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답사를 준비하며생소하고 평소 관심이 없었던 고분과 토성에 대한 답사기를 준비하며 막막하기만 했다. 일단 인터넷자료를 찾아보았고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흔히 삼국시대하면 고구려와 신라를 먼저 떠올리고 백제는 나중에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동안 관심을 덜 가졌던 백제의 유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다시 인터넷자료를 찾아보았다. 백제의 유적이 대부분 송파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석촌고분,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이 있었다. 이 중 한성백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몽촌토성을 답사하기로 정했다. 혼자서 준비하고 떠나려니 막연한 맘이 앞섰지만 이렇게 홀로 떠나는 답사기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답사라 생각하고 사진기와 필기구 등을 지참하고 기차에 몸을 실고 몽촌토성으로 출발했다.Ⅱ. 본문 【 몽촌토성 (夢村土城) 】? 종 류 : 토성터? 지정번호 : 사적 제297호? 지정년도 : 1982년 7월 22일? 시 대 : 백제 초기? 크 기 : 둘레 약 2.7km, 높이 6~7m? 재 료 : 석조기단, 목조?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방이동몽촌토성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성내천 남쪽에 있으며,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건국?발전했던 시기의 대표적인 토성이다. 성 주변을 살펴보면 한강 북쪽에 아차산성과 풍납토성, 남쪽에 이성산성, 서쪽에 삼성동토성과 석촌동?방이동의 백제시대 고분군 등이 있다. 특히 이웃하고 있는 풍납토성은 서기 1세기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두 성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토성은 해발 45m 내외의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축조된 것에서 경주의 월성이나 대구의 달성과 같은 초기의 유형을 엿볼 수 있다. 성안은 다시 낮은 안부를 낀 구릉이 있어서 낮은 지역은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된다.성은 둘레가 약 2.7㎞이다. 대부분 자연지형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흙을 쌓거나 경사면을 급하게 깎는 등 인공을 가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가 불규칙하다. 대개 동서 최장 540m, 남북 최장 730m의 마름모꼴을 이루고 있으며, 동북쪽 외곽에는 외성이 약 270m의 직선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토성 최고지점의 고도는 표고 42.9m이며, 대부분의 지점은 표고 30m 이내이다. 북동쪽을 성내천이 휘감아 흘러 자연적 방어선을 이루는 한편, 북쪽의 외곽 경사면과 외성지의 정상부에는 목책(木柵)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나타났고, 동쪽의 외곽 경사면에는 생토를 깎아내어 경사를 급하게 만들고 해자(垓子)를 설치하였던 점으로 보아,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한 기지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성의 안팎을 드나드는 통로는 9개가 있는데 이들이 예로부터 문터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서북쪽은 북동문터로 자연적인 배수가 되고, 남문?동문도 배수가 되는 곳이다. 성벽은 구릉의 낮아진 안부를 판축으로 다져 올렸는데, 서북쪽과 동쪽 벽의 바깥쪽에서는 1.8m 간격의 목책 기둥자리가 발견되었으므로, 성벽 위에 목책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알려졌다.성내에서는 주거지와 저장용 구덩이?무덤 등의 옛 유구가 조사되었다. 많은 유물들이 수습되었는데, 백제 한성시기에 해당하는 것들로 판단되었다. 특히 중국 서진(265~316)의 동전무늬가 찍힌 자기 조각이 발견되어, 축조연대의 상한이 3세기 말경까지 소급될 수 있었다.성을 축조할 당시 지표면에서 주로 회백색 연질토기 등 삼국시대 전기 유물이 출토될 뿐 삼국시대 후기나 고려시대의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백제 한성시기에 이 토성이 주요한 거성의 하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사용 중심 연대가 4~5세기였다고 판단되므로,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웅진성(공주 공산성)으로 옮아간 475년을 마지막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 초기의 움집과 대형 저장용 구덩이의 발굴은 백제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많은 유형의 토기와 무구류도 출토되었다.토기류의 분석에 의하여 이곳은 3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주민이 있었고, 그 뒤 통일신라나 고려 때에는 거의 거주가 없었던 듯하며, 조선시대에 와서 다시 입주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중기의 웅진성이나 후기의 사비성(부여 부소산성)도 북방의 침략군을 경계하여 강 남쪽에 도성을 구축한 것과 같은 지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토성이다.이 성은 그 위치?규모?유물상태 등으로 보아 한성시대 백제의 정치적?군사적?문화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성터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웃한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 초기의 왕도(王都)를 구성하는 성터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곰말다리이 다리는 원래 몽촌교로 불리워졌으며 몽촌은 우리말로 꿈마을이다.곰말은 꿈마을의 옛말로 1986년 3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교각 명칭 제정시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복구하기 위하여 곰말다리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몽촌역사관한강유역을 포함한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유적 및 유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서울이 2천년 고도의 역사적 중심지였음을 조명하고자 1992년 1월 개관했다.이 역사관에는 옛 주거지, 고분군, 몽촌토성의 유적모형과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몽촌토성은 초기 백제의 도성인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유적으로 이곳에 역사관이 위치함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구분면적전시실226평영상관13평수장고30평사무실기타235평계504평◆ 목책우리나라의 목책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목책은 단순히 목책만으로 설치한 목책성이 있고 몽촌토성과 같이 토성벽 위에 목책을 설치한 성이 있다.몽촌토성의 목책은 생토 암반층에 1.8m간격으로 직경 30~40cm, 길이 30~90cm의 구멍을 파고 큰 나무를 막아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조기둥을 세웠던 것이다. 이 목책은 발굴 조사된 원래의 목책기둥 자리를 따라 그 위에 추정 복원한 것이다.