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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래 평가A좋아요

과 목 명무역학연습학 과국제통상학과제 출 일2004. 4. 7. (월)담당교수김 일 식 교수님학 번*************0*************120*************12029이 름김예림김성회박 경서이오심 현정광민목 차Ⅰ. 서 론...............1? 김 예 림Ⅱ. 본 론...............1? 불황의 신호들(원인 및 배경)...............1? 김 예 림? 불황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과 현상.........3? 정 광 민?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정부/기업)...........5? 서 이 오? 실패한 대책과 그 원인......9? 박 경? 경제회복과 장애요인........16? 김 성 회? 향후 일본경제의 전망.......19? 심 현Ⅲ. 결 론.............22? 조원토론Ⅳ. 참 고 문 헌....26Ⅴ. 참 고 자 료....27【 서 론 】? 일본의 경제상황세계 제2의 경제대국, 경제동물,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등 경제에 관한한 일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크나큰 문제에 봉착해있다. 어느덧 십 년째를 넘기고 있는 장기불황, 거품경제의 붕괴등 이제는 일본이 세계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일본경제를 걱정하고 있다.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뻗어나고 있었다. 일본 디플레로 실질 부실채권 잔고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가 계소비성향을 내려 장래의 불안에 대비하고자 하고, 이 경향은 불황의 장기화와 함께 점점 현저하게 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당면의 가계지출은 억제되고 수요부족현상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중기적으로는 고용의 불안을 반영해서 가계수입은 감소해 오고 있어 그러한 장래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명목액으로 보는 한 가계는 버블기이상의 저축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 저축은 금융기관에서의 불량채권처리의 자원이 됨과 동시에, 정부부문의 적자를 지탱하고 있다.【 본 론 3 】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 (정부/기업)▣ 불황해결을 위한 일본 각계의 움직임들90년대 초 버블의 붕괴와 함께 불황의 국면에 접어든 일본. 그들 정부, 기업, 개인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이후 저금리 정책과 동시에 공적자금의 투입,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 국민들의 금 모으기나 원자재 대란에 따른 고철 모으기등이 있었다. 일본역시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이다.일본경제의 경우, 버블직전 엔고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정책, 버블생성의 절정기의 경기를 잠재우기 위한 지양정책, 버블붕괴이후 경기회생 정책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흔히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에는 재할인율 인하, 통화공급증대, 공개시장조작(국채매도), 지불준비율(금)인하, 정부지출증가, 각종 과세인하 등이 있다.이러한 정책들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금리의 인하를 가져와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경기를 상승시키게 된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며 실질지수들을 낮추기도 한다. 또한 경기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 또한 위의 정책을 반대로 하면 된다. 금리를 인상하여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킴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통화량을 감소로 인하여 통화보유가치를 늘림으로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대책(1) 버블경기생성까지의 경제정책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거쳐 풍부해지자 기업과 개인이 토지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대출하였다. 80년대 말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자 대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은행이탈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금융기관은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회사에 대규모로 대출해주었다.당시 모두가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가가 토지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리스크 관리가 허술했고 부실이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90년대초 버블이 붕괴 - 정부의 대출규제와 일본정부의 금리인상 정책 실패1990년에 지가급등이 문제로 부각되자,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급격하게 대출규제를 실시하고 금리를 인상하였다. 일본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등 토지대책을 시행하였는데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저금리가 버블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게 된다.이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1991년 이후 버블이 붕괴되는데, 닛케이지수는 1989년 말 3만 8,916엔에서 1990년 9월말 2만 222엔으로 폭락(9개월 만에 48% 하락)하였다. 지가는 11년 연속 하락해 2002년 1월 공시지가는 피크였던 1991년에 비해 주택지는 36%, 상업지는 76.1% 하락하였다.? 대규모 부실발생과 처리지연버블붕괴 직후 대장성과 각 은행은 사태를 낙관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보다는 경기대책에 중점을 두었고 1996년에 제2금융권인 주택전문회사(住專) 처리를 위해 6,800억 엔의 공적자금을 처음으로 투입했을 정도로 부실채권에 안이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 보다는 부실채권을 자회사 등으로 이관하여 처리를 연기하였다.? 공적자금 투입을 단념한 미야자와(宮澤喜一) 총리1992년 버블붕괴 후유증으로 ‘일본형 노사관계’와 ‘총동원체제’가 최근에는 상당수 기업들에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경영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일본형 노사관계는 1930년대 후반 관동군 총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육군대령 이사하라 칸지(石原莞爾)가 체계를 세운 ‘총동원체제’의 한 기틀을 이루면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사회의 기둥같은 제도로 군림해왔다. 물론 모든 일본 기업들이 이같은 노사관계를 지녀온 것은 아니다. 가령 일찍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그 다음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뿌리를 내린 일본 기업인들은 일본형 노사관계가 지닌 문제점을 간파하고 앵글로색슨형 노사관계를 부분적으로 혹은 철저하게 받아들여 회사내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해왔다. 그리고 영미류의 시장주의 경쟁체제가 제트엔진이라면 일본의 총동원체제는 증기기관격이라고 할수 있고 종신고용,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연공인사, 기업내 노조 등의 제도가 있는데 계약고용, 연봉제 등의 능력급, 발탁인사, 산업내 노조 등의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⑤ 반복되는 경기회복론은 정책실패의 반증경기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정책을 모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기획청이 경기회복론의 중심적 존재인데 이들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호조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 기미를 보이며, 일부 가전제품과 경자동차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견해이다. 가령 가계소비지출의 바로미터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인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오랜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완전 실업률이 과거 최악의 수준인 4%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1998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재정자금이 가져온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두고 경기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준비를 다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내에서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 시행되었지만 현재 정책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을 하였지만 정부부채만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부양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향후 공공투자확대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제안이 있다.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촉진을 위해 중기경제재정 전망(2002년 1월)과 디플레이션종합대책(2002년 2월)을 발표였지만 일본 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중기경제재정전망은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이 계획대로 전개될 경우를 상정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비판되고 있다. 2006년에는 민간수요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디플레이션종합대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상회할때까지 제로금리정책과 함께 통화완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러나 수요확대 및 물가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부실기업과 건설.유통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도외시되고,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금융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경단련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요인인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과 세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 등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동우회에서는 디플레이션종합대책발표에 대해 일본정부가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는 환영하지만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종합하여 보면 향후 일본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결국 앞에서 보았던 기본적인 정책처방이 실행에 옮겨지는가에 달려 있음한다.

자연과학| 2004.05.28| 33페이지| 1,000원| 조회(1,005)

일본, 경제, 버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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