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그대책1. 서론2. 본론(1). 보험사기의 뜻(2). 보험제도의 취약성(3). 보험사기의실태(4). 보험범죄현황(5). 보험사기의 유형(6). 보험범죄사례의예결론보험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 론 ☆보험이 생긴 이래 보험사기는 항상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사실 보험사기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로 그들의 자산을 공동출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보험제도를 괴롭혀왔다. 지난 세기 동안 보험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과 연관되어 있었고, 약삭빠른 사람들은 보험 시나리오를 최대한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본다면 보험사기로 인한 비용이 최소한 연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보험금 청구 방식과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한 반면, 그 기본 전제는 모두 같다.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2) 일어나지 않은 보험사고를 일어났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3) 정당한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해의 정도를 과장한다. 실제적으로 모든 보험사기는 이중 하나이다.☆ 본 론 ☆1. 보험사기의 뜻보험사기란 보험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의적 방화, 살인 등의 범법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총칭하여 보험범죄(Insurance Crime)라고 한다.보험사기를‘고요한 대 재난(the Quiet Catastrophe)’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단 한 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는 대 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보험범죄행위는 보험의 역사와 같이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가 의존하는 이른바 사행계약성을 들 수 있다. 더구나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극히 소액임에 반하여, 보험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의 지급받는 보험금은 거액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사행적 구조를 이용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생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목적, 人保險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가 처해 있는 위험상황은 가입자측이 가장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도 보험가입자측이다. 반면 보험거래를 대량적으로 처리하는 보험자로서는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 등의 사정으로 이러한 개별적 위험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능력이 없으므로, 악의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보험가입자측이 위험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하여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단계에서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하거나, 위험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닉하거나 부실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액을 과다하게 약정(피보험이익의 과대평가)하는 경우. 둘째,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셋째,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사기적 청구를 하거나, 손해액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미비점은 보험가입자측의 정직성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보험가입자측의 선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계약 일반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民法 제2조)이 지배함은 물론이나, 보험계약의 주요한 특성으로 最大善意契約性(contract of uberima fides)이 강조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근절을 가입자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이며, 좀 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3. 보험사기의실태보험사기의 개념: 보험범죄-853892,0238434,3241,0174,357운전자 바꿔치기9479,1981,32710,8551,8498,9642,03610,210사고차량 바꿔치기2332,1462872,1904582,4087663,291기 타1701,6151862,18720111,4412373,229Today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保險詐欺와 保險犯罪로 인한 보험자가 부담하는 직접손실액은 연간 £600억($1,0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위 통계치는 [적발된] 것만을 표시한 데 불과하므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며, 드러나지 아니한 보험사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 보험범죄현황국내 손보사의 보험사기 적발실적세계 주요국의 보험범죄로 인한 평균손실율이 5%인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액규모는 최소약 7,200 억원(99년 수입보험료 대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99년도 손해보험의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347억원(보험가입금액기준)으로 전체보험 범죄발생 규모에 비해 미미한 실정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험범죄 유형 중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단순보험사기가 00년도 전체적발건수 4,622건중 2,036건으로 44%를 차지하였으며 98년에 비해 전체발생 건수가 약 2배 증가하였다.