Ⅲ. 답사를 마치고답사를 혼자 준비하고 가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게다가 먼 곳이었으며 역사에 대한 식견이 부족했기에 답사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아는 만큼보고 느낀다고 했던가. 여행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답사의 경우도 사전조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몽촌토성에 가기 전 많은 자료를 조사해보았다.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 안에 위치한 토성터로 주위경치가 좋아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올림픽공원부지는 매우 크고 넓었다. 들어가는 입구에 켜놓은 분수대는 나의 시선을 끌었다. 공원여기저기에는 쉴만한 곳도 많았고, 편의시설도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어서 그런지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경치가 매우 좋아서 그런지 사진을 찍으러 나온 전문사진가들, 웨딩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나는 산책하는 기분으로 공원에 들어섰다. 조금 걸어가니 몽촌토성이라는 푯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푯말이 향하는 곳으로 걸어가니 산이라고 하기엔 나지막한 높은 언덕능선이 있었다. 그 곳이 몽촌토성이었다. 토성아래에는 목책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경비아저씨께 여쭈어보았다. 경비아저씨는 목책의 용도를 알면서 찾냐고 하셨다. 다행히 사전조사를 하고 나선 답사라 아저씨에게 적을 방어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었고 아저씨는 나에게 위치를 알려주셨다. 몽촌토성에는 2개의 목책이 있는데 목책에 대한 안내도가 나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눈으로 본 목책은 높이가 무려 2m 나 되었고 길이도 길었다.
Ⅰ.서론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를 놓고 2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정부가 2년여 동안 민관합동으로 경제성과 수질보존?환경영향 등을 정밀조사하고도 7차례나 결정을 유보할 정도로 난항을 거듭한 것이 새만금 사업이다. 환경단체들의 집요한 반대활동과 정부 내 부처간의 이견,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이 겹쳐 한때 좌절위기까지 겪었다. 정부의 역 차별이라는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이르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가 나름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지확보로 인해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홍수피해방지와 관광자원확보 등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수질이 좋은 금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상류에 수초지대를 형성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경강의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업을 국칙사업으로 보기에 재개를 했다. 하지만 재개를 하기에 앞서 생태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해야할 것인지 중단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형적인 20세기형 개발시대의 프로젝트이다. 국토를 확장시켜 곡물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시민들은 환경생태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선호하게 되었으며 육지개발보다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게 되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밀실행정에 의한 돌진형 개발사업을 시민들이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고양되어 주민들의 참가가 없는 가운데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Ⅱ. 본론새만금 사업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나 역시 새만 금 간척사업의 재개를 반대한다.1.반대하는 이유1) 새만금 갯벌에는 생명이 있다.새만금 갯벌에는 조개라 불리는 백합을 비롯해 가무락, 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고 있다. 이 생명들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인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진행으로 이 생명들이 죽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도 죽 게 될 것이다.2) 새만금 간척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새만금 간척으로 농지를 확보해 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새만금에서 생 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은 우리 나라 전체 소비량의 0.7%에 불과한다. 정부(농림부)는 매 년 3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 러나 농림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약 30년 후에는 90만ha가량의 농경지가 사라져 결국 농경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 금 간척사업은 사실상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패한 농업정책일 수밖에 없다.3) 새만금 간척사업은 헌법에서 보장된 환경권에 대한 침해이다.우리 나라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모든 국민의 환경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 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은 ‘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는 자연자원의 공익성과 그 이 용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고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수 질이 오염되기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없기에 환경권에 대한 침해이다.4) 방조제가 완공되면 수질오염이 심각해진다.새만금 수질을 위해 각종 규제가 동원된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녹지를 보존해 야 하고, 유역내 양식장 오염원을 관리하고 만경강, 동진강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만경강물을 전량 외해로 빼내야 하며 축산분뇨 처리율을 강화하고 논의 물꼬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고 하수관거 확충 정비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 제와 시설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규제해 놓고, 그런 규제들이 현실적으로 모두 다 지켜야 그나마 농업용수로 만족하는 그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이미 유린되고 있다.