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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탄원서(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탄 원 서존경하는 판사님먼저 사법적 정의를 위한 판사님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 합니다.탄원을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2000 고단 623사기(61236사기 이선진) 사건의 청구인 이선진 사건으로 이글을 드리는 본인은 고향 친구로써 대전시 중구 유천2동에 살고있는 이진우입니다.청구인 이선진군과 저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죽마고우로 밝고 착하게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청구인 이선진군은 항상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가정에서는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였습니다.청구인 이선진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진개발에 입사하여 주야로 열심히 노력하여 직장에서도 장래가 총망되는 우수한 청년으로 늘 직장동료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선망의 대상 이였습니다.청구인 이선진군은 성년이 되어 이지연을 처로 맞아들어 아이 둘을 생산하여 박봉이지만 다복하게 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겐 우애로운 모범적인 벗이였습니다. 자녀는 사내아이만 둘 두었으나 그 중 둘째(이석규) 아이가 지체장애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온 가족이 자식의 병을 고쳐 보겠다는 일념으로 이곳 저곳 좋다는 약 좋은 명의를 찾아다니다 보니 박봉의 봉급으로는 가족의 생활비와 둘째아이(이석규)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가족 전체의 생계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자꾸만 부채만 늘어갔습니다.청구인 이선진군은 설상가상으로 직장마저 잃게되어 가정의 형편은 말이 아니게 나빠지고 본인마저 큰 병을 얻어 대수술을 두 번이나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고생이 심했으며 그로인해 부채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청구인 이선진군은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병든 몸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주위의 아는 분들의 권유로 건축일을 하게 되어 궂은일마다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둘째(이석규)의 교육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청구인 이선진의 아내마져 힘든 생활로 인하여 각종 질병과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딱한 처지의 형편입니다.존경하는 판사님청구인 이선진군은 비롯 큰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나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특히 둘째(이석규)아이는 지체장애인으로써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며 본인마저 수술 후유증으로 몸도 좋지 않은 상태이오니 판사님의 지혜로운 성품과 현명한 고견으로 청구인 이선진군의 선처를 호소 드립니다.

법학| 2006.11.03| 2페이지| 1,000원| 조회(19,449)

법, 법학, 판사, 탄원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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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칼라일 보고서

칼라일 보고서1. 개 요?칼라일은 1987년에 창립했고 워싱턴DC 펜실베니아 맨해튼 에비뉴에 위치한 자본금 162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이다. ‘칼라일’이란 이름은 당시 창립 장소였던 칼라일 호텔에서 땄다.카터 행정부의 국내 정책 담당 보좌관을 지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설립했다.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경력을 지닌 루벤스타인은 여전히 칼라일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이다. 그는 중동과 유럽의 부호들과 각국 정부의 자산운용 매니저로도 활약한다. 그룹회장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IBM회장을 지낸 루이스 거스트너가 맡고 있다.?칼라일은 세계 12개국에서 300여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거물들의 명성과 로비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거래를 따내거나 투자자를 모집한다. 다른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자금난이나 경영난을 겪는 업체를 인수하여 정리한 후 매각하여 차익을 챙긴다. 평균 투자수익률은 30%선이며, 보통 3년 주기를 보이고 있다. 칼라일은 모집자금의 90%이상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다른 펀드와 차이점은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점이다.?