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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제의 문제해결 방안

1. 민주주의와 정부 관료제국가의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료제는 정치 체제의 하위체제이다.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서의 관료제의 성패는 민주적 가치의 실현에 비추어 평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관료제의 운영 원리가 민주주의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제와 민주주의의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해묵은 주제이다. 관료제 조직은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관료제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용이한 관료제의 조직 구성을 여러 가지로 제안하는 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의 논리를 완전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일치시키려 하는 노력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료제를 민주적으로 작동시키려는 시도는 오직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거의 필연적으로 전문성에 따라 일을 나우어야 하고, 일정한 규칙 체계에 따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여러 부서들의 일ㅇ르 조정하려면 권위의 계층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개인들의 구체적 사정이 무시된다. 비인격성은 관료제의 불가피한 특성이다. 관료제가 민주주의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민주 사회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오늘날 민주주의의 목표는 그것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관료제 조직이 없이는 성취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를 민주주의 가치와 대비하는 이유는 그것의 업적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관료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능은 방대하고, 그것의 활동 내용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료제가 민주적 가치의 창달에 기여해야 할 필요는 막중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료제를 그 업적보다 그 운영 방식을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에 관료제의 비민주적 작동 원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있다.2. 관료제의 문제 해결 방식관료제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조직의 업무가 전문적 영역에 따라 분할되어 있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고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조직의 구성은 비슷한 업무들끼리 범주화하여 계층적 권위에 따라 운영된다. 즉 하위 부서는 상위 부서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업무의 처리는 미리 마련된 일관적 규칙 체계에 따라 특수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규칙과 법규는 부서들의 활동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부서들 간의 관계도 규정한다. 각 부서의 활동 내용이 필요적으로 단순하거나 틀에 박힌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규칙의 적용은 비인격적이다. 다시 말해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담당자의 감정이 개재 되지 않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관료제의 일처리는 미움도 동정도 없이 열정도 감정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관료제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일정한 기술적 자질에 따라 선발 되고 기술적 업적에 따라 처우를 받게 된다. 종사자의 지위도 자의적 처우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러한 관료제의 특성들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들이다. 관료제의 전문성은 그 조직의 문제 해결이 과학적 지식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과학적 지식은 대부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들이고, 그 지식 체계는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탐구되고 있다.관료제 조직이 분업을 하는 이유도 전문 지식이 탐구되는 형태와 조직의 문제 해결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간편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분업에 따라 업무의 관할권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전문가만이 업무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3. 민주주의의 특성민주주의라는 용어만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말도 흔치 않을 것이다.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 체제로 이해되고 있다. 기관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 대표에 의하여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제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에 관련되는 것만도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이외에도 사회적 민주주의, 산업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교육의 민주화, 가정의 민주화 등등의 용어들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제도의 표현이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시사한다.민주주의 특성으로 자주 인용되는 용어는 개인의 자유, 다원주의, 토론과 비판의 허용, 경쟁의 제도화, 다수지배(Polyarchy), 여론의 중시,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한 결정 등이다.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부 형태에서도 다원적 토론에 의한 결정, 타협에 의한 결정, 권위에 의한 결정 등 다양한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제 조건도 존재한다.4. 민주주의와 정부 관료제의 부적합성 해결 대안(1) 대안 : 관료제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외부 통제를 통하여 관료제의 도구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한정된 범위의 문제만 해결해야 한다. 만일 관료제가 다원적 가치를 조정하게 되면 가치 판단의 독점으로 인하여 전체주의적 지배가 나타난다. 주어진 규칙을 불확실성이 큰 문제에 적용하면, 그 결정의 내용과 귀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가능성이 크다. 관료제가 주어진 규칙으로 다원적 가치의 조정을 전담하면, 정책의 실패를 제도화한다. 그러므로 관료제의 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다양한 외부의 정치 세력들이 통제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관료제의 활동을 한정된 범위에만 국한하도록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규범적이지도 않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부관료제도 국가 발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국민 복지를 관장하는 거대한 기구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공문제들은 정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시화된 사회에서 상충하는 이익들은 정부의 중계적 역할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제의 기능을 인식 방법론적으로 적합한 문제 영역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혼동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료제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2) 대안 : 다른 하나의 대안은 관료제의 문제 해결 방식에 민주주의의 인식 방법론을 장치하는 일이다. 그것은 관료제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경쟁적으로 개진되고, 토론과 비판이 공평하게 전개될 수 잇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료제에서 채택되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책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단순히 과학적?사실적 정당성 이외에도, 경제적?정치적?윤리적,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미학적 정당적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의 세계에서 정당성은 결정 절차의 정통성과 수용성은 정치적 공동체의 지배적 인식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과학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합리성의 계율이 지식 주장을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표준이 되는 것과 같다.물론 과학의 지식 주장에 대한 평가가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듯이, 정책의 정당성도 차후에 제기되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재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정책 결정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의 전개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절차에 의한 결정은 잠정적으로 공익에 합치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새로운 주장이 정책 문제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정책 결정의 합리성은 이성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결정 절차의 적절성에서 찾을 수 있다.(3) 대안 : 관료제에 민주주의의 인식 방법론을 장치하는 데는 절차적 측면 이외에도 구조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관료제의 일반적 개념은 한 사람의 최고 관리자를 정점으로 계층적 권위 구조에 따라 각 부서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특징으로 한다. 만일 하나의 관료제에 둘 이상의 정점을 장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과학| 2005.10.09| 4페이지| 1,000원| 조회(990)

