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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1. 서론52. 기업지배구조와 한국경제12.1. 1997년 말 경제위기 이전의 한국경제12.1.1. 과거 한국경제에 축적된 문제점 12.1.2.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모습32.2. 한국의 재벌42.2.1. 재벌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폐해42.2.2. 환란전의 30대 재벌과 계열기업수의 비중72.2.3. 소유와 경영의 일치 ?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장?단점72.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장기 비젼(vision)112.3.1.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되 지주 자본주의를 조화112.3.2. 우리 문화에 맞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그 변화 방향122.3.3. 우리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의 사례(SK 주식회사)133.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이론153.1.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153.1.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153.1.2.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쟁력163.2. 기업 지배구조의 수단.193.2.1. 내부통제수단193.2.2. 시장규율수단204. 각국의 동향234.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234.1.1. 이사회244.1.2. 기업 지배권 시장254.1.3. 기관투자자254.1.4. 은행274.2. 독일의 기업지배구조274.2.1. 독일의 기업분류274.2.2. 감사회(Supervisory board : Aufsichtsrat)284.2.3. 이사회(Excuetive board: Vorstand)294.2.4. 은행304.2.5. 주주와 채권자의 관계304.2.6. 기업지배권 시장304.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314.3.1. 이사회314.3.2. 감사회324.3.3. 주주324.3.4. 주거래 은행334.4.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344.4.1.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344.4.2.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345. 개선방향365.1.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365.1.1. 기관투자자의 역할365.1.2.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 배경365.1.3.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365.1.4.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역할의 배경3할 수 없었다. 경영자 노동시장 또한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거나 친족이나 소유자에 개인적 충성도가 강한 소수의 전문 경영인들만을 경영자로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중 전문경영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본의 84.6%(1992)에 비해 우리는 67.3%(1991)에 불과하며, 최고 전문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중요사항에서는 결정권이 없어 실질적 역할 면에서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1.1.1. 환란전의 30대 재벌과 계열기업수의 비중1996년에서 1997년 사이 30대 재벌 전체의 자산규모의 증가액이 61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1.6%인 50조 2천억원이 10대 재벌의 자산 증가분이다. 특히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 등 상위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02조 원으로 30대 재벌 자산 총액의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하였다.표 30대 재벌 계열 회사수(97년 4월1일 기준, 순위는 총 자산액 기준)순위기업집단명계열회사수순위기업집단명계열회사수1현대5716한솔232삼성8017효성183LG4918동국제강174대우3019진로245선경4620코오롱246쌍용2521고합137한진2422동부348기아2823동양249한화3124해태1510롯데3025뉴코아1811금호2626아남*2112한라1827한일713동아건설1928거평*2214두산2529미원*2515대림2130신호*25합계819*는 신규 진입한 기업집단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조선일보1997,4,1)2.2.2. 소유와 경영의 일치 ? 분리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장?단점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유와 경영 일치가 대부분이며 그의 대표적인 예로 재벌이 존재한다. IMF라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은 그룹의 분할 내지 해체의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한국식소유와 경영일치 그리고 재벌은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경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에 정통하다,3세 경영의 작은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2,3세 경영자들의 경영으로 인한 도산 원인으로 꼽히는 경영상의 부족을 경영수업과 현장경험으로 익힌 뒤 차기 SK오너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항이지만 세습경영에서 몰고 올 수 있는 자질 시비를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식 전문경영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항상 오너경영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너측에서는 자신들의 가족 중에 전문경영인 그룹에 대항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인재를 계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전문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제고 시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또한 일반 시민들도 오너 경영은 나쁜 것이다 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이라는 우리 경제의 독특한 모델을 일방적으로 절대악으로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되어 온 역사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된다. 