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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정보질서]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규범과 행위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 요약논문제목 :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규범과 행위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1980년대말 이후 냉전체제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쇠퇴와 붕괴로 소멸되고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로 상징되는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해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기에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외투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무자비한 '세계화'의 격랑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식량난 및 에너지난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한 역시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1997년 말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이러한 국가적·민족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정보화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조류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화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대외경쟁력 및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한 국가가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은 급진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 또는 정보집약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제의 주도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선진 각국은 정보화의 성공적 추진이 자국의 세계적 위상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정보화를 통하여 자국의 사회전반을 재구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19). 그러나 '정보화사회 와 정보사회 란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이러한 인식하에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를 사용하기로 한다.가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각 매체 및 영역을 넘어 서로 융합되어 가고 있으며, 기술발전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물론 기술발달만으로 사회경제적 변동을 유발하여 정보사회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타영역의 변화발전을 촉발시킴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을 유발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초고속정보고속도로 건설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기술이란 화상, 그래픽, 문자, 음성은 물론 심지어는 유전인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정보들이 같은 방식 즉, 오직 0과 1만을 써서 수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그 양태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의 비트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니그로폰테 저(백욱인, 역), 『디지털이다』(서울 : 박영률출판사, 1996).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화상 및 동영상 정보의 이용은 정보통신의 역사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하여 저장과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사회질서 자체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네크워크 기술이란 기존의 데이터를 압축하고 이를 새로운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전송할 수 있는 모든 관련 기술들을 총칭한다. 이러한 정보통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변화하고 더 나아가 가상공간(Cyberspace)의 개념까지 도입되고 원격교육, 화상회의는 물론 원격재판, 원격진료, 원격탐사 등 다양한 응용업무들이 개발되어 사회를서 개편을 주도하기 위한 다툼으로 발전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상과 같은 세계적인 정보화의 전반적 추세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 미국은 1996년 2월 통신법을 개정하여 전화와 CATV의 상호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유럽연합도 1998년까지 통신서비스의 전면 경쟁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1996년부터 NTT의 분할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체제의 전면개혁을 구상중에 있다. 이렇게 각국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 증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각종 매체가 멀티미디어 형태로 통합됨으로써 과거 사업영역을 분리하여 적용하던 규제체제의 적실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제반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 미국과 같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전통이 약한 국가들도 정보화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의 정보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정보통신기반(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계획은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민간자율에 맡기는 미국의 전통에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보화 투자의 초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직접 담당해 오던 국가들은 정보화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민간의 자본력, 기술력, 창의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정보화를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각국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트럼이나 통신위성의 사용을 제고하는 시도, 4 가난한 대중을 위한 미디어의 개발 노력이다. John A. Lent et al., "The Age of Awareness in Global Mass Communications", in Brenda Dervin et al.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Vol. Ⅲ. (NorWood, N.J. : Ablex, 1982).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 대한 제3세계의 요구의 측면이다. 