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북지역 바다 전체가 죽어가면서 어족자원의 감소가 뚜렷해졌다. 실제로 공사이전의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어류 158종에서 공사 진행이후 2차 조사에서 107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 생산 역시 공사 진행이후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발생한 납꽃게 사건의 원인은 검역체계 미 비와 갯벌파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수입의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갯벌파괴가 계속되면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6)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 만큼 진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만 두겠지만 이 정도로 나갔으니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 서도 진행 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문제를 안고 계속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감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1년까지의 추정 공사비는 농지조성 5조 9,530억원이고 전북도가 바라는 대로 복합산 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28조 5,529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든 1조원이상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 대비로 볼 때는 1/5 - 1/30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며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7)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뿐이다.1조원을 썩게 만든 시화호. 새만금호는 그 시화호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공단근처에 있는 시화호와는 오염도가 다르다고 한다. 시화호를 조성하면 분명히 썩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그 당시 정부는 시화호는에 비해 총질소, 총인이 더 많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새만금호가 썩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8)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복합환경오염 사업이다.서해안의 갯벌 간척은 갯벌뿐만 아니라 해창석산 등 주변의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 인 환경파괴사업이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을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에 있는 석산까지 파괴하였다.9) 새만금 간척 사업은 환경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이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네덜란드에 있는 32.5km인 방조제로 알려져 있다. 지금 사업 중인 우리 나라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km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환경운동 연합, 녹색연합, 새만금 간척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 사람들, 환경과 공해 연구회 등 전 국의 많은 환경 사회단체들이 세계 최대 환경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10)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민단체들도 반대한다.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민들의 식량 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 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 된 정책에 의한 현상이다. 전국 농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과 함께 어민들도 그 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의 보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1) 새만금 간척사업은 인권단체들도 반대한다.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현 정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발전논리에 의해 대 다수의 민중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차원에서도 중단되어야 한다.12) 새만금 간척사업은 종교인들도 반대한다.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종교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면서부터이다 생략하고 생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지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를 지킴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일 테니까.13)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 나라도 서명한 리우 국제선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리우 국제선언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다. 이 선언의 대표적 원칙 중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사전 예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찬반이 팽팽하거나 과 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때,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는 스스로 가입한 국제원칙을 위반함으로서 국 제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14)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고 있다.새만금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 위기 종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 요, 쇠청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 등의 서식지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생물 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 생물종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15) 전북도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도민들을 호소하소 있다.전북도는 정부의 농경지 확보사업에 대한 주민보상 업무만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북도 내에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대적 홍보를 펼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업기반공사나 전북도는 이러한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 이 없다.16)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도 환경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면 방조제의 집채만한 돌들이 굴러다녀 대규모 환경재앙이 초래된다고 한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 자체가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이라 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행 중인 어떠한 환경 .