초창기 경제 발전기에서 단순히 서구의 경제 모델을 답습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산업이 있을 수 없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미식 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이를 단순히 답습하여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며 적극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항해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2.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이론0.0.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0.0.0.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기업의 지분을 상당 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경영자가 기업운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 주주와 경영자간에는 주체(principal)와 대리인(agent)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경영자가되고 있다.3. 각국의 동향199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면서 미국?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배구조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표 영국?미국식 모형과 일본?유럽식 모형의 비교영미식 모형일본 유럽식 모형해당국가미국 영국 등 영미계 국가독일, 일본 등 대륙계 국가기업의 기본개념기업이념주주 주권주의기업 공동체 주의경영목표주주 이익 극대화이해관계자들의 이익극대화기업성과 측정방법기업의 시장가치기업의 시장가치(주가)규율 수단이사회의 경영감시시장에 의한 규율* M&A 허용* 투자자의 자유로운 주식 매매조직에 의한 통제거래 은행의 경영감시 통제경제 환경소유와 경영의 분리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법제소액주주 보호 장치 존재엄격한 기업정보 공개요구소유와 경영의 중첩 또는 분리이해관계자들의 공동 이익추구기업 경영의 안정성 중시M&A 제한장단점장점투자위험의 분산으로일반인의 기업투자 촉진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경영 효율제고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가능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조화단점경영자의 단기주의다원적인 이업목표로 주주이익의 경시 가능성0.0.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미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광범위한 소유분산을 그 배경으로 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이 상당히 높다. 지배대주주가 없는 만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어 왔으며 소위 경영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이른바 경영자 자본주의라 할 만큼 경영자의 지배력이 강력한데, 경영자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아무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힘의 공백상태 때문이다.기업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식시장에서 주가변화와 기업인수시장에 의한 경영권탈취 위협 등도 경영자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경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더불어의 40%정도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이중 50%는 은행이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은행이 법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식을 5%이산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 기업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일본 기업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 사이에 만연된 상호주식보유)의 결과이다. 상호주식보유는 두 기업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의 상징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보유기업은 상대방 기업의 주식을 그 상대방의 동의없이 매각하지 않는다.③ 주주에 의한 통제주주들은 두가지 방법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고 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주주들인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집중된 소유구조는 주요 주주들이 경영자에 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주주들은 대개 같은 그룹 내의 자회사이거나 혹은 사업상의 중요한 파트너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경영진에게 그들의 요구를 전달할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때때로 그들의 임원을 이사 나 감사로 파견한다.주식거래를 통해서도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에 만족하지 못한 주주들이 주식을 팔면 주식의 가격을 떨어지고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상호주식 보유라는 소유구조가 충분한 보호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은 잘 수행되지 않는다.3.3.3. 주거래 은행① 주거래 은행의 역할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계열(Keiretsu))이라 불리는 기업집단에 속해있는데, 계열 소속 기업간에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주식보유가 보편화 되어 있어 계열소속 금융기관이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계열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계열집단 내의 개별 기업은 동일계열 소속기업에 대해 평균3~5%정도의 지분을 보유할 뿐이나 계열기업 전체로는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지분(20% 내외)을 보유하고된다.