이러한 요구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소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평등하게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세계의 정보능력 발전을 위한 기술의 이전, 라디오 스펙트럼의 재할당, 통신위성의 사용, 커뮤니케이션 기간구조의 개발 등을 이루기 위해 경제원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보질서의 수립을 위한 제3세계의 요구는 1970년대에 일기 시작한 제3세계의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운동과 그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불균형은 정보능력이 문제이고, 정보능력은 결국 경제능력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3세계 국가들은 신국제정보질서의 수립은 신국제경제질서의 필연적 귀결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 Masmoudi, Mustapha, "The New World Information Order", Document fo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communication problems, UNESCO(July, 1978), p.22.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대한 제3세계의 요구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질서 수립을 위한 제3세계의 요구는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제3세계가 이러한 요구를 실현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와 선진국 사이에는 정보흐름의 원* 10은 최대치, 1은 최소치* 자료 : OECD, "New Technologies in the 1990s : A Socio-economic Strategy", 1988.우리는 정보화를 통한 경제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밀어내고 다시 세계1위의 경쟁력을 회복한 미국의 사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정보화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사상 유례없는 저실업( 97년 경제성장률 3.8%, 실업률 4.7%로 추정됨)을 달성하고 일본에 빼앗겼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불황기에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감축한 결과로 저성장( 97년 경제성장률 1% 미만으로 추정됨)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 97. 10-11월중 3.5%대)을 기록하는 등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천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최 정보화 관련 공청회 자료(1998년 1월 1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p.10.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난국도 이러한 정보화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 정보화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거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주로 시장실패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정보화 과정 역시 시장실패적 요소가 많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보듯이 정보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핵심으로 부각되자 각국 정부는 정보화정책 수립·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가사회 정보화 부문에 있어 이러한 정부개입의 논거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1996, pp.144-147.첫째, 정보와 지식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

사회과학| 2004.11.18| 63페이지| 1,000원| 조회(620)

정보화 사회, 신국제정보질서, 국제정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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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디어] 정보화 사회

정보사회의 이해.제1편 정보와 정보사회제1편의 목차와 개요정보와 지식이란 무엇인가?제1장정보의 개념 및 정의, 정보의 특성 및 종류, 정보가치, 정보를 창출케 하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본다.정보사회란 어떠한 사회를 말하는가?제2장정보사회의 개념 및 정의, 정보사회의 출현배경, 정보사회의 특징 등을 살펴본다.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제3장정보가 중요시되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 및 역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이 장에서 배워야 할 내용정보과잉이란 무엇인가? 정보격차를 발생케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정보화의 격차가 빈부격차를 발생하는가? 정보화에 따라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는 없는가? 정보화에 따라 문화적인 고유성이 상실될 염려는 없는가? 정보화와 인간소외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컴퓨터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제3장이 장에서 배워야 할 내용(계속)뉴미디어의 개발경쟁으로 인한 국제정보질서의 불균형이 야기되지 않는가? 정보화에 따른 범죄적 역기능이란?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이란? 정보화에 따른 문화적 역기능이란? 정보화에 따른 윤리적 역기능이란? 정보화에 따른 정치적 역기능이란?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제3장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정보과잉(information overflow)이란? 채널의 다양화와 미디어의 수적인 증가가 정보공급량을 증가시켜 주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정보과잉Miler의 정보부하량에 관한 “∩”곡선 가설정보처리능력정보부하량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산업적 측면에서 정보과잉현상은 미디어산업간의 무한경쟁 유발 수용자 측면에서 정보과잉현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 존재 〈긍정적인 측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보나 오락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의 다양화 수용자 자신의 취향이나 여건에 맞는 채널 선택이 가능 〈부정적인 측면〉 수용자 극화 현상(audience polari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보격차가 소멸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정보격차정보격차의 해소 : 보급이론모든 수용자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량이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의 정보량 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기 이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정보격차를 야기시킬 것이다.정보격차의 확산 : 지식격차가설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정보격차보급이론에 기초한 예측지식의 양시간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곡선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곡선지식격차가설에 기초한 예측지식의 양시간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개인별 · 사회경제적인 차이 뉴미디어의 소유와 유지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진 자는 정보부자가, 못가진 자는 정보빈자 (the information poor)가 될 가능성이 큼. 