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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와 문제점 비판

서론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 및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이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리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인 과오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노동력의 양과 질의 저하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다. 셋째, 개인의 생물학적, 지적, 사회적 활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나이가 되면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정년퇴직제도이다. 넷째, 노년기 이전에 노년을 대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부족한 것 또한 노년의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본론1.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 현황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1) 국민연금① 제정 및 시행과정1973년 말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위기와 정치사회적 미비로 시행이 유보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경제가 안정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연금법』이 폐지되고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② 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③ 가입자의 종류a. 사업장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b. 지역가입자 : 정기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c. 임의가입자 : 가입대상 연령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 가입신청을 한 자d.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④ 급여요건과 수준종류급여요건급여수준노령연금20년 이상 가입, 60세에 지급기본 연금액의 100%장애연금가입 중 장애 발생 시장애정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60~100%유족연금가입 중인 자,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시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60~100%반환일시금10년 미만 가입자 자격 상실 시(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⑤ 재정방법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노사균등부담의 원칙)하여 총 9%가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보험료의 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2) 특수직역연금① 공무원연금사회보험방식의 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제도이며, 공무원의 노령?폐질?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 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한다. 정규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며, 급여의 종류는 단기급여 4종(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등)과 장기급여 13종(퇴직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재정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공탁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충당된다.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에 적용 대상이며, 급여 수급요건, 종류, 수준은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다. 재정은 교직원의 개인 부담금, 학교법인 부담금, 국가 부담금, 운영부담금으로 충당된다.③ 군인연금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이 적용 대상이며, 퇴역연금, 상이연금 등 15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충당된다.(3) 국민기초생활보장종전의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된 제도로 공공부조 방법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다.① 수급자격소득과 재산을 일원화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신청을 전제로 한다.② 급여의 종류a.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급b.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c.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와 학용품비 지급d. 해산급여 : 출산 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e. 장제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구당 40원 현금으로 지급f. 의료급여 : 무료(의료급여 1종) 또는 일부 부담(의료급여 2종)으로 이루어지며 실제로 진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님g.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기능 습득, 취업 알선,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 대여,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이 추가③ 재정국비와 지방에서 충당된다.(4) 기초노령연금2008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무기여 연금이며,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마련된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1) 세제감면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주택 상속세 공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상속세 인적 공제,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부양가족공제,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는 세대주에 대한 주택자금할증지원 등의 혜택이 실시되고 있다.(2) 경로우대제도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및 민영시설인 교통시설, 고궁, 능원, 공원,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50~10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영시설로서 자발적으로 경로우대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은 항공기(10% 할인), 여객선(20% 할인) 등이다.(3) 고용증진①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지정과 고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55세 이상), 준고령자(50-54세)에게 적합한 직종(우선고용 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우선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며 이 외의 기관은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② 고령자 등 고용차별금지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 및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③ 고령자 취업지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주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이 경우 정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고령자 6%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지급, 한 분기 동안 고령자를 5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장에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지급, 퇴직한 중?고령자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⑤ 정년연장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⑥ 노인일자리사업a.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할 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노인들에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b. 시니어클럽 : 지역사회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를 결성하며 기타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c.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우선)과 지역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을 위해 구직희망 노인을 상담?알선, 취업, 연계?조정과 사후관리를 하고, 노인 구인처를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내 노인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1) 국민연금의 제도상 문제① 국민연금 처음 시행 당시 대상자를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동자로 규정하여 현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② 향후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겠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도 연금액수가 적어 노후 생활보장을 기대하기 힘들다.③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에 제도 간 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잉급여, 중복급여 및 급여의 누락현상을 초래한다.