병,의원 부재환자 현황부재환자란 경미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등으로 통원치료나 퇴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입원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병상을 수시로 비우거 나 생업에 종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말한다. 병·의원의 부재환자는 손보업계가 전국 20여개 지역에 매회 200∼300개 병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평균 약 10%씩 증가되고 있으며, 00년의 경우는 부재율이 20%대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95년 대비 약 100%의 증가율이며 IMF사태가 난 97년말 대비 약 60%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계 존 ·비속의 신체일부를 임의 절단하는등 극단적인 예도 있음(3)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사고가 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사고조서를 작성하거나, 기발생한 차량의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꾸밈 과거에 손상된 차량을 자기가 모르는 차량이 충돌한 후 도주했다고 신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고 도난당했다고 신고 소유주가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량을 버리는 경우로서 인적이 드문곳에 버리고 쇼핑센타, 극장, 공공주차 시설등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 차량에 방화하거나, 강 ·호수등에 차량을 수장 또는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여 유기하는 경우 보험 범죄자들이 도난 차량에 폐차처리된 차량의 차대번호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합법차량을 가장한 다음 보험범죄에 이용(4) 근재보험사기존재하지 않는 부상, 경미한 부상을 빌미로 장해진단(X-ray 바꿔치기)등을 받아 치료받지 않은 병원비를 청구하거나 장해보상금 지급 요구(5) 강절도 보험사기고가품, 귀중품을 미리 옮긴 후 여행등 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제3자와 짜고 도둑의 침입으로 인한 분실을 신고하거나, 도둑의 침입 흔적을 만드는 경우 모피, 카메라, 보석 등 귀중품을 공항, 택시등에서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6) 고의방화 보험사기건물주 등 보험가입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재고품이 가득있는 것으로 위장한후 고의로 방화 주택을 매매하기 어렵거나 또는 실내장식을 새로하기를 원하는 경우(방화뿐 만아니라 물로 인한 피해로 위장하기도 함)(7) 의료및 법률 관련 보험사기문제병 ·의원의 의사 또는 사무장들 중 일부는 보험범죄자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의료비를 과다 청구 악덕 변호사의 경우 직접 사기사건을 주도하는 사례도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을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의뢰 받은다음 소송을 제기한 후 법정 밖에서 부당한 합의를 유도 택시운전사, 견인차 운전사, 앰블런스 운전사 중 일부는한 비정의 남편○ 사건경위 ...- 15년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인의 도움으로 살아오던 강원도 춘천거주 김 모씨(당36세)는 처이 모씨(당33세)를 살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고 7개월전에 9개의 보험에 가입해 놓은후 2001. 5.27. 22:30경 자신의 처를 차에 태우고 춘천호변을 운행중 고의로 호수에 추락케 하고 처가 빠져 나오려 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후 약 1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음○ 결론...- 처음엔 일반 교통사고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손보협회에서 정보 입수후 강원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수사의뢰하여 2주일만에 검거술에 취해 길가던 행인을 자신으로 위장 살해하고 고액의 보험금 타내가 사건경위 ...-피의자 정 가가(당41세)은 사업상 1억원의 채무로 고민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사망시 2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술에 취한 행인을 동승케하여 자신의 옷, 결혼반지등으로 동승자를 자신으로 위장한 다음 95. 10. 20., 12: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소재 피반령 고개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을 고개밑으로 추락시키고 차량에 불을 질러 소사케한 후 자신의 처로 하여금 사망신고를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 냄.가 결론...- 범행후 전국 각지를 은신 배회중 2000. 5. 30. 임실경찰서 역전 초소차량 검문시 가짜 주민등록증이 적발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면서 범행전모 자백.보험금 노린 인간백정, 실패하자 공범인 애인까지 살해가 사건경위 ...-피의자 강가가(당 29세)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애인 김가가(당 23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옛직장 동료 김가가(당 34세)에게 소개하여 결혼시킨 후 애인으로 하여금 남편앞으로 5억 7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케한 후 애인과 공모하여 살해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에 실패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애인도 살해한 혐의로 2000. 4. 23. 구속..가 결론...- 피의자 강가가은다.