정보집단은 포용자집단(the embracer), 거부자집단(the rejectors), 무관자집단(the indifferent), 그리고 무기력집단(the inadequate)으로 분류됨. 성별· 연령별 차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뉴미디어를 수용하기 쉬움. 연령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중장년층에 비해 뉴미디어를 더 잘 수용함. 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컴퓨터 해득력의 차이 개인별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와 컴퓨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처리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 발생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정보격차정보격차의 발생원인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정보격차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주 : 1)괄호의 수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임. 2)학력에서 중고생과 대학생 등 현재 재학중인 응답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조사, 2000.3,00037.139.266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혁명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킨 반면 전 세계적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음.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정보화에 따른 빈부격차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낙 관 론 정보통신기술의 덕분에 투표, 여론조사, 정책의사결정 등이 자동화되고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거의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문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비 관 론 첫째,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묘한 대중조작과 감시체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둘째, 정보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틀이 무너지면서 탈정치화와 개인주의화 경향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크다.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여부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정보사회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일반 사람들에 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실적에 관련된 정보 신용카드 : 고객들의 구매실적과 구매내용에 관한 정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 : 개인별 소득현황, 부동산 거래,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정보 행정전산망 : 주민들의 가족관계, 주거이동, 병적관계, 전과기록 등에 관련된 정보 의료전산망 : 환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질병관계 등에 관련된 정보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사생활의 침해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문화적 고유성의 상실 정보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방화가 몰고 올 문화적 고유성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및 지식에 관련된 정보의 유입은 후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그 대가로 한국적인 특징, 즉 우리만 의 문화적 유산과 자긍심의 일부를 잃어 버렸다. 결국 유일한 타개책은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삶의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는 것 뿐이다. 인간소외 정보사회에서 개인은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의 위기에 봉착하기 쉽다. 즉보사회에서 뉴미디어의 확산은 한 국가내에서 미디어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못지 않게 국제환경에도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의 지구촌시대'와 '다국적 미디어'라는 말로 일반화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방송과 신문, 혹은 통신 등과 같은 미디어의 활동영역이 한 국가영토 내부만이 아닌 세계각국으로 넓혀지게 되었다는 것임.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국제 정보질서의 불균형〈긍정적인 측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확인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손쉽게 접근 기업활동 및 국제교류의 원활화〈부정적인 측면〉 문화적 제국주의 문제 통신위성과 주파수 및 궤도할당 문제 원격관측문제 직접위성방송과 전파월경의 문제 국가간 정보유통의 문제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후진국들은 서구산업국가들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대가로 자국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제도가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선진국에 의한 미디어 종속과 그에 따른 외국문화의 자국문화 침식현상을 국제적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다름 아닌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논쟁이라 할 수 있다.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국제 정보질서의 불균형문화적 제국주의 문제오늘날 통신위성은 각종 원격탐사, 통신미디어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케이블네트워크방송, 직접위성방송, HDTV, 원격영상회의 등과 같은 영상미디어를 위한 필수적 전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통신위성이 운영될 수 있는 지구상공의 궤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통신위성의 궤도와 주파수를 배정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쟁점이 되고 있음.통신위성과 주파수 및 궤도할당 문제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오늘날 인공위성은 기상관측, 지질 탐사, 해양관측 등과 같은 원격탐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원격탐사는 원칙적으로 순수한 과학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쟁이 될 해당국가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임.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이 발생함. 정보주권의 문제 정보의 대외취약성 문제 국제적 차원의 사생활 침해제3장제1절 정보사회의 쟁점국제 정보질서의 불균형국가간 정보유통의 문제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컴퓨터의 부정조작(abuse), 오용(misuse), 파괴, 정보통신상의 도청 주요 정보의 변조, 음해 및 부정유출, 타 정보시스템의 부정 접근 및 침투 등 다각적인 행위로부터 연유되는 역기능을 의미제3장제2절 정보사회의 역기능범죄적 역기능최근에는 바이러스와 해커의 침투로 인한 범죄적 행위도 신종 역기능으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특정인의 비방, 음해, 공갈, 협박, 허위정보의 유포 등 새로운 범죄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PC와 워크스테이션이 소형화, 경량화된 특성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나 주요 디스켓 자체를 절도하는 신종범죄도 등장하고 있음. 