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어음행위1. 어음행위의 의의어음이라는 증권상에 행하여지는 법률행위인데, 민법상의 법률행위나 상행위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1) 형식적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2) 실질적 의의: 실질적 의의에 대하여는 크게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 다.@ 긍정: 어음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실질적 목적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결과로서 어음 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면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부정: 어음행위자의 제1차적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기인하는 견해이다.*2. 어음행위의 종류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지급보증약속어음OOOX△*X환어음OOOOOX수표OOOXXO★ 지급, 참가지급은 변제 또는 변제에 유사한 행위로서 어음행위가 아니다.*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와 작성된 증권의 교부행위가 있어야 한다. 작성행위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뉘어 있으며, 교부행위는 어음이론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뉘어 있다.1) 작성행위(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A) 법정사항의 기재: 어음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서면행위이기 때문에 어음법상 고유한 방식 이 규정되어있고 또한 각 어음행위는 어음상에 하여야 한다.B)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행위의 공통적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기명이라 함은 어음행위 자의 명칭을 타이프, 인쇄등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날인은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의 하여 그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음행위자로 하여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자각시키고, 행위자의 고유한 필적이나 인형을 어음면에 나 타내어 취득자로 하여금 어음행위자를 확지시키고 어음의 위조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오늘날 거래계실정을 볼 때, 서명이 아닌 기명날인의 이러한 이유가 타당한가는 의문스러운 점이다.a) 국내학설 정리: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에서 기명은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b) 행위능력: 스스로 유효하게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법인보다는 자연인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i) 어음의사능력: 어음행위능력에 전제가 되는 것으로, 민법상의 의사능력과 동일하게 본다. 하지만, 무효의 적용에 관해서는 어음행위만이 무효가 될 뿐 무효의 어음행위로 발행된 어음자체가 무효는 아니다.ii) 어음행위능력: 민법상행위능력과 동일하다고 보나*, ①,②와 같은 특색이 있다.①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가능한데, 어음행위 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후자가 타당하다고 본다.*②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의 상대 방은 직접의 상대방에 한하는데, 어음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여부에관하여는 민법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취소의 상대방을 직접뿐만아니라, 현재어음소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B)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민법상에서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유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a) 흠결이나 하자는 어음행위 자체에 존재하여야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또한,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 어음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b)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데 선의의 의미가 문제된 다.*c) 무효,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의 어음소지인을 포함한다.d) 강박에 의한 어음행위는 절대적 강박, 보통의 강박, 단순한 협박의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무효, 취소, 무효주장 또는 취소의 불가로 본다.*2) 교부행위(1) 어음이론에 관한 제학설어음이론에는, 어음채무가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와 상대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교부계약설(계약설),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일방적인 기명날인과 서명만으로 성립 한다는 창조설(단독행위설), 그에 대한 절충설로서 발행설, 권리외관설등이 있다.A) 교부계약설: 어음채무는 어음의 작성과 교부계약*에 의해 성립한다는 설로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B) 이론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당연법칙설과 예외법칙설로 나뉘어 있다. 어음행위도법률행위이므로 일반사법상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이의 예외로서 정책적으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을 규정, 어음거래안전과 유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외법 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C) 적용범위a) 적용되지 않는 경우i) 발행(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발행은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ii) 선행행위의 형식적 하자*iii) 어음채무의 소멸: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이므로, 일단유효하게 성립한 어음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b) 적용되는 경우i) 인수: 인수는 시간적으로 발행보다 앞이던 뒤던간에 유효한 발행이 있기 전에는 인수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ii) 지급보증: 환어음의 인수와 같이 수표의 지급보증의 선행행위는 