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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론] 신공공서비스론 평가B괜찮아요

제8장 신공공서비스론Ⅰ.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배경1.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과 대응성의 행정 가치 달성에 시민이 배제된 채, 관료들의 권력 만을 강화 시켜짐2.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시민 중심의 공직 제도 구축)→ 관료들에게만 집중된 권력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3. 통제모형의 한계 지적 → 공동체이론, 담론이론에 기초를 둠Ⅱ.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한계1.신공공관리론의 배경1 복지주의의 위기 : 경기침체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 자본 축적의 한계, 정부재정의 적자 누적,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저하, 정치위기2 정부의 지나친 비대화, 관료주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막는 장애요인3 세계화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의 공공 부문에서 비효율성 야기4 유권자들의 개혁 요구 :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 자와 대처해야할 정부의 비 탄력성 유지 위해 등장5 신공공관리론의 궁극적 지향점→ 경쟁 지향적, 성과 지향적, 고객 지향적인 시장 모형을 행정에 도입2.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과 성과에 대한 비판1정치철학적 관점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시장모형이 과연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느냐?1)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행정 체제에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시발점이 되고 행 정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양립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2) 행정을 지나치게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위험성, 행정의 형평성이나 정직성 등과 같은 공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3) 철학적 기초의 문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계층의 권리가 유보, 권위주의적 통 치 형태가 합리화되는 상황4) 정부관에 대한 시각 : 정부를 최근 기업의 재 구조화나 재창조 등으로부터 차용한 기법 과 개념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 관료들의 충성심과 책임성 약화, 국가의 탈 정치화의 가속, 정치적 통합의 위태5) 정부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거나 행정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법 들을 단순히 기업경영 기법의 우월함을 기대 적용 결과 공무원의 사기 저하, 공직 경험 의 이탈과 같은 부작용 발생6) 정향성의 측면 : 고객이나 성과 측정과 같은 개념이나 척도 등에 대한 비판들로 행정의 공평한 서비스나 공익의 실현의 관점에 적합한 것이냐?▷성과 지향적 정향과 수단 : 대체로 정부조직의 목표 불분명, 독점적→시장이나 가격 기의 적용 곤란, 성과 평가 어려움▷집행과정 : 기관 장들의 행동의 자유와 인센티브 결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집단주의 내에서의 개인별 성과 부정, 시민문화의 기본구조 약한 경우 능률의 원리는 국민의 권리 침해7) 경쟁 지향성에 대한 비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려움8) 고객 지향적 정향이나 수단들: 수동적인 시민의 역할만을 가정, 고객의 범위와 고객 지 향적 행정의 구체적 의미,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시민의 정치적 성격 훼손Ⅲ.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 배경과 내용1. 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배경▷신공공관리론의 잘못된 시각과 처방에 대한 반작용과 국가에 새로이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응전으로 등장1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1) 전통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해 오던 행위자들의 역할에 변화2) 새로운 변화로 비정부기구들의 능력이 제약받기 시작함→ 세계화와 이양이라는 두 개념이 등장2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1) 적응의 문제 : 전통적 수직적 체계를 새로운 수평적 체계와 통합2) 변화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국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능력 제고3) 이양과 관련된 역할의 배분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료하게 분류3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해야 할 방향1) 다원주의적인 서비스 공급 모델에 입각해 개인과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책임성 진화2)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역동적인 관계 구축3) 사회와 문화와 가치 체계가 주요 인자로 정치적 맥락이 중심적인 위치 차지2.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과 내용1 신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1) 민주적 시민이론▷대의민주정치가 지니고 있는 투표 제도에서의 개개인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란 문제점 에서 출발▷사익보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전체의 거버넌스를 위함 시민 참여 필요→민주적 시민 성 요구2) 지역공동체의 개념▷지나친 다원화로 원자적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통합, 종합하는 새로운 모형 요구▷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 구축→지방정부가 지역 공동체 창출에 중요한 역할 담당 필요3) 담론이론 : 후기 근대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신제도주의와 공동체주의 만으로 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2 신공공서비스론의 구성 내용1) 