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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중소제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Ⅰ. 머리말Ⅱ.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1. 인력 현황가. 직종별 인력 구성나. 고용유형별 인력 구성다. 연령별, 성별 인력 구성2.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가. 직종별 인력부족률나. 종사자 규모별 인력부족률다. 인력부족률 전망3. 인력수급 애로요인 및 대책가. 부족인력 확보시 애로요인나. 이적 현화 및 사유다. 여성인력 활용상 애로요인라. 인력부족현상 타개 대책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1.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Ⅳ.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효율화 방안Ⅴ. 맺음말?참고문헌중소제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Ⅰ. 머리말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수준 격차가 커지고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견디다 못해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제조업공동화를 불러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이다.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인력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인력 고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다음에서는 중소기업청이 2004년 9월 중에 전국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140,15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2004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전국편-』결과에 기초하여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수급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1. 인력 현황가. 직종별 인력 구성2004년 9월 1일 현재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212만경우, 30대가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40대가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2 > 연령별 인력 구성구 분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합 계남 자0.321.036.628.111.22.9100.0여 자0.121.726.134.714.62.7100.0전 체0.321.233.230.212.22.8100.0단위: %2.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가. 직종별 인력부족률2004년 9월 1일 현재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5.06%로 나타났으며, 총 11만 3,257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로는 지능직의 인력부족률이 6.45%로 가장 높게 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가(6.29%), 기술직 및 준전문가(6.28%), 단순노무직(5.49%)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관리직(4.17%), 사무관리직(2.22%), 및 서비스종사자(1.23%)의 인력부족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직종에서 2년 연속 인력부족률이 낮아진 가운데 판매관리직,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능직의 인력부족률이 크게 낮아진 점과 전문가의 인력부족률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은 점이 특징적이었다.< 표 3 > 인력부족률구 분사무관리직전문가생 산 직서비스종사자판매관리직전 체기술직및준전문가기능직단순노무자소계현인원469,79169,256234,682544,699700,6081,479,98919,97585,7042,124,715부족인원10,6844,64715,71837,56540,68393,9662483,731113,276부족률2.226.296.286.455.495.971.234.175.06단위: 명, %주: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나. 종사자 규모별 인력부족률종사자 규모별로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률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자 수 5~49인의 소기업에서 그 부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직의 경우5단위: 명, %주: 1)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2)향후 1년이내 부족인원 전망치는 중소기업의 향후 1년간 증원 및 감원 인력수를 고려한 부족 인원을 의미함.3. 인력수급 애로요인 및 대책가. 부족인력 확보시 애로요인제조 중소기업은 부족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겪는 애로요인에 대해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임금조건 불일치, 작업환경 열악,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회사 소재지 지역여건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위 애로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주요 직종에서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이 부족인력 충원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6 > 주요 직종별 부족인력 확보시 애로요인구 분전문가기술직 및준전문가기능직단순노무직전 체인력에 대한 정보부족16.313.410.96.210.6국내에 해당 인력이 없어서12.26.45.011.67.9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41.537.329.526.631.5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16.521.529.123.624.6작업환경 열악6.110.215.418.614.3회사 소재지의 지역여건7.311.110.013.311.0합 계100.0100.0100.0100.0100.0단위: %주:‘전체’는 4개 주요 직종별(전문가,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노무직) 부 족인력 확보시 애로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단순 종합한 수치임.나. 이적 현화 및 사유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인력 중 지난 1년(2003.9.1~2004.8.31) 동안 이직자는 총 50만 3,911명, 이직률은 23.7%로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 이직자 수는 단순노무직이 21만 5,437명(이직률3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의 d직 사유로는 개인사정이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17.6%)로 나타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에 의한 이직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 직종별 이직자 수 및 이직률구 분사무관리직전문가기술직및준전문가기능직단순노업자의 1.6%, 임금근로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노동인력의 일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해서 볼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2004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제조 중소기업 중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24.2%로 2003년(20.5%)에 비해 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라는 응답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금이 싸서’, ‘이직률이 낮아서’, ‘잔업을 시키기가 쉬어서’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와 비교하면, 2004년의 경우는 ‘국내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중이 낮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표 11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및 이유고용 여부2003년2004년고용 이유2003년2004년고용함20.524.2국내인력 채용이 어려워79.171.8임금이 싸서9.99.6노무관리가 쉬워서2.12.9고용하지않음79.575.8잔업을 시키기가 쉬워서3.04.8단기간 활용이 편해서2.33.7이직률이 낮아서3.67.2합 계100.0100.0합 계100.0100.0단위: %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외국인 근로자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 유지 또는 활용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준 유지라는 응답 비율은 54.6%, 활용 확대라는 응답비율은 38.2%로 나타난 바면, 활용 축소 혹은 활용 포기라는 응답은 각각 5.4%, 1.8%에 불과하였다.< 그림 3 > 향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단위: %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자4,8333,18365.93,80478.776.4여자3,8852,83472.93,41487.9주: 1)본 실태조사는 2001년 7~8월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9월 1일~2001년 8월 31일 기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2)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합법취업자와 불법취업자의 평균값임.3)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용은 1인당 평균 16만 3천원으로 조사됨.4)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 근로자의 생산성은 합법고용업체의 경우 77.4%, 불법고 용업체는 75.6%이며 평균 76.4%로 조사됨.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따른 애로요인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애로요인으로는 ‘언어 소통’이 38.2%, ‘ 지속적인 고용’이 36.2%로 높게 조사 되었다.< 표 14 >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애로요인구 분언어소통지속적인고용원하는인력선정적정인원수 배정직원간갈등기 타합 계5~19인37.339.08.25.42.97.3100.020~49인37.935.18.36.45.47.0100.050~99인40.329.811.49.44.54.6100.0100~299인48.121.010.211.83.85.2100.0전 체38.236.28.66.33.86.8100.0단위: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가 발전하면 국내 근로자들의 3D 직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한 3D직종에서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국내 근로자들의 3D 직종기피현상으로 3D직종에서의 인력난이 계속 되면서 부족한 산업인력을 값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생산차질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국내의 고임금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외국인 근로자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체류라는 문제가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합법적으로 공.

