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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학] 기후변화협약에 관하여

서론 1. 기후 변화의 정의기후변화란 현재의 기후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 요인에는 대기·해양·육지·설빙·생물권 자신의 내적 요인 외에,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부유 미립자)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관계 등의 외적 요인이 있다. 인위적 요인에는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대기 조성의 변화(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 인위적인 에어로졸에 의한 태양 복사의 반사와 구름의 광학적 성질의 변화(산란 효과에 의한 지구 냉각화), 과잉 토지 이용이나 장작과 숯 채취 등에 의한 토지 피복의 변화 등이 있다. 또 국지적으로는 인공 열 등에 의한 도시 기후의 변화 등도 문제가 된다.기후를 일반적으로 일기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지만, 기후시스템을 고려하는 시간 스케일이 커지면서 대기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넓은 의미의 지구 물리학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도 기후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발생한 몇 십 년부터 몇 세기동안을 포함하여 기후시스템을 "대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지권의 총체성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개념은 과학논문과 국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전형적인 기후의 정의를 나타내는 30년 평균기후의 변화로서 단순하게 표현하려는 견해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러솔의 증가 등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제한된 공간 스케일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의 변화이다. 즉, 고도로 도시화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기온이 피해 대상 인구가 20 %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양 연안국, 남지중해 연안 및 아프리카에 위치한 연안 도서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IPCC, 1994).(2) 오존층 파괴성층권(대류권의 상부 경계에서 약 50 km까지)에 위치하는 오존층(ozone layer)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파장이 매우 짧은 자외선 등의 유해파를 흡수하여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오존층은 주로 성층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상 20∼30 km에서 최대 농도가 되지만, 그래도 그 높이의 대기 전체에 비교하면 10 만 분의 1을 차지하는 극히 미량이다. 그래서 해수면 상의 기압과 기온 하에서라면 고작 3 mm두께의 층밖에 되지 않는다.오존은 이와 같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성층권의 기온과 지구상의 생물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 물질인 프레온 가스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지속적인 오존 파괴의 원인으로는 세척제, 냉각제, 거품제, 에어로졸 분사 용기의 용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조된 CFC-11, CFC-12, CFC-113, CFC-114와 CFC- 115 등으로 총체적으로 일컫는 CFCs(일명, 프레온 가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존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CFCs는 현재 거의 모든 가정과 차량에서 냉매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회용 식기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제품들과 컴퓨터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 등에서 세척제 등의 용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구 생태계의 생존에 필수적인 성층권의 오존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3) 농업생산기온상승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온도가 상승하면 탄소동화작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비료효과)에 따라 특정지역, 특히 북반구의 온대지역은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열대 지역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피해는 증대할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2 배 증가한다고국의 경우 40 %의 산림 손실과 미국 연간 목재 산출액(상업용)이 33 %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이터스(Titus, 1992)는 각종 시나리오 33 가지의 중간치로 연간 440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5) 수자원지표 기온 상승은 강수량의 시기, 지역적 양상, 강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방류의 양, 시기의 영향을 미침은 물론 수증기량, 토양의 수분, 침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IPCC, 1995). 물에 대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온도 2 C 상승에 따라 10 %의 강우량이 감소한다는 시나리오 아래서 물 공급은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IPCC, 1990). 국지적으로는 홍수 피해의 증가도 예상된다. 강우량이 10 % 감소한다고 할 때, 클라인(1992)은 미국의 경우 연간 70 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팽크하우저(1995)는 연간 467 억 달러의 비용을 전세계적으로 부담하며, 이중 384 억 달러는 OECD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냉방 및 난방냉방 및 난방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면서도 대단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미국 환경청의 보고서는(1989), 2010 년까지 1.0∼1.4 C의 온도상승에 따라 1986 년 가격으로 매년 30 억∼60 억 달러의 전기를 더 사용할 것이며, 2055 년까지 3.7 C의 온도상승이 있을 경우 매년 530 억 달러의 추가적인 운영비와 2240 억 달러의 시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 적이 있다.(7) 생태계에 대한 영향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 3세계의 인구 증가는 생태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과 기근은 토지 관리의 실패와 연료용 산림 벌채로 인해 사막화의 가속화를 초래한 탓인데, 기후변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어 동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여 '94년 3월 21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지구대기조성이 변화하고 이로 인하여 지구의 기후체계가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적 견해에 의하여 촉발된 전지구적 논의의 구체화된 대응노력의 일환이다.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 공동주관으로 유엔산하에 설치된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상승하고 해수면은 약 0.5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그룹은 이에 대하여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IPCC의 연구결과를 수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가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는 매우 당위적이고 시급한 환경협약의 성격을 갖는다.그러나 이에 대한 주된 대응수단이 에너지절약, 연료대체 등 에너지측면에서의 공급부문에 대한 변화요인으로서 사실상 각 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대두되게 됨에 따라 실천적으로는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로서 이 협약은 에너지 경제 협약적 성격을 갖게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다 소비 산업구조를 갖는 개발도상국은 이 협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에 대한 감축목표설정 및 의무적 수행을 규정하는 문제가 COP-3(Conference of the parties)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회의는 `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채택된 문건이 교토의정서이다. 동시에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국내적 수단만에 의존하여 감축목표를 달성코자 했을 때 그 비용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과 수 있다. 지구와 후손을 보호하자는 환경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간의 경제질서를 새로 재편할 수도 있는 경제기술협약의 성격으로 변하거나 변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국제경제구조개편과 기술패권주의의 가능성을 내재하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다.4. 협약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주된 국제적인 논의는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통하여 수행되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열린 바 있고 최근의 COP-5회의는 10월 25일부터 11월5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노력 자체가 각국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으로 인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개도국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개도국은 각 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선진국의 원죄에 대한 책임문제를 들어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협약 자체가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 등으로 다양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협상측면의 문제를 살펴본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안은 결국 의무 부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무부담의 시기, 방식, 목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립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기존 입장에 비하여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제3차 공약기간(2018-2022년)부터 의무이행을 검토하되, 그 이전에는 비 구속적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도입을 검토할 것임'이라는 입장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여 본 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이 발표하였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가 개도국으로서 감축목표치를 발표하여 같이다.

자연과학| 2002.04.21| 11페이지| 1,000원| 조회(558)

자연, 기후,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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