 한정한 것은 해방된 흑인의 연방군대 참전이라는 링컨의 목표달성을 위한 훌륭한 전략이었다.노예해방이 남부의 노동력을 분열시키고 그 노동력의 일부를 북부의 군사력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남부동맹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링컨을 연구한 제임스 맥퍼슨은 이렇게 분석했다.해방된 노예로 구성된 북부군은 궁극적으로 남부의 악몽이었다. 이전의 주인과 싸워 그들을 죽인 흑인 군인들은 링컨의 노예해방 정책을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노예니다.

사회과학| 2010.03.28| 6페이지| 1,500원| 조회(308)

성공, 링컨, 진실, 원칙의힘, 개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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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 주상복합건물 화재복구를 중심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 주상복합건물 화재복구를 중심으로Ⅰ. 서론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더불어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정책이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의 정치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1990년 이후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나가는 기제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 문화, 환경, 지역개발, 등의 문제들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모색 차원에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로컬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의 확대,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성과 대응성의 강조, 그리고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화 및 시민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로컬 거버넌스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각 수준 내에서 또는 수준간에서 형성되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로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는 지방수준에서의 자원배분, 정책결정, 그리고 서비스 전달 등에 대한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지역주민, 지방정부, 그리고 상위정부와의 관계도 다양하게 형성된다.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며 시민사회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재를 생산하본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요인 도출 및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Ⅱ. 갈등 및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갈등의 의미갈등이란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간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갈등은 속성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사회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갈등의 양상과 형태도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따라서 갈등은 갈등주체가 있어야 하며, 갈등 주체간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2) 지역갈등의 의미지역갈등이란 지역내외에서의 관련당사자가 특정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갈등이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관련당사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이다.특히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독립권이 보다 많이 보장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의 상호작용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정책갈등이 공익을 탐색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싸고 이와 관련된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현상이라고 본다면, 지역갈등이란 지역 내 지방정부간 권한, 지방정부와 주민, 혹은 지역과 지역간의 이해관계 등이 서로 얽혀 상호대립의 상태로서 갈등당사자간 의견불일치 혹은 대립 등으로 인해 사업이나 정책이 지연되고 원활하게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3) 지역갈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갈등의 발생원인으로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 및 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2.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거버넌스의 의미Rhodes(1997)에 의하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2) 로컬 거버넌스의 의미 및 특징로컬 거버넌스는 내셔널 거버넌스의 하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한 유 지방정부는 환경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기도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모든 공공재를 공공해야 한다는 발상을 지양해야 한다.셋째,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와의 구별이 필요하다. 즉, 공공부문이 서비스는 제공하되 직접적인 생산 및 전달은 서비스별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아닌 여러 부문에서 모색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거버넌스의 여러 복합적 요소들 중에서 서비스 공급의 실천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사항은 네트워크 중시, 통제지양과 영향력 확대,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혼합, 다양한 도구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넷째, 시민의식의 함양이 중요한데, 좋은 제도와 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한 적극적 참여의지가 결여될 경우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의 소유의식과 의무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단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특정한 이익을 매개체로 조직을 구성하는 공동이익적 집단이 지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또한 시민의식 및 공동소유 의식을 바탕으로 개방적 참여체계를 모색하고 지방정부 조직이외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상호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구축과 이를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는 로컬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결국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통요소는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거버넌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책과정이 투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관련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행동에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3) 협력적 로컬 거번너스의 의미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인 참여성, 투명서, 책임성의 어떤 요인들이 로컬 거버넌스 과정에 작용할 때 이해당사자들을 협력상태로 이끄는 지를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Ⅲ. 연구의 분석틀 설정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갈등의 구조, 로컬 거버넌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결과인 협력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갈등의 구조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참여성, 투명성, 책임성)가 협력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해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구조로 갈등문제의 성격과 갈등 당사자를 분석한다. 둘째,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에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참여성, 책임성, 투명성의 세부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갈등 또는 협력상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갈등상태가 협력상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요인에 중점을 두고 분석틀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구의 분석틀갈등의 구조갈등의 성격갈등당사자로컬 거버넌스과정참여성 요인투명성 요인책임성 요인갈등의 상태갈등협력Ⅳ. 갈등해결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사례분석 :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시장 화재복구 사례1. 갈등의 전개과정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 597-1번지 일원에 있는 평화시장은 1974년 5월 10일 법인시장 형태로 개설된 시장으로서 대지면적 4,060㎡(1,228평), 연건평 5,161㎡인 지하 었다.

