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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평가D별로예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프랜차이즈만족도에 관한 연구과목명 :교수명 : 교수님제출자 :제출일 :제 1 장 서 론Ⅰ. 연구목적우리나라는 1997년 IMF체제 이후 부동산 중개업분야에서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여러 부동산 관련업이 상당수 개방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업은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아주 작은 업무에 있어서 조차 수많은 전문 직업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투기억제 등 정부의 정책복표 달성을 위해 겸업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조주현,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의 발전방향, 국토, 1999,4, P26이에 우리는 부동산Franchise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 프랜차이즈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거래구조의 개편을 도모하고, 대국민 신뢰도제고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거래정보 체계의 확보를 통한 국내 부동산 중개업시장의 조직화의 필요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제 프랜차이즈협회 (I. F. A)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를 「소유자(Franchisor)가 회원(Franchisee)으로부터 얻은 대가의 보증으로 영업에 관한 면허를 주고 회원(Franchisee)에게 교육연구, 상품화, 경영에 대해 계속적으로 0조를 주는 관계」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프랜차이즈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정보망을 통해 전문서비스의 제공, 교육휸련, 경영기법의 개발, 공동광고 등을 제공하는 유통기구라 할 수 있다. 권영변, 부동산중개업 프랜차이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994, p 1본 연구는 부동산 중개업 프랜차이즈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부동산업 및 부동산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고찰Ⅰ. 일반적 부동산 중개업1.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우리정도 구입희망자의 탐색대신에 희망물건의 탐색이 행해지는 것 이외에는 매각과정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중개는 의뢰자를 위해 정보의 수집, 교환, 선택을 대신해서 행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3.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부동산중개업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3원화 되어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위해 1983년 도입된 제도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반면 중개인은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로 이원화 되어있다.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법인의 주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을 동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4조, 5조; 시행령, 5조, 참조1)부동산중개업자의 현황부동산업은 전문적 지식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현저한 개인의 성취가 가능한 막대한 기회가 있는 분야로 각개의 개인적 가능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오진모외 2인, “부동산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12,), p.172000년 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가입하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소 수는 법인이 553개, 공인중개사 26,319개, 중개인이 18,792개로 총 45,844개소에 이르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nareb.or.kr/) 1996. 6.전체 중개업체중 중개인이 50%를 넘고 있으나 1990년이래 중개업 종사자중 중개인의 자연 감소와 국가시험에 의한 지속적인 공인중개사의 선발로 공인중개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업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점포 체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서비스 시장의 영세성과 전근대적 형태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2) 중개계약의 유형일반적으로 행해업의 정의Franchise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방법 등의 소유자사 회원을 통해서 유통하는 허가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 권리를 취득하면 지리적으로 구분된 일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경영방식은 트레이드 마크, 동일 심볼, 설비, 저모, 표준화된 서비스 제품을 사용하는 대규모 체인점과 유사하고 프랜차이즈계약에서 결정되는 동일한 영업방법으로 유지된다.국제 프랜차이즈협회 (I. F. A)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를 「소유자(Franchisor)가 회원(Franchisee)으로부터 얻은 대가의 보증으로 영업에 관한 면허를 주고 회원(Franchisee)에게 교육연구, 상품화, 경영에 대해 계속적으로 원조를 주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프랜차이즈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정보망을 통해 전문서비스의 제공, 교육휸련, 경영기법의 개발, 공동광고 등을 제공하는 유통기구라 할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제도가 1980년도 초에 도입된 이후 피자체인, 커피 전문점 등 즉석 식품업계와 의류업계, 각종 주유소 등 업종에 거의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각 방면에서 이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성장기를 맞고 있다.2. 프랜차이즈업의 특징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방법과는 달리 경제적으로도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基三)- 프랜차이징에 관하여 -”, 기업법의 행방, 정희길 외 공저(박영사, 1991), p. 287.첫째, 계약관계의 기술성이다. 즉 독립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느 상품의 서비스 급부와 판매에 과하여 계약상 약정된 계속적 채무관계가 존재한다.둘째, 계약내용의 통일성이다. 즉 가맹본부는 상표허용 허가계약과 노하우 계약에 있어서 같이 자기의 보호권 예컨대 상호, 상징, 상표, 서비스표, 특허에 관한 이용권과 영업비밀 및 일반적인 경영상의 워조와 계속적 보호개척이 가능하고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대형,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한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1. p. 27.3.