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산업1. 호르몬관련 의학제품 산업의학제품 관련 산업은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첨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투자 및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얻어내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기업에게 안겨주는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음폐경기 이후의 현대 여성들은 호르몬관련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음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난 자녀를 기대하는 부모가 키 작은 자녀를 용납할 수 없고 조금은 노화의 속도를 늦춰보려는 모든 사람들과 골다공증 치료제 등 현재의 호르몬 관련 제품은 그 종류의 다양성과 시장의 규모로 봐서 성장제품으로 볼 수 있음2. 실버 (SILVER) 산업실버산업의 규모는 2010년에 37조원으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11.5%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노인들은 실버상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실버 클럽 :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건강, 교육, 여행, 동호회 등의 다양하고 알찬 활동을 펼치고 있음.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수퍼스토어우리나라 약 500만명 이상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령인구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홈 데포’(Home Depot)나 ‘토이자러스’(Toys "R" Us)형태의 초대형 상점이 탄생하여 증폭 전화기나 음성변역기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3. 환경 산업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환경기술(ET) 산업은 환경오염의 사후정화와 사전예방, 오염 복원, 효율적 자원이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지구생태계 관리와 관련되는 산업이 산업은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무역-환경의 연계 추세로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3~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2년 기준으로 세계시장규모는 5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는 연 15~18%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우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로 환경특수가 일고 있어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상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대체에 저감기술 개발도 집중 지원할 예정개도국 시장 진입을 위해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대해 사전예고제도 실시하는 등 환경시장의 수요도 창출해 나갈 계획아울러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빌딩 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냉장고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환경성적 표지제도도 시행할 계획4. 전자상거래 산업정부 중소기업 IT(정보기술)화 촉진 세부추진계획은 B2B 전자상 거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B2B 솔루션업체와 기업 업무용 솔루션업체들의 1차적인 성장이 예상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B2B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성장이 진행될 전망다만 현재로서는 상상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무분별한 종목 선택보다는 정부 정책 추이를 살펴보며 수혜가 예상되는 솔루션 업체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B2B 업 체들을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5. IC카드 (스마트카드)스마트카드는 금융거래(전자화폐)를 비롯해 통신, 전자 상거래 및 무선전자상거래, 로열티서비스, 교통, 의료/보건, 유료TV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등 성장산업의 중심국내 IC카드 제조기술과 관련 핵심기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카드제조 업체는 단순가공 수준으로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태여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6. 게임 산업게임시장은 온라인게임을 축으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향후 3년간 100% 이상씩 성장할 전망)온라인게임업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PC방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선두업체인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게임산업은 무선인터넷게임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일본 NTT 도코모의 i-모드다. 코스닥기업중에는 엔씨소프트.이오리스.비테크놀로지.타프시스등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엔씨소프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임7. 비즈니스 아웃소싱 산업정보지식 혁명에의 진행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지난해 말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1세기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 -> 아웃소싱(기업내부의 활동을 외부화)마케팅, 애프터서비스, 심지어는 제품 생산까지 다른 기업에 맡기는 대신 기업내부의 자원은 핵심역량에 집중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판매나 애프터서비스까지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판매와 애프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맡기는 것이 Win-Win 전략이라는 것나이키, SONY, 델 컴퓨터 등 세계 일류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활동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거세게 불어오고 있음이에 따라 아웃소싱만을 전담하는 전문기업들도 속속 탄생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8. 