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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황사 평가C아쉬워요

黃 [Yellow sand] 砂발표자 : 중국어과 이미옥서 론 – 황사의 정의 본 론 - 황사발생원인 성분 및 특징 황사가 미치는 영향 결 론 – 한.중.일 황사 연구보고 정부대책 앞으로의 방향목 차황사란? 고비 사막으로부터 불어온 황사 Sandy dust which blew here from the Gobi Desert현상 Sandy dust phenomena : yellow dust cloud that often blows over黃 [Yellow sand] 砂◆ 황사발생에 관한 역사적 최초 기록은 신라 아달라왕 21년(174년)에 雨土 라는 표현이 등장 ◆ 신라 자비왕 21년(478년), 효소왕 8년(700년)에 노란 비와 붉은 눈이 내렸다는 기록 ◆ 백제 근구왕 5년(379년), 무왕7년(606년)에 흙비(雨土)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음 ◆ 고려 명종 16년 2월 눈비가 속리산에 내려 녹아 서 물이 되었는데 그 색깔이 피빛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음황사발생의 역사기록중국측의 황사에 관하여…부진(浮塵 ; 부유먼지) 양사(揚沙 ; 모래 흩날림) 사진(沙塵 ; 모래와 먼지) 사진폭(沙塵暴 ; 모래먼지 폭풍)건조한 모래 먼지는 강한 바람이 불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더욱 강한 햇빛까지 쐬면 지열로 인해 대류가 생겨 그 부력으로 인해 떠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어우러질 경우 누런 모래 먼지는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사는…황사현상은 3~5월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황사의 발원지인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건조하고, 또 강수량이 적은 데다 겨우내 얼었던 메마른 토양이 녹으면서 부서지기 쉬운 모래 먼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황사발생원인황사 발행지 및 이동경로세계의 건조지대크기 및 구성성분 크기분포- 발원지에 따라 상이함 황사먼지 입경분포 - 발생원 지역과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짐 황사의 수송 - 편서풍대에 위치(한국) - 배출량의 배분 - 3~5월 발생황사의 특징화학적인 조성지역별 먼지 농도3.43불검출0.870.11마그네슘불검출불검출0.190.06아연0.97불검출0.260.08나트륨5.65불검출0.950.1칼륨21.20.422.640.14철24.70.265.710.24알루미늄황사시㎍/㎥평상시㎍/㎥황사시 ㎍/㎥평상시㎍/㎥조대먼지(PM-15)미세먼지(PM-2.5)성 분성분분석6*************05251,0064.*************2003775393.27~281,0087939857451,0251,0681,0163.23~*************893083623.*************91811853233.7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서울시 간 최 고 먼 지 농 도 ㎍/㎥발생일황사시 먼지농도 -입자크기 분포-급속한 공업화로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중국을 경유하면서 오염물질이 섞여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황사가 발생하면석영(실리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된 흙먼지가 대기를 황갈색으로 오염시켜 대기의 먼지량이 평균 4배나 증가한다. 긍정적인 영향 : 황사는 모래 성분인 규소가 대부분이나, 중국 도시나 공업지대 상공을 지나면서 황산염, 질산염 같은 중금속을 품는다. 따라서 황사 비는 염기성을 띤다. 이는 주로 산성인 국내 토양을 중화 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를 제공, 생물학적 생산성을 증대 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가 더 많다.황사의 영향황사기간 중 한 사람이 흡입하는 먼지의 양은 평상시 3배 금속성분- 2~10배 상승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피부관리 자동차 관리 기업 – 웅진 케어스 공기청정기황사가 미치는 영향3단계 측정 및 모델링 연구측정소 선정 후 비교분석 항공기이용 1 배출량UNDP 방법으로 산정공동측정소 수치모사 실험 실측지와 모델예측지간의 2 비교 모델 가동조건모델링과 협력 자료분석 3 대기질 평가중국 – 1950~1970년대 말에 걸쳐 산림감소, 표토유실과 모래 이동 등으로 사막화된 토지가 1500Km2속도로 확대. 현재109,000Km2의 국토가 사막화. 중국 총 면적의 11.4%차지 방풍림, 식수조림, 사막의 개조. 한국 – 1970년대 본격적 일본 – 1970년대 본격적韓·中·日 황사연구 보고방대한 연구자료의 통일화가 필요. 기상의 입장에서 말하면, 황사가 기상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하기 위해서 황사의 발원지, 발생, 수송의 기상조건,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징 등 관측은 물론 이론 연구도 중대한 과제이다. 황사의 발생은 중국대륙이지만 확대는 북반구 전체에 걸쳐지므로 황사관측에도 지상 이외의 비행기와 선박, 인공위성에 의한 공동 관측이 필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광대한 국제 협력 연구의 필요성.황사를 조사 하고서.....{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2.12.24| 22페이지| 6,000원| 조회(452)

황사, 중국의환경, 타클라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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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 영화로 본 중국, 중국여성