주요 임원진의 구성은 9.11 아침 연례 투자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난다. 제임스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유럽담당 회장), 조지 부시, 샤피크 빈라덴(오사마 빈라덴의 이복형)등이 핵심 인물이다. 그 밖에 아서 레빗(전 미 증권거래위의장), 토마스 맥라티(클린턴의 전 비서실장), 루이스 텔레즈(전 멕시코 에너지 장관) 등이 활동하고 있다.?조지 W부시는 칼라일이 투자한 회사의 임원을 지냈고, 아버지 부시 정부 때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는 고문을 맡고 있으며, 전직 국방장관 갈루치는 명예 회장(이자는 럼스펠드와 절친한 사이다)이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칼라일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이들은 정치와 긴밀히 유착된 방식으로 사업한다. 이른바 “아이언 트라이앵글”(정치, 기업, 국가안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방관련 투자가 많고, 전직 고위 정치인을 활용한다. 돈과 정치와 안보를 연결지어 정부가 관여하는 국영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방위산업 펀드’답게 칼라일은 이라크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빈라덴 일가와 함께. 부시는 이미 9.11 직전에 칼라일을 대리하여 중동을 방문하기도 했다.2. 국내 활동?2000년 6월 21일 칼라일 그룹의 아시아 고문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6.15 남북정상회담 1주일 후에 열린 이 회의에는 조지 부시가 직접 참석했다. 그밖에도 이 회의에는 아시아 전직 국가지도자들인 피델 라모스(전 필리핀 대통령), 파나랴 쿤(전 태국수상)등이 모였고,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 등 총 24명이 참석했는데 한국 측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이날 회의 내용은 국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밤 서울발 기사에서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인수할 계획임을 보도했다.?당시 방한한 조지 부시는 박태준을 따로 불러 만났다. 박태준은 칼라일의 한국측 고문이며, 그의 사위 김병주는 한국 사무소를 책임지는 칼라일 아시아 회장을 맡고 있다.한편 부시는 98년 방한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때는 이헌재를 불렀다. 이헌재는 외환위기 직후인 당시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때 부시는 칼라일이 한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를 접견하러 간 자리에서 이헌재는 기자의 물음에 “부시는 개인자격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칼라일이 부시같은 인물을 영입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경영/경제| 2006.07.21| 3페이지| 1,000원| 조회(439)

경제, 경영, 보고서, 한국시장, 칼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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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모펀드는 무엇인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무엇인가?1. 개 념2. 역 사3. 특 징4. 국내 진출한 PEF의 행태1. 개 념Private Equity Fund : 비상장 기업에 투자된 주식자본표준화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에게 대량으로 판매?모집하고, 공개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일일시가 평가, 성과보수 제한, 기타 고객보호 등) 에 적용받는 공모펀드와 상반된 개념.소수자로부터 자금을 사적으로 조달하여 사적으로 발굴한 비상장 기업에 집중투자한 다음 구조조정으로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인다.규제가 없는 만큼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투자성과에 대해 투자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다. 외적인 정부규제보다 자율규제와 명성, 책임 등 무형의 규율과 신뢰로 유지되는 동업자 조직이다.?각종 규제를 피해 공모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짐. 따라서 높은 위험 때문에 주류 금융기관과 공모펀드가 취급할 수 없거나 취급하지 않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여 고수익을 추구한다. 기본적으로 틈새시장 사업자. relationship 과 명성에 의존.? (경제사전)고수익 기업 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 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헤지펀드 와 법적인 구조는 같으나 활동분야가 서로 다른다.?헤지펀드가 유통시장에서 주로 활동한다면 PEF는 비상장 기업의 지배권을 노리는 시장에서 주로 활동한다.투자펀드의 형태별 종류1)뮤추얼 펀드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로서, 법인형태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영됨. 뮤추얼펀드는 1924년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급속도로 그 규모가 증대함. 