▶ 1. 보험의 뜻을 알고 현대 생활 속에서 필요성을 인식한다.2. 경제 생활에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식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3. 보험의 종류를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4. 손해보험의 다양한 종류를 알고 각각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5. 생명 보험의 특징 및 종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6. 사회 보험과 산업정책 보험의 목적 및 종류, 특징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7. 보험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한다.8.보험과 생활 속의 관계를 이해한다.☆보험은 무엇인가?보험(保險)은 여러 가지 위험(危險)으로부터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保護)해 주고보장(保藏)해주고 보상(補償)해 주는 제도이다.보험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질병이나 부상, 장해, 사망, 재난, 노령화, 실업, 화재 도난 풍수해 등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혹시 입게 될지도 모를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부상조의 사회 경제적 제도이다.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보험은 각종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을 각출(各出)하여 공동의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줌 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안정적인 생활(生活)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經濟)준비(準備)의 사회적 형태이다.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해 손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사고직전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주는 제도인 보험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우리의 일상생활은 예측할 수 업는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상 위협을 받고 있고 일 인하여 우리 경제생활에는 상시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더구나 풍수해와 화재, 교 어떤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한 경구(驚懼)라고 할수 있다.보험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상생(相生)의 길을 걸어가게 해준다.보험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정경제의 지키미이다.가족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파수꾼이요 가족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1. 보험의 뜻과 기능1) 보험의 뜻 : 불확실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경제적 위협을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모아 준비 자금을 형성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자금의 일부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2) 보험의 기능(가)보험 가입자간의 경제적 상호 부조 역할(나)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다)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국민 경제 발전 도모(라)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마)보험에 의한 가치의 보장으로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바)거래나 금융 등에 있어 신용도의 증가2. 보험의 종류1)위험대상에 의한 분류(가)생명보험(=인보험) : 사람의 생명 및 신체(나)손해보험(=물보험) :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2)경영주체에 의한 분류(가)공영보험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경영(나)민영보험 : 보험업자에 의해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1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보험 사업의 경영자에 의한 분류이다. 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공영보험(public insurance)이고, 개인 또는 사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은 사영보험(private insurance)이다. 보험은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것이므로, 사영보험이라도 사회적 방면을 고려하여 경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영보험 특히 국영보험은 전혀 영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경영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특히 국가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社會保險)은 노동자 등 소액소득자의 재해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강제되고 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6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손해보험에 속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그러나 해상보험 중에는 육지에 양륙한 하물(荷物)의 화재위험에 대하여도 보험하는 것이 있다. 항공보험은 공중에서의 각종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비교적 근년에 발달한 것이므로 각국의 입법은 아직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육상보험의 규정보다도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이것은 보험 목적의 수에 따른 분류이다. 