관료제,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의 문제점, 관료제의 문제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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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와 마케팅/소비자 행동

광고와 마케팅/소비자 행동시장에서 교환이나 거래 행위를 원활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한다. 판매는 1일방적 행위 2일회성 3현재이익 추구 4생산자 중심인 반면에 마케팅은 1쌍방적 행위 2지속성 3잠재(미래)이익 추구 4소비자 중심이다. 19세기 산업혁명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주도권의 분수령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마케팅이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판매가 계속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케팅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학자 메카시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촉(Promotion), 유통(Place) 4P의 마케팅믹스 이론을 제시하였다.제품도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수명과정을 거친다. 제품의 성장과정에 따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할 수 있다. 광고를 할 때에도 제품이 성장과정의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도입기에는 제품 판매가 늦고, 성장도 늦기 때문에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를 한다. 성장기에는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경쟁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래서 광고는 판매에 중점을 두면서도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줘야한다. 성숙기에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 개의 제품만 존재한다. 소비자 포화상태가 되면 경쟁자의 소비자를 뺏어와야 하기 때문에 광고도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쇠퇴기에는 제품이 수명이 다하여 시장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광고도 줄이거나 중단한다.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관심을 갖는 관여도는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 관여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품을 구매할 때 신중성, 잘못 구매하였을 때 risk정도, 가격 차이(하지만 가격이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을 구분짓는 절대기준은 아니다.), 경제적 차이, 매니아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따라 광고제작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관여 제품 광고의 경우 이성적이며 논리적고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잡지나 신문광고가 적당하다. 저관여 제품 광고의 경우는 감성적 광고이다. TV같은 감각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설득한다. 따라서 광고 모델도 고관여, 저관여 제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광고 및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광고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들을 설득시켜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행동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패턴을 정형화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1문제 인식단계 2정보 탐색 및 평가 단계 3구매결정 4구매 후 행동 의 4가지 과정을 거쳐 구매를 하게 된다. 미국의 학자 포틀러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4가지 행동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제적인 모델은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필요성,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반응)모델은 충동구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고, 메시지에 노출되다 보면 반응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모델은 자기 만족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심리학적 모델은 소비자 행동의 대부분은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4가지 모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구매행동 과정의 AIDMA이론은 소비자 구매행동이 Attention(주의,관심)→Interest(흥미)→Desire(욕구)→Memory(기억)→Action(구매)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이론의 한계는 고관여 제품일 때는 성립하지만 저관여 제품일 때는 소비자 구매행동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2.10.29| 2페이지| 1,000원| 조회(480)

광고론, 광고학, 광고와 마케팅, 광고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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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의 역사와 발전과정