전자 산업전자산업은 향후에도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신제품 개발이 급증하고 첨단 전자기술이 전산업으로 광범하게 확산돼 제조공정 혁신을 주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국의 전자산업은 이러한 세계시장의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우리 나라의 전자산업은 기술역량을 배양하고 해외거점을 확보, 2000년대에는 현지 기업에 기술과 상표를 공여하고 핵심부품과 생산설비의 수출 및 로열티 수입으로 핵심기술의 축적에 재투자하는 체제로 이행가전제품의 디자인, 연구개발를 확대하고 특허권을 보유한 첨단기술분야의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등 원천기술의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도 활발9. 정보처리산업이제까지 전자 등 하드웨어에 의해 주도돼 온 정보화가 향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특히 각국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정보처리 산업은 21세기에 성장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같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화 △화를 서둘러야 할 것임10. 정보통신산업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멀티미디어 산업의 성장기반이 조성되면 정보통신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전자정보산업의 성장 주도21세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의한 산업계의 정보공유가 국가경쟁우위의 핵심요소가 되고 정보와 통신서비스가 유망산업으로 부상11. 자동차산업21세기 들어서는 본격적인 전자화의 길을 밟으면서 급속한 비약이 예상운전석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자동항법운항장치)과 충돌 예방장치 등 각종전자장비가 부착돼 운전자가 거의 할 일이 없게 됨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오는 2020년께 세계４위권의 초일류 자동차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12. 멀티미디어산업향후 디지털 신호로 처리된 음성과 영상정보가 초고속정보망을 통하여 쌍방향으로 수신 및 발신되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 게임, 음악, 교육, 영화 등 대화형 고화질 화상기 술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이 성장분야정보의 디지털회로 통신에 의한 열 화가 해결되어 완전한 송신이 가능해지고 초고속정보망으로 대량의 정보통신이 가능13. 뷰티산업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뷰티산업 규모가 화장품 5조5000억원, 미용성형 5000억원, 다이어트 1조원등 총 26조원 규모로 추산최근들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용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추세14. MIND CONTROL관련산업인류의 역사는 과학, 문화, 정치, 종교, 예술을 통해 끊임없는 인간 능력의 진화 과정을 걸어왔음현재 인류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도덕성 타락, 가치관의 혼란에 처해 있음개개인은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와 관념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과 각종 심인성 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다같이 지쳐 있음예) 단학선언, 기체조, 요가 등15. 기타 토론 내용▶ 보이지 않는 헬멧도시들의 공해가 예전에 비해 악화됨에 따라 우리는 개인용 호흡 헬멧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우주 비행사들이 쓰는 것과 같은 어항 모양의 딱딱한 헬멧일 필요는 없다, 일종의 플라스틱 랩 같은 것이다. 그 헬멧에는 첨단 통신 기술이 모두 장착될 것이다. 혹은, 비교적 덜 오염된 지역에서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디자이너 시티마스크(도시형 마스크)같은 것을 쓰고 다니게 될 것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값비싼 상품이 된다면, 최고 당첨자에게 일정 기간 그 공급을 약속하는 복권도 나올 것이다.▶ 지식 침앞으로 곧, 뇌 속에 삽입하거나 이식할 수 있는 조그만 칩을 사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바캉스를 위해서, 혹은 구애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시들을 암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수리용 지침서를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저 시작만 하면 순식간에 골프, 테니스, 크로켓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DNA(유전자) 중매유전적 연구를 건강 및 인성적 특질을 활용하여, 당신의 유전자 전체와 잘 맞는 잠재적 배우자나 좋은 친구,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이미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카타벤(자동차 상점)‘카타밴’은 카탈로그나 밴의 합성어로서, 큰 자동차가 마을을 돌며 다양한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혹은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다음날 배달을 위한 주문을 받는다. 이것은 쇼핑 몰(시간이 들고 복잡하다)과 우편주문 카탈로그(입어보거나 만져볼 수 없다)사이의 틈새 시장을 채워준다.▶ 악몽은 끝학식이 풍부한 심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레이저 요법을 통해 괴로운 기억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지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학대, 강간, 끔찍한 사고 등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과거를 되살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외는 역으로 뇌에서 강간이나 어린이 학대의 충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칼로리 계산새로운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을 이용해서, 레스토랑이나, 식사 때마다 칼로리와 영양학적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센서와 주사(
Ⅰ.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라.(정책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결정·집행되며, 행정-입법사이의 기능관계는 어떠한가?)1. 법률안 제출비율과 가결율을 비교할 때 의원입법과 행정부제출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때 각 역대 정부별 그리고 정책분야별(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분야등)로 어떤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가?입법과정에서 제안된 법률안들을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으로 나누면,{)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의안 등을 국회에 낸다는 의미로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발의는 국회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출은 정부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제의 는 의장이 의안을 낼 때,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 한다.