행정의 역할1 행정의 역할이 방향 잡기에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마련, 관련 당사자들 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촉진하고 협상과 중재, 조정, 갈등해결에 필요 한 기술 요구2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함→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진실한 담론이 가능할 분위기 조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해결 방안들이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규범, 공익과 일치되도록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표명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 전 시킬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만드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함2) 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각1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강조→ 합의된 비전 실현 위해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 설정, 공유된 목적추구를 위한 구체적 행동 단계 개발2 비전실행과정 :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관련 당사자 모두 참여, 시민들의 자긍심 과 책임감 고양3 지도자의 역할 : 시민들의 책임 강화, 지역공동체 결속 다지는 일, 관련집단과 개인들 을 지원→시민 행동에 필요한 토대 마련 위해 정부가 지원적 역할 담당→정부가 항상 공개되어 있고 접근이 가능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인식3) 시민과 정부에 대한 시각1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출발※ 공익 :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정부 : * 시민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고개보다 더 많은 봉사를 시민들에게 함* 고객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욕구와 이해관계에 반응해야 하는 실체→정부와 시민과의 관계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와 다름을 강조2 시민과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으로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한 이윤 추구 이상 의 범주를 요구함3 정부가 수행해야할 책임의 범주 : 헌법, 법률, 공동체가치, 정치 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 등 광범위 함→책임 성격의 복잡성4 관료의 협상 능력의 중요성 : 문제의 해결을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시민들의 광범 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함 여러 상충적인 변수들을 시민들에게 알려 현실이 담 론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함4) 인간과 가치에 대한 시각1 생산성보다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기를 권고함(사람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2 정부조직에서 관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게 하려면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관료들을 대해야 함3 공유된 리더십, 협동, 권한 이양 등과 같은 가치들이 조직의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 는 추세4 공유된 리더십 : 조직과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 또는 이념에 초점, 상 호간의 존경과 수용 그리고 지원으로 특정 지어짐5 리더십은 참여자들을 변화시키고 좀더 상위 가치로 이전시키는 중요한 역할6 시민의 역할에 대한 가치적 측면→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 정신과 공공 서비스가 지니는 가치가 상위 개념임을 강조7 관료들의 책임 = 공공자금의 관리자, 공공조직의 유지자, 시민정신과 민주적 담론의 촉발자, 공동체가 성립하게 하는 촉매자, 일선 업무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시민들 에게 봉사자5) 관료의 새로운 역할의 시사점1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업무 과정에 지역공동체를 연계 시켜야 한다.2 관료의 위험 부담과 기회는 시민과 함께 지는 공동 책임의 틀 안에 존재한다.Ⅲ.신공공서비론의 특성1.이론적 특성1 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한 공동체이론과 담론이론에 기초2 신공공서비스론은 패러다임으로서 인식론적 기반을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 후기 근대주의를 포괄하는 다양한 지식 체계에 두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함2.정부의 역할과 시민관에 대한 특성1 정부는 시민에 대한 봉사라는 주제 강조.2 봉사의 개념 :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공동체들 간에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는데 기여해야 함3.정책과 관료관에 대한 특성1 전통적 행정이론이나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해온 개인의 동기부여를 통한 인센티브 제 도 등과 같은 수단이 아닌 조직들 간의 연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함

사회과학| 2003.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1,633)

행정이론, 요점정리, 공공서비스, 신공공서비스론, 행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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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엘리슨 평가A+최고예요