경영/경제| 2006.05.27| 16페이지| 1,500원| 조회(356)

경제학, 중소기업,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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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뇌경색 Case(케이스) 평가B괜찮아요

- case -cb infarction(뇌경색)Ⅰ. 서론A. 연구의 필요성뇌졸중은 미국에서 매년 약 150,3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사망 원인 3번째이며 그 중 60%가 여성이다. 매년 약 500,00건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거의 3백만명의 미국인이 뇌졸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록 뇌졸중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가능하지만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72%가 발생한다. 뇌졸중은 만성 질병의 2번째 원인이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허혈의 정도와 위치에 다라 매우 다양하다. 뇌졸중으로 생존하여도 31%에서 자가간호에 보조를 요하며 20%는 보행에 보조를 필요로 하며 71%는 직업 장애, 16%는 기관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뇌경색에는 뇌혈전과 뇌색전이 있다. 뇌혈전은 뇌동맥경황에 의해 뇌동맥의 벽이 두껍게 되면서 혈관안이 좁아져서 생긴다. 뇌색전은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뇌혈관 안을 막아서 일어나는데, 다른 부위에서(심장이나 기타 혈관 이상) 생긴 혈전이 뇌로 운반되어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다. 혈류가 막히면 뇌조직으로 영양분이 가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뇌세포가 죽어버린다. 대체로 50세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밤에 더 많이 일어난다. 뇌색전은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마비나 그 밖의 신경증상이 급격히 발생하기도 한다. 뇌혈전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며, 의식장애가 일어나도 가볍고 지속시간도 뇌출혈에 비해 짧고 얼굴색이 파랗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마비, 지각마비 등의 증상은 뇌출혈과 거의 같다. 또한 증상은 일과성으로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자연히 소실되거나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이 있는 경우에서 그들에 대한 개선된 예방적 방법 및 감시법들을 기여하고 case연구를 통해 뇌경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근본적인 치료와 간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찰 공부하여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회복을 위한 간호 교육을 통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B. 연구 대상 및 방법1. 조직이 괴사(壞死)한 상태.뇌경색은 뇌연화증(腦軟化症)이라고도 한다. 뇌혈전증(腦血栓症)과 뇌색전증(腦塞栓症)이 있음.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강한 협착(狹窄)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하여 마침내 융해됨(뇌연화). 이 영양혈관은 좌우의 내경동맥(內頸動脈)과 추골동맥(椎骨動脈)으로서 두개(頭蓋)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 전대뇌동맥(前大腦動脈)과 중대뇌동맥(中大腦動脈) 및 뇌저(腦底)와 후대뇌동맥(後大腦動脈)으로 나누어짐. 이들 동맥은 뇌저부에서 좌우 및 전후로 연결되어 대뇌동맥륜(大腦動脈輪)을 만듬. 그러므로 어떤 원인이 있어 한쪽 방향의 혈행이 두절되더라도 다른 데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음[副血行路]. 그러나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부혈행로에 의한 보상이 불충분할 때에는 뇌조직은 치유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킴. 뇌는 혈류 두절, 산소 부족, 포도당 부족 등에 대하여 지극히 저항력이 약해서 몇 분 동안의 단혈(斷血)로도 조직이 사멸됨.경부(頸部)나 뇌동맥의 폐색 내지 강한 협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전형성(血栓形成)인데 대개는 이미 아테롬 경화(atherom 硬化)가 그 부위에 형성되어 있음. 아테롬 경화부에서는 혈류가 불규칙하며, 그 표면이 붕괴되면 혈소판(血小板)이 점착(粘着)되어 혈전이 형성되기 쉽게 됨. 이와 같이 혈관의 국소에서 혈액이 굳어져서 그곳을 막는 것을 혈전증(血栓症)이라 함. 혈전이 생기면 그 혈관의 영역은 혈류가 두절되며, 다른 곳으로부터의 부혈행로에 의한 보상이 불충분하면 그 부위의 뇌조직은 사멸됨. 심장 속에 생긴 혈전(심장질환이 있을 경우에 생기기 쉽다)이 벗겨져서 혈류에 의하여 말초(末梢)로 운반되어 말초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색전증(塞栓症)이라고 함. 색전에 의하여 혈관이 막히면 그 유역(流域)의 뇌조직은 사멸함. 일반적으로 혈전에 비하여 색전 쪽이 융해되기 쉽고, 혈류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음.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생긴 경색을 그 빛깔로 보아서 백색경색(白色梗塞)능부전, 판막이상, 등의 원인이 있음.이러한 심인성 뇌경색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갑자기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여 수초-수분내 가장 심한 상태로 진행하고 흔히 의식이 나쁘기도, 전신 색전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군데 색전이 발생하고 출혈성 뇌경색(뇌경색의 출혈 전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맥, 가슴 두근 거림, 활동시 호흡 곤란을 보인다거나 젊은 나이에 발생한 뇌졸중에서는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함.2. 질병의 Pathphysiologic Mechanism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뇌조직의 국소부위에 혈관폐색으로 인한 혈류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발생함. 