사회과학| 2011.12.19| 6페이지| 1,500원| 조회(341)

노인복지,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 노령연금, 노인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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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1. 정신분열병의 정의정신분열병은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망상(delusion)이나 환각(hallucinations), 와해된 언어, 기괴한 행동, 음성증상 등의 증상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이 병을 갖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서 대략 인구의 1%가 이 병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계층이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발병하며 많은 경우가 25세 이전에 발병하여 적지 않은 수가 평생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게 된다.2. 정신분열병의 원인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이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신경발달의 이상, 뇌기능의 이상, 유전적 원인, 마음의 문제, 가족과 사회의 영향 등 많은 이론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한 이론이 스트레스-체질 이론이다.스트레스-체질 이론이란 태어나면서 또는 자라면서 정신분열병이 걸릴 소인이 있는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군대가 결혼과 같은 생활의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 정신분열병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3. 정신분열병의 증상1) 정신분열병의 양성증상(positive symptoms)양성증상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되고 기이한 행동을 포함한다. 양성 증상들은 때로 두 개의 집단으로 세분된다. 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차원으로 생각되는 반면 와해되었거나 기이한 행동은 와해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쉽게 말하면 누가 보아도 병적으로 생각되는 눈에 띄는 증상을 말한다.① 망상 :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거나 타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신념으로서 분명한 반대 증거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망상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실이다.② 환각 :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에서 잘못된 지각을 경험하는 환각이다. 환각이 나타나면 개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감각 현상을 사실처럼 경험하게 된다. 보통 환청 시에는 자신의 행동을 논평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소리, 다투는 두 가지의 목소리, 자신의 생각을 큰소리로 말하는 목소리 등을 듣게 된다.2) 정신분열병의 음성증상(negative symptoms)음성증상들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기능들이 소실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음성증상들은 무논리증(현저하게 비약한 언어 또는 내용이 없는 언어), 감정적 둔마(감정 표현 능력의 감소), 무쾌감증(기쁨 체험 불능,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흥미 상실), 무의욕증(목적 지향적 행동을 시도하거나 유지하지 못함)을 포함한다. 언뜻 보면 단순히 무기력하고 조금 우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며 이런 증상은 정신분열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병의 진행 과정상 중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4. 정신분열병의 종류① 망상형(paranoid) 정신분열병 :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과 같은 망상이나 환청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체계화된 망상과 환청, 긴장과 의심이 많고, 적대적,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다른 아형에 비해 비교적 생의 후반기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상적인 기능을 잘 하는 편이다.② 해체형(disorganized) 정신분열병 : 파과형(hebephrenic) 정신분열병이라고도 불리며, 지리멸렬한 망상과 환청이 주증상이며 발병 연령이 빠르고, 서서히 시작된다. 조직화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 부적절한 감정반응이 특징이며 현실과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③ 긴장형(catatonic) 정신분열병 : 매우 드문 아형으로 정신운동성 장애가 특징적이며 극단적인 운동과다와 혼미, 자동적 복종과 거부증 등의 양극단이 교대로 나타난다. 혼미상태, 자발적인 운동 감소, 침묵상태, 거부증 등이 특징이다.④ 미분화형(undifferentiated) 정신분열병 :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어느 하나의 아형(망상형, 긴장형, 혼란형)에 해당될 수 없는 경우로서 몇 개의 증후군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이다.⑤ 잔류형(residual) 정신분열병 : 지속적으로 정신분열병을 시사 하는 증상이 존재하지만 다른 아형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증상의 활성이나 뚜렷함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감정적 둔마, 비정상적 행동,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고립 등이 흔하며 망상이나 환청은 뚜렷하지 않다.5. 정신분열병의 문제① 학교에서의 문제 : 정신분열병은 가진 사람은 조리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에 곤란을 겪는다.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사고는 빠르게 오락가락하기도 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② 다른 사람과의 문제 : 정신분열병 아동은 또래 친구와 정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다루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③ 물질남용 :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은 현재 알코올이나 마리화나, 코카인 같은 길거리 마약을 사용하거 있거나 혹은 과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약물과 알코올이 환청과 편집성 망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④ 자살 위험 : 정신분열병 환자 중 30%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 중 약 10%는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 정신분열병의 치료1) 약물치료① 항정신성 약물 : 망상과 환각, 기괴한 행동, 공격적은 충동성, 사고 장애와 같은 각종 정신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② 비정형항정신성 약물 : 양성증상 외에 음성증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전형적인 약물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명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③ 기타 정신활성 약물 : 리튬, 카바마제핀과 발프로에이트 등의 항전간제, 각종 항불안제 등이 항정신병 약물과 병용으로 투여되며, 경우에 따라서 단독 투여되기도 한다.