사회과학| 2010.03.28| 10페이지| 2,000원| 조회(259)

도시행정, 갈등해결, 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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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강화 및 효율화 방안

행정통제 강화 및 효율화 방안1. 행정통제의 의미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행정은 양적으로는 기구·업무의 확장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증가, 재정의 확대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화·기술화로 집약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은 치안과 국방, 외교 업무의 수행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경제 산업의 발전, 교육 수준의 향상, 문화 예술의 부흥, 사회복지의 실현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되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ㆍ간접적으로 국가 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행정이란 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행정은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는 것은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행정 기능의 확대는 그만큼 행정의 부실이나 부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통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제반 활동이란 측면에서 설정된 행정 목표와 정책 기준에 따라 제 역할을 원활하게 추진케 하는 수단이며, 그 성과를 측정해 일탈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통치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그 관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정책과 관리활동들은 성립 당시부터 지향하는 목적과 수단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세부 목표들을 원만히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곧 행정통제라 할 수 있다. 즉 행정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인 것이다.이러한 행정통제는 통제기준의 확인, 정보수집, 평가 및 시정행동의 과정을 가진다. 먼저 통제의 과정은 통제의 목표 또는 보를 평가하여 기준과 실적의 차질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의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한다. 평가과정에서는 피통제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상황에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행동에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 결정의 집행방법과 결과 등이 포함된다. 평가단계의 주된 과제는 통제기준과 실천행동 사이의 차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적과 통제기준을 비교하여 차질유무를 판단하고 시정행동의 필요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목표이탈의 허용범위이다. 사소한 목표이탈도 허용하지 않고 과잉통제를 하는 경우 조직운영의 경직성, 문서작업 과다. 통제비용 과다. 창의성 억압,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소통제는 조직의 지향 노선을 흐리게 하고 조직 구성원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하며, 결국은 문란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평가의 결과에 따라 통제주체는 시정행동을 한다. 시정행동의 결과는 통제중추에 환류된다. 그에 따라 새로운 통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정행동 단계는 하나의 통제과정을 마무리 짓는 단계이기도 하며, 다음의 통제과정을 촉발하는 단계이기도 한 것이다. 시정행동에는 긍정적 내지 확장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으며, 시정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정적 시정의 경우 과거의 행동결과를 고칠 때도 있고 새로운 행동을 유발시킬 때도 있다. 실적보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준을 시정하기도 한다. 통제주체가 직접 시정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다른 통제중추에 시정조치를 의뢰할 수도 있다.2. 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행정통제는 통제의 주체가 행정부의 외부에 있느냐 또는 내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분류되며, 통제의 주체가 법제상 강제된 통제수단이냐의 여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 그리고 통제대상을 중심으로 타율적 통제와 자율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고 통제대상의 단위에 따라 개인통제와 조직통제로 구별된다. 또 통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적 통제(예방적 통제), 동, 이는 위임입법에 의해 행정부의 준입법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산심의권에 의한 통제의회는 국가의 에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의회에 의한 예산배정규모는 행정부의 활동영역을 한정짓게 되며, 지출조건의 제시는 행정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세분화된 예산항목은 행정사업의 실적내용을 지시하게 된다.?조사·질문권에 의한 통제의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을 통하여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는 국정처리상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관료들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인사권에 의한 통제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및 고급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집행권력을 통제한다. 반면 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수상의 임명권을 가지며 또한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다.오늘날 행정국가에 있어서 의회에 의한 통제는 그 범위가 협소해지고, 심의과정에 있어서 통제대상인 관료의 원조나 지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2) 사법부에 의한 통제행정체제의 책임은 법 아래에서의 책임이다. 법적 책임이행의 최종적인 감시자는 법원이다. 법원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그릇된 행정작용을 시정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처벌한다.행정작용에 이의가 있거나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사법적 통제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체제도 사법적 통제에 능동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행정기관들은 법을 집행하는데 조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담당자가 해결할 자격이 없는 다툼이 있는 경우,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법적 통제를 능동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의 원칙적인 성격은 사제(민중통제, 국민감시)외부적 비공식적 통제는 일반국민이 선거, 이익집단, 언론기관, 정당, 여론 등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민중통제가 가장 두드러진 통제방법이다. 민중통제는 전통적인 입법통제, 사법통제가 무력화되어 감에 따라 최근 책임 있는 행정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제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민중통제가 제대로 그 성과를 발휘하려면 국민 가운데 시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민중통제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일반 국민에 의한 통제개별 국민의 위치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행정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런 식의 행정통제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으로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현장 발발, 시정요구, 청원, 공청회 개최, 편지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개진, 통신망을 이용한 대화, 산발적 시위 등이 일반 국민들에 의한 행정통제 행위이다.(2) 이익집단(압력집단)에 의한 통제소속원의 이익을 위해 결집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정책결정, 예산편성, 인사문제 등 행정의 제 분야에 걸쳐서 행정기관을 지원하거나 또는 간섭, 방해, 투쟁을 행한다. 이익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과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이 행정책임과 공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기능이 분화되고 조직이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들 집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3)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권익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특히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론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이 정부정책이나 활동에 적극 동조하여 여론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 주기를 원하며,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그래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 2항).정당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여한다. 통치 권력의 획득 노력도 결국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민의를 통합하여 이를 정치·행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정치단체로서 일반국민은 이러한 정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통제를 행하게 된다.3) 내부적-공식적 통제(1)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행정수반은 행정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책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행정수반은 정부의 공무원임명권, 기구개편권, 준입법권, 행정개혁권, 정책결정권 및 리더십에 의한 권위행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최고의 행정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2) 관료제 계서구조에 의한 통제?상급관청에 의한 통제행정관청은 상·하급의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은 하급행정관청의 행정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행정감독권을 갖는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입법권의 관장에 관한 행정관청간의 분쟁이 있을 때 주관행정관청을 결정하는 주관쟁의결정권, 둘째 행정입법의 기준, 방향 등을 지시하는 훈령권, 셋째 행정입법의 경위 등을 감시하는 감독권, 넷째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입법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취소권 등을 들 수 있다.?특정부청에 의한 통제(관리기관)이것은 관료제의 내부에서 특정한 부처가 다른 부처에 대하여 특정분야의 행정업무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사관리상의 통제, 예산관리상의 통제, 심사분석 및 물품관리에 관한 실지조사 등을 들 수 있다.?독립통제기관에 의한 통제독립통제기관은 행정체제의 중앙통제조직이다. 이것은 행정체제의 내부적 통제기구로서 일반행정계서와는 어느 정도 분리된 위치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이러한 기관은 통제작용을 주된 목 없다.