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과 프랜차이즈업의 필요성1)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① 업체의 영세성사무소 개설의 요건으로는 중개업법 시행령 5조에 의해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상법상협회일 것,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중개업법 시행령 2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거래대상 물건의 가액에 비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업은 소자본으로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기업이 많고 그 대부분이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유통근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② 전문성제고의 문제점과거의 우리부동산업은 거래방식, 평가, 금융, 관리 등이 전반적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시장구조가 부동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업의 합리화를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문화적, 환경적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거용지, 첨단업무빌딩, 관광 휴양단지, 과학기술산업단지 등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개방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계화와 함께, 부동산금융도 종래의 담보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도가 부동산 유동화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다.최근 거래정보지,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는 동시 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동산 정보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르는 사전적 거래안전 장치의 강구가교육, 편익시설 여건 등), 토지의 형상, 건물이용, 임대료 및 공실률과 같은 수익성 관련지표와 가격의 저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객관 자료들이 추가되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2) 부동산 프랜차이즈의 필요성부동산 중개업은 매도자위주의 서비스 시장형태에서 매수자위주의 서비스 시장형태로 이전하는 서비스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도 단순히 매호 물정보의 제공형태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및 소비자의 인식전환 등에 따라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계측 에서도 부동산 서비스의 영역확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프랜차이즈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권영변, 不動産仲介프랜차이즈 制度導入에 관하 硏究,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4, p. 9또한 무허가 업자의 난립, 부동산거래사고의 빈발, 부동산중개업 행위 등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화, 조직화된 프랜차이즈 회사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부동산거래를 도모함으로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공신력 또한 확보할 수 있다.4 . 부동산 프랜차이즈업의 발달부동산서비스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업무형태의 변화와 활동범위의 전 지구적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가동하여 제시하는 지식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과련 산업의 성공은 정보통신 기술의 실물공간구조와 그 소비형태, 신속한 정보와 자료수집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부동산업계에 있어서 정보화의 영향으로 규모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적은 규모의 부동산 사업체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부동산 관련 프랜차이즈업인 것이다.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부동산유통업의 프랜차이즈체인 방식을 통해 근대화를 꾀하고 있다.1

경영/경제| 2003.04.24| 9페이지| 2,000원| 조회(1,041)

부동산, 프랜차이즈, 중개업,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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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범죄와 형벌 평가B괜찮아요

체자레 벡카리아는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로서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밀라노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했고, 1758년 파비아 대학으로부터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768년에 밀라노대학의 경제학 ·법률학 교수가 되었다. 영국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친구와 함께 잡지 《일 카페 Il Caff憙》를 발행하여 계몽주의 문명사상을 고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전제적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으며, 1764년에 유명한 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을 발표하여 일약 형법학자로서 유명해졌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로부터 법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은 부당한 것이며,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이로 인해 중세의 주관주의적 형법사상에 대해 근대적 객관주의의 형법사상이 확립되게 되어, 당시의 서유럽 지식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22개국의 국어로 번역될 만큼 형법 근대화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의 형법이론의 중심이 된 것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근거설정에 있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경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균형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사상과 고문 ·사형의 폐지론 등을 낳게 하였다. 경제학자로서의 그는 중농주의자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의 경제학상 가장 중요한 저서 《Elementi di economia pubblica》(1804)는 경제분석에 처음으로 수학을 이용한 저술로 유명하다.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는 밀실(密室)재판, 고문에 의한 자백,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가혹한 형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18세기의 형사사법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한 책이다. 벡카리아는 국가 형벌권의 기초는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즉, 각자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유의 일부를 내놓고 사회를 것과 같기 때문이다. 