1. 기업체 현황(1) 회사개요업체명KIDS CLINING대표자***설립일(예정일)2004. 09.업종서비스-장난감 세척상시종업원 수1명주제품조직형태개인회사주소본사현 사업장계획 사업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사업장 현황소유형태-자본금20,300,000원용도지역구분상업/주거지역자산총액(부채총액)20,300,000원(개인출자)규모(대지, 건물, 기계)무점포연간매출액(당기순이익)40,000,000원사업자등록번호결산일12월말협회?단체가입사항국제아동지도자협회인?허가등록공업소유권 등주거래은행외환은행금융기관 등우대사항(2) 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효과창업동기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어린이 산업은 변함없이 호조를 누린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들이라면 깜빡 죽는다.엄마들은 집안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제2의 친구인 장난감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입에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세균이 묻어 있는 장난감으로 인해 면역성이 약한 아이들이 병균에 감염될 확률이 많다. 따라서 아이들이 항상 깨끗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세척해 주는 것이다.또한 요사이 웰빙바람이 불어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에 묻어 있는 세균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해준다면 내 아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사업전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의기대효과- 장난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세균성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을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 정기적인 장난감 살균, 소독, 청소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배려- 아이들에게 위생의 중요성과 세균의 위험에 대한 학습효과 발생- 정기적인 장난감 살균, 소독, 청소를 통해 고객들 특히 학부모에게심리적 안정과 신뢰감 제공-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 서비스를 통해 위생적인 유치원과 병원, 음식점 등이라는 홍보효과 발생- 새로운 고객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3) 사업전개 방안 및 향후계획사업전개 방안 및 향후계획◆ 시설투자 계획경기도 지역을 목표로 해서 입지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인접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점포가 많은 곳에서 장난감 세척을 할 계획이며, 최소의 인력과 투자액으로 최대의 효과(이윤)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직?인력활성화 계획인력의 충분한 사전 교육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서비스의 공정에서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 전문적인 청소기술과 약품의 배합 노하우를 키워나갈 것이다. 또한 종업원의 기술의 습득이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인력고용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계획 제품의 용도와 소비처최신 기술개발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완벽한 크리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만족을 목표로 한다.경기 불황이더라도 건강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드기의 폐해를 부각시키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 소비처 및 고객층은 가정, 볼 풀장, 병원, 유치원, 대형음식점, 쇼핑센타 , 학교 등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잠재 고객이다.◆ 연간회원에게 무료로 1회 서비스 제공◆ 타 Kids 산업과의 다양한 제휴◆ 무선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실시◆ 서비스를 받는 보육시설에 서비스 인증 스티커 제공◆ 전화 / 인터넷 서비스 신청◆ 사업의 향후 전망장난감 세척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인식시킴으로써 보다 활발한 장난감 세척사업을 전개 → 점포설립 → 지방으로 영업망 확보, 체인점화 꾀함2. 조직도 및 인력계획(1) 조직도대 표 자종 업 원(2)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직위성명연령학력경력대 표 자***23세****졸업********종 업 원***26세****졸업*****3. 제품(상품)의 내용 및 사업전망(1) 장난감 세척기 소개서비스 과정) 견적/서비스 신청 → 수거 → 세척 → 살균/건조 → 향균제분기계명용도 및 특성장난감 세탁기볼 풀, 플라스틱(레고 블록 등), 일반 소형 완구류 세척볼 풀의 경우 시간당 6,000 ~ 7,000개 세척스팀 청소기고온의 스팀분사로 일반 먼지 흡입청소미세 먼지 흡입청소, 집먼지 진드기, 세균 등의 고온스팀 분사멸균 청소, 얼룩이나 찌든 때의 제거나 멸균 세탁 청소, 물 청소, 물걸레질 청소무 세제, 무 약품의 고온?스팀 멸균소독건조살균기진드기 퇴치, 곰팡이 제거향균제원액을 피부에 발라도 자극이 없을 정도로인체 안정성 이 높은 탁월 무기항균제(2) 서비스 가격 소개서비스 요금제요금( 1BOX)비고1회18,000원년 4회 (계절별 1회)65,000원년 6회 (격월)95,000원년 1회 서비스 무료제공년 12회 (매월)180,000원년 2회 서비스 무료제공바닥4,000원 / 평- 년 회원 가입비 : 20,000원서비스 종류요금비고레고블럭소형 (1BOX) : 10,000원중형 (1BOX) : 15,000원대형 (1BOX) : 20,000원중형장난감1개 : 10,000원승용 장난감대형장난감1개 : 20,000원미끄럼틀, 놀이집서비스 종류요금비고교구재1BOX : 15,000원걸상1개 : 1,000원책상1개 : 2,000원책장1개 : 3,000원* 할인서비스 종류할인율비고횟수4회 / 년 : 5%단체5곳 이상 : 5%10곳 이상 : 10%(3) 제품(상품)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전망아이템 선정과정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장난감이다. 장난감은 아이들의 지능개발, 정서함양 및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한 가정에 한 두 명의 자녀만 낳아 기르는 추세 속에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놀이대상이 아닌 친구이자 형제, 자매와 같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장난감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나 살균, 소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장비나 약품의 부재, 청소방법의 어려움, 시간적?