중국 영화로 본 中國, 中國女性3조 20002490 이미옥 20002491 정민혜서론 본론 1. 장예모(張藝謨)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 본, 중국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 2. 장예모 감독의 작품 붉은수수밭(紅高粱)1987 국두(菊豆)1990 홍등(大紅燈籠高高掛)1991 귀주이야기(秋菊打官司)1992 3. 다른 감독의 영화 살펴보기 전장장 감독의 푸른연(藍風箏)1995 장완정 감독의 송가황조(宋家皇朝)1997 결론서 론I. 장예모(張藝謨)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 본, 중국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붉은 수수밭 (1987), 국두 (1990), 홍등 (1991), 귀주 이야기 (1992), 라는 일련의 영화는 감독이 중국 내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름대로 구축해 나가는 작업 붉은 수수밭 은 진보적인 여성표현 국두 , 홍등 은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을 배경으로해 여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 귀주이야기 는 개방적 배경에 밝은톤 표현, 긍정적 여성상의 인식II. 장예모 감독의 작품붉은 수수밭 (紅高粱) 1987 국두 (菊豆) 1990 홍등 (大紅燈籠高高掛) 1991 귀주이야기 (秋菊打官司) 1992붉은 수수밭시대적 배경 현대사에 들어선 1930년대 말 주인공 주얼 주얼의 여성상 개척적 능동적여성, 가부장적사회 여성상에 반해 강하고 활동적 성격 소유자붉은색의 의미 사랑, 노동, 투쟁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언어 수수의 의미 일본군 침략의 야만성을 상징 고량주의 의미 정열과 낭만, 생산, 활력, 단결, 의리의 상징영화의 상징들 석 문 단조로운 풍경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평선 제시 흔들리는 수수밭 영화 전편에 걸쳐 구속과 속박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일본군과의 싸움 중국 해방 및 제국주의 세력의 종말 상징 개기일식 마오쩌뚱의 지배 암시국 두시대적 배경 1920년대, 시골의 작은 마을 주인공 국두 색채를 통한 주제 부각 1. 약호화 된 색채 2. 중요하지 않은 위치의 뚜렸한 색 3. 어두운 톤홍 등시대적 배경 1920년대, 봉건적시대 잔재 주인공 네번째 첩 송련 전개양상 1.여름: 무성한 생명력 2.겨울: 혹독한 절망귀주 이야기배경 중국 북서부 지방의 마을 주인공 귀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기질) 만만디의 상징 농촌 아낙이 官을 상대로 소송을 벌임 가부장제III. 다른감독의 영화 살펴보기전장장 감독의 푸른 연 장완정 감독의 송가황조푸른연시대적 배경 - 혼란스러웠던 중국 현대 주인공 - 서연(사회주의에 긍정적 사고 가짐) 결혼시기로 분류 첫번째 결혼시기 : 백화제방, 반우파 투쟁 시기 두번째 결혼시기 : 대약진 시기 세번째 결혼시기 : 홍위병 시기푸른연의 상징 희망, 이상향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현실송가황조시대적 배경 신해혁명 이전 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까지 주인공 송사리의 세자매 송애령, 송경령, 송미령 세자매의 활약 발의 소재적 측면 -신중국을 의미 사상적 이념적 차이극복전족을 한 발의 형태 전족을 한 할머니좌로부터 애령(양자경) 경령(장만옥) 미령(오군매)결 론남자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 여자, 여자가 남자에게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표현되는 영화들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속 중국 여인의 모습도 이런 예외적 영화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아이에게는 엄마로, 남편에게는 아내로, 사회에서는 한 여자로, 그러므로 1인3역 이상을 잘 소화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발판에 올려 놓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2.12.24| 18페이지| 5,000원| 조회(880)

영화, 장예모, 홍등, 중국영화, 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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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경제학]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상황과 영향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현황Ⅰ. 향진기업의 개념과 특징1. 향진기업의 개념2. 향진기업의 특징Ⅱ. 향진기업의 발전상황과 영향1. 향진기업의 출현원인2. 향진기업의 발전과정3. 향진기업이 발전상황4. 향진기업의 영향Ⅲ. 향진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Ⅳ. 향진기업의 발전전망1.향진기업의 개념과 특징1)향진 기업의 개념향진기업은 농업을 배경으로 농촌 및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농촌 경제를 구성하는 농민적 소유가 전제되며 농민의 자주적 경영에 의해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는 독립체산적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향·촌을 단위로 하는 집체소유의 기업은 모두 향진기업이다. 둘째 농촌지역의 종합기업과 개인기업은 모두 향진기업에 속한다. 셋째 기업으로서의 요건(독립채산을 해야하고,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납세단위로 취급되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향진기업으로서의 중요한 요건은 기업이 농촌지역에 입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수와 자본금 및 영업액의 규모, 업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입지한 기업(국영기업제외)은 모두 향진기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2)향진 기업의 특징향진기업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나타낼수 있다.