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의 의미와 육성⊙ 의미영상산업이란 방송이나 비디오 또는 영화시장에 유통되는 필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매스미디어의 시대의 방송영상산업의 범위는 비교적 단순했다. 활자매체와 전자매체의 단순한 분리 하에 고유의 콘텐트만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다매체, 다채널의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방송영상산업의 범위와 규모는 확대되고 복잡해졌다. 더구나 영상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송환경으로의 전환을 눈앞에 둔 지금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영상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간주,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기반구축을 통한 방송영상소프트웨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정책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 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영상산업육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심정적으로 동조한다. 하지만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다채널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성패는 역시 영상소프트웨어에 달려 있음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상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적으로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다양화되고 분화되고 있는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상산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셋째, 영상산업의 육성발전이 국내의 방송문화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수출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다채널시대 방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방송의 산업화 혹은 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히 방송 공공성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방송사업자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기대 할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케이블 TV의 사례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이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바로 영상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다매체시대의 공공성 확보가 방송사들의 경영적 기반확보에 있고, 그 기반확보의 핵심고리가 영상산업활성화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육성 정책 및 방안1. 육성 정책1)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은 크게 자유시장 모델과 공적개입 모델의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자유시장 모델은 정부의 투자 전략의 한계 발생시 민간의 참여 등, 수용자에게 다양하고 개방된 그리고 접근이 쉬운 매체 정책을 통해서 공익성을 창출해야 한다고 탈 규제의 원리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국가의 규제완화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영상산업에 대한 공적개입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 파의 희소성 극복과 상관없이 여전히 미디어 상품은 시장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공공재적 상품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지니는 외부성을 지닌 상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편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걸친 최근 정부의 개입정책 중 공영방송을 보호하는 규제정책은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논리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왔으나, 상업방송의 대거 등장과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달로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2) 방송영상산업의 지원정책텔레비전 영상소프트웨어 세계 유통의 흐름은 현재 대부분 미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는 영상소프트웨어의 비 경합성적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1980년대의 지상파 민영방송의 신설, 1990년대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프로그램의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가격의 할 것이다. 한편 2000년 1월에 시작될 뉴라운드 협상에서 시청각 부문의 개방이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뉴라운드의 종료 이전에 해외시장의 개척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통한 이자지원(利差支援)도 규제의 대상이므로 장기적으로 인력, 제작단지 등 하부구조의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3) 영상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정부가 지원기금을 영상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현재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금 투자방식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은 여러 가지로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에는 '영화진흥금고', '방송영상진흥기금'과 문화관광부에서 설치, 시행할 예정인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들이 있다. 현재 한국 영상산업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상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의 관료주의적 연속성에 의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시작단계이긴 하나 지원정책이 영상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된다.현재 우리 영상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원정책의 절차자체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영상산업 진흥이라는 합목적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되며, 첫째, 영상산업이라는 대상에 맞는 정책이 아닌 절차적 규칙에 의해 확립된 관료주의적 정책이 근본 문제이며 둘째, 지원제도의 산발적 집행에 의해 역할분담과 시너지 효과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이라는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현행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합목회복하기 위해서 최근 강력한 지원정책을 시작하였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서는 첫째, 수출지원정책이 우리 영상물의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출지원정책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겠다. 둘째, 지원정책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선점하지 못한 시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 이며. 셋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이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개발로 전략을 세우 고,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국내 영상물의 해외 수출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과 유통구조의 개선이 가장 급선무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작환경의 적극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물의 해외진출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세계시장의 구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구도 재편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1 전략적 장르개발, 2 해외 공동제작의 활용, 3 쌍방향 해외 투자의 활용 4 영상시장의 권역화구 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5) 영상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관계 개선방안영상저작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장 큰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배포업자가 전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 유통 구조 하에서 저작자와의 개별적 이용 계약만을 시장 원리에 따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물을 구입하는 지상파 TV 방송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를 빚을 수 있는 역설적 결론을 우리의 방송 환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작을 원활하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영상물 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가 필요하다.다음으로는 외국 저작물의 모방에 경종을 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영상저작물에 대한 투자와 신속한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엄격 대규모 제작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지원 시설 및 장비, 인력을 수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자본이 투여되는 제작 설비의 비용을 다수의 제작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제작사가 장르별로 특화된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개별적으로 분산된 스튜디오는 제작 시설 및 장비의 특성에 맞게 테마별로 차별화된 제작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유휴 제작시설 및 장비의 실시간 활 용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Pool화 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이다. Pool 네트워크 망 구성은 개별 또는 사기업 단위로 구성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체계적인 시설 및 장비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속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 시설 및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디지털 방송환경으로의 변화에 대비해서 제작 시설의 추가적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제작 설비관련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유휴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단기적 방안으로 추진해나가는 반면, 대규모 제작단지 건립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장기적 과제로 남아있다.7) 방송영상 제작인력 양성방안현재 방송산업의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지만, 정작 독립제작사 쪽에서는 필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초과 공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 지망생이 공중파 방송사나 케이블 TV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독립 제작사의 인력 채용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제작 현장에서 고급 인력의 부족을 느끼는 것은 예비 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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