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시정촌 통폐합서론고이즈미 정권에서의 7대과제① 공공기업의 민영화, 행정규제개혁② 벤처기업의 대한 지원③ 보험 기능의 강화④ 지적 자산 배증⑤ 생활 유신⑥ 지방 경제의 자립과 활성화⑦ 재정 개혁본론여러 가지 구조조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의 통폐합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시정촌의 역사시정촌의 계층구조시정촌 통합의 지연 및 필요성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채가 늘어나는 이유는?시정촌 통폐합을 위한 국가 및 도도부현의 지원책결론시정촌 합병의 장점시정촌 합병의 단점참고자료시정촌 통폐합서론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오랜 번영을 구가했던 버블 경기의 붕괴를 지나 불황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금의1991년 5월부터 이어진 불황을 현 일왕의 연호를 따서 헤이세이 불황이라고 부른다. 이에 앞서 1986년 12월부터1991년 4월까지 계속된 호황을 일본에선 헤이세이 경기라고 불렀다.헤이세이 불황이 경기순환을 기조로 하는 순환불황 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좋은 불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헤이세이 불황은 일본의 구조 전환을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였다.일본의 불황은 버블의 붕괴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 일본 경제는 금융의 흐름이 정체되고, 특히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어 심각한 불황에 들어갔다.1990년대에 들어 일본 경제는 금융의 흐름이 정체되고, 특히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어 심각한 불황에 들어갔다. 이 금융 위기를 극복학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60조 엔의 공적 자금을 풀어서 약 10조 엔을 자본 증강책으로 은행에 투입하고, 약 7조 엔은 장기신용은행, 일본 채권은행 파탄에 따른 조치에 썼다. 그 외 20조 앤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금으로 추가되었다. - 나카소네 야스시로의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중에서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인 통폐합을 제시했다. 현재 3200개 시정촌을 인구 30만명 이상인 300여개로 통폐합한다는 것, 30만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독자적인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마치 부실기업을 통폐합해 정리하듯 지자체의 경비,인원사감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2000년말 현재 일본 지자체의 빚은 국내총생산의 약 35%인 약 180조엔이다.지자체들에 번갈아 나눠주던 공공사업 예산도 매년 GDP의 일정비율 이하로 명문화하는 동시에 꼭 해야 할 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1년 5월 31일 중앙일보일본 정부는 시정촌합병특례법을 만들어 합병을 하는 시정촌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법이 폐지되는 2005년 3월까지 3200개 시정촌을 1000여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목표는 이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히 시정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윗글에서 보듯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합병특례법의 의거 시정촌을 합병, 통합하여 재정적자구조의 개선과 행정개혁을 앞당겨 이루려고 한다.시정촌 합병의 역사일본의 자치제 개혁- 최종만일본에서 시정촌의 재편성이 전국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거 두 번 있었다.메이지 정부가 이 시기를 선택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재편을 강행한 배경에는, 눈 앞에 닥쳐있던 국회개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을 통한 급작스런 사회으 변화 앞에서 지방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중앙에서의 정쟁이 곧바로 지방으로 파급되어 그 때까지 요람기에 있던 메이지 정부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는 방파제로써 구축된 것이 메이지 시대의 지방 자치제도였다. - 외국어대학교 조규철교수 홈페이지1.메이지 대합병메이지 22년의 메이지 대합병으로 당시 7만여 개에 달하던 정촌 숫자를 일거에 5분의1에 가까운 1만 5000개로 재편성하였0*************0년 4월1601*************953년 4월28*************11953년 10월2861966761698681956년 9월4*************51966년 4월*************21971년 4월*************71975년 4월64319*************년 4월6431*************1년 4월64*************986년 4월*************31992년 10월66*************995년 4월663199457732341997년 10월67*************001년 5월6701988566322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stati/main2_3.htm)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부분일본의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광역단체에는 도도부현, 그리고 기초단체에는 시정촌으로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시ㅡ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도도부현- 시정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경우는 3단계 지방자치단체이고 일본은 2단계인 것 같으나 한국의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는 하급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은 2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과 한국의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대략 도도부현은 광역시, 도와 규모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시정촌은 읍면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촌의 경우에는 다양한 규모가 있어 인구 3백만명의 요코하마시에서 인구 3백명의 도쿄도 아오카시마촌까지 있다. -현장에서 바라본 일본의 지방자치 -송영철2계층의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다.지방자치의 법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두종류로 나뉘어 전자는 앞에서 논의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속하며, 후자는 특별구, 지방자치간체의 조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 등이 있다.현재 일본에는 약 3300개며 세레시는 지역내에 행정단위로서 구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세레시는 12개소이다.쥬카쿠시- 쥬카쿠시는 시정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인구 30만명 이상이고 면적 100km 이상인 시 이거나, 인구 50만명 이하의 경우에도 주간활동 인구가 상주인구의 100%를 넘을 때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쥬카쿠시는 17개소이다.-현장에서 바라본 일본의 지방정치- 송영철2. 기초자치단체(시정촌)시정촌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총 3232개가 있다. 그 성격과 권한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지만 인구와 도시화 정도로 구분된다. 시의 성립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이며, 가구수의 분포가 중심 시가지에 6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상공업 종사인구도 전체 인구수의 60%이상을 뿐만 아니라 관공소, 학교, 도서관 등 도시 시설이 도도부현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시가 인구 50만을 넘으면 정령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일부 이양 받을 수 있는 지정도시가 되는데, 정령지정시 제도는 우리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규모의 대도시 행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3.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과 기능, 사무 등에 있어서 특별한 성질을 갖는 단체이다. 특별구는 현재 동경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시와 법적 지위나 기능이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만 도의 조정을 많이 받아 동경도의 내부적 구성단체라는 지위를 지닌다. 현재 도쿄도 안에는 23개의 특별구가 있다.시정촌 통합의 지연 및 필요성세레시, 쥬가쿠시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정촌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3200여개의 시정촌중 정촌은 2560여개로서 전체의 80%에 해당하며 평균일구도 10000명 정도로서 인구, 재원면에서 볼 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정촌은 자치단체로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필요인력을 보유해야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직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사황이다.또한 이러한 정촌은당한다. 이러한 재원만으로는 지방행정단체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국가보조금 또는 국고지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업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다. 국가가 지방자치재정에 대해 사회보장, 교육, 및 과학진흥, 공공사업 등 특정경비의 재원으로서 교부하는 부담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 그것이다.국고지출금,지방교부세 - 1954년 창성이래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94%인 일반교부세와 6%인 특별교부세)는 1988년까지 국세중 가장 기본적인 소득세,법인세, 주세의 32%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했었는데, 1990년도의 법개정에 따라 소비세(3% 세율, 소비양여세분 제외)의 24%와 담배세의 25%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가했다.). 고도성장기에 지방교부세는 가 자치체의 지역개발을 유도,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교부금이 특정 교부금화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각 자치체가 국가의 보조사업을 끌어오면 국가는 그 부담으로서 지방교부세 교부나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는 형태로 특정보조금 -지방교부세-지방채가 연동되는 구조가 완성되어 갔다.- 국회도서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이원지방교부세,지방양여세 - 지방양여세는 몇 개의 특정세목을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과세하여 징수하되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포괄적 용도만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징수하지 않는 점에서 지방세와 다르고, 몇 개의 사업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교부금과 다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세로는 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 연료양여세, 특별 톤 양여세 등이 있다. - 국회도서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이원지방양여세, 또는 국가가 주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등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한다. 지방교부세는 주로 3가지 국세(소득세, 법인세, 주세)에서 염출된다.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각 현,시의 인구과 경제개발에 따라 결정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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