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무역정책이란?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책의 총체를 의미한다. 국가가 무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수출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격과 사태의 위급 여하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역정책은 무역 그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경제 의 사정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의 확대 ·발전을 지향한다. 무역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요시되어왔다.?【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system of free trade)비교 생산비의 원리(theory of comparative costs)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重商主義)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관세(關稅)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와서는 수입제한 ·외환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protectionism)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보호무역주의는 공업화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19세기 후반 독일의 F.리스트와 미국의 A.해밀턴등의 유치산업보호육성론(幼稚産業保護育成論)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에 와서는 관리무역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70년대의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경제 전개과정과 우리 나라와의 경제력 비교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방안 등을 살펴 볼 것이다.Ⅱ.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화가.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 : 1945 ～ 1953년(1) 경 제 상 황한국의 근대화 과정,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을 통한 타율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서구자본주의화”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자율적인 국민경제 형성 과정’으로 되지 못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개항 대외무역은 대청, 대일 무역으로 이루어짐.? 선진국의 공업 제품 수입 중심으로, 특히 청국으로 부터는 비단류가, 일본으로부터는 면직물이 각기 주된 수입품이었다.? 개화기 무역의 상품 구성을 보면 수출의 경우는 쌀, 콩 등이 전체의 80%(1908년) 이 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축산물, 광물류가 그 뒤를 이었다.? 남북분단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직면.? 1940년 말 한국제조업체의 총수권자본 중 일본인이 약 94%를 소유했고 나머지 6% 만을 한국인이 소유, 또한 관리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업에 크게 의존, 8·15해방과 함께 한국의 대부분 생산활동이 중단.? 1945-1953년의 기간에 민간부문 대외무역은 경험부족, 국내의 인플레이션, 생산활동 의 침체, 외국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성 장할 수가 없었다.(2) 외 환 정 책① 외환관리? 해방이후 경제의 불안정 및 과다한 국제수지적자로 인하여 외환에 대한 엄격한통제. ? 외환통제는 처음에는 조선환금은행에 일임, 그 후 1950년에 발족한 한국은행에 이전.? 한국은행은 조선환금은행이 담당하여 오던 외환예치제도를 이양받음. 그러나 이 당 시 대부분의 무역이 바터무역이었기 때문에 이 외환예치제도의 역할은 별로 큰 의미 를 갖지 못함.② 외환의 구조? 바터무역제도하에서 공정환율은 무역활동에 있어서 중요한구조? 정부는 1953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환율의 안정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절하가 행해져야 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했다. 이 기간 중 공정환율은 비현실적이었지만 민간수출 외환수입분에는 복수환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민간무역업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주지 못함.수출·수입외환에 있어서는 대일본수출에서 얻은 달러와 여타국에서의 수출수입 달러에 대하여 적용되는 두 가지 기본적 환율이 있었다. 전자가 후자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차등환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KFX자금(정부보유 달러)에 의한 수입을 대일본수출에서 얻은 외환금액내에서 제한하려고 한 때문이다.복수환율은 1957년 이전부터 암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었지만 이 제도가 법적지원을 받게 된 것은 1957년 12월부터이고 이 때부터 한국은행 외국부가 사실상 민간소유의 외환거래에서 시장환율로 중개역할을 하였다.복수환율은 정부보유외환의 배정과 민간수입용 국련사령부 달러의 배정과정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수입을 위한 미원조 달러배정에 있어서는 대충자금예치용 환율이 적용되었다. ICA사업원조자금 배정에 있어서는 오직 대충자금예치용 환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장신규건설확장 또는 재건을 위해서 사업원조자금을 배정받는 것은 상당한 특혜였다. 사업원조자금을 획득한 민간기업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원화융자의 특혜를 받았는데 이는 원조 달러취득비를 포함해서 총투자액의 75-80%에 해당했다.② 외환배정방법? 국련한국부흥단과 미국정부원조자금 수령액은 1953～1960년간의 총수입액의 약 72%에 해당하였는데 대부분의 원자재 반제품과 투자재의 수입을 위해서 민간무역업자와 실수요자에게 배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수입을 위한 공식원조자금 외에도 다액의 정부보유외환을 일반수입에 충당했다.