수익증권형태의 폐쇄형 뮤추얼펀드와 주식회사 형태의 개방형 뮤추얼 펀드가 있다. 2003년 말 현재 13조 9,575억 달러에 달함. 절반이상이 미국.(상업은행 다음의 거대규모 금융분야)?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 조성. 유가증권에 투자함.?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함.?대부분 1-3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설정해 중장기적 수익을 목표로 함.?최저투자금액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500-1000달러가 주류. 25000달러 이상으로 하는 펀드도 있다.?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매일매일의 가격이 형성되고 투자자는 jds제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땜누에 유동성이 크다.?뮤추얼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성형, 단기금융시장형 등의 다양한 펀드를 구성해 운영하기땜누에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뮤추얼펀드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땜누에 반년간으로 감독기구에 운용상태를 보고해야 함. 투자회사법과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음.2) 헤지펀드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적 투자파트너십으로 여러 시장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펀드. 보통 1백만 달러이상의 투자를 하는 1백명 이내의 투자자로 구성됨. 뮤추얼펀드와 달리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펀드의 가치나 내용을 알릴 의무가 없으며 규제와 감독의 대상도 아님. 2003년 현재 8,200억 달러.?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 부유한 갱니 등 100 이내의회원을 모집함. 1인당 투자액의 최저규모는 100만 달러임.?등록할 필요가부자를 동원했는데 이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사모펀드 역시 업무내용과 실적에 대해 공표의무가 없으며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2002년가지 1조 2,000억 달러.?사모펀드 역시 특정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구성한다.?주요 투자자는 부유한 개인, 대학기금, 연금기금이다.?사모펀드는 유럽의 경우 벤처캐피탈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로 비공개 또는 공개기업의 매수 후 정리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펀드를 지칭함.?사모펀드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의 주식에 투자하여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는 파워를 갖도록 투자한다.?기업매수 후 3-10년 정도의 기간내에 구조조정이나 분할 등 회사재편을 거쳐, 비공개기업은 공개를 통하여 공개기업은 주식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 함.?헤지펀드와 같이 투명성이 없고 공시의무나 규제대상이 아니다.주요 사모펀드?칼라일 그룹(175억 달러), 12개국에 투자, 항공우주, 방위산업 투자?블랙스톤(140억 달러) 유럽지역 투자?KKR?론스타 (120억달러), 아시아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에 주로 투자.?뉴브릿지 (17억), 아시아에 주로 투자?소버린2. 역 사PEF의 본고장은 미국이다. 원래 1940년대 탄생했으나 1970년 연기금 참여가 허용되면서 성장했다. 80년대 구조조정 붐을 타고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절정을 이뤘다.80년대에 칼라일, 블랙스톤 등이 등장했고 투자은행등 금융그룹이 잇따라 진출했다. 90년대 들어 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 등 신예 주자가 등장했다.3. 특 징이들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투자조합이라는 동업자조직이다. 법인세를 내지 않고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배당된 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활동분야별로는 기업성장단계에 벤처캐피탈이 뛰어든다면, 기업의 성숙단계에 바이아웃을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후 가치를 높인뒤 되파는 펀드 등으로 나뉜다.PEF는 미국에서 가장 왕성하다. 2200개에 달한다. 영역별로는 바이아웃에 치중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뻗쳐있는 부류도들처럼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함으로써 경영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의사표시 함.이들은 유럽의 은행처럼 경영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는 하나 그들과는 달리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수익극대화를 목표로 개입한다.