경영/경제| 2004.06.09| 58페이지| 2,500원| 조회(544)

재벌, M&A, 시장경제, 기관투자자, 내부통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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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골프의 체중이동 평가C아쉬워요

골프 스윙은 고도의 기술과 과학적인 면을 요하는 운동으로 신체 분절의 회전 및 여러 관절의 복잡하고 연속적인 동작에 의하여 스윙이 이루어진다.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그립,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쉬 동작으로 구분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되어 스윙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스윙 동작은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회전 운동이다. 둥굴게 원을 그리며 클럽을 휘둘러 올렸다가 같은 궤도로 휘둘러 내리면 클럽은 자연히 공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스윙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런데 원심력을 이용한 원 운동에는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야 하며 축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바른 원을 그릴 수가 없으며, 또한 축이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 좋은 스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똑바로 그리고 멀리 볼을 보내는 것을 좋은 스윙이라 할 때, 이러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의 이동 및 몸을 크게 비트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임팩트시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증가하고 클럽헤드의 스피드도 생기게 되어 공을 멀리 그리고 높이 보낼 수 있게 된다.골프 스윙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임팩트 순간이며 정확하고 파워 있는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확한 임팩트를 위하여 인체 분절의 협응 능력이 필요하고 스윙동작은 스피드, 정확성, 일관성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Jim McLean(1992)는 X-Factor도 클럽 헤드의 스피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그렇다면 볼을 멀리 보내는데 중용한 역할을 하는 체중이동에 대해서 알아본다.어떤 골퍼들은 스윙을 단순한 회전운동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스윙은 측면운동, 즉 체중이동이 필수적이다. 던지거나 치거나 하는 어떤 운동도 몸의 회전을 필요로 하지만 모두 측면운동이란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골프 스윙과 유사하다는 야구 스윙을 보자. 타자가 하체를 버티고 선 채 스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어떤 선수는 왼발을 완전히 든 상태로 공을 기다리다 왼발을 옆으로 내딛으며 몸통과 팔을 휘둘러 타격을 한다. 왼발을 들었다 내딛는 동작이 측면운동, 즉 체중이동이다.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던져보면 그냥 서서 공을 던지는 것과 오른쪽으로 체중을 옮겼다가 공을 던지는 것은 날아가는 거리와 방향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다.☆ 잘못된 체중이동과 다운스윙체중이동은 백스윙 때 오른쪽 다리를 중심으로 한 스윙 축에 힘이 축적되고 다운스윙에서 왼쪽 다리를 중심으로 한 스윙 축에 힘이 옮겨지는 과정이다. 이 동작이 몸통 회전을 만들어 파워 스윙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체중이동은 다운스윙을 이끌고 임팩트에서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스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중이동이 잘못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왼쪽·오른쪽 무릎이 수평이동하지 않고 앞쪽으로 돌아가거나 무릎이 펴지는 경우2. 백스윙 때 오른쪽 무릎이 펴지거나 밀리는 경우.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 스윙 축이 만들어지지 않고 골반과 허리가 과다하게 돌아가 애써 축적한 힘이 모두 소진돼 버린다.3. 다운스윙에서 오른쪽으로 접어졌던 왼쪽 무릎이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 왼쪽으로 밀리거나 무릎 각도가 변하는 경우(일어서거나 주저앉는 현상).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을 힘 있게 할 수 없고, 왼쪽 스윙 축이 무너져 다음에 임팩트 동작을 위한 ‘힙 턴’을 제대로 할 수 없다.4. 다운스윙에서 왼쪽 무릎이 측면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전에 골반과 허리가 회전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상체를 엎어지게 만들고 클럽을 몸 안쪽으로 끌어당기게 한다.이러한 네 가지 체중이동의 잘못은 몸을 너무 회전시키려는 골퍼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는 스윙 궤도를 무너뜨려 부정확한 임팩트 동작을 초래한다.☆ 체중이동의 법칙어드레스에서의 스탠스와 무릎 간격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중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대개의 골퍼들은 스탠스와 무릎 간격이 너무 좁다. 스윙 축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 때문인지 양쪽 무릎을 안쪽으로 경직될 정도로 모으며 어드레스한다. 그 결과 무릎 간격이 좁아지며 체중이 이동할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다.

예체능| 2004.05.22| 3페이지| 1,000원| 조회(2,077)

골프, 스윙, 법칙, 연습, 체중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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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영향