이 당시의 외환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954.10 ~ 1955. 9월까지에는 입찰제가 적용.? 1955 ~ 1957. 5월까지 추첨제가 실시.? 1957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새로운 외환것이 었다.그러나 이러한 링크제는 1964년 5·3환율단일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 * 무역업등록제도: 1955년 3월 상공부는 효과적인 무역통제, 건전한 무역업의 운영, 대외적 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업등록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1957년 무역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이 제도를 수출업등록으로 구분하여 수 출업의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수출실적 1만 달러를 요구하였으며, 수입업의 등록자격 을 위해서는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를 조건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의 도는 무역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외신용도를 높이려는데 있었다. 이러한 무역업 등록제는 1961년까지 변경을 거듭하다가 1962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어섰다.? * 수출지원금융정책: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961년 수출금융규정을 제정.그 이전인 1960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부문자금운용요강을 발표.뒤이어 1962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수출지원금융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1962년 2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융자기간 5년 이상인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시설 자금융자취급요강을 제정하여 수출을 위한 시설에까지 특혜금융을 확대하였다.이상 살펴본 여러 수출진흥책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정 책 항 목기 간직접보조금수출입링크제수출용원자재의 수입관세면제수출업체에 대한 내국세감면원자재 소모율허용품목별 수출목표KOTRA 설립수출금융 : 군납품에 대한 금융대충자금에 대한 금융시설재에 대한 금융수출산업육성자금수출용 원자재 수입금융선수출금융1961∼19641963∼19651957∼19751961∼19751965∼19751962∼19751964∼19751960∼19751960∼19671962∼19751964∼19751964∼19751966∼1975② 수입규제와 관세정책? 이 기간중 수입규제는 대체로 각 연도의 분기별 무역계획을 통한 양적규제와 임시특 별관세, 수출입링크제도, 그리고 AID자금수입에 대한 임시초과이득세의 부과 등으 로 구성되었다. 1961년 전반기 무역계획에 이르러 아니라 수출진흥에도 그 목적 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쿼터 품목의 수입은 수출실적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 되었기 때문이다.② 수 출 진 흥 정 책? 기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출에 대한 직접보조금, 전면적 수출입링크제 등은 폐지되었고 보다 간접적인 방식의 수출보조가 시행되었다.? * 조세지원정책: 종래에 계속되어오던 수출업체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은 1973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영업세등의 기타 내국세의 감면은 계속 실시됨.? * 수출지원금융 : 수출지원금융은 수출신장에 따라 그 절대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 라 민간부문 국내총대부액에 대해서도 1967년에는 불과 9.2%이던 것이 1975년에는 21%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조면에서도 1960년대에는 직접수출과 관련되는 단기금융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 대에 들어와서는 수출산업지원을 위한 중장기성금융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③ 관 세 개 혁? 1968년의 관세개혁에서는 관세대상품목이 BTN분류에 따라 2,944개에서 3,019개로 늘어났다.? 1973년 초 관세개혁 : 새로운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향되고 이미 확립된 기존산업에 대한 보호는 낮아졌다. 대체로 중화학공업제품과 그 중간재생산업제품의 관세율은 인상되고 대신 섬유제품 등의 최종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인하되었다.마.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 1976 ∼ 1980년(1) 경 제 적 여 건? 제4차 5개년계획 기간(1977∼1981)으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정책적 중요성 대두.? 제 4차 5개년 계획에 있어 초기의 목표는 중화학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까지 늘리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고정환율제도의 붕괴에 따른 국제무 역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더욱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 1972∼1973년의 원유를 비롯한 1차상품파동과 수출시장의 여건변화는 정부로 하여금 수입농산품과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산업구조의 향상과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해 수출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다.
