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 스토어

*숙*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지속적인 생태도시 개발 평가A좋아요

(report)지속적인 생태도시의 개발- 목 차 -1.생태도시란 무엇인가1) 생태도시의 정의2) 생태도시 조성의 여건들2. 외국의 생태도시1)브라질의 꾸리지바시(1) 저비용 원칙에 따른 정책의 예시(2)단순함과 검소함에 따른 정책의 예시(3)정책에 따른 결과2)독일의 프라이부르크3.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달성을 위한 과제1)생태 공간의 확충2)자연 순환 체계 확립(1) 물 및 대기 순환(2)에너지 및 자원절약3) 환경 정책4) 시민의 역할4.참고 문헌1.생태도시란 무엇인가1) 생태도시의 정의현재 우리들은 생태도시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태도시라 하면 단순히 도시 속의 나무들이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다. 생태도시란 개념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답지 못하고 비인간적, 공원?녹지 공간 부족 및 자연생태계훼손, 도시 문화 공간 및 시설부족, 건강하지 못한 오염된 도시, 공기?수질 오염 및 쓰레기공해 심화, 각종처리시설의 부족과 입지선정 부진, 자원 및 에너지 과다 소비형 도시 공간, 안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도시, 과다 교통 수요 유발형 도시구조 및 도시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도시 생활은 정신과 육체를 괴리시키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오랜 진화과정을 통하여 육체가 느낄 때 정신도 같이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 도시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새는 일주일 간의 지친 도시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교외나 멀리 떨어진 자연을 찾아 나서고 있다. 자기 동네의 작은 산과 들판과 공원을 가꾸어 그것을 주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차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먼 길을 떠나는 것이다.현재의 도시가 자연과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계획된 원 및 에너지 순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도시이다.셋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도시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물리적 환경문제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간 활동과 관련한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정책부문을 도시 생태계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도시이다.세 번째 개념의 지속가능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속가능한 도시란 단순히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지속가능한’이란 말은 물리적인 환경친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의 발달만으로는 도시환경의 향상과 쾌적한 인간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3)생태도시 조성의 요건들첫째, 생태도시라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떠올리는 녹지조성이다.최근 들어서 도시에 녹지를 조성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관찰 및 학습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 보전하여 이용자들에게 동물, 식물, 곤충 들이 주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원을 말한다. 생태계의 질서인 종 다양성, 생태적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에 의해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되는 공원으로서 야생 생물의 서식처를 도입한 공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소에너지를 투입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을 생태적으로 꾸미는 옥상정원, 생태계를 실내로 가져오는 실내 정원도 녹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둘째, 생태도시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 절약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러져 존재한다면 독창적인 도시를 형성할 수 있고 부차적으로 관광객들의 방문도 끊기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주시가 전통문화 보존을 통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또한 지속적 도시경제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생태도시 조성이 단지 생태적이기만 할 뿐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다면 생태도시 조성은 설득력을 잃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외국의 생태도시1)브라질의 꾸리지바 시브라질의 꾸리지바 시가 주목받는 생태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책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한 정부와 그 다음 정부의 연계성에 있다. 시의 정부가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정부에 연계가 되지 못하면 결국 프로젝트는 종이쪽지로 전락해버린다. 하지만 꾸리지바 시의 행정부는 그 전 정부의 계획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며 모든 시장들은 그 전임 시장 못지않게 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나갔다.