첫째, 개혁 후 신설된 향진기업의 설립자금의 주요한 출처는 사대집체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거나 농민 개인이 모은 자산 혹은 투자 및 신용과 관련된 각종 금융경로를 통하여 조달된 것이었다. 그중에 금융자금을 통해 모금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농촌 주민들의 저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향진기업 창업자금의 주요한 출처는 농민 자신의 저축이나 노동력의 수입에 의한 것이다.둘째, 향진기업의 설립은 모두 향촌 혹은 몇몇의 농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체경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업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그 규모가 작다. 이처럼 향진기업은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생산과 경영상에 있어서 민첩성은 오히려 좋다.셋째 향진기업은 인사, 재무, 960년대 후반기까지로 1958년 당 중앙은 '공업과 농업을 병행하자'라는 구호를 통해 인민 공사를 대대적으로 공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부업의 기초 위에 많은 인민공사가 경영하는 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일평이조'(一平二調 : 일평이란 소비물자나 식량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절대평등주의, 이조는 생산요소와 인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것)에 의한 행정수단을 통해 강제로 발전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객관적인 경제규율을 벗어나 맹목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3년 조정시기에 속속 폐업하여 생산력의 심각한 파괴를 조성하였고 사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위축과 정체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21960년대 후반부터 11기 3중전회 전까지는 완만한 발전기로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중국의 국민경제는 '조정, 확고, 충실, 제고'의 8자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3년간의 조정을 거쳐 사대기업은 어느정도 회복과 발전을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사대기업의 설립과 부업을 자본주의로 간주하여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사대기업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으며 발전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3그후 11기 3중전회에서 현재까지는 신속한 성장기로서 1979년 11기 4중전회에서 "사대기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와 함께 "농촌에서 가공이 적당한 농부산품은 점차 사대기업이 가공하도록 한다. 사대기업의 생산, 공급, 판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각급 국민경제계획과 서로 연계하여 순조로운 수급의 통로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당 중앙의 사대기업 발전에 대한 강령성 문서로 사대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 사대기업은 대폭 발전하여 신속한 성장기로 진입하게 된다. 농촌기업의 신속한 대두는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기존의 사대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였고, 1984년 3월 국무원은 농·목·어업부의 를 통하여 사대기업을 '향진기업'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1984년 이후 향진기업은다시 농토로 돌아갔다.1988년과 비교할 때, 1990년 기준 향진기업수는 37.8만개가 줄었고, 직공수는 280.7만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돈의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우수기업은 더욱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대외지향경제방향으로의 발전지침에 의해 향진기업은 국외자금, 기술,설비와 선진관리를 대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향진기업이 기술 및 관리수준이 향상되었다. 동시에 향진기업 생산품의 대외수출이 늘어나 1991년 수출액이 670억 元에 달해 전국의 1/4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는 향진기업이 다시 성장하게 된다. 1991년말 기업수는 1908만개, 직공수는 9,609만명, 기업총생산액은 11,621억 元, 利稅는 1188.4억 元, 工資총액은 1305.1억 元, 고정자산액은 3,385억 元으로 모든 지표에서 1988년의 실적을 초과하고 있다.(4) 전면발전단계(1992년 이후)1992년초 등소평이 남방을 시찰하고, 향진기업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을 한 후에 향진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가 형성되었다.治理整頓의 목표를 완성함에 따라, 중공중앙은 경제발전의 각항의 정책을 조정했고, 향진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량 증가시켰다.1992년 1년동안에만 3,000여억 元의 투자액이 새롭게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향진기업의 대외지향적 발전이 촉진되어 외국의 자금과 기술도입이 증가하고, 향진기업의 자질 향상을 촉진하였다. 