개별보험은 개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집합보험은 다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686 ·687조 참조). 특히 사람의 집단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은 단체보험이라 한다.8 원보험(原保險)과 재보험(再保險):어떤 보험업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업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전자를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하고, 후자를 재보험이라 한다.{3)가입자의 주체에 의한 분류(가)가계보험 : 가정경제의 안정도모를 목적(나)기업보험 : 기업경제의 안정도모를 목적4)보험기간의 장단에 의한 분류(가)장기보험 : 보통 5년이상의 계약기간(나)단기보험 : 보통 1년이상의 계약기간5)보험 책임에 의한 분류(가)원보험 :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의 최초 계약 보험(나)재보험 : 원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인계한 보험{(다)공동 보험 : 둘 이상의 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라)중복 보험 :동일한 목적물 및 기간에 많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총보험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6)보험 계약의 형태에 의한 분류(가)전액 보험 : 보험 가액 = 보험 금액(나)일부 보험 : 보험 가액 > 보험 금액(다)초과 보험 : 보험 가액 < 보험 금액(라)포괄 보험 : 두가지 이상의 보험 목적물이 (가)배상 책임 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나)항공 보험1항공 기체 보험 - 기체의 손해 보상2항공 운송 보험 - 적재 화물의 손해 보상3항공 책임 보험 -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다)건설 공사 보험 : 건설 공사 도중 우연한 사고로 공사 목적물과 인명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라)기계 보험 : 산업체의 각종 기계 및 설비가 우연한 사고로 가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를 원상의상태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4. 생명보험1)생명 보험의 특징(가)장기 보험이고 정액 보험이다.(나)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가 다를 수 있다.(다)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시 정한다.(라)피보험자는 보험에 붙인 생명의 소유자이다.(마)손해 보험에서와 같은 피보험 이익과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2)생명 보험의 종류(가)생존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의 만료일까지 생존하고 있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써저축의 기능이 강하다.(퇴직 보험, 교육 보험, 결혼 보험)(나)사망 보험 : 피보험자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위험 보장의 기능이 강하다.1종신 보험 : 사망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2정기 보험 : 사망이 일정 기간내에 한하여 이루어졌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다)양로 보험 : 사망 보험과 생명 보험이 혼합된 보험으로써 저축성 기능과 위험 보장의 기능을 함께갖는 보험이다.(라)상해 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 불구, 폐질이되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마)연금 보험 : 일정한 연령에 달했을 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의 형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보험3)생명 보험의 계약과 생명 보험금의 청구(가)생명 보험의 계약생명보험 계약 청약서 제출 → 보험회사 검토 → 피보험자의 건강진단 청약 승낙 →생명보험료수납(보험계 www.insdream.com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사이버손해보험중개 www.cyin.co.kr개인고객이 가입 희망하는 3개의 보험사를 선택하면 보험료등 조건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고를수 있도록 도와줌삼성화재 마이야후 지점 samsungfire.my.yahoo.com보험 가입은 물론 자동차 관리부, 전자사전 등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서울보험중개 주식회사 www.sicco.net손해보험사들이 내건 조건을 비교하면서 가장 유리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안티인슈 www.antiinsu.net보험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뿐 아니라 보험상품 가입요령, 보험전문인 기출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이스톰 보험 ins.estorm.co.kr보험 전문커뮤니티로 보험설계사들이 입점하는 역경매 방식의 서비스 제공.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사이트.인보험닷컴 www.inbohum.com디지털 생명보험 정보서비스 및 보험상품 소개, 웹호스팅, 홈페이지 제작, 봉사용품 구매 및 공동구매 운영.인슈넷 www.insunet.co.kr보험 상품의 비교견적 서비스인스케어닷컴 www.inscare.com인터넷 보험 사이트, 국내 12개 보험회사의 우수상품 비교 견적, 상품정보, 보험약관, 보험판례, 사고처리, 보험 법률서비스 제공인스토피아 www.instopia.com보험 전문 사이트인스플러스www.insplus.co.kr전국의 네티즌 보험고객과 설계사를 연결해 손해보험 입찰 부문과 인터넷 보험가입, 중고차 매매 정보등을 제공팍스인슈 www.paxinsu.com인터넷 보험판매 전문.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기업보험, 전 보험사 비교견적 서비스, 법률상담 및 자동차정보, 보험상식 등.OK손해사정 www.oksago.co.kr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무료로 산정해주는 사이트생명보험회사교보생명 www.kyobo.co.kr한국 정보 인증과 제휴 전자 서명 통해 보험 가입금호생명 www.kumholife.co.kr신상품, 교육,용 제공