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이미 많은 도시들이 정치의 이념을 실종하였으나 꾸리지바는 그 물결을 벗어나 오히려 정치 이념을 되찾고 있는 도시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공영역(교육, 대중교통, 보건 등)을 성가신 존재로 인식하며 민간영역 효율적이고 빛나는 존재로 인정하는데 꾸리지바는 이를 잘 극복하여 공공영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고 구현하고 있다.꾸리지바의 계획 원칙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저비용, 단순함과 검소함, 정책 실현의 속도이다.(1)저비용 원칙에 따른 정책꾸리지바가 시 정책에서 저비용을 중시한다는 것은 꾸리지바 시의 교통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꾸리지바 시는 한 때 지하철 건설을 검토했다가 그것이 매우 비싼 것으로 판명되어 보다 저렴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바로 버스를 ‘땅 위의 지하철’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꾸리지바 시는 버스 전용도로를 건설하였으며 현저하게 더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원통형 정류장과 이중굴절버스는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하루에 수송하는 지하철 승객의 4배나 수송하면서 비용은 ㎞당 1/200에 지나지 않은 아주 혁신적인 대안이었다.꾸리지바 시의 대부분의 건물이 재활용 된다는 것도 이러한 저비용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오래된 가구 공장이 꾸리지바 계획연구소로 바뀌고, 탄약창이 문화센터, 그리고 본드 공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조성센터로 전환되었다. 또한 폐전차의 객차가 보행자전용광장이 위치한 ‘꽃의 거리’에 쇼핑 나온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로 재활용되었고, 사용기간이 지난 버스가 ‘취업로’라는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이동교실로 다시 태어났다.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얻은 가장 빛나는 성과는 꾸리지바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이다. 새 광장을 개발해 담을 쌓고 나무을 옮겨 심는 작업이 매우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는 좀 더 혁신적이고 저렴한 공원 조성 방식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꾸리지바는 다른 도시들과 같이 강을 봉쇄하고 높게 제방을 쌓지 않고 제방 축조 자금의 상당부분을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소규모 댐을 막고 범람위험이 높은 일부 하천을 호수로 되돌리는 사업에 투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호수들이 홍수기에 일시에 집중하는 유출량을 완화시키도록 우수를 저장, 조절하는 유수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여 년 동안 탄생한 호수들이 공원의 중심지로 거듭났고, 주변 지역에 수많은 나무들을 식재하여 도심 속의 공원을 만들어 나갔다.(2)단순함과 검소함에 따른 정책단순함과 검소함의 원칙은 저비용 원칙에서 연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행정이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일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는 전문가들과 같이 복잡한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로 인해 꾸리지바에서는 다른 도시들처럼 자가용으로 인한 도시교통문제가 거의 없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광장이 도로망과 적절히 통합되어 대중교통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꾸리지바 시는 도시가 하나의 기계가 아닌 인간적인 동네를 가진 유기체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면서도 지구촌에서 가장 완벽한 대중교통과 녹색 교통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또한 하천을 호수와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유수지 기능을 담당하게 된 호수 덕에 홍수기에도 호수 주변에 있는 조깅 트랙 이상으로 빗물이 넘치는 사례는 거의 없게 되었다.2)독일의 프라이부르크프라이부르크 시에는 500년 전 중세도시 외관을 그대로 살린 시 중심부의 성벽 일부를 다양한 모자이크로 꾸민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일대는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고 전차와 자전거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고가의 외관을 보존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10년간 소득세면제를 주는 인센티브를 실행해 성공하고 있다. 또한 시내 전차노선에는 잔디와 같은 풀을 심어 전차소음을 줄이고 있다.자동차로 인한 배기가스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동차 교차점 신호가 빨간색이 되면 엔진을 끄라는 신호의 문자가 나오고, 청색이 나오면 엔진을 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다.시에서는 법률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태양열 자가발전을 장려하고 각 가정에서 발전하고 남은 전력은 시가 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민간 환경단체 에코협회는 사무실 옥상에서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사무실 1층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전중인 전력량을 수치로 표시하고 프라이부르크 시에 판매한 수kw의 전력량을 디지털로 표시하고 있다.또한 시의회에서 쓰레기소각금지를 결의하여 쓰레기는 모두 매립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 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배출가스에 의한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소각보다 5~10