1992년 10월 당의 十四大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총목표를 수립한 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향진기업을 국내 시장경제의 선행자로, 그것의 경영기제와 기본경험을 긍정적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형세하에서 향진기업은 개혁이후 최고의 발전환경을 획득했고, 향진기업은 전면 발전단계에 들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3)향진 기업의 발전 상황1지역별1위에서 6위까지 지역은 향진기업이 발전된 지역인데, 기업수 다수순위로는 하남, 사천, 산동, 하북, 광동, 호남 등의 순이다.취업인수의 다수순위는 산동, 하남, 강소, 사천, 광동, 하북 순이다.기업년에 54.4%로 늘어난 반면 중공업 구성비는 1980년 51.2%에서 1992년에 45.6%로 줄어들었다. 경공업가운데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공업은 1980년의 48.5%에서 1992년 59.5%로 늘어난데 비해, 비농산물원료공업은 1980년 51.5%에서 1992년 40.5%로 줄어들었다. 향진공업의 중공업중 채굴 공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원료공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공업총생산액 구성비에서 채굴공업은 1980년에 18.1%에서 1992년에 12.6%로 떨어졌으나 원료공업은 1980년의 16.1%에서 1992년에 21.0%로 올라갔다. 가공공업은 1980년 65.8%에서 1992년 66.4%로 거의 변화가 없다.향진공업은 14개의 주요직종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기계 . 건재 . 방직 . 화공 . 식품 등 5개 분야의 규모가 크며 제련 . 문교예술용품 . 봉제 . 석탄 및 코크스 등 4개 직종의 규모는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2총생산액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1978년에 495.13억 元이었으나 1992년에 1조 7,659.69억 元에 달했다(중국향진기업연감,1993:451).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3년까지는 총생산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4년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84년, 1985년,1988년, 1992년의 총 생산액 증가가 괄목할 만하다.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이 사회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났다. 1978년 이 비중은 7.23%에 불과했으나 1990년 25.19%를 거쳐, 1992년 사회 총생산액의 31.62%를 차지하고 있다(중국향진기업연감,1993:452). 향진기업 총생산액이 농촌사회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1980년에 그 비중은 23.97%였으나 1990년 57.65%, 그리고 1992년은 69.56%나 되고 있다(중국향진기업연감,1993:453). 농업인구 1인당 연간 향진기업의 총생산액도 1978년에 61 元이던 것이 1992년에 1,937 元으로 31배나 늘어났다(중국향진기업연감,1그 구성비가 약간씩 늘다가 1988년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6.31%를 이루고 있다. 개체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1984년이후 1990년까지 계속 늘어나 1984년 6.92%인던 것이 1990년이후에 27%대를 차지하고 있다.4기업수향진기업수는 1978년에 152만 4,200개에서 1993년에 2,452만 9,000개로 16배 늘어났다. 향진기업수는 1983년까지는 그 수가 줄어들다가 1984년, 1985년경에 그 수가 대폭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연호기업과 개체기업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1984년에 연호기업은 90.63만개, 개체기업은 329.59만개가 생겨났고, 1985년도에 600여만개의 개체기업이 더 생겨났다. 향진기업수는 1987년까지는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1988년이후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 다시 대폭 늘어났다.4)향진 기업의 영향1긍정적 영향중국에서의 향진기업의 긍정적영향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첫 번째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신속하게 성장하였다.첫째 향진기업은 중국의 각종 기업 가운데 숫자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둘째 향진기업의 종업원수는 중국 취업인구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셋째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이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넷째 향진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중국 세수총액의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향진기업은 이미 중국 농촌경제의 커다란 기둥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두 번째로 향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중국 농촌경제 및 전체 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였으며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에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첫째 농촌의 자급과 반자급의 자연경제 상태를 변화시키고 농촌경제 구조의 합리화를 촉진시켰다.둘째, 대량의 농업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광활한 신천지를 제공하였다.셋째 향진기업의 계속된 발전과 성장에 따라 농민이 획득할 수 있는 임금액도 증가하였고,다.