뇌경색의 병리기전과 관련된 몇 가지 가설들은 다음과 같음. 갑작스러운 혈관 폐색(예 : 색전)은 폐색된 혈관의 분열된 공급에 의해서 조직경색을 초래함. :점진적인 혈관경색(죽상경화증)은 만일 부차적인 혈액 공급이 충분할 경우 경색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완전히 폐색되지는 않았으나 경화된 혈관들이 있어 저산소 부위에 부차적인 혈액 공급이 포함된다면 경색을 촉진시킴. 뇌혈전과 뇌색전들은 혈관폐색을 유발하는 흔한 요인들임. 혈전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큰 혈관(예 : 내경동맥)에서 발생하며 경색이 발생한 혈관벽의 국소적인 손상과 관련됨. 죽상경화증과 저혈압은 중요한 과정들임. 그러나 혈관 사고(예 : 동맥염)의 다른 유형은 색전을 유도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색전들은 보다 작은 혈관들에 영향을 미치며 흔히 좁아진 혈관강과 분지에서 발견됨. 뇌색전의 원인은 다양하나 가장 흔한 원인은 좌심실이나 심방의 mural 혈전들임. 부패성 색전들은 세균성 심내막염에서 유래한다. 색전성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은 흔히 출혈성인 반면 색전성 경색은 허혈성이거나 경미함. 색전은 중뇌동맥에서 흔히 발생함. 뇌경색은 허혈성이거나 출혈성임. 허혈성경색은 일반적으로 6 ~ 12시간동안의 개괄적인 검진에서 증명할 수 없음. 손상된 부위의 초기8 ~ 96시간이 되면 거식세포가 혈관 주변에 나타남. 출혈성 경색은 일반적으로 뇌실질세포에서 발생하며 경색된 부위로의혈액의 연류로부터 발생함. 이와 같은 재관류(repurfusion)는 색전의 용혈이나 분절화 또는 혈관압박과 혈류 재형성의 감소로 인해 발생함. 따라서 출혈성 경색은 허혈성 변화로부터 유래됨.3. 진단방법1) 영상진단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술은 심장비대증이나 혹은 판막석회화를 조사할 수 있게 하며, 신생물의 존재는 그러한 신경학적 결함이 뇌졸중보다는 전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냄. 머리에 대한 CT scan(조영제 사용없이)은 대뇌출혈을 배제하는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뇌경색과 종양간의 구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전산화 단층 촬영은 MRI보다 바르게 검사할 수 있고 출혈성 삽화후 처음 48시간 이내에 보다 쉽게 출혈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서는 MRI보다 CT를 선호하게 됨2)검사실적 및 기타조사들(Laboratory and other studies)조사들에는 전혈구계산치, 침강율, 혈당치 및 매독혈청 검사들을 포함시켜야 함. 항인지질 항체들(antiphospholipid antibodies)[루푸스 항응고 항체(lupus anticoagulants) 및 항카디오리핀 항체들(anticardiolipin antibodies)]은 혈전증을 촉진시키며, 그리고 뇌졸중의 발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음. 유사하게 혈청 콜레스테롤 및 지질의 상승은 혈전성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성 증가를 나타내는 것일수도 있음. 심전도는 색전증의 근원을 제공할지도 모르는 심부정맥 혹은 최근의 심근경색증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혈액배양은 만약 심내막염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며 만약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면 심전도를 그리고 만약 돌발성 심부정맥이 의심되면 홀터 감시장치가 질환배제를 위해 필요함. 뇌척수액의 검사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 진단적 불확실설이 있다면 도움될 수도 있음. 특히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할 때 까지는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해야 함.또 어지럼증, 구토 등이 있음. 그 외에도 중요부위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음. 뇌색전은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마비나 그 밖의 신경증상이 급격히 발생하기도 함. 뇌혈전의 증상은 서서히 발생하며, 의식장애가 일어나도 가볍고 지속시간도 뇌출혈에 비해 짧고 얼굴색이 파랗게 되기도 함. 그러나 운동마비, 지각마비 등의 증상은 뇌출혈과 거의 같음. 또한 증상은 일과성으로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자연히 소실되거나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음. 원인에 관계없이 뇌졸중은 갑작스런 신경기능의 장애로 나타남.5. 치료 및 간호1)치료완전 뇌졸중(completed stroke)의 초기치료는 일반적지지 방법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급성기 동안 심각한 뇌팽창과 뇌부종이 일어날 수 있으며 두개내압 상승의 증상 및 징후들이 동반될 수 있고, 점차 신경학적 결합 혹은 탈출증 증후군이 동반될 수도 있음. corticosteroids는 혈관성 대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처방되어왔음. prednisone[100mg/d]이나 혹은 dexamethasone[16mg/d]이 사용되어 왔지만 corticosteroids가 유용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음. 탈수성 고삼투압제제(dehydrating hyperosmolaragents)역시 뇌팽창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처방되었지만, 지금까지 유익하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수준임. barbiturate는 신경원성 대사과정과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험적 뇌졸중모델에서 기능적 회복에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항응고제는 색전증의 tal장성 근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뇌졸중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치료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함. 그래서 치료는 wafarin을, 치료시작 전까지는 heparin 정맥주사를 시작함.뇌졸중 발병 3시간 이내에 조직 풀라즈미노겐 활성제(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의 투여에 의한 혈전용해요법(thr쓰임.