Graham T. Allison1. 생 애 모범적인 만학도1971년 『의사결정의 진수』→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의사결정 이론에 의해 설명2. 사 상 세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 모형1) 정책결정 모형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정치 모형→분석의 기본단위, 구성개념, 지배적인 추론양태, 일반적인 명제2) 분석의 기본단위1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분석의 기본단위 : 정부의 행위→ 정부의 전략적인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수준에서 정부가 정책 선택2 조직과정 모형의 분석의 기본단위 : 정부의 활동→ 정부를 구성하는 하위조직들이 활동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고위지도자에 의해 약간 수정되어 정책으로 됨3 정부정치 모형의 분석의 기본단위 : 정부구성원들의 정치적 게임의 산물→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정부관료들 사이의 타협과 경쟁, 연합형성, 지배 등 정치적 게임의 산물3) 구성개념의 차이1합리적인 행위자 모형의 구성개념1 국가차원의 행위자.단일체적 정부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조직: 유기체와 같이 두뇌에 의해 완벽히 통제, 조정.정부의 결정행위: 개인의 합리적 선택행위2정태적 선택.이미 정해진 기준에 가장 적합한 대안 선택.정태적 선택 과정: 결정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물이 지닌 논리에 따라 이루 어 짐3합리적인 선택으로서의 행위 요소.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과 같은 전략적 목표로서의 효용함수.문제해결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대안.각 대안으로부터 초래될 비용과 효과.목표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선택2조직과정 모형의 구성개념1조직차원의 행위자.느슨하게 결합된 하위조직들의 집합체.하위조직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임→정책대안의 실질적 내용이 최고지도자에 의해 거의 수정되지 않고 정책대안으로 채택2분할된 문제와 분산된 권력.복잡한 정책문제를 요인별로 분할하고 그 문제를 담당할 조직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것3국지적인 우선순위와 문제인지.국지성 증대: 하위조직들 자기문제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내용의 안정성: 각 조직은 고유의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기준과 문제 인지방법을 가지고 있음4조직산물로서의 행위.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정해진 하위조직들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도출된 조직의 산물5목 표.목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목표를 결정하는 제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인가에 따라 결정.목표의 달성: 제약조건들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것6목표에 대한 순차적인 관심.문제발생 시 하위조직들 가운데 자신의 조직에 있어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 직이 제약조건의 관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7표준운영절차.정해진 조직이 정책을 담당, 일반적인 상황의 처리에 대한 절차 제공.행정업무 중 매일 반복되는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부서가 자동적으로 처리8프로그램과 목록.이미 예행 연습된 표준운영절차의 프로그램과 목록을 가지고 상황 대처.정형적 상황에 대한 정형적 대안 마련3 정부정치 모형의 구성개념1누가 역할을 하는가?.행위자 : 문제와 관련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 특정한 정책과 관련된 직위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개인뿐 아니라 집단, 조직도 행위자가 될 수 있음2무엇이 각 행위자의 입장을 결정하는가?국지적 우선순위와 인식조직관행에 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지적 우선순위와 인식 반영목표국가목표, 조직목표, 개인목표: 행위자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짐이해관계국가의 이익, 조직의 이익, 개인의 이익 등의 중첩, 행위자의 태도에 영향 미쳐 정치과정 변질 시킴최종시한과 시급한 문제행위자가 문제에 관련된 변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결과적으로 행위자의 정책결정에 관한 태도에 영향 미침3무엇이 행위자들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가?.권력관계는 정책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행위자의 권력: 정책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4무엇이 게임인가?.정부의 결정과 행위 야기: 다양한 문제,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의 입장, 행위자의 영향력, 움직임 등의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 게임의 방식의 중요함행동경로.서로간에 의도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행위자 사이에 각자의 이해와 입장, 영향력이 동원되고 전달되는 경로 → 게임이 구조화 됨게임의 법칙.게임의 내용: 타협과 연합과 재배4)지배적인 추론 양태1합리적인 행위자 모형의 추론 양태.정부의 행동은 목표를 극대화하는 선택 활동으로 보는 것.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과 예측가능2조직과정 모형의 추론 양태.t-1시점: 이미 현 조치(t)와 약간 다른 관행 또는 프로그램 수립.t시점: 행동조치를 취함, t-1시점에서 조직의 행태에 관한 최적 설명.t+1시점: 조직의 행태에 관한 최적의 예측은 t시점에 있음→ 조직모형의 설명력과 예측은 정부의 행동을 일으킨 하위조직들의 관행과 목록을 확인 함으로써 가능함3정부정치 모형의 추론 양태한 국가의 정책 : 문제와 관련 있는 정부 내 개인이나 집단 간 협상의 결과5) 일반적 명제1합리적인 행위자 모형에서의 일반적 명제1목표의 극대화.정부의 행동: 목표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2조직 최고관리자의 중요성.조직체의 장: 유기체의 두뇌와 같이 움직이며 결정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의 장.단점 비교 분석→ 최선의 결정내림3최선의 대안 선택.정책결정시에 충분한 검토로 인해 일관성 있는 우수한 대안 선택4정책결정의 권한.정책결정의 모든 권한은 조직의 중심부에 있음2조직과정 모형에서의 일반적인 명제1조직에 의한 집행i.정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표준운영절차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ii.조직은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프로그램 목록에서 찾아 사용한다iii.프로그램 목록은 국지적 조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특수한 문제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2조직의 선택.하위조직의 대안: 대안작성의 비용, 전체 선택과정을 통제하려는 하위조직의 이해관계 반 영.조직의 예산과 우선순위, 문제인지의 태도, 절차, 목록 등의 점진적 변화로 앞 시점의 조 직형태와 근소한 차이 보임.하위조직들: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준 독립적인 권한, 실제적 권한 가짐3정부정치 모형에서의 일반적인 명제1정치적 결과i. 각 행위자의 고유한 선호와 게임에 임하는 입장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ii. 각 행위자가 갖는 이점이나 불리함은 행동경로에 따라 달라진다.iii. 게임에서의 이점이나 행위자의 구성은 행동경로마다 다르고, 같은 행동경로에서도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537)