사회과학| 2006.12.08| 9페이지| 1,000원| 조회(436)

개념, 도시, 공원, 생태도시, 아름

미리보기

닫기
맹자의 인간관 평가A+최고예요

학과: 행정복지학부(행정학과)학번: 0100300이름: 이 숙준제출일: 2006. 6. 13유교적 인간이해의 “맹자의 인간관”에 대하여맹자는 공자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으로 공자의 인간론 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분명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맹자는 모든 사람이 신체가 동일한 것처럼 동일한 인간성을 타고난다고 믿고, 그런 인간성이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인,의 ,예, 지 같은 것은 사람이 가정생활, 국가생활, 사회생활 ,학문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세계란 영원한 것이므로 그런 요구도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다. 군자는 그런 요구가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는 영원한 본성인줄을 알기 때문에 생리적인 면에서 오는 제한을 받는 다고해서 그런 요구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맹자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착하게 태어났지만 여러 제약에 의해서 인간은 변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면서 인의예지를 지켜가고 실현하려고 노력을 한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이란 동물의 찾는 그런 본성이 아니라 인의예지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간은 본성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한다.하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천과 합일된 상태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맹자가 말하는 대인이다. 즉 대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도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본래 타고난 본심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 즉 존양하는 것이다.인간은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자기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상과 행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미치고 어떤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항상 반성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 될뿐만 아니라 자기의 발전과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것 같다. 반성은 나를 가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것 같다.

사회과학| 2006.12.08| 1페이지| 1,000원| 조회(550)

인간관, 맹자, 공자, 인간성, 영원

미리보기

닫기
제3섹터(공기업에 관한 자료)