< 목 차 >1. 기 초 사 항 및 확 장 의 유 래 ============ 32. 텍 스 트 확 장 자 의 종 류 ================ 43. 오 피 스 확 장 자 의 종 류 ================ 54. 그 래 픽 확 장 자 의 종 류 ================ 65. 사 운 드 확 장 자 의 종 류 ================ 76. 동 영 상 확 장 자 의 종 류 ================ 97. 실 행 확 장 자 의 종 류 ================ 108. 시 스 템 확 장 자 의 종 류 ================ 119. 인 터 넷 확 장 자 의 종 류 ================ 1310.압 축 확 장 자 의 종 류 ================ 13문자 중심의 텍스트 환경이었던 도스시절에는 확장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멀티미디어라는 개념도 희박했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파일들은 그 디렉토리에 있는 실행 파일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됐고 데이터 파일의 개수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개수와 거의 일치했다.그러나 멀티미디어 환경이 되고 윈도우를 넘어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확장자들이 생겨났다. 압축 파일, 그래픽 파일, 사운드 파일, 동영상 파일, 인터넷용 파일, 플러그인(plug-in) 파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확장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궁금하면 지금 PC를 뒤지면서 확장자가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세어 보자. 최소한 100개 이상은 될 것이다.대부분의 PC사용자들은 확장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파일과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주기 때문이다. 한글을 설치하면 hwp 파일을 한글과 연결해 주어, hwp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한글이 실행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그러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파일들, 즉 압축 파일, 그래픽 파일, 사운드 파일 등 또는 실수로 정보를 지웠을 때에는 사용자가 직접 파일과 프로al : 갈무리(galmuri)의 약자로, 역시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문서 파일이다.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다지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diz : distributions의 약자이다. 인터넷이나 통신망에 제공되는 셰어웨어에 들어있는 파일로 대부분 'File_id.diz'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셰어웨어가 압축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파일로, 프로그램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제작사에 대한 설명 등이 들어 있다.● PDF : 어도비(Adobe)사에서 만든 파일 포맷으로 인터넷에서 문서를 배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하이퍼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사용이 자유로워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PS :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의 약자로 역시 어도비사에서 만든 포맷이다. 주로 유닉스에서 많이 사용되며, 깔끔한 글꼴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2) 오피스 확장자종류사무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피스 패키지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이루는 파일 확장자들로서 주로 아래아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확장자들은 파일 포맷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셰어웨어로는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글이나 오피스를 설치해야만 파일을 보거나 사용할 수 있다.● ( HWP / ASV / HWT / FRM )이 네가지 파일 포맷은 아래아한글의 파일 확장자들이다.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워드프로세서인 만큼 눈에 많이 익을 것이다. hwp는 한글에서 저장한 문서를 말하며, asv는 일정 시간마다 저장하는 자동 저장 파일로, 불의의 사태로 문서를 저장하지 못했을 때도 일정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wt는 문서 마당 파일로,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틀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템플릿(templete) 파일이다. frm은 한글 폼(form) 파일로, 미 단점이 있다. 윈도우 95의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는 포맷이 바로 bmp이다. dib는 bmp 후에 출현한 비트맵 포맷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95의 그림판과 연결되어 있다.● CLP : 클립보드(Clip Board)의 약자로, 윈도우의 클립보드에서 저장한 포맷이다. 윈도우에서 키를 누른 후 클립보드를 실행하여 저장하면 바로 이 포맷으로 저장된다. 하지만,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포맷이다.● TIF : 벡터 방식의 파일 포맷이며, 드로잉 프로그램(이미지가 아닌 도형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자유롭다)인 코렐드로우에서 사용하는 포맷으로 cdr은 내용을, cmx는 클립아트를 저장하는데 사용한다.드로잉 프로그램을 위한 포맷이므로 일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보기만 가능할뿐 편집은 코렐드로우를 사용해야 한다.● CUT / LBM / PCX : 이 세 가지는 도스 시절에 유명했던 그래픽 프로그램들의 포맷이다. cut은 '닥터 할로(Dr. halo)', lbm은 '디럭스 페인트(deluxe paint)', pcx는 Zsoft사의 '페인트브러시(PaintBrush)'에서 사용됐다. 이중 pcx는 도스 시절에 매우 널리 사용됐던 포맷으로, 지금도 도스용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사용된다.