사회과학| 2010.03.28| 7페이지| 2,000원| 조회(457)

정부, 행정통제, 내부통제, 외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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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본 실버산업의 발전과제

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본 실버산업의 발전과제1. 서론노인은‘어르신’,‘늙은이’또는‘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흔히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세분화하면, 1)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2)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3)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4)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5) 인체의 조직과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노인은 생물학적·정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즉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일생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취득한 생산수단(토지와 농기구 등)을 소유하고 가족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상공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적절한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사회적 지위도 점차 상실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수입의 감소, 소외와 고립의 심화, 이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 지위의 약화 그리고 사기의 저하 등의 사회적 손실이 크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수록 역할의 단절과 사회적 손실을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손실은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가장 가시적인 배경은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이다. 못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해 실버산업을 발전시켜 다양한 노인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하고 가족과 친족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2. 실버산업 개념과 유형실버(Silver)란 원래 은(銀)을 지칭하는 말이나, 노인의 흰머리를 미화시켜 표현한 단어로 중년층과 노년층을 지칭하며,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처음 쓰였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실버산업이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 학술적으로 명확히 기록된 자료는 없다.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은 일반적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성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버산업은 공급주체가 민간부문이고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구별되고 있다. 또한 실버산업은 순수 자유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기구의 기능과 정부의 개입이 혼합·운영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재정지원을 하여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료화하여 운영할 때는 실버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유료노인복지사업을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실버산업의 유형(분야)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주거, 의료, 여가활동, 금융·보험, 생활, 케어(care)서비스 분야 등으로 분류된다. 주거관련 분야는 주거시설, 재가서비스 부문 등으로 세분화 일상용품우리나라는 19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에 있어 유료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노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일반기업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민영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6년에 비로소 유료사업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실버산업을 노인주거, 재가서비스, 보건·의료 및 노인복지용구, 금융·보험, 여가활동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전반적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기대는 크나 현 단계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 그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일부 대기업을 포함하여 약 30여 개의 중소업체 및 종교단체가 노인주거시설 분야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주로 고소득층 노인만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주거시설의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분야도 서울시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을 뿐 중산층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도 매우 저조하며, 노인복지용구도 극히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있을 뿐 이 분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노인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간호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나타날 노인의료서비스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노인의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국민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장기요양환자를공익성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우리 문화와 전통, 정서에 맞는 실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과 관련된 제도나 산업은 우리 문화와 정서를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방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의 아름다운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실버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생 80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년퇴직 후를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여 노후를 보람되고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여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노후보장성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적합한 노인주택, 유료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등의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노인주거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력,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즉 노인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여생을 활기차고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밀착형 실버타운의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버타운에서는 노인의료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실버타운 내에는 빌라형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각종 노인보건센터, 노인치매센터, 약국 등의 노인의료시설, 취미교실, 도서관 등의 교양시설, 화훼원, 채소원, 과수원, 특용작물원, 담수어 양식장 등의 휴양시설, 헬스센터, 운동장, 조기체육장, 활터, 등산로 등의 운동시설, 낚시터, 수변휴게소, 전망대, 피크닉장 등의 조경시설, 슈퍼마켓, 세탁소, 이?미용실 등의 편익시설, 경비실, 관리센타 등의 관리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한국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주거시설과 여가레저업체, 건설업체, 보험회사, 각종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의료시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드물어 주춤한 상태에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서 국민연금에서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노인주거시설에 대하여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용 택지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인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택지개발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이 지금까지 생활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노인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실버계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1가구 2주택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한편,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노인을 위하여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금융혜택을 부여하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3세대 동거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부모와 자녀세대가 인접해 있는 분리동거형 주택의 경우는 공간이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1주택으로 인정하여 1가구 2주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그리고 양로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양로원이란 무의탁 노인을 무료로 입소시켜 생활케 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선진국에서의 양로원 이미지와는 대별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노인주택을 통칭하여 ‘은퇴주택(Retireme다.

사회과학| 2010.03.28| 6페이지| 1,500원| 조회(168)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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