의/약학| 2004.03.27| 9페이지| 1,000원| 조회(1,153)

뇌졸중, 뇌경색, 케이스, 뇌혈전, 뇌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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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뇌내출혈(ICH) 평가C아쉬워요

- case -ICH(intracerebral hemorrhage)뇌내출혈Ⅰ. 서론A. 연구의 필요성자발성출혈은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다. 미국에서는 뇌졸중의 6.3 ~12%를 차지하고 매년 뇌내출혈의 2/3가 45~75세에서 호발하고 뇌 CT, 미세수술등 현대 신경외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60 ~ 80%로 높다.자발성 뇌내출혈의 증상은 출혈부위 출혈량, 출혈의 파급 양상에 따라 임상증상을 달리한다. 피각부 출혈은 진행성인 반신부전마비나 반신마비가 감각소실과 함께 발생하며 시야 결손이 현저할 수 도 있고 우성반구의 출혈이면 언어장애가 생긴다. 시상부 출혈은 시상의 어느 부위에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혈종의 직경은 1㎝ 이하부터 3-4㎝ 까지 다양하다. 피질하 출혈은 엽성출혈이라고도 불리우며 대부분의 피질하 출혈은 측두, 두정, 후두엽내에서 기시되지만 전두엽도 예외는 아니고, 크기와 부위가 다르듯이 임상증상도 다를 수 있다. 교출혈은 그 양이 적더라도 다른 부위의 출혈보다 더 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소뇌출혈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심한 후두통 및 구토인데 2/3이상에서 발생한다.대개 자발성 뇌내출혈이 있은 후 재출혈, 뇌부종, 수두증, 전간 등 합병증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가 되므로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자발성 뇌내출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근본적인 치료와 간호에 대해 자세히 알고,관찰 공부하여 임상에서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회복을 위한 간호 교육을 통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B. 연구 대상 및 방법1. 연구 대상? 성명 : 방 00 ? 연령 : 48 ? 성별 : F?입원일 : 01. 10. 24 ?진단명 : ICH(intracerebral hemorrhage)2. 연구방법?대상자와 보호자의 면담?chart, kadex card 참고?문헌고찰- 전시자 外 4(1990. 성인 간호 下. 현문사- 김달수 (2001). 신경외과학. 대한신경 0%, 임상증세에서 40% 등 다양하게 보고됨. 뇌내혈종의 약 20%는 낭상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함. 진 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시는 전두협에, 내경동맥분지 부위나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시는 측두엽이나 렌즈핵에 뇌출혈을 일으켜 고혈압성 뇌내출혈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함. 뇌내출혈의 5 ~ 6%는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이나 뇌혈관조영술상 나타나지 않는 뇌혈관기형의 출혈임. 뇌내출혈의 약 3%는 뇌종양의 출혈로 인하여 발생되며 악성신경교종과 흑색종이나 융모암에 의한 전이성 뇌종양등이 출혈을 잘 일으킴. 뇌종양에 의한 측두엽 허니아로 뇌간의 정중부에 이차적인 출혈이 발생되기도 함. 전신적 질환중에서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능성 빈혈,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등의 질환과,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 투여중의 환자에서 볼 수 있는데 전체 뇌내출혈의 약 2%가 이에 해당됨2. 질병의 Pathphysiologic Mechanism만성 고혈압에 의한 혈관질환은 큰 직경의 혈관에서 바로 분지되어 직각상태에서 뇌로 들어가는 100 ~ 400㎛의 관통 동맥들이 영향을 미침. 이런 혈관들은 직적적으로 혈압의 변동에 민감함. 이와는 달리 피질혈관들은 분지에의해 보호받고 측부혈행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영향이 미치지 않음. 이러한 작은 동맥들은 혈관벽에 지질과 단백질성 물질들이 축적되고, 또한 반흔을 일으키고, 또 다르게는 국소괴사와 charcot-bouchard 또는 좁쌀 모양의 동맥류를 일으킴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일어나는 가는 관통 혈관은 점진적으로 분지가 되지 않아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굵기에 비해 압이 높은데다 혈관이 초자성변성으로 말단부의 폐쇄나 협착으로 근위부의 압력이 더 증가되어 미세동맥류가 있거나 없는 부위를 포함해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남.출혈은 주위로 파급될 수 있는데 피각부에서 시상부나 내포 혹은 측두엽에 파급될 수 있고, 피각부의 출혈은 내포의 신경섬유를 따라 전후방으로 또는 중뇌로 퍼질 수가 있음. 출혈이 피질과 연막혈종의 임상적 결과는 직접적인 뇌조직의 파괴와 주위조직이 전위에 의한 변화임. 출혈은 조직면, 특히 백질을 따라 진행됨. 따라서 혈종의 양과 위치가 초기 조직파괴의 정도 및 형태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됨.이차적인 조직손상으로 혈종 주위조직에 부종과 허혈이 발생함에 다라 주위조직에 뇌경색을 일으킴. 실험적으로 혈종 주위조직에서는 국소 뇌혈류가 감소되고, 출혈현상과 자동조절능력의 상실, 혈뇌 장벽의 파괴가 발생함이 증명됨. 이러한 변화들이 세포대사 이상과 궁극적으로 세포의 사망을 초래하는 일련의 생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킨다고 여겨지고 있음. 혈종의 흡수는 대식세포가 조직 잔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혈종의 크기는 감소하며, 낭포의 벽은 잔유 대식세포의 짐착된 hemosiderin으로 인해 오렌지색을 띄게 됨. 이러한 hemosiderin이 경련의 원인이 되기도 함.3. 진단방법(1)전산화단층촬영(CT)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은 약 3시간 정도면 응혈뒤 당김(clot retraction) 기전에 의해 고밀도 부위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의 응고혈의 밀도는 60 ~ 100 H.U. 