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핵억지론■핵무기의 출현은 국제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됨.■핵무기의 출현으로 기존의 세력균형체계가 무용지물이 될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 나, 핵무기는 근본적인 국제관계의 틀을 바꾸지는 못함.■핵무기의 발달은 초 강대국들이 군비통제기관을 통해 핵개발의 경쟁력을 조정하도록 함.즉, 핵무기 출현은 억지전략에 근거한 세력균형체계의 발달을 촉진함.핵 억지전략:①핵 전쟁으로 파생되는 심각한 위험성은 초 강대국들로 하여금 국가간의 국익의 상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쟁이 발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 한다는 의미.②국제 분쟁이나 국제적 위협을 야기 시키려는 국가에 대해 제재수단으로의 영향력을 제공하는 전략.③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제재수단을 동원함.핵 억지전략의 충분조건:①communication(불시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②국가의 위협능력(수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능력)핵 억지전략의 취약성 인식: 제2의 기습능력의 중요성 부각핵 억지전략의 비판적 견해: 위협수단으로서 완전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외교적 교섭이나 협상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 니라는 것임.Ⅱ.세력균형과 공포의 균형간의 차이점■세력균형이론: 영토보존과 영토확대를 위한 물리적 능력(힘)을 강조하는 이론.■공포의 균형이론: 핵무기의 위력에 대한 공포가 억지력(deterrent)으로 작용하는 상호억제 체계를 의미함.국력의 분포나 핵무기의 분포상태가 불균형할 때에도 성립가능.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세력균형보다 더 주관적 판 단에 기초한 이론.세력균형에서 전쟁은 균형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만 공포의 균형에서는 핵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헬즈(Herz):전쟁수행능력에서 차이점을 설명함.세력균형: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전쟁 또는 전쟁위협이 필수적.공포의 균형: 핵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 실체를 소멸시킬수 있으므로, 기능적 무기가 되지 못함.■맨델바움(Mamdelbaum):전쟁에 임하는 태도에서 차이점을 설명함.18C: 전쟁은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불가피한 수단.19C~20C: 전쟁을 회피하고 외교를 선호함.Ⅲ.복합적 세력균형의 상호작용■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이의 균형관계: 동.서 양진영의 자제력이 동원된 평온상태라기 보 다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작용한 결과, 양 진영의 상호작용이 전개된 국제상황이었음.■스나이더(Snyder):NATO와 WARSAW사이에 유지되었던 세력균형은 복합적 세력균형 체계로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균형의 산물이었다고 주장.■WTO와NATO의 복합적 세력균형체계NATO의 전략: WTO의 재래식 무기체계가 NATO를 능가했다고 판단하고 핵무기 체계 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복잡한 다층화 핵능력을 보유 하게 됨.Ⅳ.국제안정■국제안정의 개념전통적 세력균형에서 국제안정이란 체계내 구성국가간의 세력평형이 형성되는 환경.전쟁을 회피하는 국제환경을 의미하며,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 외 교 정책의 전략을 추구하는 상태.■헤드리 불(Hedley Bull): 핵공포의 균형은 세력균형체계에 속한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기 능을 발휘하기보다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최우선시 한 다고 주장.■헬즈(Herz): 핵에 의한 세력균형이 비교적 고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 안 정을 저해하며, 양극체계에서 동맹국 선정이 어렵고 균형자를 찾기 힘들기 때 문에 전통적 방법에 의한 동맹국 모색은 오히려 세력평형 유지에 도움이 도지 않는다고 주장.핵무기의 발달로 전쟁이 일어났을때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의 영토와 국민들 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핵 이전의 세력균형체계의 외교정 책은 모두 무용지물이 됨.전통적 군사력의 요체인 군사기지, 정치적 위성국가, 동맹국가, 안전지대 등 의 가치가 소멸.유일한 방법으로 하나의 강대국에 의한 세계통제를 제시■핵 확산현상: 국제안정을 파괴하는 주요요인이 됨.핵 보유 국가가 증가하는 것 만큼 핵전쟁 발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핵 보유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할 균형자적 국가가 적어짐.■헬즈(Herz)의 제안 공포의 균형을 안정시키시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핵 확산과 핵무기 실험을 금지시켜야 함.대결 당사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 등 현상유지를 인정해야함.Ⅴ.군비통제■군비 통제는 세력균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의 양적 증대와 무기체계 발달을 억제 하는 수단임.■NATO와WTO 양 체제의 전략적 세력균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군비통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함.
![[정치외교] 20세기의 세력균형](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1/27/data105810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