앨리슨, 엘리슨, 행정학이론, 행정학요점정리, 정책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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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 평가

245억~! 초호화 노래하는 분수대개요1.노래하는 분수대 사업배경2.분수대사업의 문제점3.고양시가 말하는 분수대 사업의 타당성4.주민 의견대립5.분수대 사업 평가1.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 배경경기도는 99년 4월 분수대 설치 희망 시·군을 파악하여 현지조사 및 선진분수대 견학, 자료수집, 입지지역 검토·심의 등의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 99년 12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 유희시설부지 12,000평을 노래하는 분수대 입지로 최종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2000년 5월에 투융자심사와 2000년 7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4월 분수대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하는 사업이었다.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은 수도권종합전시장, 관광숙박단지,수족관 등 거대규모 시설과 함께 고양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에 추진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동작품으로 당초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을 1999년 3월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가 스페인 방문 당시 카탈루냐주와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같은 해 10월 상호 투자협력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다.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공사 규모는 100억원 규모로, 1999년 12월에 맺은 경기도와 고양시간의 에 따르면 고양시가 공사비 20%를 담당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의 경우에도 이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계획을 다시 간략히 본다면 주 분수대 192억원과 보조 분수대 53억원 등 총 245억원. 고양시는 주 분수대 121억원과 보조 분수대 27억원 등 총 148억원을 도비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 97억원을 시비로 분담할 계획에 있다.경기도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의 관광상품 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 인근 1만5639평 부지에 추진 중인 노래하는 분수대 는 음향·조명에 맞춰 다양한 분수효과가 연출되는 첨단 시설. 스페인의 엠떼(EMTE)사가 제작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음악 분수대를 기본 모델로, 클래식,재즈,팝 등 음악 리듬에 맞춰 지름 50m의 주 분수와 4개의 보조 분수가 최고 높이 35m로 물을 분사 한다. 수직형·원형·타원형 등 최대 500가지의 각종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겨울을 제외한 9개월간은 매일 또는 주말 야간 1시간씩 레이저 등의 시각효과를 결합해 주변을 형형색색의 색상으로 장식하는 등 음악 분수대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 분수대 계획의 내용이다.2. 분수대 사업의 문제점분수대 사업으로 인한 관광 사업이나 시민들의 휴식을 제공하게 되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산 신도시 관광상품의 분수대사업에는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업결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1늘어만 가는 사업비용모든 사업에서나 그 사업에서 드는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분수대 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재정적인 이유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래하는 분수대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100억원의 공사 규모로, 공사비 20%를 고양시가 담당하며 공사비 증감의 경우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면 2001년까지 106억원이 조성되었고, 2002년 예산 수립시 1차 변경, 85억원 추가, 다시 2003년 예산안에는 2차 변경을 통해서 53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다. 또한 2003년 예산인 53억원은 100%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차례의 변경으로 138억원이나 증액되는 동안 집행된 예산은 단 89만원이라는 것이다.초기 고양시가 차지하는 사업예산비가 처음보다 6배가 넘는 124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의 공동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고양시민들의 혈세를 124억원이나 투자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예산낭비액은 4억1926만원이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의 낭비우려액수가 241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업비용과 동시에 집행된 예산이 89만원에 그친다는 것은 현 고양시 사업계획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해 문화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2앞으로의 유지비용 문제노래하는 분수대 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매년 유지비용이 6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 분수대인 음악분수는 3개월간은 매일 9시-10시까지 1시간, 6개월은 매주말 8시-9시까지 1시간, 3개월은 휴지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변화분수와 보조분수대는 9개월간 매일 1시간씩 4회, 3개월은 휴지기간이다. 