국제전산망의 확대 이용 및 개방화에 따른 보안상의 취약성을 악용한 국제적 정보통신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에 부응하는 대비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생산체제의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의 유발, 국가 주요 정보나 산업정보의 도절 또는 부정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사회적 혼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과 구조적 체제의 갈등,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파괴 또는 불의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마비, 정보소유의 불균질화, 범죄수단 및 사회통제수단으로의 역이용, 개인정보(privacy)의 침해 등에 의한 물의와 피해 등은 사회적 역기능으로 평가됨.제3장제2절 정보사회의 역기능사회적 역기능사회적 역기능의 몇 가지 사례 정보소유의 불균질화 시스템정지의 공포 개인정보의 침해정보사회의 쟁점 및 역기능문화적 역기능은 정보화의 순기능으로 인한 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문화의 발달 등에 역행하여 컴퓨터 오락의 저속한 이용과 컴퓨터게임의 도박 등으로 건전한 사회문화에 악영향을 끼치w}

사회과학| 2004.11.18| 27페이지| 1,000원| 조회(450)

정보화, 정보화 사회, 정보화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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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한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모델분석

한류의 전반적인 이해20210024 신문방송학과 박경신목 차한류란 무엇인가 한류형성 모델 분석 -베트남- 베트남에서의 한류형성의 배경과 원인 베트남에서의 한류의 사회적 *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류의 미래 우리는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한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한류란 무엇인가?1. 한류의 개요 1) 한류의 정의 - 최근 수 년 사이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베트남,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 2) 한류의 어원 - 용어에 대한 정확한 공식 기록은 없음 - 중국 언론에서는 2000년 2월 북경에서 개최된 인기그룹 HOT의 공연에 열광하는 청소년 팬들을 보도하면서 '한국 문화의 유행' 이라는 의미로 한류라는 표현을 사용한류의 기원한류의 발생 - '97년 한국의 TV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가 홍콩 Phoenix TV에서 방영되어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韓流' 열풍이 시작됨. -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을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는 스타TV 계열의 중국어 방송 - 드라마 주인공이 일약 스타로 떠오르고, 이어 한국에서 방영된 최신 드라마들이 차례로 방영되기 시작함. - 특히 MBC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 중국 CCTV의 채널1을 통해 방영되면서 중국 시청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됨.한류의 발생원인 1대외적 요인 1. 사회경제적 변화 – 아시아 주체인 중국의 개방화로 인하여 경제적 욕구와 문화적 소비 욕구의 증가 2. 홍콩의 중추적 기능 상실 – 기존의 홍콩 문화가 해왔던 중추적역할을 한국문화가 대체하게 됨 3. 한국 문화에 대한 정치적＊정서감 부재한류의 발생원인 2대내적 요인 1. 한국대중문화산업의 수준향상 2. 완충적 문화 – 비슷한 정서 극단적 서양문화 + 아시아적 요소 = 한국문화 3. 소재의 참신성한류를 바라보는 시각1. 문화제국주의 또는 문화적 세계 -문화제국주의적 시각 :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초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각종 문화상품이나 미디어 등을 일방적으로 수출하여 기존의 고유문화가 근대적 서구문화에 의해 파괴되거나 대체되는 문화적ᆞ이데올로기적 지배현상을 초래 2. 문화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승리로 보면서 문화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부산물의 하나로 파악한류의 영향 및 효과문화컨텐츠 수출 증가 상품 수출 증가 관광객의 증가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한류에 대한 전망중국과 동남아에서 한류 현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류가 문화산업의 대중 진출 측면에서도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 한류 현상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이미지개선 등 간접적인 광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이득을 위해 기업이나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입해야 할지는 미지수.한류의 가장 큰 주역인 텔레노벨라텔레노벨라 : 텔레비전과 소설의 합성어 - 흔히 말하는 텔레비전 연속극 한국의 텔레노벨라 가능성한류형성 모델분석- 베트남 -선정이유우리나라와의 역사적 유사성 한자권 문화가 아닌 동남아 국가 – 그러나 유교권 국가 인구의 절반 가량이 한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29세 이하의 전후세대 소비자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만큼 역동적인 시장베트남의 한류 형성 및 확산1997년 KBS 제작 느낌 이 호치민시 TV를 통하여 처음 방영 1998년 MBC 제작 의가형제 로 한류현상에 불길이 거세짐 현 베트남 TV에 소개된 한국 드라마는 2003년내에만 70편을 넘어섬 이에 한국 영화의 진출도 가속화됨 - 찜 과 엽기적인 그녀 는 관객수 15만명을 넘어섬베트남에서의 한류 형성의 배경과 원인- 왜 한국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뜨고 있는가?1.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의 증대1986년 경제발전정책인 '도이머이'로 인해 급속한 경제성장 -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향상과 수입확대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으로 TV수상기의 보급의 보편화 급격한 소비욕구 증대에 못미치는 문화기반시설2. 한국 대중문화의 상대적 우수성눈에 띄는 한국의 대중문화의 성숙 프로그램에 비추어지는 화려한 외모 한국 드라마 구성상의 동질감 베트남인의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소재 기존의 권선징악, 해피엔딩의 결말의 고정관념을 타파 가볍고 트랜디적인 요소 -젊은계층 – 한국드라마 선호 -지식인과 중*장년 계층 – 중국드라마 선호3. 문화적 친화력유교적인 가치관 -예) MBC 제작 아들과 딸 베트남 현대사회에 친화력이 강한 한국드라마 -고급문화 일색의 일본드라마나 과거지향적인 중국드라마보다 현대에 기반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인 한국드라마가 강세4. 기업 마케팅 전략저가의 프로그램 제공 – 기업의 상품판매 전략 LG의 김남주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10배의 광고비를 사용한 동종 업계의 회사는 LG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베트남에서의 한류의 사회적 *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류의 미래1. 