사회과학| 2011.06.13| 3페이지| 1,000원| 조회(588)

정신분열병, 망상, 환각, 음성증상, 양성증상, 미분화형, 망상형, 긴장형, 해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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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주요 정서장애

1. 정서장애의 정의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장애는 정서적 장애와 행동적 장애로 알려진 두 가지의 광범위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내면화된’ 또는 ‘지나치게 조정하는’ 행동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을 말하는 정서장애의 경우 청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일컫는 ‘외형화된’ 또는 ‘통제가 안 되는’ 행동장애의 경우 청소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장애의 기준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지니며, 장기간 심하게 증상을 나타내는 자이다.?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동료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닌 자?정상적인 환경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지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생후 30개월 이전에 나타나는 발달장애 증후군에 속하는 자로서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인지능력, 언어, 대인관계, 그리고 사물이나 사건처리능력에서 결함이나 자폐성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이다.청소년기의 정서장애는 열등감, 부끄러움, 자의식, 사회적 위축, 불안, 민감성, 우는 것, 만성적 슬픔과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좀 더 일반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수준의 불안 때문에 생기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불안 상태로 표현되며 간접적으로는 두려움, 공포 또는 히스테리컬한 증상으로 표현된다.그러나 청소년기의 이러한 많은 장애는 일반적인 것이며 성인 생활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서장애라는 용어는 종종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별로 구별되지 않는 집단에 적용된다.2. 청소년기 주요 정서장애1)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불안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은 경험한다면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불안(objective anxiety)'은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은 어떤 실제적인 위험과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종종 무의식적인 문제와 불안정과 관련되어 있다.불안 상태의 진단은 특별한 상황에 매어있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도의 떠도는 불안이 존재할 때 내려진다. 그러한 상태는 아주 끈기 있고 안정적인 아동들에게도 발달할 수 있다. 그것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당한 불안으로 반응하는 이미 존재하는 경향의 강조로서 좀 더 불안한 기질에 근거해서 더 자주 생긴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환경적 스트레스의 영향이 불안한 경향에 대한 가능한 원인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불안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상들은 놀람의 느낌, 불쾌감과 두려움,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 매스꺼움과 수면 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이다. 비정상적인 불안은 낮은 학교 성취와 자주 결석하게 되는 신체적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1) 공포장애(phobia disorder)특정한 대상, 행동,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장애를 말한다. 자신은 그 공포가 불합리하고 실제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에 직면하면 억제할 수 없는 심한 공포가 일어나므로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나 상황을 피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장애를 받게 된다.① 광장공포(agora phobia) : 낯선 곳, 혼자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 지하도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② 사회공포(social phobia) : 대중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상황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시당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며 비합리적인 불안 및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며 비합리적인 공포증,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망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2) 공황장애(panic disorder)이유 없이 삽화적으로 갑자기 공포심이 극도로 심해져서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극단적인 불안 증세를 동반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호흡곤란, 심장박동항진, 흉부동통, 질식감, 이인증, 비현실적 감각, 미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등이다.(3)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disorder)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생각(강박사고)이나 행동(강박행동)을 반복하는 상태이다. 강박행동이나 사고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멈추려고 하면 불안이 증가하여 강박사고나 행동을 되풀이하게 된다.(4) 학교공포증-등교 거부증(school phobia, school refusal)학교공포증은 심인성 등교 거부, 정신신경증적 거부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이다. 즉, 학교에서 경험한 불안이 심해져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예 가지 않으려는 행동을 말한다. 학교공포증은 아동에게는 매우 흔하며, 청소년기에 나타나기도 한다.학교공포증을 보이는 청소년은 두통, 복통, 매스꺼움, 고열 등의 신체적 증상이 따르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는 교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 학업에 대한 염증, 다른 학생에 대한 불만의 호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5) 시험 스트레스(test stress)시험을 치르게 될 때마가 학생들은 심적 갈등이나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과적인 문제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시에 두통이나 시력장애, 위장장애 등과 같이 신체적 현상 정상상태를 흔들어 놓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시험 때문에 그들의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다. 이런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상태를 시험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시험 스트레스는 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험 불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첫째로 시험에 대한 예상과 준비, 둘째로 시험에 대한 대비와 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라는 세 단계에 걸쳐 단계마다 일어나는 시험 불안을 의미한다.2) 무단결석(truancy)청소년 비행이나 품행장애 등의 외향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장기적인 결석 외에 약물남용, 거짓말, 폭력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동반하여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과 친구관계가 나쁜 편이지만 그 원인은 학교공포증과는 달리 학습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의 학업이나 인성 발달에 무책임한 경우가 흔하다.3) 학습부진(school underachievement )학습부진이란 성격, 태도, 정서적 문제, 학습 습관의 문제, 누적된 학습 결손 등으로 인해 잠재적 지적 능력에 비해 학업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흔히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학습부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기회가 없거나 공부 방법을 잘 모르거나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따돌림, 게임중독, 가정불화, 빈곤, 결손가정 등 열악한 환경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4)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괴이한 행동, 환각, 망상, 연상 장애, 사회기능의 퇴행과 기타 신체상의 왜곡, 성적 주체성의 장애, 시간과 공간개념의 왜곡 등 자아기능의 손상을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 정신분열증 증상인 퇴행, 위축, 정신운동지체, 억제적 태도, 비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기피 등이 나타난다. 청소년 정신분열증 환자는 발병 전에 사회적 거부, 서툰 친구관계, 매달리며 움츠러드는 행동 및 학습부진 등이 성인 때 발병된 정신분열증 환자보다 더 많다고 한다.5) 우울증(depression)우울증은 기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를 비롯하여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수면의 변화, 지연되거나 초조한 행동, 피로감과 활력상실, 무가치감과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력의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및 자살기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이다.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우울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과학| 2011.05.30| 4페이지| 1,000원| 조회(459)