(국회사무처 의사국 2000, 25).{) 최정원, 2001, 137page, 역대 국회의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 비교과 같다. 우선 법률안 제안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16번의 역대 국회 중에서 의원발의안이 정부제출안보다 많았던 국회는 제6대, 제12대, 제13대, 제15대, 제16대 국회의 5번이었고, 나머지 11번의 국회에서는 정부제출안이 훨씬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헌국회부터 민주당 정권 하의 제5대 국회에서는 정부제출안이 훨씬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6대 국회, 제7대 국회에서는 체제의 민주성이 비교적 보장되고 있었으므로 의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반면, 3선 개헌, 유신 개헌을 거치며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제8대, 제9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안의 비중이 불과 31.2%, 24.3%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암살과 12·12 사태, 5·17 사태 등으로 정상적 의정활동이 불가능했던 제 10대 국회는 겨우 3.9%라는 의원발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입법기능이 극도로 마비됨으로써, 국회의 대행정부 종속성이 강화되었다.1986년 자유화 조치 이후의 국회들은 제14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발의안이 정부제출안을 앞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권위주의 체제기에 입법과정이 부실화됨으로써 국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최정원, 2001, 140-141).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결된 법률안의 수정 정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 최정원, 2001, 146page, 역대 국회의 법률안 수정 상황에서 보듯이 제9회 국회부터 제15대 국회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의원발의안은 총 974건 중 평균 72.0%인 701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73건이 수정 가결됨으로써 평균 28.0%의 수정률을 보였다. 반면에 정부제출안은 총 2,488건 중 평균 45.4%의 1,12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359건이 수정 가결되어 평균 54.6%의 수정률을 보였다. 이는 가결율 자체는 정부제출안이 높으나, 일단 가결되는 경우에는 의원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의회가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므로(Mezey 1979, 24-44), 정부제출안의 수정률이 의원발의안의 수정률보다 훨씬 높은 54.6%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단지 통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최정원, 2001, 146).이렇게 볼 때, 대행정부 우위 현상만을 갖고 그 동안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시기의 여·야관계 속에서, 또는 특정 사안과 의회가 결부되었을 때 내려진 평가들로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률안이 입안되고 심의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동태적이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국회와 행정부의 역학관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통시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3. 국회상임위원회의 정책성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국회상임위원들이 매번 자주 교체됨으로써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할 들의 상임위원회 선호성향이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의원의 정책 전문성을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정당의 관행이 보다 확고히 뿌리내리고, 선거구민의 의원에 대한 역할기대가 재정립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4.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 중 어느 정치 주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책의 제종류 그리고 역대정부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또한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여대야소(unified government) 혹은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에 따라 달라진다는 증거가 있는가?현대국가가 행정국가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여 주면서 행정부는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에 대해 주도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정책집행과정에서도 광범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의회는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관하여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행정부에게 광범한 위임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정원, 2001, 143page, 역대 국회의 제안자별 입법 실태은 국회 내 정당간 권력관계의 변화가 입법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발의안 총수는 여당발의안이 총 662건(22.0%), 야당발의안은 총 1,254건(41.6%)으로 오히려 야당의원이 훨씬 앞서고 있는 데 반해, 가결율을 보면 평균 23.0%의 여당발의안 가결율에 비해 야당발의안의 가결율은 6.4%에 불과하여 여·야당 간에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야당의원들이 여당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법안발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여당의원들의 영향력과 주도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즉, 한국 국회의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과 의회구성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 속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평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신명순 1986, 2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은 단수이고 야당은 복수로서 동일정책에 대해 각 정당당에 대한 시민과 집단으로부터 요구의 투입기능과 당정협조에서 정책투입기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당 스스로의 투입과 행정부의 투입기능이 여기에 추가된다. 