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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대만의 민주주의 과정

대만의 민주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目次◈제1장. 序論제2장. 대만의 민주화제1절. 경제적 요인1. 대만의 자본축적과정1) 수입대체의 자본축적2) 수출대체의 자본축적3) 중화학공업화의 자본축적4) 지속적인 경제발전2. 대만의 민영화와 계급구조의 변화1) 대만의 민영화2) 자본축적과 노동계급3) 자본축적과 신 중간계급3. 계급구조와 민주주의1) 노동계급과 민주주의2) 자본계급과 민주주의제2절. 정치적 요인1. 권위주의 체제의 퇴장(몰락)2. 정당구도의 변화3. 권력행사 양식의 개편제3절. 사회문화적 요인1. 대만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1) 대만의 2.28항쟁2) 계엄령 하에서의 민주와 운동3) 당외세력의 확장과 지지율 증가4) 정당과 노조설립의 자유화2. 참여적 정치문화의 제약요인1) 준 레닌주의적 정치체제2) 취약한 정치시민사회3.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제4절. 국제적 요인 : 주변국가들이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 끼친 영향1. 필리핀의 민주화 과정과 대만2. 중국과 미국의 영향 속의 대만3. 미국의 제3세계 프로젝트가 대만에 끼친 영향제3장. 結論제1장. 序論미국의 한 저명한 정치학자는 민주주의를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아무리 자유선거를 한다고 해도 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없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해 3월18일 대만 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의 천수이벤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되어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일당지배체제를 종식시킨 것은 1997년 한국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그러하듯이, 대만에서 역시 민주주의가 공고화했음을 알리는 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주화와 관련해 우리가 대만에 대해 갖게 되는 관심은 각별하다. 두 나라가 탄생한 냉전이라는 조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칭송되는 신흥산업국가라는 사회경제적 조건, 장기간의 독재정치, 미해결의 민족문제 등 대만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공통점에도 전쟁을 겪지 조직을 창설하고 민간확대를 지원하였고, 1980년대는 신주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써 대만은 테일러화에서 포드체제가 수립되었지만 대만의 자본축적 체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 포드주의가 아닌 주변부 포드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4) 지속적인 경제발전경제적으로 대만은 1986년에 GNP가 11%의 성장을 보여 고도 성장을 나타냈다.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회사의 1/4 이상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사유화 경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단지 1.92%이고 노조 설립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 노동자들은 단지 시간당 미화 3$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 사회에서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재정 지출의 20%가 사회 복지를 위해 쓰여졌고 국민의 30%가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대외무역에서 대만은 1988년에 1000억$ 수출을 초과, 세계 11번째의 수출국이 되었다. 1988년 전반기 동안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관세 인하와 신 대만달러를 평가 압력을 받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7.3%의 성장을 했고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투자가치를 향상시키는 제조업 중심으로 미화 15억불에 달하는 해외 투자를 실시하였다.90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8년간의 시족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해외 기름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 5.14%가 하락하였다. 대만은 중기적 발전 단계에 진입하여 5~6%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었고 미국과의 무역 초과의 축소는 보복 조치에 대한 위협을 완화시키고 '수퍼 301조'에 대만은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소련과 동구의 자유화는 대만의 투자환경을 이롭게 하였다.91년 대만의 GNP성장률은 7.12%에 달하여 8년 동안의 경기 하락으로부터 성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하락하고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92년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6.42%의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1. 권위주의 체제의 퇴장대만에서 일어난 민주화, 자유화로의 체제변화 사례는 한국의 경우처럼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2000년 민주적 여야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반정부진영간 억압과 저항의 사이클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서상현, 권위체제에서 민주화로의 이행: 남아공의민주화를 사례로, 아프리카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 리카 연구소), 1994. 「제3세계정치경제론 강의자료집」, p.259.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의 건설을 꿈꾸던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은 체제경쟁에서의 패배로 일어난 것이지만, 제3세계의 군부권위주의의 퇴장은 태생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군부권위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정치체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권위주의체제가 권력장악의 불법적인성격으로 인한 태생적인 정통성의 결함(birth defect in legitimacy)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임혁백, 세계화와 민주화: 타고난 동반자인가? 