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결정 이론모형을 비교 설명하시오.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정책결정현상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많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왜냐하면 정책결정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각 정책결정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연구하여 설명하고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처럼 많고 다양한 이론모형을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을 분류기준으로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책결정에 작용하는 합리성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정책결정에 고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합리모형 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모형들이면서 아울러 처방적 성격도 갖고 있는 점증모형 , 또한 구성원의 응집성이 매우 약한 조직의 정책결정현상에 설명력이 강한 쓰레기통모형 을 살펴봤다.우선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제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현실적·실증적 성격의 모형이라기보다는,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 따라야 할 논리나 절차를 밝히는 규범적·이상적 성격의 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을 다음 세 가지의 전제조건하에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분석적 의사결정의 방식이다. 즉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나 가치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나 가치간의 우선 순위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식별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모든 대안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J.E. Anderson, 1979; C. Lindblom, 1959).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정책결정자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며 셋째, 각 대안들을 실행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예측하며 넷째, 대안들의 결과들을 평가하고 다섯째,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대안을 선택한다.다음으로는 점증모형이다.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Lindblom과 Wildavsky 등에 의해 대표되는 이론으로서 합리적·포괄적 정책결정방법을 비판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한 이론이다. 즉 합리적·포괄적 접근방법이 정책결정문제의 기본적인 이슈로부터 출발하여 점차로 세부적인 것으로 옮아가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검토해 가는 근본적 방법(root method)이라고 한다면, 점증주의는 현존하는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지엽적 방법(branch method)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점증주의에서는 합리모형과는 달리 정책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정책결정은 부분적·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마지막으로 쓰레기통모형이다. J.March, M.Cohen, J.Olsen 등이 고안한 정책결정모형으로 이제까지 정책결정이론의 기본 가정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합리성, 목표의 명확화, 의사결정의 인간관계 등 기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결정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책 결정 상황하에서는 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대안들이 마치 쓰레기통에 모이듯 일정한 순서 없이 한 몫에 뒤엉킨 가운데 의사결정이 내려진다고 주장한다.위의 세 가지 모형들은 각각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 이론모형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서로 상호 보완하여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2. 태스크 포스(task force)와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을 비교하시오.신축성과 기동성이 있는 조직의 구축과 창조적·쇄신적인 조직의 확립, 행정인의 능력 발전 등은 조직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민 또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쇄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하여 탄생된 조직 형태가 바로 태스크 포스(task force)나 프로젝트 팀(project team)과 같은 것이다.
1. 行政과 經營의 共通點&差異點행정은 일반적으로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어, 전자를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라 하고 후자를 경영(business administration)이라 하고 있다. 능률행정론의 주장에 따라 행정을 관리현상으로 파악하여 수단, 방법의 합리화에 주력하는 경우에는 행정과 경영간에는 유사점이 부각된다. 그러나 기능행정론의 주장에 따라 공공의 목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과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다. 다만 행정은 공공성(공익)을 도모하는 면과 합리성을 증진해야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우선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행정이나 경영은 공통적으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적 공동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사이먼(H.A. Simon)은 행정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 집단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 속에는 공행정과 사행정의 구별이 없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이먼은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을 전제로 하여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때 이를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둘째, 행정이나 경영이나 모두가 거대한 대규모 조직으로서의 관료제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오늘날 행정은 정부조직이라는 거대한 관료제 속에서 행해지며, 경영 또한 거대한 기업 관료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정이나 경영이나 거대한 관료제 조직 속에서 행해지므로 관료제가 낳는 여러 가지 특징, 즉 계층제, 전문화, 비정의성(非情誼性), 형식주의, 획일주의, 할거주의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게 된다.셋째, 인간적 요인을 놓고 볼 때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협동행위(cooperative action)란 점에서 공통요소를 갖는다.넷째, 행정이나 경영이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기술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행정이나 경영이 관리기술적 관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행정이나 경영이나 똑같이 주어진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능률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다음으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첫째, 행정은 공익성을 본질로 하는 데 비하여, 경영은 이윤성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둘째,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므로 국민·의회·정당·이익단체 등으로부터 통제·감독 및 비판을 받는 데 비하여, 경영은 특히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거나 그 사업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집단의 비판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셋째,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즉, 공행정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데 비하여, 경영은 정관이나 사규에 의하여 행해진다.넷째, 행정은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경영은 이를 가지지 않는다.다섯째,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법률 앞에 평등이란 원칙이 지배하는 데 비하여, 경영에 있어서는 고객에 따라 대우와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여섯째, 공행정은 사회적 효율을 고려하는 등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단일적이 아니고 경쟁성이 적어 독점성이 강하다. 자율성을 지니며 금전적으로 능률이 표시되는 단일성을 가진다.일곱째,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정부가 차출 보다 많은 공무원과 예산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행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규모나 관할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행정과 경영은 결국 전자는 정부(government)를, 후자는 시장(market)을 메카니즘으로 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의 실패성으로 인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하여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2. 행태주의와 신행정학 비교행태론적 행정이론은 능률행정학,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적 행정론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행정에 내재하는 인간적 요인에 착안하여,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행태(administration behavior)를 중심으로 행정의 특질을 규명하는 이론체계이다(H.A. Simon, 1976). 그러나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란 1960년대 말에 기존 행정학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미국의 소장학자들이 행정의 정체성(正體性)과 행정학의 방법론에 관한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면서 대두되어, 1970년대부터 종래의 행정학에 많은 반성을 촉진하고, 행정학의 연구방향의 재정립에 노력을 집중하여 큰 기여를 해 온 새로운 연구체계이다. 이 신행정학에서는 미국의 행정이 격동기에 그 체계적인 격차성에 의하여 실업과 빈곤과 무지와 실망의 악순환을 낳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학은 지극히 무력하기만 하였던 바, 이제 행정학은 기술이나 능률보다도 가치와 윤리에 입각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H.G. Frederickson).이같이 서로 다른 두 행정이론중 우선 행태주의 내용에는 법이나 제도가 아닌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예를 들면, 법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그 직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왜 어떤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인간의 행태 연구는 그 연구단위가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으며, 조직일 수도 있다.행태주의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그 연구방법으로서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에서의 과학적 방법은 본래 자연과학에서 유래된 것으로 경험적·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정립하는 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과학적 방법은 첫째, 경험적·객관적 현상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神)이나 영감(靈感)등의 경험하기 어렵거나 또는 가치판단과 같은 객관성이 없는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과학적 방법은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와 논리를 따르게 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흔히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거나 면접 또는 질문지 방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조사방법론이나 통계학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은 주로 계량적으로 표시된 수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개인 의견 -우리는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낳은 사회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가치들과 입장의 차이가 있기에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는 다를 것이고 나도 살고 싶은 사회가 있기에 내 생각을 적어본다.내가 살고 싶은 사회는 첫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보장해 주는 사회이다. 예를 들어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충족,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지만 만약 실현만 된다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낳은 생활을 위해 노력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둘째,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평등 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분, 직위, 생활 수준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재벌이고 다른 한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자식이라고 해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평등이 보장된다면 강자가 약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약자의 자유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셋째,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원하는 삶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안정도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넷째,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의 자세가 향상된 사회이다. 즉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각종 비리, 정책의 실패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일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선거를 하더라도 훌륭한 지도자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적당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향상된 의식이 필수적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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