지난 4월 20일 미국 FRB의 그린스펀 의장은 현재 미국의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낮다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경제가 재도약하면서 물가상승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미국 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3%와 3.9%의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경제는 올해 연간으로는 4%대 중반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두 달 연속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3월에 33만 7천명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도 28만 8천명이 늘어났다. 그간‘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금리인상을 주저하던 美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회복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앞당길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제관심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여부 보다는 언제,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그 동안 FRB는 저금리에 따른 인플레 발생 위험 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디플레 발생 리스크를 보다 중시해왔다. 2001년 경기침체가 정부의 통화정책 사이클에 따른 침체보다는 버블 붕괴로 인해 초래된 침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버블 붕괴 시 통화정책 실패로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 실제로 FRB는 사상 유례가 없는 확정적 금융정책을 구사해 왔다. 과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야기 시켰던 것에 반해, 이번 경기 사이클 중에는 경기저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 특이하다.경기회복에 따라 디플레 위험이 사라졌으며, 최근 고용상황개선과 물가상승 압력 발생 등에 따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FRB가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 상황이다. 그 동안은 고용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 잡혔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이 회복되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월간 신규 고용 창출건수가 15-17만 명 수준을 수개월 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3월에 30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3-4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의 시기는 빠르면 오는 8월이지만 만일 예상보다 고용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11월경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상승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0.25% 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의 수익 호조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효과와 컴퓨터 등 자본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금리가 인상된다 해도 설비투자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금리 수준과 미국의 설비투자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간소비와 관련되어 금리 인상이 주목되는 것은 과다한 부채를 가진 선진 각국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BIS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선진 각국에서 금융자유화와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 마련 목적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로 가계는 소득 감소나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금리 상승에 매우 민감하게 되었다. 만일 주택담보 장기대출이 미국의 경우 고정 금리여서 그 부담은 금융기관이나 연금? 기금 등이 떠맡게 된다. 다만 금리 상승의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가계소비가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주는 일본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로화의 대미달러 환율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발견된다. 미국 금리가 유로 금리보다 높을 때에는 대체로 유로화가 절하되어 왔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로화가 강세를 띠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엔화에 대한 달러의 강세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일본의 종합수지 흑자가 늘어날 경우 엔/달러 환율의 절하세가 약화되거나 강세로 돌아섰고 종합수지 흑자가 줄어들 경우 엔화 강세가 둔화되거나 절하세로 전환되었다. 즉, 일본의 환율은 종합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고유가 추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고유가는 원유의 수급 불균형에 더해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투기적인 수요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이제까지 저금리로 투자기회를 찾지 못했던 국제 투기자금을 흡수함으로써 고유가 추세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미국의 금리인상 따른 국제금리의 상승은 개도국들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3년 개도국으로 유입된 자금은 2000억 달러로 2002년의 1550억 달러에 비해 30%가 증가했다. 그 동안의 국제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개도국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이들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실물경제의 회복세에 찬 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경영/경제| 2004.05.22| 3페이지| 1,000원| 조회(726)

미국, 금리, 영향, 인상, 그린스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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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문학] mosaic 2 평가B괜찮아요

Ch.1 Native AmericansWhen the writer was 10years old he(or she) was forced to move from american indian reserve to an American city. Then she faced a drastic chnage culture including the language difference. Language, according to the writer, is not just words but totally different concepts and ways of looking at the world. For example she grew up watching a beautiful bird which the blackfeets called meksikatsi. But in English it was called duck, which didn't sound appropriate for her. Also ecological park which Americans called wilderness didn't seen like a wilderness at all. For her, New York city was more like wilderness since it was full of confusion and noises. As the last example she mentions the words like dirt and soil which represent something unclean in English language. She couldn't understand how dirts can be related to dirty.

인문/어학| 2003.07.25| 9페이지| 1,000원| 조회(2,454)

영어, 모자이크, 독해, 강독, b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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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사고 판례] 스포츠 법 평가A좋아요