사귀기 힘든 친구인가? , 계간사상, 1994년 겨울. (http://yoni7. hihome.com/comparative/development/globaldemo.html)대만의 장제스 정부의 대만인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차별정책은 1947년 2ㆍ28 사건으로 불거졌다. 담배 불법판매상 단속으로 촉발된 2ㆍ28 항쟁은 잘못된 체제의 억압을 규탄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립해내었다. 이에 정부측은 정치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2ㆍ28 사건 처리 기본 원칙을 발표하여 온건 유화 정책을 쓰는 듯 했으나, 1949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군사계엄의 실시는 정치적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 통제하는 조치였다. 이렇듯 국민당의 독재정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민주화를 향한 노력은 자유중국 , 문성 , 대학 등의 잡지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들어 중산층이 확대시되었으며, 2000년에는 대만 정치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민주당의 천수이볜이 10대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만정치는 행정부와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장악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와 균형 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최고 의결기관 역할을 수행해온 국민대회가 53년만에 자체적으로 해산, 2000년 4월 24일 입법권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만은 국민대회와 입법권으로 양분되었던 의회제도를 단원제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국민당 독재정권의 잔재가 청산되었다.{)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시사점, 한국동북아학회보, 제7집 2호, 2000. 「제3세계정치경제론 강의자 료집」, pp.122-126.제3절. 사회문화적 요인1. 대만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제 3세계 국가에서의 민주화 발전은, 대개 경제발전에 따라 분화된 계급 구조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중간 계층의 시민 문화 성숙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만의 시민 사회는 1950년대 이후 국민당의 정치적·경제적 성장이 가져온 사회 변화에 이끌려 등장하였다.{) 김영호, 2000. 「한국,대만, 필리핀의 민주화에 관한 비교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그러나 대만의 시민 사회는 민주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1) 대만 2.28 항쟁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된 대만 사람들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였으나, 새 정부의 대만인 차별정책과 어려운 경제 사정은 일제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대만인의 개혁 요구가 완전히 무시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담배 밀수로 생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7년 2월 27일 경찰과 수사대는 담배 밀수자를 수색하던 중 밀수한 담배를 판대하던 40세의 임여인과 그의 어린 딸을 붙잡아 총으로 사격하여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만인들은 피 흘리는 여인의 주위로 몰려들어 '본토인들은 이성을 잃었다', 드러졌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수동적 자세로 일관했고 국민당 통치에 조금도 위협적 존재로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은 체제의 사회에의 깊숙한 침투 때문이었다. 계엄령 하에서 여하한 형태의 정치참여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참여적 정치문화는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었다.3.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국민당 정권은 반대세력을 억압하기보다는 개혁을 지향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86년 10월 15일 국민당 중앙상임위원회는 계엄령해제안과 신당설립금지법 폐지 및 비상시기 인민단체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987년 1월부터 야오지아원을 비롯한 정치범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정권의 이러한 조치는 내부에서 강경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국민당 보수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해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개방에 반대하였다.국민당 개혁파는 보수파를 무마하기 위해 계엄해제의 절충안으로 국가안전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진당은 국가안전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가두시위까지 전개하였다. 국민당은 다른 정치현안을 양보함으로써 87년 6월 국가안전법을 입법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당 정권은 마침내 7월 14일에 15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비록 계엄령은 국가안전법으로 대체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최장기간 시행되었던 계엄령의 해제는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국민당 정권의 이러한 조치는 반대세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장애가 되었던 억압기제는 제거되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 수립에 필수적인 경쟁적인 선거와 민주적 헌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세력의 다음 목표는 중앙민의대표의 전면개선과 헌법개정이었다.1988년 장징궈가 사망하자 총통직을 계승한 리덩후이는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고 1989년 1월 실질적으로 복수정다.