♠ 심폐소생법의 목적 ♤심폐소생법은 환자의 폐에 공기를 불어넣고 가슴압박을 해 줌으로써 산소를 공급하는 폐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혈액 순환을 유지하여 뇌, 심장 기타 신체부위에 산소를 운반한다.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의 모든 조직은 끊임없는 산소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즉시 심폐소생법을 시작해야 한다. 심폐소생법 실시가 지연되면 전문응급의료원이 혈액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된다. 뇌세포는 산소공급이 중단 된지 5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한다.(산소의 공급이 안 되면 뇌>신장>심장의 장기가 손상을 입는다.)♠ 성인의 심폐소생법 ♤심폐소생법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기본조사를 시작한다.1. 의식유무확인2. 호흡유무확인 - 5초간3. 환자자세 교정 (똑바로 눕힌다.)4. 기도개방5. 호흡을 하는지 보고 듣고 느낀다. - 5초간6. 호흡이 없으면 구조호흡 (두 번 충분히 불어넣기)7. 경동맥 확인 (맥박이 없을 경우) - 5초간8. 응급의료기관에 전화연락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법을 시작하되, 시작하기 전에 5초간 경동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흉부압박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법의 실시 방법은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가슴 쪽으로 몸을 숙여 흉부압박 위치를 찾는다. 압박하는 시간과 힘을 빼는 시간이 일정하게 흉부압박을 한 뒤 구조호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산소를 함유한 혈액이 혈관을 통해 계속 흐르게 된다.흉부압박의 위치 찾기환자는 반드시 딱딱하고 편평한 바닥에 수평으로 눕혀야하고 심작와 머리가 같은 높이여야 한다.* 가슴 위에 얹은 손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처치원의 손 목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 유용하다.▶환자의 가슴에 처치원의 무릎을 가지런히 하여 환자의 가슴을 보며 꿇어앉는다.▶환자의 다리 쪽에 있는 처치원의 손을 혼자의 늑골 아래 끝부분에 댄다. 검지와 중지를 흉곽의 끝부 분으로부터 명치부위까지 더듬어 올라간다.▶다른 손의 손꿈치를 검상돌기 위에 있는 검지 바로 옆에에 꼭 부착 하여 숨을 2회 반복 불어넣으면 면서 환자의 흉부가 부풀어 오르는가 살핀다.4. 맥박 확인- 턱 바로 아래 후두에 손가락 2~3개를 갖다대고 맥박을 확인한다.5. 제1차 심폐소생법 실시- 15회 압박 및 2회 인공호흡* 흉곽 밑부분의 흠에 손가락 2개를 댄 윗부분에 오른손 바닥을 흉골에 갖다 댄 채 왼손 바닥을오른손 등에 포갠 채 깍지를 낀다.* 몸을 바르게 하고 체중이 수직으로 전달되고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팔이 수직이 되게 한다.* 1분 80~100회의 속도로 흉골이 1.5~2인치(4~5cm)정도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15회 압박을 가한 후 2회 인공호흡 실시6. 연속 4회를 실시하고 맥박 및 호흡상태 확인-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법을 실시한다.- 맥박이 있고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2인이 실시하는 심폐소생법1. 1인은 인공호흡, 1인은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2. 1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5회 압박을 실시하며 분당 60회로 천천히 압박한다.3. 필요한 경우 압박자는 교대하며 실시한다.기도 확보1. 입안의 청소- 입안의 혈액과 목을 막고 있는 이물질을 꺼낸다.- 손가락으로 얇은 마른 걸레를 감는다.- 입 가운데를 청소한다.2. 이물 제거- 이물질이 목안에 있어서 꺼낼 수 없는 때는 환자의 상반신을 아래로 해서 등 가운데의 중앙부에서약간 윗부분을 쳐서 꺼낸다.- 유아일 경우 꺼꾸로 세워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드린다.3. 두부후굴, 하악권상- 의식을 잃은 환자일 경우 호흡이 곤란하므로 혀를 목에서 떨어지게 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근처를 넓게 쥐어준다.- 머리를 뒤로 젖힐 때는 한쪽 손을 머리 혈관에 대고 다른 손은 이마에 댄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무리할 때에는 하악(턱)을 높이 끌어 올린다신체 (身體)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부분. 주로, 건강이나 성장·발육과 관련하여 이르는 경우가 많음. 몸. 육신. 육체.♠ 신체의 구조 ♤I. 골격계사람의 골격은기에는 칼슘과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유와 충분한 비타민 또 햇볕이 뼈와 이를 튼튼히 하는 데 필요하다. 성인 초기나 중기에 이르러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형성과 소멸과정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뼈는 그 이상 자라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나 늙어가면 형성보다 소멸과정이나 흡수되는 과정이 더 빠르기 때문에 뼈는 퇴화되고 약화된다. 이와 같이 약화되는 이유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운동과 에스트로겐 등이 관계가 있다는 정도만이 알려진 내용이다.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뼈의 노화 현상이 많이 sxk나며 또 여자인 경우 월경폐지기 이후 혈액 중 에스트로겐 함량의 감소가 뼈의 노화를 가져온다고 본다.3 연령과 골격유아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골격의 변화는 주로 뼈의 크기의 변화이다. 그 중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 부분은 비유로 보아 점점 작아진다. 유아기에는 머리가 키의 거의 1/4 이던 것이 성인이 되면 약 1/7∼1/8로 된다.· 가슴의 모양이 둥글다가 타원형으로 된다.· 골반이 커지는데 여자의 경우 넓어지기도 한다.