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살균, 소독이나 청소를 못해주고 있다.하루만 집안을 청소하지 않아도 먼지 등으로 인해, 집안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탁해져 주부들은 매일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한다. 하지만 소중한 아이들의 장난감을 자주 살균, 소독해주는 부모들은 드물다.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성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이 장난감 표면에 있는 각종 세균, 집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인해 병원균에 감염되기 쉽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장난감 살균, 소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장난감을 살균, 소독해 주는 장비나 약품의 부재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장난감으로 인해 살균, 소독을 해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장난감을 전문적으로 세척해주는 업체가 필요하다.사업전망청결과 위생,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청소시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타겟으로 기존 청소 서비스업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기존 청소업체와 경쟁없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경기에 덜 민감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이 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유치원, 각종 놀이방, 소아과 병원, 치과, 대형 쇼핑센터, 중?대형 음식점, 일반가정 등 아이들의 장남감이 있는 모든 장소이다.현재 전국의 유치원 및 놀이방 수만 5만개 이상이며,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이 500만가구 이상임을 볼 때, 잠재 시장규모는 기존 청소시장 규모에 육박하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또한 사업영역으로 잡은 성남시 분당구 즉, 까치마을 주변은 쇼핑센타( E마트, 뉴코아백화점, 킴스클럽, 까르프, 월마트, 롯데백화점, 마그넷), 병원(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동국대한방병원, 강남실버), 초등학교, 유치원, 음식점, 아파트 등 각종시설이 다양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치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미취학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므로 보육시설의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사업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인가된 유치원 수◆ 13세 이하 아동 수4. 판매계획 및 시장 현황(1) 관련사업 및 동업계 및 경쟁회사 현황1) 관련사업 및 동업계 현황구분최근현황관련산업? 청소대행사업? 간판 청소업? 침대 청소업⇒ 청결과 위생,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청소관련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2) 경쟁회사현황업체명대표자설립일특기사항닥터토이김흥순2003년 10월 1일- 서비스 요금 할인(5~20%)- 볼풀장 서비스시 광촉매코팅을무료로 해 줌(연1회에 한함)- 계약기간내에 추가로 서비스를받을 경우 회원할인가 적용해 줌- 현재 가맹점모집 하고 있지 않음i Toy Care2003년- 가맹점 모집 진행 중- 서비스 요금 할인- 오염정도에 따라 가격조정토이가드한현진김철민2003년- 국내 최대의 청소대행업체인 청소 대장(안양점)과 연계하여 각종 시 설이나 가정의 실내청소도 대행 하고 있음
한 국 산 업 은 행KOREA DEVELOPMENT BANK1. 한국은행 소개· 설립일 : 1954년 4월 1일· 대표자 : 총재 유지창· 자본금 : 7조 2,419억원(2003년말)· 총자산 : 78조 7,823억원 (2002년말)· 신용등급 : 100% 정부출자은행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과 동일하며 국내금융기관 중 최우수 신용등급 획득Moody's : A3, S&P : A-, Fitch_IBCA : A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 AAA· 자회사 : 산은캐피탈, 대우증권2. 은행연혁1954. 04 한국산업은행 설립(자본금 4천만원)1961. 12 주식인수, 사채보증, 외자도입업무 취급1962. 12 외자도입에 대한 대내지급보증업무 취급1967. 07 외국환은행업무 취급1969. 02 산업금융채권 일반매출1973. 03 갑류외국환은행업무 취급, 외화대출 취급1974. 10 외화산업금융채권 매출1985. 04 본점건물 이전(종로구 관철동, 삼일빌딩)1989. 01 신탁업무 취급1994. 03 외국인투자신고수리업무 취급1999. 04 벤처·중소기업투자펀드 설정·운용, Global Bond 10억불 발행1999. 05 국내최초 SOC채권 발행 주선2000. 05 고객서비스헌장 제정2001. 07 본점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2003. 09 방카슈랑스 업무 취급{3. 조직도4. CEO 및 임원소개◆ 총재 유지창총재인사>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은행을 대표하여 저희 산업은행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은행은 설립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국민경제 발전과 금융산업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저희은행은 국내최대의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은 물론, 주식인수, 사채인수 등 투자은행업무, 대출과 투자가 결합된 패키지 파이낸스,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진발금융, 199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기업구조조정, 외자도입 대표차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50년대 60∼70년대 80년대 90년대{{◆ 외환위기 이후∼2002년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시장실패 보완, 새로운 시장조성, 금융산업 발전 선도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환위기 조기 극복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기업금융 강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을 위한 설비자금 및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등 자금공급 확대- 담보가 부족한 유망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신용여신 확대-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수입신용장 개설 및 Usance L/C 인수 등 수출입금융 확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6T(IT, BT, NT, CT, ET, ST), 지식기반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주도- 