제 1 절 제3섹터의 의의1. 제3섹터의 개념과 특징(1) 제3섹터의 개념에치오니는 제3섹터란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레비트는 제3섹터 조직이란 민간 기업이나 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3섹터는 목적 자원봉사주의 운영스타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 에서는 ①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 상법상의 법인 ②자금. 인력. 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제3섹터의 특징① 공동출자제3섹터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는 제3섹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3섹터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3섹터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간부문만이 출연한 비영리 기업등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겠다.② 다양한 형태우리나라에는 공법인인 지방공사형 제3섹터 조직도 적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제3섹터는 사법인뿐만 아니라 공법인형의 제3섹터 조직도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③ 다양한 목적과 사업비영리적인것 뿐 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많으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한다.2. 유사개념(1) 혼합기업주식회사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과의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섹터와 유사한 개념이다.그러나 제3섹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주식회사 뿐 만 아니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도 포함하므로 혼합기업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3. 제3섹터의 유형정부와 민간중 어느 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1)공공주도형2)공사공동형3)민간주도형으로 분류하며 이윤추구여부에 따라서 1)수익환원형2)수지균형형3)공공지원형으로 나누기도 한다.(1) 영리형 과 비영리형① 영리형제3섹터에는 영리형이 많다. 민간의 출자나 출연자는 출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원하기 때문이다. 제3섹터의 문제점의 하나가 영리형 제3섹터가 기업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공공성을 등한히 하고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있다.② 비영리형제3섹터의 모든 조직이 영리형인것은 아니다. 에치오니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에 의하여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 이리하여 에치오니가 들고 있는 제3섹터의 예에는 영리형보다 비영리형이 더 많다.(2) 지역개발형, 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① 지역개발형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제3섹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일본학자는 다시 협의의 지역개발형과 지역진흥형으로 세분한다.협의의 지역개발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역점을 두는 것 우리나라 민자유치촉진법의 제1종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3섹터가 이에 속한다.지역진흥형: 지역개발형과 비교할 때 사업경영의 비중이 높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부차적이라고 하겠다.② 기업경영형사업촉진형: 재개발 빌딩의 건설, 특정지구의 재개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내걸고 있으나 건설후의 시설운영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기획개발형: 기업경영에 관한 관리기술을 기업설립, 운영등에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3섹터로서 특산품개발, 정보서비스산업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③ 건설운영형일단 건설된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다시 시설 위탁형과 공익창출형으로 세분된다.시설위탁형: 건설된 재개발빌딩의 관리나 철도의 경영을위 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공익창출형: 신체장애자공장이나 스포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닌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하는 사법인(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택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의 통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동성 있는 사업운영이 가능하다.제3섹터가 민자유치촉진법이 규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관합동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지분율이 50%미만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은 출자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지니는 기동성을 발취할 수 있을 것이다.(3) 관민의 장점 활용제3섹터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특징으로 하므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이 지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대전 전 국책회사라는 이름을 지닌 제3섹터를 활용했는데 이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한편에서는 사기업의 창의력, 신축성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음으로써 국책수행의 도구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제3섹터도 이와 같이 정부부문의 장점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섹터를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써 뒷받침해주나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함으로써 사기업이 지니는 창의력, 신축성의 발휘를 가능케 한다는 데 제3섹터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2. 제3섹터의 단점(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제3섹터 기업도 공기업이므로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3섹터 중에는 민간출자자의 권익의 보호에 치중하는 나머지 공공성을 등한히 하고 과도하게 기업성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다.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본의 제3섹터에서 현저한데 일본의 제3섹터는 무엇보다도 민간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이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다.제3섹터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이 주동이 되어 지방공영기업에 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지방공영기업법을 개정하여 제4섹터를 포함하는 간접경영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3섹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우량한 제3섹터에 대해서는 세제상, 재정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3) 공공부문의 과잉개입제3섹터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지나쳐 경영의 자주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제3섹터를 단순히 민간 자금 도입방편으로만 생각하여 기업적 경영을 염두에 두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지방공사형 제3섹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이 100%인 지방공사나 51% 인 지방공사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지방공사형 제3섹터에 관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통제를 가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가더라도 중앙정부가 여러 측면에 걸쳐서 통제를 가하는 것은 제3섹터의 자주성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4) 다수의 부실기업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제3섹터가 수적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급격히 증가하여 5588개에 달하고 있다.이와 같이 제3섹터가 늘어나는 이유로 3가지는 다음과 같다.①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로써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위험률이 높으며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담보로 삼음으로써 장기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안전에 대한 보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② 첫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환경이나 토지이용과 같이 정부의 규제가 있는 분야나 정부의 권력적 개입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까닭에 제3섹터를 활용하고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도 민자유공업주식회사가 그 예이다.(3) 조속한 민영화정부가 경제발전의 촉진 등의 이유로 공기업을 설립하기는 하나 그 공기업이 독립채산만 가능하면 곧 민영화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하게 된다.(4) 사기업의 창의력, 신축성을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해 주어 국책수행의 도구로 삼기위하여 제3섹터를 활용하는 경우예: 2차대전 전의 일본의 국책회사(2차 대전 후에 신설된 일본의 특수회사도 전전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2. 한국 제3섹터의 실태와 활용이유(1) 제3섹터의 실태우리나라의 중앙정부도 규모가 큰 제3섹터를 지니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제3섹터의 규모가 다소 커졌다.(2) 제3섹터의 활용의 이유① 부실기업의 구제IMF 체제 후 부실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예: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② 금융기관의 경쟁력향상정부 투자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어 정부출자기관이 되었다.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따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케 하자는 것이 그 이유이다.?경영의 효율성향상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어 순수한 제3섹터기업이 되었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정책수행의 도구예 :성업공사나 한국감정원3. 일본 제3섹터의 실태와 활용이유(1) 제3섹터의 실태일본의 중앙 정부는 일찍부터 제3섹터를 이용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같은 주식회사를 국책수행의 도구로 활용했으며 일본은행이나 상공조합 중앙 금고 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연구기관도 있기는 하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으며 공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기관도 있다.(2) 제3섹터 활용이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지방단체의 경우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민

사회과학| 2006.12.08| 13페이지| 1,000원| 조회(307)

조직도, 출자, 정부부문, 민간부문, 공동출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