1. 서 론오늘날 우리생활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산업체를 비롯하여 어느 한곳 빼어놓을 수 없는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사고가 신체적으로나 법적 측면에서 연구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예방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한 학기동안 아주 작은 경험과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자료화해서 보고자 했다.안전사고예방을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착시킴과 지나친 상업화를 없애면서 진정한 안전과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안전실태를 볼 때는 심각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야말로 체육시설 안전사고의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하고 싶다.최근 내무부 집계조사에 따르면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수영장·체육관 등 3.307개소에 대한 종합진단결과 230개소에서 862건의 안전상의 문제점과 심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런 체육 전문 시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학교시설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정여부를 점검·분석한 결과 전체의 44%로 나타난 점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 정책 및 법' 과목에서 배우고자 했던 학교체육에서의 사고와 판례를 조사해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사고와 대학스포츠에서의 계약상의 판례도 조사해 보았다.2. 본 론1) 사고의 범위와 환경(1) 학교사고의 범위오늘날 개방화, 세계화로 인한 교육의 보급, 확대로 각계 각층에서 초를 다투어 모든 학교나 단체도 점차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농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퇴폐, 향락 등 부도덕한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학교내의 다발 사고가 발생되고 더욱 증폭되고 있다.이와 같이 학교사고는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 놀이를 통하여 다치는 찰과상부터 골절상이나 기술 및 과학수업 등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화상 따위는 쉽게 넘겨야 할 문제로 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재환 성기문(2) 학교·기업 측의 과실인 경우① 교사들이 비행청소년들에게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체벌을 가하 여 사망에 이른 사건일본의 나고야 지방법원 형사4부는 92년 4월 아이치 현 도쓰카 요트학교 교장 도쓰카 히로시 피고인이게 상해 및 감금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9명(교사)에게 징역 2년 6-10월에 집행유예 3-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의 학교사고는 그 범위가 교사들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교화한다는 명목이었으나 가혹한 체벌을 가한 처사로 사망까지 이른 것은 통념상 용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정되어 치사교사의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고지마 히로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체벌은 그 정도로 보아 교육 또는 징계와는 아주 무고나한 가혹한 행위로 위법이 확실하나 약간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본다.1980년 11월 학생사건(요시카와 고지 학생훈련 당시 21세) 훈련을 게을리 했다는 사유로 구타한 사건.1982년 12월 오가마 마히도(당시13세)가 무단 결석이 자주 있다는 이유로 체벌한 사건1982년 8월 여객선에 태우고 가고시마 섬과 아시마 섬 사이에서 학생들의 상습적으로 감금·구타하여 바다에 던진 사건 등은 인권을 짓밟은 폭력 행위로 교육을 떠난 사건으로 중형에 구형하였다고 보며 불가피한 판결이었다.나고야 지검은 이라며 도쓰카 교장에게 징역 10년 교사 9명에게 징역 6년 1년 6월의 형을 구형함.② 방과후 럭비시합 중 부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진 사건공립고등학교 럭비부원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와 시합 중에 상대방 팀의 학생에게 충돌되어 부상을 입은 사건·사고발생: 1981년태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2명의 코치와 교육위원회는 이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장례비, 치료비용, 기타를 사망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2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결론은 내렸다.) (Brus V. Milwaukee Sporting Goods Co. White V. Milwaukee Sporting Goods Co. 150 N. W. (2d) 337, Supreme Court of Wisconsin, May 9, 1967)⑧ 대학야구선수 드래프트 지명권 행사에 대한 사례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12.28. 95카합4466 결정.【사건명】지명권효력정지.(회사책임)【판시사항】가. 신인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의 입단을 위하여 지명구단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나.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법적 성격.다.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라.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제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원래 일본국의 프로야구계를 통할, 대표하는 기관인 일본 프로야구기구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선수의 지명권 행사에 이해관계가 없고, 또 그지명된 신인선수로서도 그 지명 구단에 대하여 일본 프로야구 기구 소속 구단과의 입단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으며, 더욱이 그지명권 행사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성격의 일본 프로야구기구가지명구단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할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그 동의를 조건으로 신인선수의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고 한 것은 지명구단이 행사한 지명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신인선수와 지명 구단 사이에서 그 지명권이 공적인 유권기관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다면 지명 구단의 동의에 갈음하여 그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인선수가 그의 입단계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선수계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한편, 피신청인을 비롯한 구단들이 각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 제2조 제1의 카호 소정의 사업자들에 해당함은 분명하고(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통계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한국표준산업분류 9498 이하 참조), 신청인과 같은 야구선수가 프로구단과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수가 경기장에 출장하여 '경기 내지 플레이(play)를 한다'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으로서, 이는 비록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노무 내지 용역은 선수시장에서 경쟁적격을 갖춘 이른바 인격 있는 상품, 즉 경제적 재화에 해당함은 틀림없으므로, 선수의 공급시장은 위 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일정한 거래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법은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래'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사업자들의 (선구)시장 분할협정에 의한 시장지력의 형성을 저지함으로써 위법의 직접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수계약은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선 수 계약의 당사장인 신청인과 같은 선수는 그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위 야구규약의 지명권제도는 사업자인 피신청인이 다른 사업자들인 구단들과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선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한편 위 야구규약에 대하여는 위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위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위 법 제19조 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2) 민법 제103조 위반(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통지하고 그 후 소외 고려증권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배구단에 입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재영,원심 및 당심증인 김인섭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일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이재필이 원고와의 위 전속계약에 위배하여 위 "금성배구단"에 입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예정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피고들은 위 전속계약은 피고들의 사회경험의 부족과 경제적인 궁박상태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항변사실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이재필에게 지급한 전속금 및 격려금은 교육적으로 유해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부당 "스카우트"를 위한 것으로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가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유해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없다.라. 다음으로 피고들은 앞서 본 전속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과연 원고와 피고 이재필 사이의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 법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성립다.

예체능| 2002.12.15| 48페이지| 1,000원| 조회(1,684)

사례, 판례, 학교체육, 외국사례, 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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