지방유망중소·벤처기업 창업, 기업의 지방이전, 지역특화전략산업 개발 등 지역경 제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Project Finance 방식을 통한 고속도로, 항만, 터미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업구조조정 및 자본시장 안정화- 기업금융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기아차, 대우차, 대우 중공업 등 주요 현안대기업의 구조조정 주도- 주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대상기업 모두 경영정상화 달성- 사전적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한 자본시장 안정화 기여· 외자조달 대표차주- 저리 외자를 적기에 조달하여 기업의 외화수요 충족 및 시중은행 앞 전대- 국제금융시장별, 만기별로 한국의 Benchmark Issuer로서의 역할- 외자조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문업무 수행· 금융산업 발전 선도- Project Finance, 회사채주간사, 벤처투자, 금융공학 등 투자은행업무 선도- 다양한수익구조의 확보· 제 2단계 (2006∼2011) : 아시아의 Leading Bank로 발전- 동북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목표고객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구 조조정·컨설팅 등 4대 핵심업무서비스 제공-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현지법인, 지점 등 해외 네트워크의 점진적 확충5) 2011년 산은의 모습금융의 겸업화, 증권화 주세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적정수익을 확보하여 선진우량은행으로 발전{국내시장 및 아시아, 동유럽 등 해외 신흥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종합금융기관으로 발전7. 윤리행동강령· 서문한국산업은행이 동북아를 영업거점으로 하는 아시아의 Leading Bank로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 일류수준의 국제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임직원 모두가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는 각자의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윤리·정도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한다.이에 우리 임직원 일동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조직문화를 이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1. 금품등의 수수 금지(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금품·향응 및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협의와 관련된 간소한 식사와 다과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음식물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제4장 기타 복무윤리 」1. 외부의 부당한 청탁 등에 대한 거절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2. 자금세탁방지(1) 임직원은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 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말한다.1 폭력단체 구성 등 조직범죄2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3 해외로 재산도피, 외화밀반출 범죄4 뇌물죄 등 부패범죄5 마약류 범죄(3) 자금세탁행위는 다음과 같다1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2 탈세를 목적으로 외국환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사 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3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행위(은행연합회 발간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침 및 해설" 참고)3. 중요정보의 관리(1)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은행의 중요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은행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2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3 공개되지 않는 은행의 새로운 상품 및 업무개발 등에 관한 정보4 공개되지 않은 은행의 영업전망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등(2) 중요정보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1 중요정보가 수록된 서류나 디스켓 등은 사무실내에 함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2 중요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의 출입은 책임있는 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3 업무용 개인 PC는 타인이 권한없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안조치를 취한다.4. 예산 · 자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1)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절약하여 그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임직원은 차량 등 은행의 자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성에 있어서 고객께 유익한 상품을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2) 업무절차· 대출거래를 하실 때대출 상담 - 대출 조건, 절차, 대상 등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대출절차 진행여부 등 상담 결과는 2영업일 이내에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서류 간소화 -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중복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서류 목록과 작성 안내서를 드리겠습니다.신속한 결정 - 고객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출심사와 자금 인출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겠습니다.표준처리기한 - 업무는 아래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고객과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상환계획 안내 - 대출원리금은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알려드리고 납입당일 9시 50분 이 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절차 예금을 하실 때예금 상담 - 상담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 융거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대기시간 단축 - 예금 입출금, 지로·공과금 수납 등 단순업무는 별도 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겠습니다.