불안장애, 학습부진, 불안, 강박, 공포, 공황, 무단결석, 시험 불안, 등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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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사설계의 기본적 요건과 그 유형 평가A+최고예요

1. 실험조사설계의 기본 요소? 실험조사설계는 가능한 내적 타당도(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인과관계를 보다 높이고자 하는 설계방법이다.? 실험의 기본적인 구성은 ① 실험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할당하고, ② 독립변수(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또는 개입방법)를 실험집단에 도입하여, 통제집단에는 도입하지 않고,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종속변수에서 보이는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1) 종속변수의 비교(comparison)비교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종속변수를 비교하거나 실험 전후 검사를 통해서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비교의 방법을 통해 두 변수가 공병관계(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2) 독립변수의 조작(manipulation)독립변수의 조작이란 연구의 초점이 되는 현상 가운데 원인이 되는 변수인 독립변수를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한 집단에는 독립변수를 발생시키고 다른 집단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독립변수의 조작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ex)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 또는 참여시키지 않는 것3) 외생변수의 통제(control)외생변수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이 영향을 제거하지 못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종속변수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제3의 변수들에 의한 것이라면 인과관계를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므로 두 변수 이외의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외생변수의 통제라고 한다.4) 실험대상의 무작위화(randomization)실험설계에서 독립변수가 도입되기 이전의 두 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가능한 한 집단의 차이가 적을수록 실험의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눌 때는 가능한 두 집단의 차이가 적도록 무작위 할당/난선화(random assignm험설계유형이다.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실험집단에만 개입을 제공하면서 개입 전후에 두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변화를 비교한다. 연구대상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한 비동일통제집단설계와 차이가 없다.이 유형에서는 대상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배정하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대다수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들이 통제되는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하다면 선정 편견이 문제되지 않으며, 특히 사전검사가 실시되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둘 중 어느 한 집단에만 우연한 사건이나 성장요인이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자유롭다. 역시 두 집단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에만 통계적 회귀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도 없다.검사 요인, 즉 동일한 내용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실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실험집단에서 동일한 검사가 반복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통제집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계유형에는 사전검사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즉 사전검사가 개입의 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 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실험집단RX∴통제집단R가통제집단사전-사후검사설계에서 사전검사와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 타당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생략한 설계유형이다. 사전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검사 요인이나 사전검사가 개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배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검사가 실시되지 않더라도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 에서는 , 의 사전검사 값의 평균인를 추정치로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전제하에 각 집단별로 결과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 얻어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값의 차이에는 독립변수의 효과 외에도 사전검사 실시에 의한 효과, 사전검사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외생변수의 효과가 복합되어 있다. 의 경우에는 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사전검사 효과와 외생변수 효과만이 포함된다. 은 독립변수의 효과와 외생변수의 효과가, 의 경우에는 외생변수의 효과만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솔로몬 4집단은 거의 모든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는 가장 높이 평가받는 이상적인 설계유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시 현실적 제약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4)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요인설계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적용되는 설계이다.