정도로 측정됨. 뇌내혈종이 뇌실내로 파열될 경우나 원발성 뇌실출혈의 경우에는 피와 뇌척수액의 혼합비율에 따라 다르게 보임. 전산화단층촬영상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뇌실 용적의 15%정도의 피가 있어야 됨. 소량의 피가 하나의 뇌실 일부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만 같은 양의 피가 뇌실계 전체에 퍼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출혈 직후에는 고밀도 영역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임. 농도는 주변부위부터 중심부 쪽으로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2주일이 지나면 고밀도 영역은 작아지고 경계도 불분명하게 되며 3주후에 등밀도 영역으로 변함. 1개월 정도 지나면 저밀도 영역으로 변하고 뇌위축에 의한 동측의 뇌실계의 확장을 동반하게 됨.(2)자기공명영상(MRI)혈관내에 있는 피는 oxyhemoglobin 상태이며 이것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초기에는 자기공명영상상 T1 또는 T2 강조영 적혈구의 막이 분해되어 methemiglobin의 세포의 농도가 증가하게 됨. 세포의 methemiglobin은 T1과 T2 강조영상에서 모두 특징적인 고신호 강도를 나타냄. 이러한 후기 아급성시기는 1 ~ 2개월간 유지됨. 만성시기에 이르게 되면 혈종은 감소하여 세포외액을 포함하는 낭포를 형성하며 주위조직은 methosiderin-srained gliotic brain tissue로 둘러싸이게 됨. 낭포는 T1 강조영상에서는 저신호 강도의 중심은 특징적인 저신호강도의 운륜(halo)으로 둘러사임. 이 저 신호강도의 halo는 hemosiderindml 자화율 효과에 의한 것임. 중심의 낭포가 흡수되면 저 신호강도의 영역을 형성함.(3)뇌혈관 조영술(cerebral angiography)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 있어 뇌혈관 촬영의 역할은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moyamoyaqud등을 진단하는데 국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단만을 위한 검사는 주로 비침습적인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을 많이 시행하며 침습적인 뇌혈관 조영술은 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한 전 단계의 경우에 많이 시행하고 있음고혈압에 의한 성인에서의 피각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촬영이 필요없지만 청년층에서의 엽성 출혈이나 실비우스 열 근처의 혈종의 경우 뇌동맥류나 동정맥 기형을 찾는데 유용하게 이용됨(4)자기공명 혈관 조영술(MRA)자기공명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기법이며 조영제 없이 도 혈관 영상이 가능함. 방법은 유속신호 강좋과를 이용하여 혈관이 밝게 나오는 영상법에서 혈관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신호를 억제시키는 기법을 추가하면 혈관만 보이는 영상이 됨. 보통 두 가지 기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신호의 위상을 이용한 phase cintrast(PC) 기법과 신호의 크기를 이용한 time of flight(TOF)기법이 있음. 이러한 기법의 해상도가 많이 향상됨에 따라 뇌내출혈 후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기타 혈관기형등의 종재를 비침습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 침습적인 뇌혈관 조영술고 장애, 판만치환술, 약복용 등과 관련된 정보는 향후 관찰이나 치료계획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뇌내출혈을 포함한 허혈성뇌혈관 질환의 병력 등을 확실히 해야함. 병력의 청취와 이학적 검사는 병변의 임상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감별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줌.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연령분포는 20대에서 80대까지이나 대부분은 50대와 60대 사이에서 많이 발생함. 성별의 차는 거의 없으나 남자에 약간 더 호발함.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보통 혈압이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되지만 수축 기압이 160mmHg이하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피각부 출혈진행성인 반신 부전마비나 반신마비가 감각소실과 함께 발생하며, 시야결손이 현저할 수 도 있고 우성반구의 출혈이면 언어장애가 생김. 비우성반구가 침범되면 반대측 상하지의 조절 및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기 쉬우며, 안구는 보통 병소쪽을 향하게 편위됨. 신경학적 결손증세는 수분내지 수일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며, 피각내 출혈이 소량이더라도 출혈이 뇌실내로 퍼지면 뇌척수액압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 대량의 혈종에서는 혼수, 산동, 대광반사소실, 제뇌경직 등이 나타나며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시상부 출혈시상의 어느 부위에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혈종의 직경은 1㎝이하부터 3-4㎝ 까지 다양함. 신경학적 결손은 피각출혈보다 서서히 발생하여 점진적인 반대측 반신부전 마비가 발생되고 반대측 지각소실이 야기 됨. 저린감이 초기 증상일 수 있음. 수직방향의 주시 부전마비, 정시지 안구의 공액편시, 사편시, 대광반사 소실 등의 안증상이 나타나며, 출혈이 시상하부에 일어나면 동측반맹이 발생됨. 대부분의 환자에서 부르면 깨는 기면에서부터 통증에 의해 깨는 혼미 등 의식장애를 동반하며 이런 증상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급성수두증이 발생하기도 함.피질하 출혈엽성출혈(LOBAR hemorrhage)라고도 불리우며, 대부분의 피질하 출혈은 측두, 두정, 후두엽내에서 기시되지만 전두엽도 예외는 아니고, 진행함.