즉 사철 분수대 가동이 가능한 지중해의 스페인과는 달리 한국은 겨울철 사용이 불가능하다. 만약 운영시간 변동시 운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비 부담 호수공원 유료화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극적인 상황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6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3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분수대노래하는 분수대가 설치될 호수공원은 고양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이후 생태공원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곳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호수공원에 일방적으로 거대 건축물인 분수대 건설하고 대규모 숙박단지를 건설하려한다. 자연친화 적인 삶을 누구다 원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녹지를 인공조형물로 파괴하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분수대의 설치로 야간에 분수대가 주로 가동되어 유흥가 유입이 많아져 일산 위락단지화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시민들이 편히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갈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유지 및 발전계획 없는 호수공원의 개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4절차상의 문제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고양시 시민들에게 절차상으로도 한번도 공청회를 열린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서 민주성이나 시민들의 알권리 등이 무시되는 경우였다. 또 노래하는 분수대의 시설공사 발주방식에서 스페인 EMTE사는 고양시의 일반경쟁 입찰시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사의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또한 설계도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감리업체의 요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리자체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스페인 ITEC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고려되지 않았고 사업진행과정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3. 고양시가 말하는 분수대 사업의 타당성위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시민연대가 이러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였고 많은 반대 운동을 감행하였다 . 이러한 현상에 고양시는 분수대 건립을 강행하며 분수대가 일산신도시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1문화관광 중심의 토대고양시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등과 함께 국제무역 관광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고양시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게 될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는 노래하는 분수대 감리업무를 (주)유신코퍼레이션으로 지난해 9월 25일 선정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국가 계약을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주)대능이 시공사로 지난 2월 11일 선정되어 시공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했다.2스페인과의 대외관계조달청에서는 스페인의 EMTE사와 자재공급 사항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걸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경우 국가 간의 이미지 손상 및 고양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 건립 추진 중인 노래하는 분수대는 임창렬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방문하여 경기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 간의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 10월 25일 상호 투자협력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양시 유치는 경기도내의 4개 시 군과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하여 결정되었다.3설계비 증가 원인과 생태공원 유지노래하는 분수대의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당초 106억 원을 추정치로 계획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보조분수대, 특수효과, 조경 등이 추가되어 24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유흥 향락도시의 오명을 벗고 21세기 동북아 무역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한국국제전시장의 지원 활성화 시설과 연계하여 건립되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전시타운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많은 볼거리 제공과 고양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라는 차원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노래하는 분수대 예정부지는 현재 공원조성이 되지 않은 부지로서 한국 국제전시장 부지와 인접한 나대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향후 호수공원에는 더 이상의 인공구조물을 축조하지 않아 고양시민과 호수공원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더불어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과학| 2003.05.29| 5페이지| 1,0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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