표준처리기한 - 업무는 아래의 처리시간 내에 처리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시간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기 안내 - 만기안내를 원하시는 고객께는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가 입하신 상품의 만기 1개월 전에 우편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3) 이용환경· 전자금융고객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폰뱅킹, PC 뱅킹, 인터넷뱅킹 등 최고의 전자금융 환경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편의시설고객전용 주차공간 확보, 고객전용전화, 상담실, 안내표지판, 고객용 인터넷PC 등 고객편 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께서 편안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 다.· 고객위주 제도 개선고객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각종 업무제도와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하여..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함에 있어서 자국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대외의 상황에 맞물려 외세 의존적으로 독립을 했다. 세계사적인 흐름에 맞물려 우리나라도 해방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측인 미·소 양국이 들어와 우리나라를 지배하였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국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한 통치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로 갈려지게 되고, 결국 국론의 결정에 있어서 좌·우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제3의 길을 주장하면서 개혁론을 내세운 인물이 바로 죽산 조봉암이다.1899년 인천 강화군에서 출생한 조봉암은 1920년대 후반기 국내와 상하이에서 조선공산당의 지도적 인물로 활약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다. 1932년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수차례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 후 공산당을 탈당하고 이승만 단독정부에 참여함으로써 노선을 전환, 48년 5·10 선거에 인천에서 출마해 당선된 쥐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52년 제2대 대통령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선거에서 얻은 지지를 기반으로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창당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한다.진보당은 1950년대의 정치지형에서 사회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통한 민주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반공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한 무력북진통일이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을 제창하여 해방정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맥을 잇고 있었다. 또한 진보당은 이전에 민족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분단과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적 구조의 변화에서 더 새롭고 구체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곧 민주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이며 조봉암의 정치노선이기도 했다. 즉 조봉암은 물질적 진보가 아닌 사상적 진보를 내세운 것이다.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실상황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으나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극우인 이승만 정권은 위협을 느끼고 결국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봉암과 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우선 진보당 조직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한가지였다.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 창당대회와 지방당 대회를 경찰, 깡패를 동원해 방해하였으나 진보당지지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봉암과 진보당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바로 간첩사건과의 연계작전이었다.첫 번째 시도는 1957년 9월 정우갑사건이었다. 검찰은 조봉암이 간첩 정우갑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소환했다. 그러나 정우갑은 진보당 사건 이전에 이미 처벌되었으며 조총련을 탈퇴하였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두 번째는 박정호사건이었다. 그러나 박정호는 사형이 집해되었고 근민당계열인사들은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조봉암은 무죄판결을 받았다.이와 같이 검찰 측이 혐의로 내건 평화 통일론의 위헌성이나 간첩사건들과의 관련이 그 증거능력을 상실해가자 이승만 정권은 두 차례에 걸쳐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첫 번 째 시도가 양명산의 등장이다. 양명산은 일제시대 중국상해에서 무역업을 하던 사업가로 해방 후 38선을 오가며 무역활동을 하다가 한국전쟁 후 속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남한측의 정보기관의 남북 교역상으로 활동하면서 이중첩자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시를 받아 조봉암에거 북한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양명산은 1심때의 진술을 특무대의 조작이라며 2심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고 양명산의 감시자인 엄숙진의 증언으로 궁지에 몰리자 조봉암의 옥중쪽지 를 증거로 채택하는 두 번째 뒤집기를 시도한다. 이로써 조봉암은 간첩 양명산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죄가 적용되어 재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958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박정호와 진보당의 정책문제를 가지고 박정호와 진보당의 정책문제를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명산과의 관련부분이 더욱 중심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또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었는데 2심에서 급격히 형량이 변화했다는 점, 조봉암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오직 양명산의 자백이었는데 이는 2심에서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 등 많은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