의/약학| 2004.03.27| 9페이지| 1,000원| 조회(790)

케이스, ICH, 뇌내출혈, 피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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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A+최고예요

시장 특성□ 개요중국은 영토가 광대하며 자연조건이 양호한 개발도상 국가로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총 면적은 960만㎢로서 구소련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12억으로 세계 1위이다. 천연자원의 매장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또한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각종의 풍부한 자원은 중국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며 또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시장 진출을 서둘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렇듯 풍부한 자원들이 대부분 서쪽 산간지대에 집중되어 개발이 난해한 면이 있어 중국의 공업과 경제는 대부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한 동쪽 연안지대를 따라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도 자연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갖지 못하고 내륙 중소도시 일부와 동부연안의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1979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으로 국민 소득이 향상 되고, 소비시장 규모도 가공할 만큼 확대되고 있다. 중국시장은 1988년이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CTV 1,500만 대, VCD 1,200만 대, 세탁기 900만 대, 냉장고 700만 대, 오디오 520만 대, 에어콘 400만 대 등으로 예측되며 기타의 전자제품과 의류, 기본소자부품, 원재료, 건축자재 등도 다양하게 소비확대가 일어나고 있다.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중국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CTV를 비롯 여러개의 공장이 설립되어 여종의 제품 및 기타 의류, 부품 등에 대해 중국 내수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원칙적으로는 밀수규제를 하고 있지만 홍콩 등의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하여 세계각국의 수입제품, 중국 내 합자회사 제품, 저렴한 LOCAL업체 제품 등으로 각축장을 이룬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회사제품은 살아 남지 못한다.□ 시장특성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1992년 등소평이 南巡講話를 통해, 경제발전을 재차 강리 판매되고 있으며, 졸부들의 경우에는 모토로라 핸드폰에,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며, 그들의 부를 외부에 과시하고 있다.- 레져 소비의 확대중국인들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자. 사람들의 관심이 교육, 문화, 레져, 취미생활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에서 일상용품 및 레져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도시가계 소비지출에서 일상용품 구입과 오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각각 8.4%와 8.8%에서 1993년 8.8%, 9.2%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과 소비의 비교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일상용품 구입과 오락지출에 대한 비중이 크다. 1993년 가계소비 지출을 소득별로 보면, 고수입층의 1인당 일상용품 구입과 오락에 대한 연간 지출은 각각 446.75원과 356.23원으로, 저수입층의 184.96원과 194.01원에 비해 각각 2.6 배와 1.9배 많았다.- 모방화 현상현재 중국인들은 상품의 구매시 그 상품의 실용성과 가치를 따지기 앞서, 타인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따라 구매하는 구매의 모방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급 내구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구매 도미노현상이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구매의 경우에는 역시 전시효과를 매우 의식한 결과이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급 외제 승용차나 핸드폰을 사기도 하지만, 구매 후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남들의 눈에 잘 뜨이게 노력하거나, 양복구 입 후 소매의 라벨을 떼지 않는 것 등이 이러한 전시의식의 좋은 예이다.3. 소비패턴의 변화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 주민의 연간 소득은 이미￥5,000 ( 한국화폐 : 80만 원) 넘어, 현재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내구제 소비를 예로 들어본다. 1980년대의 선호 품목이었던 손목시계, 라디오, 선풍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CTV, 고성능세탁기통업체를 통해 낙후된 중국 소매업계에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과 시설 운영의 현대화, 상품 및 서비스 질의 향상, GATT가입에 대비한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국 유통업계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가전제품 유통구조중국에서는 자국 유통질서 보호를 위해 외국의 유통 전문회사가 중국 내 특정제품을 매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재판일치 ( 국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당공장 영업조직이 판매)또는 모·자회사간의 대행 판매만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각 공장의 중국 내수판매를 전문화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주회사 ( 모회사)를 설립하고 각 공장들은 지분을 공유하는 자회사가 되어 지주회사로 하여금 각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전개하고 있다.