법률의 자의적 해석뿐 아니라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의 불명확성 역시 또 다른 악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온갖 불합리적이고 비인도적인 형사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가령 밀고, 고문에 이한 자백,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 상소권 없는 유죄확정, 자의적인 사면제도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벡카리아의 형법에 관한 여러 주장 가운데 제16장 사형(死刑)은 사형폐지를 논한 장으로 가장 유명하고, 이것만으로도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 장에서 사형에 대한 자신의 입장(-폐지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사람의 희생자가 죽 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 하지만 그 효과면에서는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 탈당한 인간이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 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고통스러운 사례 를 오랜 동안 대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범죄억제효과를 갖는다. 이 모양은 보는 자로 하여금 "내가 그와 유사한 죄를 범하면, 일생동안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겠 구나" 하는 관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자 주 반복되는 인상으로 인해 실질을 얻는다. 이같은 실질적 인 관념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어렴풋하게 목격하는 죽 음이란 관념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을 것이 다.사형이 주는 인상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중 요한 일도 잊어버리게 되는 인간의 자연스런 경향을 이겨 낼 수는 없다.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이다. 격렬한 감정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 다.대부분의 구경꾼에게 사형은 하나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 고, 다른 소수에게는 경멸감이 뒤섞인 동정의 대상이 된 다. 구경꾼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은 사형을 규정한 법률이 불러일으키려고 한 교훈적인 공포감이 아니라 경멸감과기의 형사법학적 논책을 대표하는 불후의 명저 『범죄와 형벌』 제16장에서 형벌제도를 사회계약설에서 구한 결과, 사형은 애초에 사회계약의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생명은 모든 인간의 이익 가운데서도 최대의 것이며 국민이 자기의 생명을 미리 방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의 상태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형제도의 법적 존재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줄 몰랐던 당시의 여러 나라의 이론가에게 사형의 불합리성을 논증하여 당시 전 유럽에 강한 반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단지 일반적인 자극을 준 것에 불과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벡카리아는 형(刑)은 그 무서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 위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사형의 위협력은 무기자유형(종신의 자유형)에도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참혹한 행위의 모범을 보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한층 유해하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한도를 넘는 형벌은 잔학하고 부정하므로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의 처형은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적이거나 야만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폭력행위에 대해서 동등한 행위로 보복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불공정을 행하고 있다. 그 처벌은 그것이 살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살인행위임에도 변함이 없다. 사형은 광폭을 억지하려고 기도한 광폭행위로 구성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벡카리아는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하여 사형을 부정하였다. 또 그는 형사정책상의 이유에서도 사형은 사람의 자유 전부를 빼앗는 것으로써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또한 그 인상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에 대한 위협으로서는 효과가지 목전의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머나 먼 장래에 범할 악행을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라고 한다.-페스탈로찌 : 그는 1783년 『입법과 교화』속에서 사형은 범인에게 가치가 적은 것, 형의 집행에 오히려 민심을 흉폭하게 하는 것 등을 이유로 삼아서 사형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지론은 일시적이지만 1786년에 이탈리아(토스카나왕국) 또 1787년 오스트리아의 사형폐지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형폐지론에 발전을 촉진시켜 주게 되었다.-데이트로 : 그는 사형폐지를 부르짖었던 사람으로서 유명하지만 그의 사형폐지론은 『자연의 법전』에서 『사형은 그 집행이 한 순간에 끝나고 각오를 한 범인은 사형을 계산에 넣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없다. 그것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감옥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오스트리아의 형법학자 요셉 폰 손넨펠스(Joseph von Sonnenfeles, 1733-1871)에 의하여 주장된 사상과 같은 취지의 것이다.1764년에 손넨펠스는 『사형은 형벌의 최종목적에 반한다. 오히려 지속적이거나 공(公)을 위한 노력쪽이 종국의 목적에 어울린다. 범죄자의 개선을 국가를 위하여 유효케 한다』는 주제를 갖고 등장하였다. 그는 심리강제주의의 입장에 서서 사형의 폐지와 고문의 폐지에 커다란 노력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1775년의 저작 『고문의 폐지에 대하여』는 특히 유명하다. 그러나 영향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인도주의적 ·문학적 폐지론 : 18세기 중엽 벡카리아의 사형폐지론은 당시 유럽 형사학계에 다대한 날극을 주었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전 유럽으로 파급되었고 하나의 인도주의운동으로서 강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특히 지금으로 부터 150여년 전 영국의 독지가이며 감옥개량가의 원조인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는 저서 『감옥의 상태』의 이탈리아편에서 베까리아의 사형폐지론이 감옥구금보다도 사형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전 유럽세기에 들어 문학의 영역에서도 사형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19세기의 위대한 사형폐지론자로 불리는 빅톨 위고(Victor Marie Hugo, 1802-1885)의 『사형수 최후의 날』이 발표되었던 것이 1829년이다. 