정당의 공식적인 정책의 결정기능은 당정협조에서는 핵심을 이루는 행정부와의 정책협의과정이다. 정당이 정책산출기능은 당정협조에서는 국회에서 법령안이 통과되거나 행정부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결과를 낳은 과정이다(권찬호, 226).1) 정당첫째, 정당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국민의 지지이다. 그러므로 여당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과의 접촉 빈도면에서 보면 정당은 행정부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행정부는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접촉하는 빈도가 정당보다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제도적 견제장치를 갖지 못할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된다.{) 제 3공화국의 민주공화당이 당정협조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도체제의 단일화 를 내세웠는데 이는 정당이 행정부를 통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당중심주의의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민주공화당. 1973:150-151).둘째, 국회심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집권당은 여당이라는 입장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동의안 등의 정책안이나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려면 사전에 정부의정책입안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의 다수당이므로 법률안 등의 국회심의 이전에 당·정이 검토하여 의견을 일치시켜 야당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미리 연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부 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시킬 필요도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당이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곳이며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국회 심의기간이 짧아 법률안 등이 국회로 이송되기 이전인 정책결정 초기단계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책을 되돌리기가 여간 어려운제도의 활성화를 직접 지시하는 등으로 당정협조제도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많은 정책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당정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며 정책결정구조가 민주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Lee, 1992:238-241).{) 대표적인 사례로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사례, 1995년도 금융종합과세 도입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집권당은 다수당의 위치를 배경으로 하여 의회를 지배하였고 집권당은 행정부에 종속되는 구도가 장기간 이어졌다. 제6공화국 이후 세차례에 걸쳐 단기간 여소야대의 경험이 있었으나 집권당은 합당과 국회의원의 영입{) 정당 간 권력관계를 국회 의석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13대 국회의 전반기(1988. 5∼1990. 1)는 여당인 민정당(125석; 41.8%)과 야당인 평민당(70석; 23.4%), 통일민주당(59석; 19.7%) 사이에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었고, 후반기(1990. 1∼1992. 5)에는 3당 합당에 의해 거대 여당인 민자당(216석; 72.7%)과 평민당(70석; 23.6%) 간의 여대야소 국회가 출현하였다. 제14대 국회는 집권여당인 민자당(149석; 49.8%)이 무소속 21명 중 16명을 영입하여 165석(55.2%)을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압도적인 원내 우위의 권력분포를 형성했다. 제15대 국회는 정권교체 이전(1996. 5∼1998. 2)에는 여당인 신한국당(157석; 52.5%)과 야당인 국민회의(79석; 26.4%), 자민련(46석; 15.4%)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권교체 이후(1998. 9∼2000.5)에는 공동여당인 국민회의(101석; 33.8%), 자민련(52석; 17.4%)과 야당인 한나라당(140석; 46.8%)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16대 국회(2000 .5∼2001. 6 현재)는 공동.
경영분석 기말고사 대비자료2001. 12. 11)시험 일시 : 2001-12-12(수) 오후 7시 00분마이클포터의 5가지 힘 (five force model)기업의 산업분석 모델 3가지(강하다,약하다,모르겠다) 중 택일 후 이유 나열예: 한기업 선택(하이닉스) , 약하다, 기술력 부족5가지 힘: 정력, 괴력, 근력, 체력, 국력포터의 힘: 진입장벽(좌), 대체재(우), 공급자의 파워(상), 소비자파워(하), 내부경쟁자(중간)추가정리 필요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대응책을 설명하시오 (5점)경기회복기(recovery) : 경제활동이 침체를 벗어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 실업자수 감소, 매출액 증가, 새로운 기업 등장대응: (시장조사와 연구개발) (투자분석 및 자본수지 계획) (설비투자와 시설확장)경기 확장기 (=호황기, expansion) : 경기회복이 보다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며, 고용과 소비를 증가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된다.대응: (부채상환자본구조 개선), (단기 채권투자과잉 유동성 대처), 신제품개발, 시장개척 및 인력개발경기 후퇴기 (Recession) : 경기과열 여러 경제 및 사회문제를 야기, 소비.투자 축소, 기업의 매출액과 생산규모 감소, 실업자 증가, 재고증가, 국민소득 감소대응: (자본구조를 개선 유동성을 확보) , (구조조정 인력수급을 조절), (원가관리에 주력 수익성 유지 혹은 개선)경기 수축기 (contraction) : 국민소득 감소, 소비.투자 위축, 매출액 감소, 기업도산 증가대응: 영업규모를 축소 (재무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 도산방지, 설비투자는 가급적 피한다.주요 재무제표 설명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여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동태적인 재무제표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자산, 부채, 자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인 재무 자료현금 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기업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의 차이점을 설명하라영업이익: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말하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잔액이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영능력과 경쟁력 및 사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영성과를 파악하는데 요긴한 회계 정보이다.