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독립변수의 속성에 따라 할당행렬(quota matrix)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주(category)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개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가 갖게 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설계이다.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도예프로그램(A)과 음악프로그램(B)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의 감성지수는 향상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로 하자. 두 프로그램은 두 개의 독립변수(실험변수)에 해당한다.① 먼저 두 개의 변수의 속성을 고려해 할당행렬을 만든다.두 개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4개의 범주가 만들어지고, 각 범주에 따라 4개의 집단()이 생긴다.? 요인설계 할당행렬도예프로그램참여불참음악프로그램참여불참ⓑ 조사대상자들을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한다.ⓒ 할당행렬상의 범주의 특성에 맞게 실험집단()에 대해 해당하는 실험처치(실험변수, 독립변수은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진 실험처치를 말한다.통제집단사후검사설계에 가실험통제집단을 결합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실험집단RX실험집단R가실험집단R2)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반실험설계, 의사실험설계 또는 유사실험설계라고도 하는 준실험설계는 전실험설계에 비하여 실험설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상당히 충족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조사 설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준실험설계는 실험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일정정도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 조사연구에서 완벽한 의미의 실험설계를 실시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장애요인이 많은 경우 실험설계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1) 단순시계열설계(Simple Time-Series Design)X개입이 제공되기 이전과 이후에 측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설계유형으로 단일사례설계와 동일한 개념이다. 측정 횟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나 일관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측정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개입이 제공되기 이전에 반복된 측정, 즉 반복적인 사전검사가 통제집단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개입이 제공된 이후에 반복된 측정, 득 반복적인 사후검사가 실험집단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개입 전후로 일정 기간 이상에 걸친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변동, 즉 일종의 변동 패턴에 의한 변화나 성장 요인 등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그러나 반복 측정이 온전한 통제집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와사이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나 검사 요인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반복되는 사전검사와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고, 반복 측정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2) 복수시계열설계(Multiple Time-Series Des과 함께 통제집단이 사용되었으므로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검사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시험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선택의 편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실험상황에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외적 타당도가 상당히 저해될 소지가 있다.(4) 분리표본사전사후검사설계(Seperate-Sample Pretest-Posttest Design)실험집단R(X)∴통제집단RX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나 사후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어서 통제집단에 사전검사 후 독립변수가 도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택되는 설계이다.실험집단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독립변수를 도입한 후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만 실시한다. 그러나 통제집단에 독립변수를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가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도입하였음을 ( )를 표시해 표기하고 있다.이 설계는 무작위화 방법으로 두 집단을 나누고 있지만 사전검사나 사후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통제집단에서 독립변수를 연구자가 의식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실험조사와 다르다.3) 전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선실험 디자인/원시실험설계라고도 하는 전실험설계는 조사 설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건인 높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된 조사 설계들을 말한다. 실험설계의 이상적인 조건들이란 무작위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검사인데 전실험설계는 이들 조건들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를 의미한다.(1) 단일사례연구(One-Shot Case Study)X어떤 단일집단에 대해 실험처치(실험변수, 독립변수)를 행하고, 그 후에 그 집단의 종속변수의 특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비교집단이나 비교관찰값도 없이 단 한 번의 측정으로 실험처치의 효과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른다.