인문/어학| 2002.11.08| 19페이지| 1,000원| 조회(676)

민주주의, 대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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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 의무

1. 권리의 학설1) 의사설- 권리의 본질을 의사의 자유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학설.- 사비니, 푸흐타, 빈트샤이트 등이 주장- 권리 실현에 의사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가령 의사무능력자의 권리 향유의 경우와 같이 의사가권리실현에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존재를 권리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2) 이익설- 권리의 본질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학설- 예링이 주장- 권리의 주체가 항상 수익주체와 동일주체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이익보호는 반 드시 권리라는 형태를 통하는 것만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준수가 어느 특정인에게 권리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수가 있으니 , 권리를 이익과 혼동할 수는 없다.- 권리의 목적과 권리의 본질을 이 설은 혼동하고 있음. 이익은 권리의 목적이며 권리는 분명히 이 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익은 권리 자체는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이익을 실현케 하여주 는 힘이 권리이다.3) 법력설- 권리의 본질을 인간이익의 충족을 위해서 법률에 주어진 힘이라고 하는 설이다.- 의사설과 이익설을 절충. 결합한 것으로써 이익을 향유할수 있는 의사의 지배가 곧 권리라고 보는 것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에넥케루스(Ludwig Enneccerus, 1843~1928)에 의하여 주장됨.- 권리라는 것이 자연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법적인 것울 가리킬때는 이 법력설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1) 권능 : 권리속에 포함된 개개의 작용을 말한다. 즉 한 개의 권리가 있으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 권능 이 나오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몇 개의 권능이 합쳐져 한 개의 권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 다.예컨대 소유권이라는 권리로부터 사용의 권능. 수익의 권능. 처분의 권능 등이 나오는 것이다.2) 권한 :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 법령. 정관 등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예컨대 공무원의 권한, 단체간부의 권한, 회사 이사의 권한 등이 이런 것이다.3) 사이익 : 법의 규정의 결과로 각 사람이 저절로 박데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어떤 힘이 부 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그 향유를 방해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를 청구 하 지 못한다.예컨대 생활 보호법의 결과로 보호 대상자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이익이다.만약에 관계관청이 그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치 않아서 보호대상자들이 받을 이익이 감소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3. 권리의 종류1) 공권의 종류 : 공권은 공법상 부여된 권리이다.공권은 구가 기타 공공단체가 가지는 공권과 국민이 가지는 공권으로 나뉜다.국가각 가지는 공권은 통치권이며, 국가 이외에 공공단체가 가지는 공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나뉘어 온다. 이 두 가지의 공궝을 포괄하여 국가공권이라고 부른다.인민공권은 국가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인민공권은 보통 이를 자유권. 수익 권. 참정권의 셋으로 나눈다.2) 사권의 종류 : 사권은 사법상 인정된 권리이다.(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인격권-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격권은 그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생명권. 신체권. 성명권. 정조권 등이 그 것이다.신분권-친족권과 상속권을 통틀어 신분권이라 한다. 친족권은 호주권. 친권. 후견권. 부양청구권 등과 같이, 일정한 신분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다.재산권-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이 이에 속한다.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권리채권: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무체재산권: 발명. 저작 등 지능적 제작물에 대한 권리이다.(2)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지배권-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물권. 무체재산권 및 친족권의 대부분은 이에 속 한다. 지배권은 타인의 침해를 배척할 수 있는 효력, 즉 배타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청구권-타인의 작위, 부작위을 요구할 권리이다. 채권은 모두 청구권이다. 그 밖에도 물권, 무체 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등으로부터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기타의 법률상의 효과를 발 생 시키는 것이다. 취소. 추인. 해제 등이 이것이다.항변권-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있음 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행사를 배척하는 것이다. 동 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이다.

법학| 2001.11.19| 3페이지| 1,000원| 조회(610)

법학, 권리, 의무,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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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 공동체 평가A좋아요