경상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경상이익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회계 지표가 된다.당기순이익: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을 더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당기순이익이 많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법인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는 못 받지만 법인세 비용부담이 감소한다.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다른점을 설명하라유동부채(current liability)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 유동자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유동부채의 발생에 의하여 상환될 채무를 말한다. 상환기한이 짧아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는 타인자본이다.고정부채(non-current liability)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기업입장에서 비교적 안심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악화시키지 않아 유리하다.신용평가와 적격등급 –종류와 개념투자 등급등급의 내용무디스S&P투자적격등급상위투자등급1Aaa,Aa1,Aa2,Aa3, A1,A2,A3AAA,AA+,AA,AA-, A+,A,A-하위투자등급2Baa1, Baa2, Baa3BBB+,BBB,BBB-투자부적격 등급 (투기등급)투자 부적격 등급3Ba1,Ba2,Ba3BB+,BB,BB-하위투자 부적격등급4B1,B2,B3B+,B,B-부도등급5Caa,Ca,CCCC,CC,C1 상위투자 등급: 안전성이 높고, 원리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nce(일반 B/S 등)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며, 종류는 4가지로 아래와 같다연금(pensio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은 운용중인 펀드가 손실나면 손실상태로 지급하지만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은 나중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운용중인 펀드가 잘못되면 기업의 부채가 된다. (참고: 영어의 한국의미는 알 수 없음, 노트에 적힌 대로 씀)리스(lease): operating lease의 경우 기업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비용만 처리하게 된다. 반면에 capital lease는 회사의 자산에 잡히고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우발채무(contingency liability): 소송중인 사건이나 채무보증처럼 갑자기 채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미국 필립모리스 담배회사는 소송에 져서 엄청난 부채를 갚아야 한다. 채무보증도 손실날 가능성이 확실해지면 기업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파생상품(derivaties) :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한번의 잘못된 거래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로 인식해야 한다.SK Telecom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억원)과목20001999년1998년과목2000년1999년1998년영업수익5,7614,2853,545유동자산2,2521,6191,377영업비용4,1253,9963,051투자자산3,4722,108577영업이익1,636289494유형자산3,2542,4242,073영업외수익184429314무형자산766235영업외비용459245414자산총계9,0546,2134,060경상이익1,361473394유동부채1,8941,4511,212특별이익0.0050.09219고정부채1,1941,0181,379특별손실071130부채총계3,0882,4702,592법인세차감전순이익1,361402283자본총계5,9663,7431,469법인세등41098132부채와자본총계9,0546,2134,061당기순이익951304151위에 SK Telecom의 요약 재무제표가 있다 향상의 정도, 측정 평가(귀)이익증가,유상증자잉여금발생, 부채비율에서 감한다↑ 굳고정자산증가율=(금기말총자본/전기말총자본)*100-100장기적으로 자금을 부담해야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해당년도 얼마만큼 이루졌는지표시↑ 굳매출액증가율=금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100-100=5761/4285*100-100=34.4%전년도에 비해 질적으로 34.4% 매출 증가(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경상이익 등 가능)수익성↑ 굳매출액순이익율=순이익/매출액*100기업의 수익성 및 경영활동 종합평가지표↑ 굳매출액경상이익율=경상이익/매출액*100기업의 정상적이며 경영활동전반에 대한 성과를 총괄적 측정 (↑ 굳)↑ 굳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100기업의 고유활동인 제조및판매 활동에 있어 경영진의 능력과 경영효율을 측정하고 경영성과를 평가 (↑ 굳)↑ 굳ROA(총자본순이익율)=[순이익/(기초자산+기말)/2]*100 =950 / [9054+6213]/2] =12.5%각종자산의 활용과 자본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경영자들의 경영활동을 나타낸다↑ 굳ROE(자기자본이익율)=순이익/(기초자기자본+기말)/2*100 = 19.6%구분비율의미안정성(유동성)단기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2252/1893*100=118.9%단기지급능력이 어느정도인가 파악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자금능력이 양호 (↑ 굳)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자산-재고)/유동부채*100=2248/1893*100 =118.8%유동비율의 결점보완(재고자산제외) (↑ 굳)(귀)재고자산있으면 유동과당좌 차이 多현금비율=(현금.등+단기금융+유가증권)/유동부채*100=(11+603+618)/1893=65.1%(↑ 굳)장기부채비율=부채/자본*100 =3088/5966=114%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안정성, 총자본중에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비율이다 (↓ 굳)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100 =6801/5966=51.8%기계설비나 공장건물과 같은 고정자산 투자에 필요한 자본가운데 얼마를 자지자본으로 조달했는지 얼마를 부채에 의존하였는가를 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과대한 재고자산으로 물류비용과 자본비용을 높이고 수익성을 저하시키는지 평가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기초매출+기말)/2]=5761 / [(817+803)/2] =7 365/7=52일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데 얼마만큼 시일이 소요되는 가를 측정하는 비율, 높을수록 굳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기초매입+기말)/2]기업이 매입채무를 얼마나 빨리 