광고의 역사와 발전 과정광고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먼저 사관(관점)과 시대구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Bandage'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영적이라는 변이를 중심으로 6단계로 나누었다. '인쇄기 이전-5세기 이전' → '초기 인쇄시대-5세기~1840년대' → '광고 발전기-1840~1900년대' → '광고 강화시대-1900~1925년대' → '과학적 발전시대-1925~1945년대' → '경영적·사회적 결합시대-1945~현대'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Bandage'가 인쇄기를 광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봤다는 것이고 현대로 오면서 여러 변인들이 많이 작용하여 시대마다 기간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Longman'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를 구분하였다. '광고 발생기-농업, 수공업, 문자 인쇄가 발달(Bandage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와 유사)' → '광고 유아기-공업사회, 산업혁명 시기' → '광고 성장기-상업사회, 시장발달' → '광고 성숙기-소비사회, 소비 지향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오두범 교수'는 고대 광고 시대부터 현대 광고 시대까지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고대 광고시대-선사시대~A.D 5세기(로마시대)' → '중세 광고시대-6~15세기 초(인쇄술 발명)' → '근세 광고시대-15세기 중반~17세기 말' → '근대 광고시대-18세기 초~19세기 말' → '현대 광고시대-20세기 초~현대'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고대시대 때부터 광고는 존재하였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B.C 1000년 이집트의 수도에 뿌려진 노예를 찾는 집기상의 전단지 광고인데 이 전단지는 오늘날 남아있는 최초의 광고이다. 이 전단지의 내용은 단순히 노예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점을 광고하였다. 또 로제타석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톨레미 왕조의 업적을 치하하는 내용으로 신성문자, 데몬 쿼, 그리스 3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봄베이 유적지에서는 간판도 발견되었다.중세시대에는 자신의 길드를 나타내는 제품 표식 기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상표와 같은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인쇄기가 발명되어 광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량생산과 대량판매, 소비가 인쇄기를 이용한 대량전달로 인하여 이루어 질 수 있었다.현대에는 TV, 라디오가 광고에 커다란 발전을 일으켰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오락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디오를 더 많이 이용함에 따라 라디오 광고는 계속 성장하였다. 상업텔레비전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하고 성공적인 광고매체 시대를 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광고는 발달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41년의 광고수입이 1935년의 배가되었고, 라디오 수신기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90%에 달하였다.

사회과학| 2002.10.29| 1페이지| 1,000원| 조회(819)

광고론, 광고학, 광고의 역사, 광고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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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란 무엇인가? 평가A좋아요

광고란 무엇인가?1940년대 프랑스 수필가 '궤링'은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광고로 되어 있다고 비유하였다. 아침에 눈을 떠 라디오를 들으면 문안을 드리는 것은 광고이고 알레르기 체질에 따라 광고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광고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생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다. 마치 공기가 그렇듯이 광고도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 인간의 의식과 행동,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광고는 마케팅 수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광고는 단순히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해 비상업적인 영역까지 침투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 광고, 공익광고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디어 선거"시대가 되면서 정치에 광고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만약 광고가 없으면 구독료나 시청료는 수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다. 광고가 대중매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광고의 정기능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조사간 경쟁을 자극하여 더 좋은 품질을 만들도록 유도, 신제품의 출현을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한다. 반면 광고의 역기능은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문화수준 획일화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Advertising의 어원은 라틴어 'Adverter'에서 유래되었는데 돌아보게 하다, 주의를 끌게 하다라는 뜻이다. 어원에 나타난 광고의 의미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소비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광고는 학문적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다. '한국 광고 학회'에서는 "광고란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인 의사전달 형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미국 마케팅학회'에서는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에 의한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의 유료형식의 비대인적 제시 및 촉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에드버타이징 에이지'에서는 "광고란 판매, 이용 및 투표 또는 승인 등에 영향을 미치고자 광고주가 자기 비용으로 사람, 상품, 서비스, 운동 등에 관하여 인쇄하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그려진 제시방법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광고를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은 ①유료형식 ②비대인적 제시 및 촉진 ③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④광고주의 명시 ⑤설득 및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과학| 2002.10.29| 1페이지| 1,000원| 조회(739)

광고, 광고론, 광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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