인문/어학| 2002.11.29| 13페이지| 2,000원| 조회(464)

중국, 경제, 중국경제, 향진기업, 일평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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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경제학]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Ⅰ. 서론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로 차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대내적으로 중국은 개혁의 범위를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확장 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WTO에 가입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개혁의 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도 하고 개혁에 따른 모순이 발생하면 주춤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 1979년 이후 중국정부는 쉬운 것부터 먼저 개혁하고 어려운 것은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식 개혁을 통해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지 않고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가장 어려운 개혁과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던 어려운 개혁 과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해결하지 않는 한 향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만약 누적된 문제들이 금융위기로 발전할 경우 지금까지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중국이 당면한 개혁 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국유기업의 개혁이다. 다음에서는 국유기업의 종류와 문제점, 또 개혁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국유기업의 정의중국에서는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으로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기업의 반전을 위한 경영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경제법에서 정의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1.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한다.2. 국유기적으로는 국영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인민 소유제란 생산자재가 공유, 즉 전 인민의 소유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공유제라고도 불린다.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가 소유권을 기업이 경영권을 갖는다는 방향에서 국영기업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경영권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영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2. 집단 소유제농촌이나 도시의 행정단위들이 출자, 경영하는 것, 농민이나 도시노동자의 공동출자에 의한 것, 혹은 전자와 후자의 공동경영에 의한 기업이다. 생산자재, 경영권이 기업에 속해 있고, 각 기업이 손익자기분담으로 경영에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단소유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촌의 행정단위인 향, 진이나 촌이 관리경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향진기업이 있다. 향진기업은 최근에는 외국기업과 공동경영을 실시하기도 하여 수출 확대에도 공헌하고 있다.3. 사유제도시나 농촌의 자영업자나 개인경영기업이다. 종업원이 8인이 넘는 것은 [사영기업잠정조례(88년 7월 시행)]에 입각하여 관리된다. 사유제 기업은 종래는 공유제 경제의 보조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해 갈 것이다.4. 그 밖의 소유제위의 세가지형태 외에도 국영과 집단 소유제, 집단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 혹은 사유제의 공동경영에 의한 기업이 있다. 또 외지와의 공동 경영 (합병, 합작)에 의한 것 등도 여기에 분류된다.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에는 전통적인 국유제와 집체소유제 등의 공유제 형식 이외에 주식 합작제와 투자기금 등의 공유제 형식이 있으며, 개체 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등 사유제형식도 있다. 재산권구조의 다원화는 개혁개방의 산물이자 성과이므로 시장 경제를 총 목표로 한 개혁 개방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비공유 경제도 함께 발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비공유 경제는 공유경제를 보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각종 경제 성분을 공동 발전시로 한다.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이래 사영기업은 무(無)에서 유(有)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체공상업체와 사영기업이 실현한 공업생산 총액은 인민폐 4,300억 원, 영업총액은 인민폐 1조 2,000억 원, 세수총액은 인민폐 950억 원에 달한다. 개체 공상업체와 자영기업은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성장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적인 경제 주체가 되었다.이에 반해 국영기업은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점점 경제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국민기업은 국민경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시회주의 경제의 지주이다. 현재 국유기업은 전체 국민소득의 48%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유기업이 상납하는 이윤과 세금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되고 있다.