이것은 작가의 순수문학적인 상상력으로써 그려진 사형수의 심리묘사이며 실증적인 관찰에서는 정확치 않다는 비판이 페리(Enrico Ferri, 1856-1929)에 의해 밝혀졌으나 단두대의 공포에 의해 아직 목이 떨어지기 전에 머리털이 하얗게 시어버린 듯한 무서운 공포심리상태의 묘사에 의하여 사형에 대한 강력한 Protest(抗拒)를 하고 있다. 또 위고는 사형속에서 정치적 사형을 배척하기 위해 『모든 사형대 가운데서도 정치적 사형대는 가장 저주해야 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유독한 것이고 또한 가장 근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단두대는 도로의 바닥돌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잠깐 사이에도 모든 지점으로 확산되어 간다』고 쓰고 있다. 또한 로만파의 詩人이며 동시에 제2공화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가인 마르티이네(La martine)도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폐지의 사상은 19세기에 있어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음, 영국의 사회개혁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벤덤(Jeremi Bentham, 1748-1832)도 형벌은 범죄의 억지를 위한 것임은 인정하나 극단적인 형벌제도, 즉 분노나 반감 및 복수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흠함을 들추어내어 강경하게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그의 사형폐지론은 범죄예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회계약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즉, 인공적인 해악으로서의 형벌은 보다 더 큰 해악을 방지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는 관점에서 범죄의 형벌의 균형과 형벌이 지녀야 할 성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그 마이너스·플러스를 비교·검토하여 사형의 마이너스 면으로는 첫째, 사형은 범죄인의 노역형에 의한 피해자에게의 배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사형은 사회전

인문/어학| 2003.03.28| 12페이지| 1,000원| 조회(819)

범죄, 형벌, 범죄와형벌, 체자레벡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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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재무분석

제출일 : 2002. 12. 3.담당교수 : 손희준2003년 예산규모와 분석과 목 명 : 재무 행정론학 과 : 행정도시계획학부학 번 :이 름 :지금 나라살림 형편은…'쓸 곳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외환위기 후 직면한 우리나라 살림살이의 핵심이다.공적자금 손실 69조원(원금 기준)을 갚아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적자 규모는 앞으로 20~30년 뒤 국가재정을 파탄 낼만큼 크게 늘고있다.여기에다 남북 통일비용까지 합치면 쓸 곳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다.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는 예전만큼 신경 쓸 겨를도 없다.반면 국가예산의 주 수입원인 세금 수입 증가는 매년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증가율을 뛰어넘기는 힘들다.외환위기 후 투입된 공적자금 157조원 중 내년부터 25년 간 갚아야 할 공적자금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69조원이다. 이 중 금융기관 분담몫 20조원을 제외한 49조원을 재정에서 맡아야 한다.정부는 매년 조세감면 규모를 줄여 1조원을 마련하고 예산지출을 줄여 1조원씩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내년에 갚아야 하는 돈은 5조원을 넘길 전망이다.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적자는 엄청날 전망이다.최근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이들 4대 공적연금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주기 위해 적립해야 할 돈(책임준비금)이 34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부족 규모는 국민연금이 226조원으로 가장 컸고 공무원연금 : 83조원, 사학연금 : 18조원, 군인연금 : 14조원씩이다.하지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수 증가 규모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 그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실질성장률 6%, 물 잡았다.재정경제부는 "선진국은 이미 복지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이 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수준이 낮아 앞으로도 지출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2003년도 예산 : 111조 7000억-부문별 내역... 복지 10조9천억 내실투자내년 예산은 재해예방과 국민의 안전,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통적으로 투자가 집중됐던 수출·중소기업 분야는 전략과 집중의 묘미를 발휘했다. 통일·외교 분야도 남은 자금이 넉넉해 정부출연 규모를 줄였다. 물론 규모는 교육비,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세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례는 깨지 못했다.■국민생활보장 : 우선 올해 침수지역과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항구적 재해예방 투자를 많이 늘렸다.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지원 규모를 991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 투자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는 각각 3082억원과 40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8425억원 전액을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 등에 1328억원을 배정했다.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투자를 118억원에서 40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환경보전 : 농어촌 환경개선에 역점이 주어졌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 상수도개발에 1064억원, 4대강 하처리장 등 건설에 1조8999억원을 쏟아 붇는다.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버스를 올해 646대에서 내년에 2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70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1592억원을 들여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101억원으로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동강유역 난개발 방지용으로도 4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복지 : 총예산의 9.8%를 투자, 복지의 내실화를 꾀했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10조9000억원이다.