그 이유는 첫째, 개인고객들의 단기실적 요구때문이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특히 분기별 실적이 공개되고 이 실적이 다른 펀드에 비해 뒤처질 경우 이탈둘째 펀드매니저에 대한 보상이 년도별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땜누에 보다 높은 보수를 위해서는 단기실적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거래의 프로그램화는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식 보유의 단기화를 부추긴다. 넷째 헤지펀드의 경우처럼 차차입을 통한 투자는 채권자에 대한 기간별 상환이 필요하다. 이자지불 의무는 기간별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이들은 단기적 주가상승을 위해 경영자에게 비용절약을 요구한다. 즉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하고 자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한다. 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기도 한다.이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단기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기 연구개발투자를 어렵게 한다.데미락의 영국 기업의 이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1)주주로부터 단기이윤 극대화 압력을 받았다. 33.2%2)주주가 장기 고위험보다 단기 저위험투자를 선호한다. 51.1%3)회사의 인수위협을 받은 일이 있다. 30.5%4)주주를 만족시킬 이윤을 얻기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어렵다. 31.5%우리나라도 지난 5월 상공회의소의 KOSPI 200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13%에 달하며 경영애로의 내용은 설비투자대신 배당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6%를 차지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MaA위협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다.외국인 투자자의 66%가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는 기관투자가(연기금,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행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입증되고 있다.1990년대의 중남미, 아시아,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그의 세게적 전파는 금융세계화를 주도한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와 관련이 있다.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신흥시장 해당국가의 정책 자율성이 침해당한다. 직접적인 파워행사보다는 구조조적 영향력으로 나타난다.어떤 나라가 팽창정책을 펴서 인풀레이션이 예상되면 기관투자가들은 금융자산을 팡아서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더욱 더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팽창정책은 지속되지 못 한다.기관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긴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호한다.4. 국내 진출한 PEF의 행태전체적으로 볼 때 은행의 30%이상, 주식시장 43%(시가총액 기준), 우량기업의 60%이상이 이들에 넘어간 상태다. 특히 삼성전자 70%, 포스코 70%, 국민은행 70% 가 외국 자본 소유이다.?(머니투데이 강호병 경제부장) “지난 7년간 금융시장은 극적인 개방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30%가 외국인에 넘어갔고 이는 OECD내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증권은 43.5%가 넘어갔다. 우량증권사만 놓고 보면 60%가 넘어간 것이다.”?소로스 펀드는 서울증권을 인수했다. 그 후 고율배당으로 자본금을 빼냈다. 이들은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골몰한다. 회사가 이윤창출에 힘쓰기보단 주주에게 이익을 내주는데 골몰한다.?JP모건이 만도기계를 인수했다. 그 후 유상감자를 했다. 97년 1893억에 인수했는데, 2002년 1249억을 회수했고 2003년에 1000억을 회수했다. 총 2,249억을 회수. 그럼에도 JP모건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투기자본은 기업의 성장 자체를 방해한다. 이들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내걸고 단기적 이익에 골몰할 뿐이다. 따라서 성장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포항제철이 대학에 기부계획을 밝히자 주가가 떨어졌다.(외국계...)?(황준영 브릿지 위원장) “감자라는 건 일종의 패널티로 대주주에게 가하는 것인데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금을 빼내가고 있다. BIH는 2,200억을 있다.

경영/경제| 2006.07.21| 12페이지| 1,500원| 조회(5,368)

경제, 주식, 사모펀드, PEF,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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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론스타 보고서