한국 이미지의 양면성베트남 전쟁 참가로 인한 부정적인 한국의 이미지 제고 한국기업의 진출로 인한 일부 노사간의 폐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 호치민 대학내의 한국어학과 개설 급격한 한류영향으로 인한 베트남 내의 우려의 목소리 증가2. 모방 소비문화의 확대 – 한국 제품의 판매증가드라마 속의 한국제품에 대한 열망 - 드라마속 인물의 외형 모방 한국상품의 소비 증대 - 화장품 의상 분야의 소비 증대 - 이동통신 분야의 경쟁력 향상 기존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신뢰성 증가 - 자동차 부분의 신뢰성제고와 함께 매출 신장3. 자본주의 속성의 인식 확대한국 드라마 공급자체가 자본주의 속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의 거부감은 없다. 지나친 문화상업주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 불성실한 스타마케팅4. 사회의 다원화기존의 중앙통제방식의 방송방식의 탈중앙집중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한류로 통하여 대중매체의 오락적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형식이 변화하여 자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우리는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한류의 한계점 및 문제점1장르의 획일성 – 문화컨텐츠 전파의 불균형 공연기획의 장기적 안목 부재 부풀려진 한류 열풍한류의 한계점 및 문제점 2제작수준의 편차가 심한 드라마 해외전략 프로그램 제작노력 부족 마케팅 역량의 부재지속적인 한류 육성 방안대중문화의 국제적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 아시아문화 교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요지역 문화관 파견 및 한류 체험관 설치 장기적인 문화교류 확대 차원의 협력관계 형성한류가 나아가야 할 길한류를 지속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의 현지사정과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합작사업·합동공연 및 교류방영·합동행사 및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해외한국문화원을 대폭 보강해야 할 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증설해야 한다. 대중이 선호하는 한류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형·무형이 문화재전시, 상대국관계의 역사자료·연구서·관련도서전시, 한국적인 현대 창작예술공연 등을 통한 고급문화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END-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4.11.18| 30페이지| 1,000원| 조회(622)

베트남, 한류, 한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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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신용장 평가C아쉬워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Ⅰ. 신용장의 개념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Ⅱ. 신용장의 기능1. 대금결제기능신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하여 신용장 자체가 조건부 약속증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금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자는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입수함으로써 수입자보다 높은 공신력을 가진 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거래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2. 신용위험의 배제기능(1)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위험신용이란 현재의 급부(예를 들어, 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일정한 시일후에 그 반대급부(예를 들어, 대금지급)를 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의 구성은 약정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제공자의 신임과 후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현재의 지급에 대신하여 신용을 제공받는자의 수신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신용의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능력이나 도의심에 따라서 지급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다. 이것을 신용위험이라고 한다. 국제무역은 영업소재지가 각각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원격지거래로 신용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국제무역에서 신용의 제공자는 수출자도 수입자가 될 수가 있다. 계약상의 물품인도와 대금결제시기를 비교하여 계약물품을 먼저 선적하여 보내고,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한다면 수출자가 신용제공자로서 신용위험(대금회수불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수입자가 대금을 먼저 선급하고 난 후에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보낸다면, 수입자가 신용제공자로서 신용위험(계약물품입수불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2) 신용위험의 배제기능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에 신용제공자인 수출자는 수입자보다 높은 공신력을 가진 은행의 조건부지급약속을 받으므로 신용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즉,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지받는 경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만 제시하면 발행은행으로부터 약정된 시점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금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수입자는 수출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여야만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정된 시점에 계약과 일치하는 계약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3. 금융수혜기능(1) 무역금융의 필요성국제무역은 보통 1회의 거래액이 고액이며 장기의 계약이행기간을 요하므로 수출입자가 자기 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무역업자는 국제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역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필요로 한다.무역금융이란 대외무역과 관련된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상업금융의 일종이다.(2) 금융수혜기능신용이 부족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대금의 선지급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자는 높은 공신력을 가진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조건부 지급확약을 하게 되면 신용이 부족한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반드시 선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면, 신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금융수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4. 