가전제품은 크게 흑색 ( A/V계통 : CTV, VCR, VCD, S/T) 과 백색 ( REF, MWO) 제품으로 분류되며 수입품 ( 한국 본사 생산품) 과 국산품 ( 중국 현지공장 생산품으로 2부류가 있다. 수입품은 홍콩을 거쳐 광동성의 대형 도매업자를 통해 수입되어 전 지역으로 분포되며 영업조직이 도매업자 개발 및 백화점과 하부 유통을 연결 판매지원 등 간접영업을 실시한다. 국산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영업조직이 직접 판매·영업활동을 추진한다.3. 물류 인프라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면 내륙운송은 주로 화물차에 의존된다. 특별한 경우 기차 또는 Air freight가 이용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화물차로 각 판매지역에 운송되고 이렇게 보내진 제품들은 거래선 창고나 당사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판사처(지방 영업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관리되며 Order에 의해 각 거래선 및 상점으로 공급하게 된다.중국은 대륙으로 각 지역별 제품 공급이 만만치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비포장 도로도 꽤 되고 차량의 관리 또한 부실하여 경우에 따라 중도에서 고장이 나는 등 불안요인 제법 많다. 또한 운송과정에서의 Set관리 부실 등으로 BOX 황에 따라 변동적으로 형성됨.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은 주로 수출입공사가 대리 수입한 상품을 운임, 보험료, 관세, 부가가치세, 공상세 등 수입Cost와 구내유통상의 비용 및 세금, 대리수수료, 도·소매 이익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수입은 각종 세금부담이 과다하여 별도의 대행업체를 통해 비공식 루트로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대금 결재 방법기본적으로 제품의 대금 결재 수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금과 어음이다. 최근 중국의 금융 긴축에 의해 기업의 금융 사정이 악화되고 상호 신뢰관계도 떨어져 상품 매매는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잘 팔리는 수입제품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중국 현지공장의 제품 판매는 과거의 경우 위탁 판매가 많았다. 그리고 판매의 진행상황에 따라 어음 또는 현금으로 회입되었다.특히 판매 물량 규모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현금지불이 불가능하여 어음으로 지불한다. 어음의 경우 현금화에 대한 수수료로 현금 일시불 대비 1 ∼ 2% 더 받는다. 과거 위탁 판매 진행으로 부실이 많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 판매를 금하고 있다. ( 위탁판매 : 제품을 회사에서 제공받고 판매를 진행한 후 사후 정리하는 판매방식)※ 어음의 종류- 匯票 ( 후이 피야오) : 은행도 어음으로서 발행 은행간에는 전국에서 통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 어음할인가능- 支票 ( 즈피야오) : 발행자가 은행에 통장을 개설, 잔고내에서 운용이 지표를 받게되면 먼저 은행에서 入帳해서 추심한 후에 자금화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각성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다른 성에서는 발행은행이 같아도 지급 거절을 당한다- 商業票 ( 상예피야오) : 상업단위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약속어음.□ 제품별 시장특성1. 전자제품중국의 가전공업은 비록 뒤늦게 출발했으나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빨랐다. 1987년에는 가정용세탁기, 선풍기, 전기밥솥, 전기다리미의 생산량이 세계의 수위를 차지하고 냉장고의 경우 생산량 세계 4위로 연 수출카메라 시장규모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0%이고 천만대 수요인 미국에 이어 400만대 규모의 시장으로 세계 제 2위의 카메라 소비국이며 현재 한국의 시장규모가 약 70만대인 점을 감안한다면12억 인구인 중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 제1의 카메라 소비국이 될 것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RMB 300 ∼ 600 ( 한화 약 5만원∼10만원), RMB 600 ∼ 1500 ( 한화 약 10만원 ∼ 19만원)의 중·보급기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소득수준 높아지면 고가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 된다. ( 현재도 고급기종 판매가 17%를 점유 소득수준 대비 다소 높다.)9. 이동통신기기중국의 이동 전화 가입자수는 1994년 157만 명에서 현재 374만 명으로 늘어나 131%라는 고속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미국 ( 3000만 명) 일본 ( 530만 명), 영국 ( 450만 명)에 이어 세계 4위로 이동통신시장이 성장하였다. 중국은 1994년 말까지 전화가입자가 4,600만에 달했으며 1995년 1년만 해도 1,500만 신규가입자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화보급률이 4.2%에 불과하여 신청자가 여전히 줄서 있다. 그러므로 셀룰라 및 페이저 등의 이동통신의 발전과 보급은 이러한 대기 가입자에게 긴급수요를 해결해 주었으며 이동 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소비자 확보를 위한 SVC향상 및 가격인하도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동통신의 시장은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10.컴퓨터중국 PC시장은 1994년 이래 50 ∼ 100%씩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 오는 2000년 경에는 800만 대에서 1,000만대로 규모면에서 세계 2 ∼ 3위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PC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트북 PC도 10% 이상을 점유하며 점점 고급 PC시장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고급시장은 외국 Brand, 저급시장은 국내 Brand로 양분되는 현상이 예상된다.11.자동차 산업1)자동차 산업의 발전추세와 현황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시작은 1953년 8.