목차1. 서론2.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공동체1) 사이버공간2) 정체성3) 권력과 질서4) 협동5) 집합행동3. 저자의 이해에 대한 나의 견해와내가 바라보는 사이버공간과 공동체4. 결론1. 서론컴퓨터 통신망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시대에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라는 책은 우리에게 사이버공간 속에서 새로이 형성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이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한다.이 책은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정체성, 사회적 질서와 통제, 공동체 구조와 동학. 집합행동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사이버공간과 공동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모든 설명과 예제들이 미국사회에 속한 것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 수긍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2.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공동체1) 사이버공간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사이버공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공간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사이버공간이란 사람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만남으로써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을 말하며, 이 공간들을 통해 사람들은 정보 교환, 토론, 게임, 오락을 즐김으로써 서로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사이버공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집단으로써는 전자우편, 토론 리스트, 전자게시판(주제별 토론방), 실시간 대화방, 머드(게임)등이 있다.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은 집단 구성원이 모두 같은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메시지를 교환함으로 의견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전자우편 소유자의 별다른 통제 없이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실시간 대화방은 구성원 모두 같은 시간에 모여야 하며, 서버의 소유자에게는 통제나 제제를 할 수 있는 큰 권한이 주어진다.전자게시판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즈넷을 들 수가 있다. 유즈넷은 원하는 그룹과 주제별 토론방을 선택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통제자가 없으나, 대부분의 그룹들이 조직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마지막으로 머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이다. 예전에는 컴퓨터와 게임을 즐겼으나, 머드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공간들이 컴퓨터 통신망에서 볼 수 있는 사이버공간들이다.2) 정체성다음으로는 사이버공간 안에서도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이, 성별, 인종, 계층 등을 보고 판단함으로써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모두 익명을 사용하기 떠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올린 메시지를 보며 그들의 정체성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해결방안의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교육의 수준, 직업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주디스 도네이스는 이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했다.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정이름 즉, ID를 보고 판단하는것과 그 사람이 올린 글을 통해, 즉, 글을 쓰는 양식이나 단어의 선정, 또는 사실여부 등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에는 웹 페이지 주소를 통해 자신을 정체성을 나타낸다. 웹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체성 지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글의 행적 즉, 지금까지 올려왔던 글의 history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체성들은 신체적 단서가 아닌 그 사람의 신념, 태도등에 의해 많이 비춰진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3) 권력과 질서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사이버공간에서는 권력, 질서, 통제가 없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이버공간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초기의 사이버공간은 무정부이거나 독재였다.온라인 상에서도 감시와 제제의 필요성을 느낀 서버 소유자들은 대부분 독단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인물을 추방시키거나, 여러 자격을 박탈하는등의 조취를 취했었다. 그러나 때때로 처벌이 부당하고 극단적이라고 느끼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서버의 소유자와 갈등관계에 놓이고,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어 놓았다.사이트 방문자의 능력을 제안하고, 정식회원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방안을 내어 놓음으로써, 서버 소유자와의 갈등관계를 조절한 것이다.이렇게 인터넷 사용자들간의 갈등문제는 서버 소유자가 통제, 해결해 주고, 사용자와 소유자의 관계도 사이버공간이라는 특별한 사회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4) 협동인터넷 공간은 가상공동체이지만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예로는 협동 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떤 사용자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때 많은 공동체 사람들은 아무런 댓가없이 시간을 할애해주며, 전문적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처럼 이 공동체에 대해 친밀한 유대감과 결속력, 소속감등을 느끼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은 공유된 메시지를 통해 집단을 연결시킴으로써 대면적 사회집단 만큼이나 다양한 정보와 사람을 접함으로써, 서로를 위해주며 도와주는 협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5) 집합행동마지막으로 인터넷 안에서 집합행동이 권리강화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도심 재개발 프로그램으로써 정부는 저베이 지역을 개조하고자 하였다 .이 지역은 흑인 여성들로 구성된 곳으로써 주택당국과 맞서기에는 역부족 이였다.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택당국과 맞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인해 저베이 지역 사람들은 주택당국과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터넷이 전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공동체에게 새로운 권한과 영향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결과를 보게된다.

인문/어학| 2001.11.19| 4페이지| 1,000원| 조회(1,107)

사이버, 공동체, 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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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토창성론 평가A좋아요

마쓰시타의 신국토창성론은 그 발상 자체가 매우 특이하며 기발하다고 생각된다. 그에게서는 어쩌면 매우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또한 자국의 문제점들을 현실감있게 파악하고 이를 국토와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마음을 뜨겁게 한다. 뿐만아니라 신국토창성론을 주창하면서 막연한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과 나타날 문제점의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쓰시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의 집념을 읽을 수 있다.그러나 마쓰시타의 신국토창성론을 읽으면서 먼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은 이 사람이 몽상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남을 감출 수 없다. 왜나하면 그가 주창하는 신국토창성론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도덕적인 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해에 새로운 땅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점으로 자국의 영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고를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또한 그의 신국토창성론은 일본의 국민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그의 말대로 산을 깍아 바다를 매립하여 국토를 조성한다면 일본 본토의 환경 파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물론 마쓰시타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의 신국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다. 신국토를 창성하면서 어떻게 자연과 환경의 파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개발을 추진하는 여러나라에서 고민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 부분이라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이 과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 환경 파괴는 사람과 생태계, 자연의 리듬 모든 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1.05.05| 1페이지| 1,000원| 조회(785)

부동산학, 마쓰시타, 국터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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