환 이전위험의 배제기능(1) 환 이전 위험환 이전위험이란 환 위험의 일종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서 경제정책의 변화, 외환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에 의하여 수입국이 취하는 수입제한 또는 환제한조치(수입국의 외국환관리)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회수불능 또는 지연위험을 말한다.(2) 환 이전위험 배제기능신용장(취소불능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입국에서 경제정책의 변화 또는 외환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에 의한 수입제한이나 외환사용의 제한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자국의 은행이 이미 발행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5. 거래이행의 확정적 보장기능수입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뢰에 의한 신용장이 발행된다는 것은 수출자의 계약이행을 믿고 자기의 거래은행이 수입대금지급을 확약케 하므로 자신의 계약이행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통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지받고 계약물품을 조달하여 선적한다. 반면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발행에 의하여 조건부로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므로 계약조건(신용장조건)대로의 물품인도를 보장받게 된다.6. 법적 안정성 제고기능수입자간의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신용장의 조건으로 된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신용장거래는 국제은행거래관행을 통일화한 신용장통일규칙(UCP)이라는 통일된 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신용장거래와 무역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무역거래 그 자체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킨다고 할 수 있다.Ⅲ. 신용장의 효용1. 수입업자(수출상)의 이점(1) 수출업자가 이 화환신용장을 일단 인수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의 파산이나 불가항력의 위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선적하면 반드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자는 안심하고 원료공급업자나 제조하청업자에게 구매발주를 하거나 제조지시를 할 수 있어 생산이 순조롭고 활발하게 된다.(2) 보통 수표나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는 추심에 의하여 해결되므로 시일이 걸리는데,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선적이 끝나는 즉시로 회수될 수 있다. 이것은 일람후 정기지급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그것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하여 수출업자는 지급 받고 그 기간동안은 은행이 금융을 해주는 것이다.(3) 신용장 없이 대금 추심에 의해서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매입을 승낙하였을 경우에도 금액 전부를 지불하지 않고 20~30%정도는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은행에다가 일종의 담보로 예치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금회수가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반하여,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그 신용장에 특별히 100%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상품의 대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4) 대개의 나라들은 신용장을 담보로 금융을 해 준다. 우리 나라에서도 신용장이 내도하면 제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출승인과 무역금융의 신청이다. 수출업자는 이러한 수출금융대금으로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한다.(5) 신용장이 첨부된 어음은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London이나 New York과 같은 할인시장에서 유리한 율로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매입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매입률을 적용하지 못한다.2. 수입업자(수입상)의 이점(1) 수입업자는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현저히 강화할 수 있어 물품의 가격. 인도 및 기타 모든 계약조건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고 수입도 아울러 원활하게 할 수 있다.(2) 상품의 대금을 전불할 필요 없이 상품이 도착한 후 지불하게 되므로 금융상 유리하다. 또한 신용장이 첨부된 정기불어음은 D/A와 마찬가지로 어음의 인수와 더불어 선적 서류를 입수하여 수입상품을 판매한 대전으로 어음기일이 도래하면 갚을 수도 있는 것이다.(3) 수출업자는 수입상이 요구한 신용장상의 조건대로 화물을 선적하지 않으면 수출대전을 받지 못하므로 수입상은 상품의 계약조건대로 선적이 이행된다고 안심할 수 있다.(4) 신용장에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언제까지 계약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Ⅳ.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관행신용장 거래에서는 보통 독립. 추상성의 원칙, 완전성과 정확성의 원칙, 신용자와 서류의 엄밀일치의 원칙 및 서류거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잇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신용장의 기능, 즉 지급보증 기능과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역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관행을 악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거래당사자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1. 신용장의 독립성신용자의 독립성이란 신용장은 매매당사자간의 근거계약이나 기타거래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하는 신용장거래상의 기본적 관행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및 기타계약에 근거를 두고 잇는 경우에는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신용장의 추상성신용장의 추상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야 어떻든 또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3. 서류의 엄격일치 요구 관행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란 운행이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원칙, 환언하면 은행은 제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을 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4. 서류거래의 원칙신용장거래의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이 아니고 서류이다. 따라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하며, 그러한 서류가 관계될 수도 있는 상품, 서비스, 기타 이의 이행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4.11.18| 5페이지| 1,000원| 조회(564)

신용장, 국제통상, 신용장 기능, 신용장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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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 용어 정리 평가A+최고예요