사회과학| 2011.05.21| 9페이지| 1,000원| 조회(301)

순수실험설계, 준실험설계, 실험조사설계, 비실험설계, 전실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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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기관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전달체계는 조직체인 모든 공사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는 활동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최성재와 남기민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장치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정의한다. 황진수는 “사회정책을 구체적 서비스로 바꿔 대상 인구에게 전달하는 행정조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행정조직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일섭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환경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공·사 조직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사회복지 제공기능을 국가가 담당한다고 할 때,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주요 담당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만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정부는 복지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서비스 전달 주체와 분배의 관점에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의해 보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사적 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망”, 또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복지 편익을 소비자와 분배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업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요원을 읍·면·동 단위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생활보호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지방직 일반 공무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업무가 독자적인 전달체계 대신 일반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들이 관리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복지수혜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민간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민간 전달체계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다. 협의회는 각 지역사회 내 흩어져 있는 민간복지자원을 총괄해 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전국적인 푸드 뱅크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시·군·구 지엽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파악을 토대로 한 지역복지계획수립, 공공기관 민간조직, 지역주민조직과 협력하고 연계하는 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계사업, 복지자원 관리 및 정보화사업, 식품 나눔 사업, 사회복지지도자복지교육 따위가 있다.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약 1000개에 이르는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기설 등으로 준재하고 직능별 복지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되고,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1) 조직의 문제점(1) 공공부문의 문제점공적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지방 일반 행정 체계에의 편입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타 업무 겸임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④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문적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연구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⑤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미흡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복지서비스 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⑥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위원의 활동부진행정전달체계의 각 수준에서는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보고서 혹은 연구결과도 전무한 형편이다.(2) 민간부문의 문제점사회복지관은 민간전달체계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역할을 조정 및 연계하여 민간부문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사회복지관은 대상자들에게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의 복지서비스와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있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인원수가 부족하여 업무량이 매우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급기관인 시·군·구청 및 시·도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거의 배치되지 않아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사회복지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독창적인 사회복지사업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②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관리미흡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산조사 등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는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은 특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인력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력부족 및 겸직, 타 업무 담당 증가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담당 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한편 지방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행정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사회복지전문인력은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규정된 상담 서비스 위주의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재원확보, 평가,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도 요구되고 있다.공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훈련 및 교육을 받은 인력보다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경험을 기준으로 뽑힌 인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력관리체계와 보수체계가 전문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요원이 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점제도나 특별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잦은 이직은 수에만 편중함으로써 복지부분에서의 재정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조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제도 확충을 위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2) 불안정한 지방재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하에서 ‘급여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분담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 시·도 및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이 50/100 이상을 특별시가 50/100 이하를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다.광역 및 도가 관할하는 기·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10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100 이상을 당해 광역 및 시·도가, 50/10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존도가 높음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비율은 대도시를 포함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0%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와 지방세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4)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러한 조직과 인력, 재정의 실태를 통해 현행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이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정보공급원이 없는 실정이다.둘째, 대상자의 중복 및 서비스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생활보로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복지 기관마다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하다.

사회과학| 2010.12.24| 11페이지| 2,000원| 조회(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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