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30%로 높이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렸다. 또 재산기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빠지는 5만명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무료 암검진 대상에 간암을 추가, 저소득층 124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지원 범위를 6개에서 8개로 늘렸다.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18곳에서 60곳으로 대폭 늘리고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취학 전 장애아 무상보육용으로도 5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중산·서민층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치매병원을 366곳과 3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2조7000억원)를 지원, 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를 유도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올리기로 했다.■교육 :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75억원을 들여 의·치대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111억원으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국가전략 분야 교수 1000명을 증원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료 3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53개 학교를 신설하고 교원 1만3000명을 증원해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828억원이 투입된다.5450억원을 투입, 중학교 무상교육을 도시지역 2학년까지 확대하고 비정규학교의 중학교 과정 학비도 2학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교사양성을 위해 교육대에 교사교육센터 건립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기초 연구 :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올해 5조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BT, 나노기술(NT)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분야가 수혜대상이다.이를 통해 R&D 예산 중 기초분야 투자비중이 19%에서 19.6%로 높아진다.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58억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 과학자 전용 연구자금’ 및 과학영재고 개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를 3288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대폭 올려 연구원들의 프로젝트 수주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로써 안정적 연구비 비중은 28%에서 36%로 올라간다.■정보통신 : 초고속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742억원, 농어촌 초고속 가입자망 확충에 68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IT 선도기술 개발 지원에 3346억원을 쓰기로 했다.오는 10월 구축이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 PC보급,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에 1340억원을 쓰기로 했다.■문화 : 총예산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1%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정하는 게 목표다.서울 명동의 옛 국립극장을 복원하고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등에 777억원을 쓴다. 국악·발레·오페라 등 국립공연예술단 단원을 657명으로 70명 증원한다.아울러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기반 마련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607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기금에 500억원을 출연한다. 또 서울 상암동의 문화콘텐츠 종합 콤플렉스와 종합스튜디오 건립에도 38억원을 투입한다.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가 달성되도록 423억원을 지원한다.■수출 : 월드컵의 성공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불·마산·군산 등 3곳의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1040억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1680억원,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등 수출마케팅 지원에 2090억원을 지출한다.지역특화산업 육성의 대구·부산·광주·경남의 특화산업 계획의 마무리를 위해 1244억원을 지원한다.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 6000억원으로, 벤처펀드자금 지원도 15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각각 줄였다.■농어촌 : 증산 촉진적 생산기반 투자는 줄이되 쌀 수급 및 소득안정 지원에 역점을 뒀다.이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 등에 따른 양곡특별회계 적자보전에 1조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02년산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5000억원을 저리 융자한다. 농지정리 등 생산기반투자는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준다.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늘산업의 경쟁력 향상(208억원), 인공어초 조성 등 어업자원 육성(524억원), 어촌생활환경(2125억원) 등을 집중지원한다.이밖에 영세농업인 자녀 학자금 면제 대상에 실업고 외에 인문고를 넣고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인다.■통일·외교 : 남북경협 사업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3000억원을 출연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무상원조 사업을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046억원에서 1211억원으로 각각 늘려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2003년도 예산案... 내년도 이색사업들미혼모 공동주거시설 설립·저소득 노인 개안수술 지원내년 예산에는 청소년 비즈쿨(BizCool) 사업, 미혼모 양육 지원 등 이색적인 사업이 다수 반영돼 있다.■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종전에는 남ㆍ북극해에서 탐사를 할 때 외국배를 빌려야 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 등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80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5,000톤 규모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을 2008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다.■미혼모 양육 지원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공동 주거 공간인 ‘중간의 집’이 서울 1곳, 지방 4곳 등 5곳에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억8,000만원.

