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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외국기업의 국내투자현황과 사례 평가B괜찮아요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와 사례서론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금융위기와 외국인 직접투자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III. 외국인투자의 효과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효과세수 증대 효과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국제수지 개선 효과고용창출 효과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내투자의 효과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IV.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최근 우리나라의 회국인 직접투자 현황산업별 투자동향국가별 투자동향V.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점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정책외국인투자 유치의 문제점VI.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 과제VII. 결론서론최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IMF사태는 과도한 대외채무에서비롯된 것으로서 이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외채무를 대폭축소하고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채무를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외자유치를들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 없이 외국자본을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의 효과도 수반하고 있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도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대폭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외국인투자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투자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가져다 준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오고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현재의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기틀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국민들사이에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즉, 상당수의 국민 생산제품의 종류를 증가시켜,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효용 및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의 종류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를 일으킴으로서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2) 기술이전 효과가. 직/간접적 기술도입외국의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기업이 외국의 기술보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기술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형태가 있고, 두번째로는 선진기술이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에 체화되어 국내에 유입/확산되는 형태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기술도입이 모두 이루어진다. 우선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기업내부 거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기술도입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도입하는 간접적인 기술도입 효과도 갖게 된다.나.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파급 효과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전파되는 기술파급 효과를 갖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파급효과 또는 외부효과는 모기업과 자회사의 직/간접적인 기술도입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외국기업이 현지시장, 소비자의 기호 영업관습 등에 보다 익숙한 현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보다 우월한 기업특유의 우위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기술이전 효과 사례세계적인 반도체 제조회사인 모토롤라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모토롤라코리아는 국내 반도체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1970년대부터 아남산업, 한국전자등에 OEM방식으로 위탁생산을 시도하였다.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기술자 양성교육, 제조기술의 전수 등을 통해 이들 기업들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반도체 제조전문업체로 성장하였으며, 그 기술자들이 성장하여 현재는 삼성전자, LG반도체 등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다. 경쟁제고 효과외국인직화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 신흥 경제국에서는 통신부문 민영화 주식의 3/4을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였다. 공기업 해외매각은 일시적인 외화유입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들이 시설투자등 신규투자를 단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효과를 갖는다. 때로는 후속투자가 이행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후속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으나 IFC 보고서에 따르면 1998~1994년 동안 전세계 민영화 총 3,041건 중 후속투자에 대한 자료가 있는 412개의 기업에 한하여 볼 때 민영화 당시 매입기업들이 밝힌 투자계획금액(Committed Investment Amount)은 190억 달러로 공기업 매각대금인 60억 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후속투자를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페루의 경우 1991~1995년 기간동안 민영화 매각대금은 44억 달러였으며 계획된 후속투자 금액 또한 약 46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정부의 개방화 의지를 외국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전시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공기업 해외매각분 외에 추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 그룹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영화를 통한 1달러의 외국인투자는 민영화와 관계없는 외국인투자를 0.88달러 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는 인수 희망자 숫자를 높여 공개 입찰시 경쟁을 촉진한다. 멕시코의 346개 민영화 건수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개 기업이 더 참여함으로써 매각가격이 15~20% 정도 증가 하였다.지 역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비중(%)유럽 및 중앙아시아40.2중남미 및 카리브20.9사하라남부 아프리카19.7남아시아13.7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5.3중동 및 북아프리카4.2자료 : Bouton, L. and Sumlinski적극유치최저투자금액 상향조정 (5만달러 ->10만달러)고도기술산업에 대히 100% 투자허용1981투자업종중 제1종(100% 투자지분허용), 제2종(50%까지만 투자지분 허용) 및 금지업종으로 구분1982투자업종중 제1종 56개-> 65개, 제2종 371->456개로 확대하고 투자금지업종을 축소 (428개->334개)하여 개방화 추구1984허가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제한업종열거방식(Negativesystem)으로 전환자동인가제도 도입투자비율 50%미만,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10일내 인가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원칙적 배제조세감면 허용기간의 축소 (8년->5년)1991외국인 투자인가시 조건부 수리제도 도입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 및 기간 축소· 감면대상업종을 고도기술수반 사업 등으로 한정· 감면비율도 종래 5년간 완전면제되었으나 3년간은 100%, 나머지2년간은 50% 감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1992- 생산제품제한 및 국산부품사용의무 등의 조건 폐지, 토지이용완화1993-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에서 계획 발표 (1993~1997)1994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법인세, 간세, 취득세 등 감면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1995-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 개설1997- 시설재도입용 장기차관 허용1998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One-stop service 제공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1998.1(2) 최근의 외국인투자정책우리나라는 OECD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본방향을 국제투자규범과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금지 또는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일정을 앞당기고 있으며, 조세감면등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 인적자원개발기금(교육훈련비 보조)등이 있다. 투자유인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MIDA) 에서 관활한다. 투자유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수준은 수출비중, 부가가치, 기술수준, 생산공정, 기능개발, 연구개발 수준, 국내인참여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1) 싱가포르싱가포르는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확대, 지역총괄본부 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대부분 조세감면 형태이나, 일부 보조금 형태의 투자유인도 제공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효율적 사회간접자본, 양질의 노동력, 자유로운 기업환경 등 우수한 투자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조세감면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초우량 다국적기업만을 유치하려는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인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제공되는데, 개척자지위 부여, 투자소득공제 제공, 개발/확대 지원, 해외차입금 및 로열티지급 지원, 지역총괄본부 및 사업총괄본부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으며, 5~10년간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가능), 원천징수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혁신개발프로그램, 독창적 신기술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해당비용의 50~70%를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인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ureau : EDB) 에서 관할되고 있는데, EDB는 투자유인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수혜 여부 및 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장애 요인으로 외국인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극복하고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제, 즉 투자자관계관리(Invest니다.

경영/경제| 2001.10.31| 27페이지| 1,000원| 조회(1,025)

해외투자, 국제경영, 직접투자,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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