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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북한경제 실패의 원인과 전망 평가A좋아요

북한경제의 실패원인과 전망Ⅰ. 서론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국가이다. 대외개방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경제는 농업과 광업, 국방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만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과 미국 등에서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정책 역시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만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하고 있다. 남한과의 대화나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대화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 대미 비방에 열을 올린다. 철저히 정권유지와 정권유지에 이익이 되는 경제, 대외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 사항 4번째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20001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4월에 임동원 특사의 방북결과 5월경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경제 관계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북한은 서서히 경제 개방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경제관계가 변화를 인민적 소유의 복합적인 소유체제가 존재하는 사회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적 특징은 첫째, 기본적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다. 둘째, 경제활동의 목적이 가치의 증식에 있지 않고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있다. 셋째, 경제운영이 계획적으로 행하여진다. 넷째, 소득의 분배가 노동에 조응하여 행하여진다. 북한의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는 사회주의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 역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화와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계획경제체제인 것이다. 북한사회주의경제의 운영은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제도의 개혁이 계속되었다. 1946년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중용산업의 국유화조치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58년에는 농업의 집단화를 완수시켰다. 농업의 집단화는 '생산관계의 우선적 형성이라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김일성은 '생산력 발전의 속도는 무엇보다도 생산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자본주의형태 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억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의 능동적인 역할은 사회주의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한층 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을 위해 사회체제의 변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북한경제는 또한 주체사상을 기본이념으로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소유 위주의 생산관계를 확립하고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시행해왔던 인민민주주의체제를 청산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인민경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운영은 중앙계획당국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며 산업생산도 계획적으로 행하여진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7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중공업, 농업, 광공업을 주로 발전시켰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고 사회주의적 자립경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와 내부적인 제요인의 악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산업간의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자력갱생의 모토아래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자립경제는 대외개방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립경제노선과 대외개방정책의 양립을 추구했다. 즉, 자립경제를 추구하면서 한정된 대외교역만을 행하여 왔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가독점의 원칙, 정경일치의 원칙, 자급자족의 원칙 및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경제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위한 외화 조달을 위해 수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무역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에 따라 교역방침에 차이가 있어 공산국가들과의 교역방침은 수출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고 서방국가들과는 최소한의 교역을 행한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자급자족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역에서 경제적 효율이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자립경제라는 큰 틀속에서 행해지는 소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북한의 재정정책은 계획경제운영에 대한 자원배분기능 및 통제기능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재정은 국가의 계획 하에 행하여진다. 북한에서 자본의 제1 소유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이 시장중심의 자율적 배분이 아닌 국가를 중심으로 통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재분배 역시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거의 전적으로 재정부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정부문의 재분에 북한의 기업은 당중앙위원회 의사와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또 그 앞에 책임지게 되어 있는 체제이다. 국가의 통제를 받고 국가가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한다. 그 수입 역시 전액 국가의 몫이다.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제한적 독자성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활동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몫은 전혀 없는 셈이다.2. 북한경제의 실패원인북한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자립경제, 비합리적인 산업구조, 체제유지를 위한 제한된 대외정책, 계획된 자원배분, 국가통제하의 기업경영 등을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토대로 북한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알아보자.북한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자립경제라는 것이다. 옛 공산권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당에서 통제를 했다. 농업, 광업, 국방, 무역, 재정, 기업경영 등 어느 부문에서도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여러 부분들의 조합에 의해 움직인다. 기업이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 그 수입금의 일부가 정부세금으로 들어가고 개인이 저축을 하고 그 돈이 기업의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하는 등 경제활동이 계속 연결되면서 순환을 한다. 어느 누가 통제를 한 것도 아닌데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하에서는 모든 부분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흐름으로 연결된다. 어떤 계획 달성만을 위한 생산이 있고 생산량을 채우면 그 일은 끝나게 된다. 경제가 극히 제한된 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항상 같은 자리만을 맴돌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반면 계획경제 하에서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생산만을 하게된다. 계속되 아니라 이러한 산업구조의 형성은 중공업의 생산증가에 역점을 두는 사회주의적 산업정책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제 생산방식에 의한 투자정책의 편향성에도 그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산업구조의 형태로 말미암아 북한경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후진국형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형인 3차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은 이런 구조 하에서는 막연한 환상에 불과하다.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체제유지를 위한 제한된 대외정책이다. 대외접촉과 개방이 경제난 타개에 도움이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이것이 현 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집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와 70년대에 동구권과 소련과의 유화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의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80년대 이후 에너지 위기와 자력갱생과 폐쇄정책기준의 강화로 개방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후퇴되었다.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살자'는 기조로 폐쇄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개방으로 인한 체제상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상황은 두만강 개발에 관심이 있고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반면 남한의 경제력·외교력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개방을 더욱 더 후퇴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고립정책으로 북한경제는 세계경제의 미아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북한의 재정의 큰 틀은 계획된 조정이다. 국가가 재정을 조정하고 자원의 분배 역시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가 계획한 의도대로 배분을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몫은 모두 국가의 몫이다. 화폐, 기업 생산, 토지, 건물, 식량 등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가 소유한 이 자원들을 계획된 의도에 따라 분배를 한다. 이런 분배가 효율적 일리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 하에서는 자원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는다.