경영/경제| 2003.03.28| 6페이지| 1,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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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 지역이기주의에 관하여

지역이기주의에 관하여Ⅰ. 서 론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으로서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이 자기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줄어드는 정책에 대하여 결사 반대하는 자기이익 지키는 것을 통틀어서 집단이기주의 또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셋째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 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지적될 수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시립화장터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Ⅱ.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회현상다음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1. 님비증후군 (nimby syndrome)와 루루(LULU)우리지역은 안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으로서 Not in My Backyard', Locally unwanted land use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는 전형적인 님비증후군의 사례로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에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쓰레기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줄기차게 공해수출을 계속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처리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님비증후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등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다.바나나증후군(banana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임피현상 (IMFY[In My Front Yard] Syndrome)이 있다2. 임피현상 [IMFY]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으로서 IMFY (In My Front Yard)에서 나온 말이다.세수원 확보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마세권 확보, 정수장 관리, 청사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기 지역 내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증후군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임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3. 핌피증후군 (PIMFY syndrome)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간에 벌어지는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일컫는 말로서'please In My Back Yard’의 약어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증후군(NIMBY:Not In My Back Yard)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데, 과거에는 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증후군만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유익한 시설뿐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도 지역의 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는 님비증후군의 해결책으로 공평부담 기준이 적용되면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전체가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혐오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 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우리 나라에서도 주요 도로나 철도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나 행정기관의 입지, 지역 내 고용효과가 있는 대규모 공장 유치 등을 놓고 지역간에 이해가 대립하면서 이러한 핌피증후군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삼성의 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시민들이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도 대표적인 핌피현상이다.IMF체제 후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는 것도 핌피현상으로볼 수 있다.4. 바나나현상 (banana syndrome)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며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으로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 쓰레기장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제3세계로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 및 우리 나라에서의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전형적인 바나나현상의 예라 할 수 있겠다.5. 노비즘 (nobyism)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으로 철저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나 그 밖의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집 앞에 버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6. 공익공해 (公益公害)공기업 ·다수자의 편익이 소수자에게 끼치는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공해 또한 복잡, 다양화하여 개인공장의 방류로 발생하는 폐수공해처럼 사기업(소수)이 다수에게 끼치는 공해에 대해서 다수자의 편익 대 소수자의 피해라는 공익공해도 생겨났다. 고속도로, 철도, 전철, 공항 등의 주변에 발생하는 소음공해,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생기는 공해가 전형적인 공익공해의 예이다. 이것은 압도적인 다수의 편익이 소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이유가 되고, 이를 소수가 항의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고속버스에서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는 버리는 쪽이나 당하는 주민이나 예사로운 일처럼 되어버렸다. 쓰레기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중금속 등에 의한 새로운 공해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어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하다. 오늘날 한국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로 인한 문제도 대표적인 공익공해의 예이다.