론스타 리포트1. 개 요2.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3. 국내활동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5. 기타 문제점1. 개 요＊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이다. ‘론스타’는 텍사스 주를 상징한다. 1991년 존 크레이켄이 설립했으며, 그는 회장으로 지금도 오너 겸 경영자다. 론스타는 미국 내 정 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돈독한데 특히 거대 석유자본이나 공화당 인사들과 밀접하다. 막강한 현금동원력과 세계적 인맥을 무기삼아 현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전 세계에 약 200억 달러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에 전체 자금의 75%를 투자하고 있다. 한국 내 투자규모만 10조원이 넘고, 작년 외환은행 인수시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은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공 연기금, 대학기금, 보험회사, 은행지주회사, 미국 주정부 사학재단, 텍사스 석유재벌의 여유자금 등 다양하다.＊1991년에 처음 펀드를 구성한 이래 현재 일곱 번째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부실채권과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을 매입하기도 했다. 부실채권, 부동산, 기업을 싸게 매입하여 정상화시킨 다음 이익을 남기고 되판다. 돈이 된다 싶으면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벌처펀드이다.＊국내에서 론스타는 사실상 외국계 펀드 재벌이다. 현재 국내에서 총 14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재벌) 선정을 위해 사전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내용 면에서는 론스타는 이미 대규모 기업집단 내지 금융지주회사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어떠한 법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거의 한푼의 세금도 물지않고 있다. 한국기업이라면 규제 때문에 생각지도 못할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아직 외국계 펀드에 대한 규제가 없는 틈을 타고 마음껏 활개치고 있다.＊스타타워 19층에 있는 한국법인에는 100 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자주기의 론스타가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중국 부실채권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출국러시가 초래할 국내 시장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2.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 창립자 존 그레이켄 회장은 지구를 한바퀴 돌면 수조원의 자금을 끌어 모은다는 소문이 나돌만큼 ‘펀드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회장 엘리스 쇼트가 아시아 시장 전체를 담당하고 투자를 결정한다. 한국시장 총 책임자는 펀드 내 서열 3위인 스티븐 리가 맡고 있다.＊ 이들은 현지 기업과 금융시장에 밝은 인물을 영입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과 합작회사를 세우고 공략에 나선다. 대상이 정해지면 유명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끌어들여 활용한다. 의사결정은 미국 본사가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내려진다. 자금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의사결정의 중심이다.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대표 유회원)가 한국 법인이고, 그 밑에 자산을 관리하는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정헌주)가 있다. 스티븐 리의 총 책임 아래 유회원과 정헌주가 국내 시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유회원 사장은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각종 현안을 도맡아 처리한다. 그는 (주)대우 미국 지사장, (주)신한 상무이사, 리만 브라더스 임원을 지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티븐 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막강한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다.론스타의 국내 투자자산을 관리?운용하는 허드슨 코리아 정헌주 사장은 회계전문가로 알려졌다.이밖에도 론스타 코리아의 전임 회장이었던 심광수 허드슨코리아 고문은 산업은행 부총재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을 지냈다.＊최근 지분을 모두 정리한 KDB 론스타의 경우 대표이사를 론스타 측이 보낸 우병익씨가 맡았다. 우사장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의 비서관과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요컨데, 론스타는 재계에 정통한 관료출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임원출신을 앞세워 먹이 감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다.3. 