결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굳)장기총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자산+기말)/2] =0.8일정기간에 투자총액이 몇회전하는가를 표시하여 자본의 운용효율을 측정하는 비율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고정자산+기말)/2] =1레버리지총레버리지=영업레버리지(OLE)*재무레버리지(FLE)레버리지↑ → return↑ → risk↑공헌이익율=공헌이익/매출액*100영업레버리지(OLE)=공헌이익/영업이익(OLE: Operating Leverage Effect),Financial재무레버리지(FLE)=영업이익/순이익고정비가 많을 때 매출이 늘면 손익이 급격히 늘고, 반대의 경우 급속 하락(예:항공사)참고: 의미항목의 바탕이 약간 진한것 4개(안정성3 + 활동성1) – 비율이 내려가면 좋은것위의 SK Telecom의 요약재무재표를 참고하여 듀퐁의 ROE분석을 계산하시오ROE = 당기순이익(net income) /자기자본(equity) = 수익성 * 활동성 * 금융레버지리(안정성)수익성 = 당기순이익/매출액(sales)활동성 = 매출액/자산(asset)금융레버리지 = 자산/자본(equity)자산과 자본은 (기초+기말)/2로 계산해야함수익성활동성레버리지ROE19997.1×0.834×1.7=11.66200016.5×0.755×1.57=19.6회계계산방법 변경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시오재고, 감가상각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재고 계산 방법을 LIFO에서 FIFO로 변경하면 ROE가 증가한다. 낮은 원가로 구입한 물품의 매출이익이 LIFO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고의 평가를 원가, 사용년수, 잔존가치 등에 따라 할 수있다.감가상11)
1. 의안의 성립요건① 일정한 안을 갖추어야 하고,② 의원(2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하며,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등을 들 수 있다.2. 의원입법사례[ 사례1 ] 교육분야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 11.)1) 심사경과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년 11월 12일, 이재정 의원등 7인외 20인나. 회부일자 : 2001년 11월 12일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5회국회(정기회)제3차 교육위원회(2001.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원안의결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재정 의원)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현행법상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소요액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곤란하여 2004년까지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도록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의무교육경비에 관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와 상충되어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3)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4) 교육위원회 논의과정 (수석전문위원 상원종)이 개정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행 비용분담방법을 변경하여,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제출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 모법인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사례2 ] 보건복지분야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안' (2002. 7)1) 심사경과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년 11월 22일 김성순 의원외 26인나. 회부일자 : 2001년 11월 23일다. 상정일자 : 제229회국회(임시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2. 4. 15)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230회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 5.24) 심사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2. 5.29) 상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성순 의원)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적십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없더라도 적십자사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무상대부 규정이 있으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는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십자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구호시설, 자원봉사자협의회 사무실, 헌혈의 집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대부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동법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삭제)4)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 (수석전문위원 공충석)2001년 11월 22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이 개정안은 현행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게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적십자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없더라도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음.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 전상자치료 및 구호, 이산가족재회사업 외에 재난구호, 응급구호, 의료사업(간호, 혈액사업 포함), 자원봉사 사업 등(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사업의 성격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필요로 하고 있음.그런데 국유재산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의 위탁업무나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6조제3호 및 제3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적십자사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나, 공유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규정이 없어(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현행과 같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규정(동법 제23조)을 두고 있음.
공공정책과 사회(행정부,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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