1. 탄력관세(flexible tariff)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ompensation duties), 물가평형관세(parity price duties), 할당관세(tariff quota) 등이 있다.2. 관세자유지역관세자유지역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물품등을 반입해서 물류상의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예는 환적물품과 중계무역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업체에게 영업활동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국제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관세자유지역은 국경선 내에 있는 구역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세선의 바깥에 위치한 구역이다. 관세선 밖에 위치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며,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가공활동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리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지역인 것이다.관세자유지역법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3. IMF/IBRDIMF는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IＭＦ와 IBRD,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IBRD는 국제투자를 담당관리하는 기구이며, 설립당시 2차대전 이후에는 가맹국의 전쟁피해복구와 개발을 위해 활동했으나,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시장경제로 이행중인 나라에 대한 개발융자가 중심이 되었다. 즉,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부터 자본이 필요한 국가에게 자본의 이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개발자금의 지원, 개도국 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등의 고유업무 이외에 재원 및 기술지원에 관한 조정역할과 융자대상사업의 연구평가 및 개도국의 고위개발담당인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4.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물량93년 말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의 하나로서, 식량안보 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닫아 놓았던(수입을 금지하였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또는 개방 초기에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 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최소시장접근은 식량안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던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최소시장접근만을 허용하여 1995∼1999년은 국내 소비량의 1∼2%(매년 0.25%씩 증량), 2000∼2004년은 2∼4%(0.5%씩 증량)의수입을 의무화한 UR협상안이 확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소시장접근이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일정한 수입량을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보호주의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수입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개방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5. 수출입 공고체계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금지, 제한에 관한 상 공부장관의 공고를 말한다. 1980년 7월 1일 이전에는 1년 2회 공고하고 수출입기별공고라고 하였으나, 그후 1년 1회 공고로 변경하였고, 명칭도 수출입공고로 바꾸었다. 수출입업의 허가가 대인관리인데 반하여, 수출입 공고는 대물관리이다.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책정·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한국은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더불어 1967년 하반기부터 기별공고를 실시하여 왔는데, 1978년 5월 1일을 기해 수입자유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수출입 기별공고의 체제가 변경되었다. 즉, 종래에는 수출입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잔존수입제한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유화예시제(豫示制)가 도입되었고, 수입자동승인품목도 완전자유화품목과 수입감시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6. 비교 생산비설유리한 국제 분업은 비교 생산비 차가 유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한 리카도의 국제적분업 또는 자유무역주의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비교생산비설, 또는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gage)에서는 실질생산비에 있어서의 절대우위가 두 나라간 교역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대신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실질생산비의 비율, 즉 상대적 생산비(relative cost)의 차이에 달려 있으며, 한 나라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보다 더 높은 실질생산비가 드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할 때 각국은 자국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비교열위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구조를 설명한 비교생산비설은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리카아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도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가정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하지만 리카아도가 알아낸 사실은 두 재화의 국제적 교환비율은 각국에서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점과 이 두 교환비율 사이에서 교역을 하면 두 국가가 모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7. 헥셔 오린의 정리헥셔-오린 정리란 국가간 무역발생의 원인 및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각국의 요소부존량비율의 차이와 생산량간의 요소투입비율(요소집약도)의 차이로서 해명하고, 무역이 생산요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한 근대적인 무역이론을 말한다. 이 정리를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이라고도 한다. 이 정리는 헥셔(E. F. Heckscher)가 주장하여 오린(B. Ohlin)이 발전 시켰으므로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념해서 헥셔-오린의 정리라고 한다. 이 정리는 비교생산비설을 수정, 확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2명제가 있다.

경영/경제| 2004.11.18| 5페이지| 1,000원| 조회(800)

비교생산비설, 탄력관세, MMA, 자유무역제대, 핵셔 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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