· 비율로 보아 몸통은 짧아지고 다리는 길어진다.· 얼굴뼈가 변하는데 아동 초기에는 변화가 느리다. 10대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나타난다.· 뼈의 끝이 처음에는 연골로 되어 있으나 성인이 되면서 완전히 석회화한다. 또 늙어가면서 뼈의 끝이 돌출하는데 그 좋은 예는 무릎뼈에서 볼 수 있다.(2) 연골골격계통의 한 부분인 연골 역시 뼈와 마찬가지로 변형된 결합조작의 한 종류이다. 다른 결합조직과 다른 점은 이 세포간질이 굳은 형태로 된 것이고 그 화학적 성분은 단백질과 점액 다당류로 구성된 단백질이 주가 된다. 연골은 단단하고 약간의 탄력성이 있는 조직으로서 혈관이나 신경의 분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3) 관절우리 몸속의 뼈들은 모두 연결됨으로써 골격을 이루게 되는데 이처럼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관절이라고 한다.1 부동관절부동관절에는 마디와 마디사이에 자은 공간이 없고 관절의 동작이 자유롭지 조직내에 위치하고 내부의 자극들에 응답하며 외수용기(外受容器)는 신체의 푸면에 가까이 위치하고 외부자극에 응답한다. 외계감각 수용 기관을 예로 들면 눈, 귀,맛의 미각, 코 그리고 촉각의 감지기들 또 피부의 온감 등을 말할 수 있다.해부학적으로 신경조직은 대뇌(두개골 내 두 개의 반구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 중뇌, 소뇌, 척수인데 12쌍의 두개골 신경과, 30쌍의 척수 신경들로 구성되어 있다. 뇌와 척수신경은 보통 중추신경조직으로 이어지는 두개골의 신경과 척수신경인 말초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조직들은 작용에 있어서는 하나 같이 일을 행하여야만 기관들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다.신경조직은 모두 신경 단위인 뉴론(NEUR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경 단위들은 다른 세포와 유사하고 특별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자극을 전달시키는 전도의 성질이 있다. 따라서 만일 발톱을 밟으면 이 고통은 발에 있는 수용기에서 자극으로 뇌에 전달되고 동시에 뇌는 자극을 이런 고통을 야기시키는 수족에 전달시켜 움추리게 하며 다른 쪽으로 뻗게 한다. 반사작용으로 신경자극들이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정보전달이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1) 신경조직의 기능1 운동 단위는 활동하지 않거나 혹은 자극들은 신경단위에서 전달한다.2 운동 단위는 다른 운동단위를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충격을 발생시킨다.3 운동 단위는 자극을 오직 한 방향으로 전달한다.4 더 큰 운동 단위는 보다 더 빠르게 자극을 전달한다. 유수신경 섬유(myelinated nerve fiber)는 무수신경섬유(unmyelinated nerve fiber)보다 더 빠르게 자극을 전달한다.5 대뇌는 지능을 개발할 수 있고, 사색을 하며, 야망을 억제하고 창조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한다.6 뇌와 척수의 근간은 뇌로부터 자극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율 신경계를 통하여 몸의 무의식적인 기능까지 조정한다. 자율 신경계는 잠재의식의 수준에서, 심장, 위장기관 그리고혈관의 저항이 크고 작은데 따라 결정되는데 혈압은 나이, 성별에 따라 차이도 있고 하루동안에도 수면중에는 낮고 또한 낮이 밤보다 높다던가, 계절적으로는 여름쪽이 겨울에 비해서 낮으며, 일시적으로 긴장이나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한다.(3) 혈액혈액의 혈장은 대부분의 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용매의 역할을 한다. 혈장의 나머지 부분, 약 10% 정도는 용해되지 않는 고형성분과 가스로 되어 있다.글루코스, 지질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혈장 고형성분의 대부분을 이룬다. 또,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염화물, 중탄산염, 인산염 같은 물질의 이온이 아주 소량 함유되어 있지만 그 특유의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양에 변화가 생길 때 인체는 적정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초과량은 안체의 다른 부위에 저장하거나 인체 밖으로 배설하고, 부족된 양은 음식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한다.혈장은 또한 중요한 혈액 단백질인 피브리노겐, 알부민 그리고 글로부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혈액의 점성과 삼투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백혈구는 수적으로 적혈구보다 적으며(5,000∼9,000/㎣) 이것의 주기능은 병원균과 싸우는 것이다.V. 호흡계(1) 호흡계의 기능호흡은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고, 공기중으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여 내보내는 과정이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두 곳에서 교환된다. 산소는 폐의 막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소 신진대사에 쓰여지도록 세포로 혈액이 들어간다.이산화탄소는 반대경로를 거친다. 이산화탄소는 세포에 의해 생기며, 혈액속으로 들어가고 폐로 운반되어서 폐의 막을 통해 폐로부터 배출된다.공기가 폐속으로 들어가 코와 목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지고, 습기있고 따뜻해진다. 공기는 폐순환동안 모세혈관으로 확장되기 전에 폐 조직과 폐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노출된다. 는골이 아래와 안쪽으로 내려옴에 따라 횡격막은 이완되고 올라간다. 이때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압력이 생기고 공기가 배출된다.산소가 폐의 막을 통해 확산될 때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다. 헤모글로다.