나머지 두 가지 포맷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PNG : Portable Network Graphics의 약자로, gif의 인터레이스 기능 같은 특수 효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JPG와 같이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포맷으로, GIF에 비해 30%이상 압축률이 높다.점차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차세대 그래픽 포맷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AI : 최근 각광받고 있는 벡터 그래픽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포맷.● WMF : Windows Meta File의 약자로, 벡터 방식 즉 드로잉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포맷이다. 드로잉 프로그램 공통의 포맷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에서 클립 아트로 많이 지원된다/ MP2 /MP1 : 압축된 오디오 파일이다. 동영상 압축 기술인 MPEG에서 탄생한 MP1, MP2, MP3는 MPEG-1의 오디오 압축을 위한 기술이다. 압축 원리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거나 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MP3로 갈수록 압축률이 우수하여 최대 1/12까지 저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MP3가 많이 사용된다. MP1과 MP2는 압축률과 구조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MP2는 5.1채널의 AC3 사운드를 지원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가 추가된 것이다. 현재 DVD에 사용되는 것이 MP2이다.● M3U : 오디오 압축 파일인 MP3의 목록 파일. 리스트 형식으로 입력된 순서대로 MP3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M3U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메모장에서 재생하고 싶은 MP3 파일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파일 이름을 쉼표나 띄어쓰기로 나누지 말로 엔터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메모장에서 입력한 뒤에 해당 MP3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M3U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M3U는 MP3 파일 목록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파일이다.● S3M / MOD / XM : 과거에 나왔던 '아미가(Amiga)'라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음악 포맷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디와 웨이브의 중간쯤 된다. 음악용 포맷이라는 점에서는 미디와 닮았지만 채널은 웨이브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미디는 사운드카드에 있는 음원을 사용하지만 이 포맷들은 파일 앞부분에 그 곡에서 쓰일 음원들을 웨이브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악기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음악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 음악들을 들을 때는 웨이브를 사용할 수 없다.● RA / RAM : RA와 RAM은 요즈음 인터넷에서 음성 전송용 플러그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리얼오디오의 파일 포맷이다. RA는 실제 소리를 담고 있지만 RAM은 소리를 담고 있는 파일의 위치를 저장한 파일이다. 따라서 RAM은 크기가 매우 작다. 해상도는 352×240(NTSC의 경우)에 초당 30프레임의 스크롤로 VHS 비디오 화질 정도이다. 비디오 CD에서는 MPG 파일의 헤더를 바꾼 DAT 파일을 사용한다. MPEG1 ISO 11172로 규격화된 영상 압축 기술. CD-ROM과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VHS 테이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최대 1.5Mbps로 압축 저장할 수 있다. 이 규격으로 상품화된 것으로는 '비디오 CD'와 CD-I/FMV 등이 있다. MPEG2 ISO 13818(및 ITU-T H.262)로 규격화된 영상 압축 기술.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등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높은 전송속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영상 및 음향을 압축하기 위해 MPEG1을 개선한 것. 또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데이터 패킷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 MPEG3 MPEG2를 완성한 후 후속 작업으로 HDTV 품질에 해당하는 고선명도 화질을 얻기 위한 영상 압축 규격으로 부르기로 한 이름. 이후에 MPEG2에 흡수 통합되어 규격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MPEG4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 낮은 전송률로 동화상을 보내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데이터 압축 및 복원 기술에 대한 새로운 표준. 초당 64kb, 19.2kb의 저속 전송으로 동화상을 구현할 수 있다. TV전화, 화상회의 시스템, 화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응용된다● ASF / ASD : Advanced Streaming Format의 약자로 1996년 인텔이 만든 차세대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이다. ASF는 통합 멀티미디어 파일로 파일 안에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URL, 심지어는 실행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다. ASF 파일의 장점은 스트리밍. 즉,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재생이 가능한 것이다. 고성능 전용선이 아니더라도 56Kbps 모뎀 정도면 부드럽게 재생된다.현재 1.0에 이어 2.0규격까지 만들어졌으며 MS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