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국유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수의 26.8%, 국유기업의 자본금은 전체 기업자본금의 60%,국유기업이 수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공업생산량의 비중을 보면 석유 및 천연가스채광업은 100%, 석유화학공업은 94.5%, 담배가공업은 91.3%, 전력은 82.2%를 국유기업이 생산공급하고 있다. 현재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신.구 체제의 모순과 시장 경쟁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Ⅳ. 국유기업의 개혁 과정1) 제 1단계 (1978.12-1983)1978년 "사상해 방, 실사구시"가 제시되면서, 문혁기간까지 줄곧 강조되어 왔던 생산관계에 대한 계급 투쟁론을 대체하여 생산력 발전론이 등장하였다.등소평 체제가 확립되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채택함으로써 계급투쟁론 중심의 모택동주의가 퇴조하고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2) 제 2단계 (1984-1987)1984년 처음으로 계획적인 상품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시장을 가미한 계획경제로 경제체제를 의로의 전환이 아니라 개혁기간동안 누적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일 뿐 근본적인 노선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계획조정보다 시장조절이 정책에 반영되고 비율이 높아졌다.4) 제 4단계 (1991-현재까지)1992년 초 등소평의 남부지방 시찰 후 새로운 단계의 개혁방안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시장기능을 강조하여 가격관리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각성으로 하방(下方)하고, 가격통제를 완화하였다.Ⅴ. 국유기업의 문제점1. 기업내부 개혁의 불충분경영 부처 책임제의 도입 등에 의해 기업의 경영 효율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3철](세 가지 불변, 즉 종신고용, 임금과 지위의 보장)이 대표되는 것처럼 수중의 돈을 장부에 기입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경영이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기업이 손실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의 보조를 받는 체질을 고수하고 있어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독립 체산제의 기업으로 변신해가지 않는 것 같다.2. 행정, 기업의 직책 분리 불충분국영기업의 개혁은 기업에 경영상의 자주권을 주기 시작하였다. 개혁의 결과 국영기업에도 부분적이라지만 국가의 지령계획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또 일정률(액)의 이윤을 유보하여 자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임금의 분배형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공장장이 경영에 책임을 지는 공장장책임제도 실시하기 시작하여 법적으로도 기업의 자주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기업의 자주권 확대는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의 직책을 분리 (정기직책분개)하는 방향으로 경영 메키니즘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현 상태는 행정 잔위에 의한 관리 개입이 여전히 강하여 기업이 경영 자주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3. 과중한 기업의 사회부담국영기업은 "작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대이전(大而全-커서 모두를 갖추업이 존재하게 되었다. 개방경제 이후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 이후 사영기업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유기업은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도 전통적인 계획 경제식 기업부담을 지고 있어 시장경쟁력과 노동생산성 및 경제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4. 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기업미숙한 기업관리 노화된 설비, 자금부족, 시장 경쟁력악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국유기업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988년에는 전국 공업기업 중에서 적자 기업의 비중이 12%였는데 지금은 40%가량이 적자기업이며, 적자액이 무려 인민폐 500억 원에 달한다. 노화된 설비, 낙후된 기술, 운전자금 부족, 상품의 판매부진 등으로 생산정지 혹은 반 정지 상태에 있는 기업도 있으며 채무 상환능력이 없어 파산 직전인 기업도 상당수 있다. 현재 생산전지 및 반 정지 상태에 있는 국유기업은 600여 개이며, 이미 파산된 기업은 200여 개이나 실제로 파산선고를 한 기업은 50여 개 뿐이다.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많고 또 중국에 파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산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많은 기업이 적자 체질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비율에 비해 파산이 적은 것은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국영기업이 "작은 정부"의 역학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 중형국영기업에는 종업원의 규모가 10만 단위가 넘는 곳도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도 많아 그 기업이 파산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5. 노동력 시장의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국영기업의 종업원에 관해서는 86년 7월에 [실업보험 잠정규칙]이 공포되고 파산기업의 종업원도 구제 (최장24개월, 1년째는 본인의 표준임금의 60-75%, 2년째는 50%)되지만 이 조치도 재취직과 한 세트로서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 단위가 넘는 대형 국유기업이 파산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미 정원을 넘어선 않을까?