발행이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iii) 보증: 보증의 선행행위는 피보증인의 어음행위이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어음법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어 피보증채무가 방식의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가 된 때에도 포증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iv) 배서: 배서의 경우에도 배서의 선행행위는 직전의배서 또는 발행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D)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범위a)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어음행위는 실질적으로 볼 때 채무부담행위적인 면이 있으므로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를 알고 있더라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b)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긍정설이 통설이다.i) 긍정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이론적근거를 예외법칙으로 보느냐, 당연법칙으로 보느냐 에 따라 각각 달리 설명된다.*ii) 부정인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 영업주의 영업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하면서 영업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인만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상대방이 영업주를 위한것임을 모른 경우, 지배인에 대해서만 어음상책임을 물을 수있고, 알았을 경우에는 지배인은 이를 인적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대방은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2) 대리관계의 표시(1)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된다. 따라서 지배인, 지 점장, 후견인 등의 표시도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판례에 의하면 [Y주식회사A(대표이사A의인)]과 같이 대표자격의 표시가 A의 날인 안에 들어 있는 경우는 유효한 대표자격의 표시로서 Y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A의 날인에 대표자격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례와 어음 외의 사실판단에 의하여(A의 대리자격 인정) 유효한 것으로 본 판례가있는데, 어음의 문언증권성, 외관해석의 원칙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2) Y주식회사 대표이사 A[A의 인]------------>대표관계의 어음행위로서 Y가 책임부담Y주식회사 이사 B[B의 인]---------------->대리인의 어음행위로서 Y가 책임부담(3) Y재단법인 이사(이사장)A[A의 인]---------->대표관계의 어음행위로서 Y가 책임부담Y재단법인 간사B[B의 인]----------------->대리인의 어음행위로서 Y가 책임부담★Y재단 소속X학교의 학교장C가 X학교 학교장 C[C의 인]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Y재단 및 대표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으므로 C의 행위가 Y에 귀속될 여지가 없고, 학교자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C의 행위가 X학교에 귀속될 여지도 없어서 결국 C 개인의 어음행위가 된다.3)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1) 대리인이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대리인이 자기의래로서 하는 자기계약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상법 398조의 해석에 있어서 쌍방대리가 포함됨은 물론,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의 각각의 해석에 있어서 형식은 본인과 제3자간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간접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다.B)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의하면, 본인과 대리인간의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 것같이 생각되나, 형식상 그러한 모든 거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의하여 본인과 대리인간의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3) 위반의 효력A) 크게 무효설, 유효설 및 상대적 무효설로 나위어 있는데 상대적 무효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B) 위반의 효력에 관한 제학설과 어음항변과의 관계a) 무효설: 어음행위자는 자기의 어음행위가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물적항변사유와 같게 된다.b) 유효설: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위반된 어음행위는 언제나 유효이므로, 결과적으로 부정설과 같게 된다.c) 상대적 무효설: 선의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위반을 인적 항변사유로 보는것과 같게 된다.4. 무권대리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도 표견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또 어음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초권대리가 있다.1) 표견대리(1) 어음행위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해 1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상법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데 어음의 증권적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때로는 수정적용되기도 한다.(2) 어음행위의 표견대리의 성립어음법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및 상법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A)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①본인이 제3자에 대해 타법에