국내활동대상투자규모(내역)비고부실채권2조 3000여억원(자산관리공사 재 1조 매물극동건설2706억(1476억 신주,1230억 회사채)지분 91.93%서통600억모닝글로리신한정보지분 49%,15억 3000만원스타리스구 한빛여신을 4천억에 매입외환은행1조 3833억(1조700억 신주,나머지 구주)지분 50.53%표 1 론스타의 국내 주요투자내역1)부실채권 매입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5646억원을 사들이며 한국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론스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권 입찰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수천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는데 모두 2조 3000여 억에 달한다. 이는 모건스탠리 (2조 1000여억원), 골드만삭스(1조 6000여억원)등 거대 투자은행의 매입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다. 2004년 3월에는 삼성?외환?우리카드로부터 1조 6000억 규모의 부실 카드채권을 사들였고, 최근에는 한국투자증권의 7400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42.3%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2)부동산 매입론스타는 1999년에 동양증권 여의도 사옥을 650억에 매입했고, SKC 여의도 사옥은 660억에 사들였다. 그리고는 2001년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쿼리에 SKC 사옥을 800억에, 동양증권 사옥은 850억에 각각 팔아 2년 만에 340억을 벌어들였다. 부동산 쇼핑의 절정은, 현대산업개발이 8000억에 팔려고 내놓은 역삼동 I타워(現 스타타워)를 6632억원에 사들인 것이다. I타워 인수 당시 론스타는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 쟁쟁한 경쟁자를 모두 제쳤다. 현재 론스타는 이 건물을 1조원 가량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재정경제부 정태식 사무관의 논문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매입 자금 중 30%인 6조4000억원만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뿐, 나머지 70% 자금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국내 은행에서 조달한 것이다.게다가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여 구입짚고 헤엄치기’인 셈이다.3) 금융 및 일반기업＊론스타는 14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집단이 출자총액 제한이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론스타는 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은행법에 따르면 국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를 10%까지 허용하되 4%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를 포함한 외국계 금융자본은 이 같은 규정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표 론스타의 연도별 투자현황＊론스타는 1998년부터 2000까지는 부실채권 인수에 전력하다가, 2001년부터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한빛여신전문, 외환은행 등 금융계로 투자영역을 넓혀왔다.부실채권과 부동산 매입에 주력하다가 이례적으로 금융사 인수에 나선 것이다. 골드만 삭스의 한 임원은 “론스타는 부실채권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은행을 인수해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에서 5개월 만에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액면가 이하로 받은 신주에서 생긴 이익인데 당시 론스타는 주당 4000원에 2억 6875만 주를 샀다. 현재 주식이 7000원 가량이므로 굳이 계산하면 대략 8000억원의 평가차익을 낸 것이다.요컨대, 론스타는 부실채권 → 부동산 → 금융기관 순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불법이다.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1) 외환은행의 매각일정, 진행방식 및 주요내용? 2003. 7. 28 :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대상자로 선정 및 발표? 2003. 8. 27 : 최종 계약.? 비공개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2) 금융당국과 당시 경영진이 내세운 논리? 론스타의 신규자금 유입으로 자본의 적정성 확보 (BIS 비율 : 11% 대 유지 가능)? 풋백옵션 등의 조건이 없고 자본유입이 전액현금임. 민영화 및 대형화의 여건 마련? 기타 외환은행의 부실자산 해소와 영업기반 확충, 수익력 아니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은행법시행령 제8조 2항의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 한 것으로 보임.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4) 주요 문제점①금융정책의 측면?국내은행산업의 거시적인 발전방안과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과 고민없이 단순하게 신규자본 유입의 측면에서만 결정?은행산업의 특수성, 공공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국내금융자본의 육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공적자금 투입을 회피하기 수단(책임회피용)으로 활용하는 근시안적 접근②특혜?