*韓國 企業經營의 特徵과 問題點*제 1장 韓國의 經濟성장제 2장 企業經營의 特性제 3장 韓國經濟 위기와 大企業의 問題點제 1절 企業의 지배구조의 問題點제 2절 소유集中과 關聯된 문제제 3절 過剩중복 投資제 4절 無分別한 多角화제 5절 방만한 借入經營제 6절 企業倫理의 문제제 4장 企業經營의 變化제 5장 향후의 課題제 6장 參考資料제1장 韓國의 經濟성장韓國 經濟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올 年末에만 失業者가 100만이 된다. 제2의 IMF가 온다는 등 우리 經濟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위기에 대한 解決方案으로 우리 經濟는 IMF이후 여러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는 아무런 준비 없던 우리 企業들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IMF체제가 出凡하면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企業들이 받은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資金難과 정리해고, 그리고 企業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金融, 企業, 정부 등의 여러 分野에서 1차, 2차에 걸쳐 구조조정이 실시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성과가 너무나 미약하고 형식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經濟는 다시 IMF 外換위기보다 더한 위기를 直面하고 있는 現實이다. 根本적인 구조조정이 없이 經濟가 다시 일어선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現實이다. 財閥그룹이 우리 經濟성장에서 중요한 役割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70-80년대 우리 經濟는 飛躍的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財閥 그룹들은 經濟성장과 함께 그 規模는 막대하게 커졌고, 이들 財閥그룹은 우리의 經濟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70-80년대 우리 經濟가 성장할 당시에는 財閥들의 規模확대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다가 왔고, 그 동안 숨겨졌던 우리의 經濟 성장의 문제가 다시 제기 되고있다.IMF체제가 출범하면서 換率이 暴騰했고, 환율폭등으로 인해 은행들은 국제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企業貸出金 막히고, 선적서류 買入 및 수출대금 貸出이 더 經營權에서의 退陣에 대해 알아보자. 정주영 名譽會長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大企業의 代表적인 인물로 그의 불도저식 經營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現代를 세계적인 企業으로 키워냈고 그의 가족들은 계열사를 책임지며 족벌 經營을 하였다. 現代를 떠나며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퇴임하려 했던 정회장의 뜻은 실현되지 않았다. 전문 경영인만이 살길이라며 두 아들의 退任을 說得했지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現代 사태의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는 이른바 가신그룹으로 지칭되는 전문경영인들은 企業의 주 德目인 고객과 주주에 대한 責任과 權利를 무시한 채 사태의 수습보다는 그들이 모시는 세습소유주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 과정을 지켜본 國民들은 씁쓸하기만 하다.제 3장 韓國經濟 위기와 大企業의 問題點제 1절 企業의지배구조의 問題點企業의 지배구조는 주어진 環境 속에서 利益을 얻기에 가장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原則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現實에서 그룹의 지배구조는 급변하는 국제적인 環境에서 生存할 수 없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財閥 그룹의 지배구조는 生産活動을 통한 附加價値 創出을 極大化하는 지배 구조라기 보다는 정부와의 로비活動을 통한 獨占力을 유지에 目的이 있는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다.企業그룹은 지배구조의 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배구조는 特定 대주주나 그 親族에게 소유가 集中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유를 바탕으로 企業의 총수들이 所有權와 經營權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그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所有權과 經營權이 企業 총수에게 편중되어 있다. 이런 權限을 가진 所有經營者들은 그들이 가진 權限을 이용하여 소액주주들의 利益은 무시한 채 자신만의 利益을 위한 方式의 經營과, 그룹의 몸집 불리기 등의 방만한 經營을 지속해 오고 있다{구분英美형일독형韓國형지배구조경영자집중경영자분산오너집중권력원천주주총회은행,종업원,사장회의오너제 2절 소유集中과 關聯된 문제소유의 集中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그 소유의 집부채율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다.제 3절 過剩중복 투자투자의 過剩여부의 판단기준은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적절한 收益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産業부문에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로 인해 수익의 지속적인 減少가 나타나고 그 결과 투자를 급속하게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면 기존의 투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判斷된다. 財閥그룹의 투자 形態를 보면 시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밝혀진 産業부문에 競爭的으로 進入하여 설비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이미 관찰된 기존의 사업 분야에 따라잡기 식의 투자가 주된 形態였다. 이런 중복 투자는 財閥기업간 競爭, 특히 시장점유율 競爭을 자극함으로서 過剩投資를 더욱 부채질했다. 일단 투자에는 借入이 뒤따르므로 투자로부터의 최종적인 수익은 金融비용을 지불한 후의 수익이다. 그룹의 무리한 過剩 투자는 收益性의 급격한 下落을 가져왔고 技術革新과 生産性 向上에 기반하지 않은 過剩투자와 성장은 결국 競爭力을 잃은 투자에 불과했다.財閥 중심의 過剩 중복투자 문제는 197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産業을 重化學工業화로 전환하였다. 