인문/어학| 2002.11.29| 6페이지| 2,000원| 조회(384)

WTO, 중국, 국유기업, 중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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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경제학]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와 한중 무역의 변화 추세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와 한중 무역의 변화 추세서론 : 거대한 시장, 거대한 수요, 거대한 국토, 거대제국 중국의 선택 "WTO"개혁 개방이후 15년이라는 길고도 힘겨운 노력의 결실 끝자락에서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WTO 의 143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적 개방 정책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바라볼 때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역사적인 일대 초미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바라보는 전세계의 시선들은 비록 위기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결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과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적극적인 태도의 표출이라는 점은 아주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평가로써는 “WIN-WIN" 전략이었다는게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중국이 맞이한 기회에 준해서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무역간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알아야한다. 지금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왜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대응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 :1. WTO(World Trade Oragnization)의 개념: UR협상 결과 1947년이래 국제 무역 질서를 규율해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롭게 탄생한 국제 무역 질서를 감독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기구-WTO 탄생배경: GATT체제는 1948년이래 국제 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수단으로 환율의 안정성 유지, 자유 무역 확대를 통하 여 전세계 경제 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80년대들어 전세계 경기 침체로 각국의 시장 보호 조치 강화 및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킨 데다가 경제의 세계화, GATT 밖인 서비 스 교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신장등 교역환경이 미국을 포함한 21개국과의 양자협상이 완료되었고 EU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와 협상이 진행되었다.2. 중국의 WTO 가입 효과-긍정적 효과: 중국이 WTO에 가입한건은 이제 당당한 세계경제체제의 일원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 조건이 성비되어 대외 개방의 확대를 통해 무역을 확대할 수 있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또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 기술, 자원의 도입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최혜국대우와 일반관세특혜를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체제에서의 시장기능 확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고,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 인하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투명성이 증대됨으로서 밀수와 부정부패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부정적 효과: 산업의 거의 전 분야에서 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서 영세한 중국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도산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 작업과 맞물려 실업이 증폭되면 이것은 사회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시장 잠식과 국내 산업기반 붕괴로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즉,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경과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업체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첨단산업은 외국자본에 의하여 지배되고 국내업체는 영세한 전통산업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첨단산업의 발전 저해요인이 될수 있다. 개방 확대에 따른 여타의 기회비용으로는 농산품 개방에 따른 농업 과잉 인구 발생과 대량 실업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인한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3.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낙관론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은 물론이고, 인접국이면서 경제관계가 긴밀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라기 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강하다.-비관론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게는 분명 기회인 측면이 크다. 13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활짝 문을 열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 시장 접근 확대에 따른 투자 기회 제공, 고도 성장에 따른 다양한 틈새 시장의 가능성, 하지만 차분히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먼저 WTO 가입에 따라 교역환경이나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반면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로 각국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가격인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물량이 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술이나 자본력에서 월등한 선진 기업의 대중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올해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나 거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또한 WTO 가입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상품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수출상품 구성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에서 빠르게 첨단화, 고도화 되고 있는데, WTO 가입 이후에는 한국 주력수출 상품과의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전기전자 제품의 비중은 95년 12%에서 2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선진 기업들의 경우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된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반면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대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이미 한국 농업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입이 증가하면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999년 우리나라의 밀 수입량은 419만 톤인데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무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밀 수입이 증가하여 밀의 세계시장 가격이 톤당 2.5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밀 수입으로 인한 부담증액분은 1,047만 달러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반면 중국이 이번 WTO가입 조건으로 자국의 농업의 시장개방을 큰 폭으로 열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과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또한 중국이 개도국이며 곡물 수입국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의 연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전체적인 우리 농업전반의 피해에 견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쌀농업은 중국 수출전략 품목으로서 이후 우리나라의 2004년 쌀 재협상에서 미국, 호주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협상국이 될 전망이며, 또한 이전에도 중국의 비위생적인 농축수산물의 대량 적발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어왔으나 WTO 가입이후 더욱 급증할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검역, 검사 등의 대응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무한시장 정보통신분야(IT):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자신있는 분야는 IT(정보통신기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현대 경영 국내 경제 연구소, 2001.12.04) 그 뒤를 이어 전기?전자, 자동차, 한류 문화 사업 등도 비교적 경쟁력 있는 분야로 꼽혔다.WTO에 가입한 중국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IT 산업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확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6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낼 예정인데 올림픽을 통해 첨단화된 IT 강국으로의 중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 것과 같다.5. 대중무역간 점진적 우세를 위한 우리의 준비와 자세-우리의 위기지만 이겨내야하는 “농업”: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중국이 WTO를 가입함으로써 우리 농업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전 UR협정에서도 알수 있듯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손 놓고 있을수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처한 실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여건, 비슷한 식생활 등을 감안 할 때 값싼 원료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간에 발생하게 될 예상중 첫째는 중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쌀을 대량 재배, 양질미로 무장하여 우리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유기농 농법으로 제조되는 농업산품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자급용 쌀 재배를 포함한 수출전용 쌀을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실정이다. 둘째는 일본을 비롯한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국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림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함께 경합하는 경쟁국가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무역 패턴은 중국은 저가 농산물 위주의 수출인 반면 우리 농가는 기술 집약적 품목을 수출하는 형태로써 큰 무역 마찰이나 경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크게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연간 7%씩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서 농업도 예외일수는 없기에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경쟁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중국 역시 WTO 가입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중국은 미국과의 농업 협상에서 아주 불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인 평가를 놓

인문/어학| 2002.11.29| 9페이지| 3,000원| 조회(544)

WTO, 중국, 중국경제, 중국정치, 한중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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