사회과학| 2002.05.26| 8페이지| 1,000원| 조회(1,373)

북한, 경제, 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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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다이옥신과 그 해결방안

다이옥신과 그 해결방안화학공학과9619119염승환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인류는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았다. 그로 인해 우리의 환경은 점점 인류가 살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세기 인류 최악의 발명품인 다이옥신은 인류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킨 주범중의 하나이다. 베트남 전쟁시 미군이 살포한 화학물질로서 흔히 고엽제라고도 불리운다. 그로 인해 아직도 피해 받고있는 사람이 많다. 인류의 적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환경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다이옥신은 벤제고리에 산소와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생성된 것으로 인류가 개발한 화학물질중 그 독성이 가장 큰 물질이다. 수영장에 다이옥신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안에 있는 쥐들이 모두 사망할 정도로 그 독성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환경호르몬으로서 인체의 내분비계 작용을 교란시킨다. 인체내에서 마치 정상호르몬 처럼 행동하면서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마비시킨다. 일단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준다. 피부질환과 암, 기형증상, 남성호르몬 감소, 불임, 태아의 발달 저해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다이옥신은 자연적 다이옥신과 인공적 다이옥신이 있는데 자연적 다이옥신은 인체에 그리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적 다이옥신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다. 이 인공적 다이옥신은 우리 주변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특히 비닐로 된 용기를 태울 때 많이 방출된다. 플라스틱 종류의 연소시에도 상당한 양이 방출된다. 대형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의 방출량은 평균 5.6ng 정도 였지만, 현재는 0.1ng이하로 방출되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은 기준 배출량에 해당하는 정도이므로 대형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 배출은 현재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닌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소형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소형 산업쓰레기 소각장이다. 소형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을 측정하는 기구도 없고 다이옥신 처리 시설도 되어있지 않다. 다이옥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로의 온도를 8500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 소각장에서는 이를 그냥 설치해 놓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100개 가까운 소형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배출량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마산에서 실험을 해본결과 어느 평야 지역의 다이옥신 방출량이 거의 12만 pg에 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마산만 어패류에서도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무단으로 소각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의 무단 소각활동도 많지 않을까 쉽게 예상이 된다.다이옥신은 주로 음식을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소각시 배출된 다이옥신은 토양에 축적되고 그 토양의 풀을 먹은 가축을 통해 축적되고 다시 그 가축의 고기를 먹은 인간에 체내에 농축된다. 다이옥신이 위험한 것은 먹이사슬을 따라 더욱더 농축된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만큼 위험한 물질인 것이다. 또한 다이옥신은 지용성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지방에만 녹는다. 따라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육류나 어류에 그 양이 많다. 다이옥신은 그 피해량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나라마다 노출량과 섭취허용량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노출량이 3-6pg이고 일본에서는 2.6pg이다. 섭취허용량은 미국 FDA에서는 13pg이고 EPA에서는 0.004pg으로 정해놓고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전까진 다이옥신에 대한 실마리는 아마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학/기술| 2002.04.28| 2페이지| 1,000원| 조회(607)

환경, 다이옥신, 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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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진정한 사랑의 의미" - 플라톤의 '향연'을 읽고 평가A좋아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 플라톤의 '향연'을 읽고화학시스템 공학부9619119염승환사랑이란 무엇일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감정도 사랑의 일종이다. 사실 누군가가 타인을 좋아한다는 것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은 이러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향연'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철학자들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 되어있는 책으로 그 이야기 속에 사랑에 대한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럼 지금부터 '향연'속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향연'은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친구에게 애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직접하지 않고 제3자를 세워 이야기 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사료된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가톤의 집에 모인 6명의 철학자가 연회도중 순번대로 돌아가며 사랑(에로스)를 찬미한다. 먼저 파이드로스가 애기한다. 파이드로스는 인간이나 신의 세계에서 에로스는 위대한 신으로서 찬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복지를 마련해주는 근원이라고 했다.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한 평생 사로잡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애기를 했다. 다음 파우사니아스가 연설을 했다. 에로스를 육체와 정신의 두가지로 배분, 정신만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에로스라고 애기하였다. 사랑이 덕을 바탕으로 할 때 바로 아름다운 에로스가 된다는 것이다. 에뤼시마코스는 에로스를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있다고 했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했던 것이 조화로서 이루어지고 절제와 정의로서 옳은 일에 힘을 스는 에로스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된다고 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이란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를 찬미하였고 에로스는 온전한 것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아가톤은 에로스를 아름답고 선망의 대상이며 구세주이자 훌륭한 지도자라고 찬미했다.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의 연설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에로스를 찬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사랑을 욕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그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에로스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결여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디오티마의 애기를 빌어 에로스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간자적 존재로서 사랑이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량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러 학자가 각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플라톤의 생각은 소크라테스의 연설에 담겨있다. 소크라테스가 빌려서 애기한 디오티나의 애기에 그의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 그가 애기하는 에로스, 즉 사랑은 신의 영역도 아니고 인간의 영역도 아닌 그 중간 세계에 존재하는 선으로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능이 아닌 인간 정신에 대한 욕구의 추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 선을 추구하는 사랑, 결핍된 자와 비결핍된 자 사이의 중간체적 역할을 해주고 결핍된 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랑 등 여러 의미의 사랑이 있다. 물론 모두다 의미있는 말이다.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물론 필자의 생각으론 한가지로 그 방향이 압축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도덕과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타락을 없애고 깨끗하고 순화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이를 추구하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다. 사랑앞에선 그 어떤 가식이나 허위, 악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하게 되고 안에 있던 부정한 욕망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결핍된 부분의 보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순수해진다.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선의 열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문/어학| 2002.04.28| 3페이지| 1,000원| 조회(2,288)

사랑, 플라톤, 향연, 진정한 사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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