◎국내 아웃소싱 사례분석현재 우리나라 아웃소싱 보급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0-20년 뒤져 잇다. 특히 미국, 일본에 비해 서비스의 내용, 공급업체 의 규모 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공급업체의 부족과 선진 아웃소싱 업체의 국내 진출로 아웃소싱 시장이 괴국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또한,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기업비율은 40%로서, 대략 미국(90%), 일본(77%)의 절반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관리, 정보시스템, 물류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인사/교육 훈련, 복지 후생, 총무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게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신 사업으로서, 그리고 정부에게 공공부문의 개혁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첫째로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극복,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등의 수단이다.둘째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아웃소싱 산업(SI 분야, 힌재 개발 관련, 각종 전문 대행업)이 등장하고 있다.셋째로 정부는 고용 창출 산업으로서,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혁 또는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민영화 확대와 외부 조달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1.국내외 아웃소싱 산업의 현황1)미국과 일본의 아웃소싱 산업 추이와 특징미국은 80년대에 정보시스템 부문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아웃소싱이 새로운 서비스로등장한 이래, 최근에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을 통한 코소싱의 형태도 나타난다.미국의 주요 아웃소싱분야구분내용고객서비스물류고객서비스시스템, 현장서비스(고객서비스요원의 현장 파견 등),전화고객 지원 유통,logistics 시스템, maintenance, operation, 창고업무재무, 총무컴퓨터관리, 복사업무, 데이터처리, 컴퓨터 인쇄, 재무, 총무정보시스템, 재무제표작성 분석, 일반회게사무, 내부감사, 투자회계분석, 급여처리, 인쇄, 도표, 도면작성, 구매업무, 비서 일반사무, 세무, 거래처리(전표처소싱을 시작으로 본격화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보급에서 일본은 미국보다 약 10년 늦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총무, 경리 부문, 일본은 시설관리, 유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향후 전망은 서비스의 고도화, 전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코소싱을 통한 전문 서비스의 개발, 일본에서는 아웃소싱 서비스의 종합을 통한 토탈 서비스의 전개가 예상된다.미국과 일본 모두에서 아웃소싱 서비스는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서 보다 전문화하고, 세분화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일종의 코소싱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아웃소싱 증가시 외부업체를 관리할 창구의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를 우려해 아웃소싱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종합 아웃소싱 공급업체가 출현하고 있다.2) 국내외 아웃소싱 시장 규모미국의 아웃소싱 시장 규모는 The Outsourcing Institute에 의하면 , 1996년도에 1,000억달러 규모이며, 2001년에는 3,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시장의 구성 면에서는 정보기술 분야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무, 인사, 재무, 경리, 마케팅의 분야도 30%에 달한다.2001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The Outsourcing Institute는 향후 연간 3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여 1996년의 약 배인 3,18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으며, G2 Research는 2000년에 2,828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아웃소싱 시장 규모 전망'95년 시장 규모와 2000년 예측'96년 시장 규모와 2001년 예측The Outsourcing Institute$760 →$1,210$ 1,000 →$3,180G2 Research$1,148 → $2,826-이러한 빠른 성장 속도는 동 업계 전문가의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The Outsourci포함된다. 아웃소싱 관련 시장규모는 일본 통산성에 따르면, 1997년 현재 아웃소싱 관련 시장 규모는 32조 엔으로 추정된다.이 규모는 각종 대행업을 포함한 아웃소싱 관련 산업 전체 (광의의 아웃소싱)에 대한 것이며, 파견·컴퓨터를 구사하는 사무 관리·마케팅 수락 등 (협의의 아웃소싱)에 국한하며 3조 엔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4년 기준으로 볼 때 시장 규모는 약25조엔, 업체수는 12만 기업, 고용인력은 약 207만 명에 달했다.우리나라 아웃소싱 관련 시장 규모는 1996년 현재 약 20조 원에 달하며, 90년대에들어 그동안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2001년 경의 아웃소싱 산업 규모는 1990~1996년간 평균 성장에 근거해서 추정해 볼 때, 사업체수는 9만여 기업에 달할 것이고, 종업원 수도 96년의 83만 ad 수중에서 430만 명으로 확대 될 것이며, 관련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산업 분류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도 아웃소싱 수요가 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확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아웃소싱 관련 산업 규모1990199319962001(전망)사업체수(개,%)24,38635,531(13.4)50,575(12.5)92,770(12.9)종업원수(명,%)192,843311,018(17.3)833,721(38.9)4,310,542(27.6)매출액(조원,%)4.07.3(22.2)19.5(38.8)100.5(30.2)주:()는 연평균 증가율왜냐하면 기업 구조조정의 지속은 재무구조 개선,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지주 회사 도입,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 등 아웃소싱의 수요가 활성화 될 여건이 향후에도 계속 될 것 이기 때문에 산업 규모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2. 우리나라 아웃소싱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IMF경제 위기 이후,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 (기업구조 조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부부문 개혁)과 새로운 정보 기술 수요 대응 차원에서 아웃소싱 산업의 저변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근로자를 보인다.미국은 나스닥 상장 기업에도 아웃소싱 공급업체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정보, 마케팅, 물류 등 76개의 아웃소싱 공급업체가 주식 공개 될 정도로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경기 정문 업체인 에스원이나 광고업체인 제일기획 등 극소수의 업체만 상장되어 있는 수준이다.