은행주식의 10%이상 한도초과 보유자격이 없는 펀드에 불법, 특혜 매각?신주 발행시 액면가의 20%를 할인하여 발행(1,000원)?론스타 펀드의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신주발행을 허가하고 구주 중에서 정부의 일정 지분(KEXIM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하여 론스타가 51%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론스타펀드의 경우 KDB론스타 등 14개 기업을 소유하여 대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공정거래법,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 않음.?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의 인수뿐만 아니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회사(KDB론스타)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조흥은행과 합작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경영/경제| 2006.07.20| 10페이지| 1,000원| 조회(850)

경제학, 은행, 론스타, 외한은행, 회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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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시스템프로그램밍 개요 컴퓨터시스템 개요 기계어와 프로세서 어셈블리어와 어셈블러 매크로와 매크로프로세서 링커와 로더 컴파일러와 운영체제내용컴퓨터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성 컴퓨터의 구성과 기능 시스템프로그램의 개요 시스템프로그램의 계층구조 프로그래밍언어의 계층구조와 종류 어셈블러,로더,매크로프로세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운영체제컴퓨터시스템의 구성컴퓨터소프트웨어중앙처리장치기억장치입출력장치시스템프로그램하드웨어응용프로그램컴퓨터의 구성과 기능입력장치주기억 장치제어장치연산장치출력장치데 이 터정 보명령어 해독 명령어의 실행지시사칙연산,비교프로그램의 저장 데이터의 저장보조기억 장치프로세서의 개념처리장치의 중요 구성요소 오늘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보편적 인텔의 80486/586,펜티엄프로등 점점 고밀도,고속,병렬화시스템프로그램의 개요하드웨어의 관리 마이크로 코드화 사용자 편의의 지향 운영체제,컴파일러,유틸리티시스템프로그램의 계층구조응용프로그램로더링커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매크로 프로세서컴파 일러어셈블러운영 체제화일 시스템하드웨어펌웨어프로그래밍언어의 계층구조컴퓨터기 계 어기호 언어고급 언어자 연 어생산성＜＜＜인간번역프로그램밍언어의 종류저급언어 * 기계어,어셈블리어 고급언어 * COBOL,FORTRAN,PASCAL,C++시스템프로그램의 발전어셈블러 로더 매크로프로세서 컴파일러 운영체제어셈블러기계어에 대응하는 기호사용 연상기계어라고도 함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 목적프로그램의 생성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의 예C = A + BMOV AX, A ADD AX, B MOV C, AX고급언어어셈블리어로더목적프로그램을 주기억에 적재 프로그램의 실행 준비 기억장소를 적게 점유 절대적 적재와 재배치 적재절대 적재시 기억장소의 할당기억장치SQRT프로그램1기억장치SQRT프로그램2프로그램 파괴매크로프로세서매크로 정의 매크로 호출 매크로 확장 프로그램의 일부를 축약화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컴파일러 * 일괄 번역형 * COBOL,FORTRAN,PASCAL,C++ 인터프리터 * 줄당 해석형 * BASIC,PROLOG MOV AH, 4CH 7 INT 21H 8 MAIN ENDS 9 ENDMOV명령 연산항의 가능한 조합operand2operand1범용 r. 세그먼트 r. (CS는 제외) 간접:메모리주소값직 접범용 r.세그먼트 r.간접○ × ○○ ○ ○○ × ○○ ○ ×MOV ＜operand1＞, ＜operand2＞명령어의 조건적 분기플래그 SF ZF PF CF OF CX1:분기 JS JZ/JE JP/JPE JB/JNAE JO -0:분기 JNS JNZ/JNE JNP/JPO JNB/JAE JNO JCXZ1일때의 의미 보수표현으로 음수 결과가 0 1의 수가 짝수개 캐리플래그가 1 결과의 범위초과 CX레지스터가 0일때만 분기조건적 분기 명령의 예CMP AX,100 JA Loop1 * if AX＞100 then Loop1으로 분기 JE Loop2 * if AX=100 then Loop2로 분기1~100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1 MAIN SEGMENT 2 ASSUME CS:MAIN, DS:MAIN 3 MOV AX, CS 4 MOV DS, AX 5 MOV CX, 1 6 MOV AX, 0 7 LOOP1: ADD AX, CX 8 INC CX1~100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9 CMP CX, 100 10 JBE LOOP1 11 MOV SUM, AX 12 MOV AH, 4CH 13 INT 21H 14 SUM DW ? 