경영/경제| 2002.06.25| 14페이지| 1,500원| 조회(878)

중국, 환경, 분석, 기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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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하여

Ⅰ.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1. 공기업의 개념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함으로써 공기업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공사혼합기업을 공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2. 공기업의 특성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률이나 조례로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공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첫째,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적 독점성을 가지는데 일부 공기업은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둘째, 경영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의 사업자본은 고정화되어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 서비스는 일반국민에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고 서비스수시설은 수요자의 최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유휴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공기업은 수용가의 수요를 최대한 표준화시킴으로써 공급시설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공정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공기업서비스는 지역적으로 이전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자로서는 공급자 선택의 자유가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독립성을 가지는 경향이 크다.3. 공기업의 형태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의 소유관계에 의한 분류이고, 둘째는 기업목적이 어떠하냐하는 공공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이며, 셋째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이나 그 기구에 따라 분류하려는 입장이다.공기업의 조직형태도 우선 그것이 독립된 법인격 유무에 따라 행정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기업은 자주성 소유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순수행정기업과 비종속적 공기업(자주화 행정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행정기업은 경영의 자주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독립된 재산도 없으며, 경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도 있게 된다. 법인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형성함으로써 인사, 조직, 관리 및 노동관계 등에 대하여 경영자주성이 부여되는 공기업형태이다. 법인 기업은 다시 주식자본조직을 갖지 않는 공공기업형태와 회사형태로 분류된다. 또한 공공기업형태는 정부의 전액출자형태와 공사혼합 출자형태로 분류되고, 회사형태는 그 소유형태의 차이, 즉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기업인가 또는 일부 출자 기업인가에 따라 공유회사와 공사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Ⅱ. 공기업 설립이유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행정적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설립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원리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적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분야가 발생하므로 설립하게 되었다.자본주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캐나다의 프리드만 교수는 공기업 설립의 일반적 동기는 1)민간자본의 부족 2)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3) 독점적 서비스 4) 정치적 신조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공기업 설립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많이 설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을 설립한 중요한 동기는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특히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다.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자본과 기술을 빌리고 공기업을 설립하여 전기, 철도, 전화,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08년의 홍삼전매법의 공포로 1921년 연초전매제도의 개시로 보강된 전매사업이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지금은 담배인삼공사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은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항공공사, 유공, 포항제철 등을 들 수 있다.2. 시장 실패의 교정자본주의의 실패요인은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국민소득의 현격한 불균형 등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 20세기 들어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사례로는 1930년대 경제공황에 이어 70년대 세계석유파동, 최근 중남미제국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들어간 것도 시장실패가 그 원인이다. 1999년 말 현재 IMF이전의 3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실패로 공기업이 생겨났으며, 경제가 다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이를 다시 민영화하여 사기업화하는 순환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사회주의 국가노선을 택하는 국가에서는 사회 내의 모든 생산시설이 국유화되어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시설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들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그 국가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국유화하고 공기업을 설립하는 면이 많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공기업의 설립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20세기 초부터 공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대규모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다. 이 시기에 석탄·광업·철도·전력·가스산업 등이 국유화하면서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로 국유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신조로 하는 노동당이 집권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 중 인도가 특히 공기업이 많은 이유는 독립 후 오늘날까지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민회의파가 집권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집권한 정당의 이념에 따라 국유화나 민영화한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4. 자연적 독점사업자유경쟁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도 소비자는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성질상 자연적으로 독점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철도·상수도·가스사업 등인데 이를 자연적 독점사업이라 한다. 자연적 독점사업이란 생필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에 사업의 독점권을 줄 때 오히려 생산원가가 싸지는 사업을 말한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연적 독점사업은 경쟁을 하게되면 오히려 생산원가가 비싸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많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주택공사, 국민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그 예이다.5. 역사적 유산1,2차 세계대전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독립과 동시에 주요기업을 국유화하여 공기업으로 만들었다. 대표적 나라는 한국, 인도, 이집트 등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일제시대에 건설한 철도, 항만, 통신, 전기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하자원을 귀속사업체라 하여 모두 국유화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일본인 소유의 귀속탄광들을 모체로 한 것이며, 대한주택공사는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이었고 한국전력은 조선전기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및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세 회사였다. 대한통운주식회사 역시 귀속사업체였던 한국운수주식회사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경험이 있는 인도, 이집트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역사적 유산으로 공기업이 많이 생겨났다.Ⅲ. 공기업의 종류1. 공기업의 제도적 형태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정부의 공적지배 또는 통제하에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주체(기업)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적지배 또는 공적통제(public control)는 기업내부의 의사결정(internal decision making)과 외적 의사결정(external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정부가 경영자, 소유자, 시장 등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보다 한정된 의미로는 최고경영진의 임명을 통하여 기업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적통제 권한은 공적소유권에 기초하여 확보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소유권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제도적 형태는 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혼합기업(mixed enterprise)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제도 내에서도 정부 통제의 필요성과 공공성의 정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목표나

경영/경제| 2002.06.25| 6페이지| 1,000원| 조회(851)

공익,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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