국내 공급업체의 부족과 선진 아웃소싱 업체의 국내 진출로 아웃소싱 시장이 외국업체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정보 시스템 부문에서는 IBM이 국내 유수 SI업체를 제치고 SK와 대한항공 같은 대형 수요를 차지하였다. 인력 파견업에서도 일본의 파소나, 미국의 맨파워 등이 국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3. 한·미·일 아웃소싱 활용우리나라의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기업은 40%로 많지 않으며, 일본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 중 특정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기업은 40.1%이다. 응답기업의 특성별로 보면, 비상장 기업(31.9%)보다는 상장기업(45.4%)에서, 그리고 매출 규모가 클수록 (5000억 원 이상 56.4%, 500억원 이하 32.7%) 아웃소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선진국의 아웃소싱 활용 비율은 일본이 77%, 미국이 90%로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두배 혹은 그 이상의 활용률을 보인다. 아웃 소싱 활용 비율 (짙은색:아웃소싱 활용 옅은색:비활용)40.1:33.977.0:23.090.0:10.0주:일본능률협회(1998)아웃 소싱 분야는 우리나라는 시설 관리, 정보 시스템, 물류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 지고 있다.아웃소싱 활용분야주:일본능률협회(1998)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건물의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의 시설관리 분야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전산시스템의 운용과 유지보수 등의 정보시스템분야(39.4%), 생산 제품의 포장이나 발송 등의 물류분야(28.2%)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인사/교육훈련(2.8%), 복지후생 분야의 아웃소싱 활용이 두드러지며, 미국도 총부를 노사합의 하에 '94년(1개), '95(3개),'96(2개), 인력절감 73명, 예산절감 20억원, 유지보수 외주화 체제로 전환('98. 4.1)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량 확대에 따라 아웃소싱을 지속화 할 것이다.유지관리 외주화 기준을 설정하고 자체 수행 부문을 교통사고처리, 긴급복구 등 기본기능과 외부화 부문(관리공단 및 지역전문업체)은 포장보수, 비탈면 보수, 가드레일 보수, 배수시설 보수, 구조물 보수 등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한 정량적 효과로는 예산절감 28억1600만원, 인력절감 88명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정성적 효과로는 리스크 분산으로 고가의 유지관리 기법의 모범적 사례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가능하게 되었다.㉢.휴게시설 운영의 민영화지난 95년부터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민영화(5년)하여 109개소(휴게소 65,주유소 44)를 추진하였다. 또한 98년에는 민영화 실적이 총27개소로 휴게소 15개, 주유소 12개로 지속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민영화 추진결과 경영주체간 경쟁 유발로 서비스 향상과 민간 자율과 창의에 의한 경영 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고속도로 건설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교통정보센타 '가변정보(VMS)', 서해대교'유지관리시스템(BMS)'등 업무별, 기능별 외주화를 지속화 할 계획이다.2)국내호텔 의 아웃소싱현재 국내 특급호텔들이 분사 및 아웃소싱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잇는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 및 주차관리 등 매우 제한적이 업무에 있어서만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아웃소싱 대상 업무영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소재 특급호텔의 분사 및 아웃소싱 업무 현황호텔명분사 및 아웃소싱업무 현황기타호텔신라르네상스하얏트워커힐조선힐튼레디슨프라자인터컨티넨탈호텔롯데리츠칼튼로얄프레지던트홀리데인 서울세종호텔노브텔강남타워아미가디자인,객실관리, 주차관리,스튜어드, 외식사업부, 전산관리객실관리보안,경비, 스튜어드, 객실관리부일부셔틀버사원31
정책 평가의 의의와 대상중국어과 9702846 정연경1. 공공정책평가의 의의1) 공공정책평가의 개념공정책평가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평가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이다. 공공정책이란 용어는 정부부문에서 수립·실시되는 정책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평가라는 용어는 어떤 활동(정책/사업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정책평가는 대체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와 넓게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이 야기한 효과, 특히 효과성의 측정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정책/사업의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Hatry와 Wholey및 Epstein등이 있다.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의 효과와 능률성 이외에도 정책의 집행과정 및 정책의 구조(설계)와 같은 정책의 여러 측면에 관한 검토까지를 정책평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성패 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명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Rossi등이 있다.2)정책평가와 유사개념(1)정책분석정책분석을 좁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정책을 형성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기법이라든지 고려를 동원·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분석을 넓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자가 그들의 판단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창출·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분석을 일컫는다.