15 MAIN ENDS 16 END무조건 분기의 형태JMP기억장치N-2NOVERNIP. . .d =OVER - NOVER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1 MAIN SEGMENT 2 ASSUME CS:MAIN 3 L1: MOV AH, 1 4 INT 21H 5 CMP AL, 1AH 6 JE FIN 7 CMP AL,'a' 8 JB L2 9 CMP AL,'z'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10 JA L2 11 SUB AL, 'a'-'A' 12 L2: MOV DL, AL 13 MOV AH, 2 14 INT 21H 15 JMP L1 16 FIN: MOV AH, 4CH 17 INT 21H 18 MAIN ENDS 19어셈블러의 역할 패스1, 패스2의 기능 명령어의 상대주소와 기호표의 생성 프로그램의 적재와 어셈블러 지시어 패스1, 패스2의 알고리즘어셈블러의 역할명령어 처리 * 기호표의 작성 * 명령어에 상응하는 기계코드 생성 * 기호를 기호값으로 대체 어셈블러 지시어 처리 * 지시어표 지시대로 처리패스1의 기능명령어표를 참조 명령어들의 상대주소 결정 기호의 재배치 여부 결정 각 기호표 작성패스2의 기능명령어 자체를 2진코드로 대체 (교재의 경우 연상코드 사용) 명령어의 기호대신 기호표에서 찾은 값으로 대체명령어의 상대주소상대주소 0 2 4 6 8 10원시 코드 MOV AX,FOUR ADD AX,FIVE MOV SUM,AX FOUR DW 4 FIVE DW 5 SUM DW ? END기호표의 생성기호 FOUR FIVE SUM값(주소) 6 8 10재배치 여부 1 1 1번역된 코드의 형태상대주소 0 2 4 6 8 10번역된 코드(연상기호) MOV AX, 6 ADD AX, 8 MOV 10, AX 4 5 -기억장치에 적재된 형태주기억장치100 102 104 106 108 110MOV AX, 106ADD AX, 108MOV 110, AX45어셈블러지시어의 역할어셈블러가 해야할 역할 지정 FOUR DW 4 상대주소 6에 4를 저장 번역되지 않음 TEN EQU 10 TEN의 값으로 10을 저장 10은 주소가 아니며 상수(재배치할 필요가 없음)패스1의 알고리즘procedure pass 1 LC ← 0; repeat 다음 명령어를 읽음; if (END 명령어?) 패스1끝; if (기호가 있는가?) if (이미 기호표에 존재?) 이중기호이므로 오류표시;패스1의 알고리즘else { 기호는 기호표에 기입; LC의 값을 기호표에 기입; } LC ← LC + 명령어의 길이: end procedure패스2의 알고리즘procedure pass 2 LC ← 0; repeat 다음 명령어를 읽음; if (END 명령어?) 어셈블 끝; if (명령어가 명령어표에 있는가?) { 명령어표에서 기계어코드를 찾음; 기⇒요약매크로 인수의 사용방법 조건부 매크로 정의와 호출을 이해 매크로내의 매크로 정의와 호출을 이해내용매크로프로세서의 기능 이중패스 매크로프로세서의 개념 형식인수표와 실인수표의 형태 매크로정의표와 매크로이름표의 형태 이중패스 알고리즘의 흐름매크로프로세서의 기능매크로 정의 인식 매크로 정의 저장 매크로 호출 인식 매크로 확장과 인수 치환매크로프로세서의 자료구조매크로정의표(MDT) 매크로이름표(MNT) 매크로정의표 계수기(MDTC) 매크로이름표 계수기(MNTC) 형식인수표와 실인수표이중패스 알고리즘의 데이터베이스이중패스는 전향참조를 위해 필요 패스1과 패스2로 구성원시 프로그램실인수표패 스 1패 스 2형식인수표매크로 정의표 + 계수기매크로 이름표 + 계수기확장된 프로그램형식인수표의 형태ADD2 MACRO, LAB, ARG1, ARG2, ARG3형식인수의 이름 LAB ARG1 ARG2 ARG3색인 번호 #0 #1 #2 #3실인수표의 형태ADD2 LOOP1, DATA1, DATA2, DATA3색인 번호 #0 #1 #2 #3실인수의 값 LOOP1 DATA1 DATA2 DATA3매크로정의표(MDT)의 형태문 장 . . . ADD2 MACRO LAB ARG1, ARG2, ARG3 #0 ADD AX, #1 ADD BX, #2 ADD CX, #3 ENDM색인 . . . 15 16 17 18 19 . . .매크로이름표(MNT)의 형태색인 . . . 3 . . .매크로 이름 . . . ADD2 . . .MDT 색인 . . . 15 . . .패스1의 흐름패스1끝예MDTC ← 1, MNTC ← 1패스1시작입력된 원시프로그램의 다음 줄을 읽는다.MACRO 지시어?패스2를 위해 출력예아니오아니오매크로의 이름과 MDTC의 현재값을 MNT의 MNTC행에 기록한다.END 지시어?다음 줄을 읽는다MDTC ← MDTC+1매크로 이름을 MDT의 MDTC행에 기록MNTC ← MNTC+1패스1의 형식인수표 작성문장속의 인수를 색인기호로 치환아니오예ENDM 지시어?이 줄을 MDT의 MDTC행에 기록MDIN.ASM 모듈의 예A1 DW B A2 DW A1+10 DW A2-A1 DW B1+5 DW 0 MAIN ENDS END상대 재배치 주소 비트 0016 10 0 0018 10 20 001A 00 02 001C 10 05 001E 00 00원시프로그램과 번역된 프로그램SUBST.ASM 모듈의 예MAIN SEGMENT ASSUME CS:MAIN,DS:MAIN; EXTRN A1:NEAR PUBLIC B, B1; B PROC PUSH AX PUSH BX MOV AX, CS MOV DX, AX MOV AX, B1 ADD AX, B2+2 MOV B2, AX상대 재배치 주소 비트 0000 00 PUSH AX 0001 00 PUSH BX 0002 00 MOV AX,CS 0004 00 MOV DS,AX 0006 01 MOV AX,[0013] 0009 01 ADD AX,[0017] 000D 10 MOV [0015],AX원시프로그램과 번역된 프로그램POP BX POP AX RET B ENDP; B1 DW 10 B2 DW ? DW B1-A1 MAIN ENDS END상대 재배치 주소 비트 0010 00 POP BX 0011 00 POP AX 0012 00 RET 0013 00 000A 0015 00 0017 10 0013SUBST.ASM 모듈의 예번역된 프로그램의 분석MAIN의 상대주소 0018H의 경우 * A1 = A1 - A = 16H - 00H = 16H * A1 = (A1 - A) + A * A1 + 10 = (A1 - A) + A + 10 = 16H + A + 10 = 20H + A번역된 프로그램의 분석MAIN의 상대주소 001AH의 경우 * A2 - A1 = 02H * 재배치비트는 00으로 됨 SUBST의 상대주소 0009H의 경우 * B2 = (B2 - B) + B = 15H + B * B2 + 2 = (B2 - B) + B + 2 = 15H + B + 2 = 17H + B외부기호표의 형태와 예모듈 MAIN의 외부기호표기호 MAIN A A1 A2 B B1분류 SD LD ow}

공학/기술| 2005.03.06| 294페이지| 1,000원| 조회(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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