鐵鋼, 기계, 자동차,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 6개 産業을 전략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육성전략을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이들 産業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거대한 반면 국내 시장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진출 企業수를 제한하고, 이를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參與 企業의 자격을 강화하는 조치를 竝行하였다. 그 결과 國內의 財閥들을 中心으로 이 부문에 參與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重化學工業화 작업의 추진과정에서 一貫性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중화학 부문의 過剩투자 문제가 대두되었다.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보그룹이 충남 당진에 大規模 일관 製鐵設備를 建設함으로써 국내 製鐵設備 부문의 過多競爭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97년 한보그룹은 한보철강企業을 제외한 상당수의 企業들이 매각 및 인수합병 대상의 限界企業이 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이 전개된 財閥의 계열사 擴張 및 구조조정과 縮小 과정은 財閥 企業의 多角화가 장기적인 예상과 計劃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投資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財閥에 있어서 多角화는 다음의 점들에서 중요하였다고 보여진다.첫째, 多角화는 대량의 자금, 특히 借入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그 결과였다. 財閥은 상호출자나 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 등의 관행을 통해 최소의 자본으로 金融機關으로부터 大規模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아예 金融機關을 소유함으로써 國民들로부터 直接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그리고 多角화는 이른바 '産業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危險을 분산하는 수단이었다. 多角화를 통해 성장주도산업의 變化에 탄력적으로 對應하면서 내부거래를 통해 적자기업을 유지함으로써 景氣變動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財閥은 지속될 수 있었다. 또한 경기의 變動에 따른 危險은 관련 企業들로 이루어진 企業集團일수록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危險분산의도는 現在의 문어발식 비관련 多角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셋째, 상호출자를 통한 多角화는 財閥 총수 一族에게 보다 많은 企業의 所有權과 經營權을 집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계열기업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이나 내부거래 역시 所有權과 그에 기초한 經營權을 공고히 하는 또 다른 수단이었음은 분명하다.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무리하게 진행된 多角화는 사실상 앞서 1절에서 지적한 '선도기업 따라가기'식의 투자로 나타났으며, 産業별 측면에서 보자면 過剩投資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94년 의 자동차산업 진출은 의 입장에서는 多角화였지만, 자동차산업의 입장에서는 過剩投資를 야기하였다. 결국 財閥들의 무리한 多角화는 過剩投資를 부추겨 收益性을 악화시킨 주요한 요인이었다.또한 多角화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상호지급보증의 관행을 통해 安定性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최근 우량 계열기업들조차 상호지급보증에 의해 연인해 야기된 문제였다.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이 계열 金融사를 통한 편법 대출이다. 財閥그룹들은 金融機關을 보유하고 고객이 맡긴 돈을 마치 자기 돈인 마냥 꺼내 쓰는 사금고화 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제 6절 企業倫理의 문제財閥 그룹의 企業倫理의 대한 문제로 밀수, 탈세, 環境汚染, 消費者보호외면, 中小企業 영역 침범, 不動産 투기, 불법 財産相續, 海外財産 도피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몇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첫번째는 不動産 투기의 문제로 不動産 투기는 國民經濟에 아무런 附加價値 生産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각종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비용을 상승시켜 國民經濟의 능률과 對外競爭력을 떨어뜨리는 구실을 한다. 財閥 그룹 중에는 재벌소유 不動産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不動産 전담회사를 계열사로 둔 財閥도 있었다. 정상적인 企業活動으로 약간의 수익밖에 올릴 수 없었던 기업들로서는 연간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不動産 투자를 통해 자산의 價値를 保存하였다. 5대 재벌의 不動産보유 현황 (단위 : 천m2, 억원){총수명1988년1989년면적금액면적금액이건희정주영김우중구자경조중훈88,55530,79714,16620,57625,70613,38613,8819,77511,6313,06694,45132,47414,55222,80127,51818,89719,69013,10805,0084,595자료 : 銀行監督院이와 같은 不動産 투기로 방생하는 所得은 그것이 生産과 關聯이 없기 때문에 不勞所得이 되고 이러한 不勞所得을 통한 부의 縮尺은 倫理的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두번째는 海外로의 財産도피 문제를 들 수 있다. 海外 財産도피의 일반적 유형으로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외화자금을 國外로 유출하여 해외에서 호화별장이나, 빌딩, 土地 등 不動産을 구입하거나 外國 銀行에 현금으로 예금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노출을 우려해 外國銀行에 예금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되었다. 국제 거래가 빈번한 財閥그룹의 경우 외화 밀반출은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