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이 정책실시 이전에 이루지는 활동 즉 정책형성과정에 이루어지는 반면, 정책 평가는 정책의 실시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2)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의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상의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의 환경을 검토한다는 면에서 정책평가나 정책분석과 같지만,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을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3)정책평가의 목적(1)바람직한 목적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정책평가가 정책/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하여지 는 경우-정책평가가 정책/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정책평가가 기존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의사결정요구의 충족정책/사업평가가 의사결정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평가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무엇이며,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 보아야한다.결정의 유형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의 결정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을 그 범위를 넓혀 다른 지역에도 실시할 것인가,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 혹은 그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의 결정이 있으며, 정책/사업의 구조를 변경 할 것인가의 결정이 있다.결정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ㄱ)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아직도 사회적 요구가 있는가?ㄴ)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의 목표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ㄷ)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이 어느 정도나 헌법의 제규정과 일치하고 있는가?ㄹ)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이 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도했던 제 1 차적 목표(primary objective)를 달성했는가?-의도했던(혹은 기대했던) 제 2 차적 목표(secondary objectives)는 달성되었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가?ㅁ)성공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성공이 설명될 수 있지는 않은가?-정책/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정책/사업의 각 구성요소들이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가?ㅂ) 성공적이었다면 그 정책/사업은 비용을 능가하는 편익을 가져왔는가? 동일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수행된 다른 정책/사업들에 비교해 볼 때 더 능률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ㅅ)성공적이 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정책/사업의 집행과정상에 결함은 없었는가?- 정책/사업 자체에 어떤 결함은 없었는가?나)책무성요구의 충족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그의 활동이나 결과에 대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질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공직자윤리의 본질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의 책무성이란 개인에게나 기관에 부여된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을 가리키며,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을 정당화할 책임도 있다. 책무성이 강조되게 된 배경에는 현대국가의 적극국가적 성격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정부는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다양한 활동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여러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해 온 여러 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이들의 집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records)을 남겨 둘 수 있어 책무성의 문제를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이론형성에의 기여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정책은 이론을 함축하고 있으며, 또 그래야 된다. 즉 정책이 실시되면 그것이 의도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사업평가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나 기존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책/사업 평가, 특히 그 중에서도 정책/사업의 효과평가는 바로 독립변인으로서의 정책/사업과 종속변수로서의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규명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2)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정책평가가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Weiss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비합리적 이유에서도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가) 결정의 지연의사결정자들은 때로 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책/사업평가를 이용하기도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평가연구를 발주하여 결정을 지연시키기도 한다.나) 책임의 회피의사결정자들은 때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두 집단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두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사업평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서 결정의 책임을 평가보고서에 돌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자는 평가연구이전에 이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음법] 어음행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2/30/data1180271-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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