사회과학| 2002.09.22| 5페이지| 1,000원| 조회(1,011)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님비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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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PDA란 무엇인가

1. PDA란 무엇인가?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약자로 '개인 휴대 단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문화로 산업 문화가 발전되면서 개인의 각종 정보를 입력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기기를 뜻하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정, 연락처, 할일 등의 개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의 기능 외에도, 문서와 각종 데이터, 무선데이타 통신 등을 할 수 있는 이동 정보 단말기로, 일반 PC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차세대 컴퓨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트 PC 시장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2. PDA의 역사◎ 1세대 - 컨셉 제품들 출시1984년, Psion 사의 Psion 오거나이저 에 PDA 컨셉 적용.< Psion Organiser >8비트 운영체제, POPL 언어 사용, 'Solid-State Drive(SSD)'라는 이름의 착탈식 저장 장치 개발, 시리얼 포트를 이용한 동기화.1988년, Palm 의 창업자인 제프 호킨스. 그리드 사에서 펜 컴퓨터용 필기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1989년, 비디오 테이트 크기의 아타리 포트폴리오 노트북 시장 등장, 뒤이어 HP의 팜탑 시리즈 출시.< HP200LX >1992년, 제프 호킨스, 팜 컴퓨팅 창업, 애플의 전 CEO인 존 스컬리가 PDA를 단어를 사용.1993년, 애플, 뉴튼 메시지 패드 110 출시와 함께 PDA라는 용어 공식 사용.뉴튼은 매니아적 관심을 받았으나, 너무 비싼 공급가격으로 대중화 실패, 같은 시기에 출시된 AT&T의 퍼스널 커뮤니케이터 역시 대중화 실패.이로 인한 초기 PDA 시장 기업은 모두 시장 형성에 실패.◎ 2세대 - 대중화 시작애플, 뉴튼 메시지 패드 110 후속 기종 개발.IBM 과 Bell South 합작, Simon 무선 통신 스마트 폰 개발.소니 Magic Link, 모토로라의 Macro 와 Envoy, 샤프 Za~300g에 불과하므로 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부담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기능을 한 손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으며, 키보드가 없으므로 펜을 사용해서 입력하게 된다.배터리 시간도 긴 편이다. 대부분의 PDA가 장시간 사용을 지원하는 전원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번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환할 때마다 짧게는 8시간에서 최장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키보드 타입에 비해 펜 타입 PDA의 액정 화면이 작아 전력 소모량이 적은 편이며, 주변 포트 및 장비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터리의 종류에는 충전식 배터리와 일반 알카라인 배터리가 있다. 다만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컬러 LCD의 PDA들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편이다.입력 작업은 입력 창에 펜으로 글자를 쓰면 바로 문자가 입력되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체는 물론, PDA용 폰트로 변환해 입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력 방식에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손에 익고 나면 일일이 키보드를 두드릴 필요 없이 바로 화면에 입력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하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PDA 대부분이 뛰어난 한글 인식 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글 인식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②키보드 타입 PDA키보드 타입 PDA는 일단 넓은 LCD 창이 제공되므로 웹 서핑이나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에 유리하다. 또한 해상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고, 화상 자료나 동영상을 표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입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키보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필기 인식 연습을 할 필요 없이 바로 PDA를 이용할 수 있다. 키보드 타입은,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펜 타입에 비해 입출력 포트가 보다 자유롭다. 기본 제공되는 포트로는 시리얼 포트와 적외선 포트가 있으며, 이외에 PCMCIA 슬롯 및 모뎀 포트, 외부 모니터 출력 포트까지 내장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기종에 따라서는 포트 리플리케이터를 지원방식을 가리킨다. 그래피티 외에도 화면에 스크린 키보드를 호출해서 입력하는 방법, PC에서 입력한 후 핫싱크(HotSync) 기능으로 데이터를 PDA에 옮기는 방법 등이 있다팜 기기에서는 한글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한메한글과 한팁의 한글 입력 방식은 영문과 마찬가지로 그래피티 방식이며, 한글 인식률은 비교적 뛰어난 편이다. 최근에는 한글 필기체 인식도 지원되고 있으며, 한메한글은 현재 버전 2.0까지, 한팁은 버전 2.02까지 출시되었다.플랫폼 지원과 통신 기능팜 운영체제는 현존하는 PDA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한다. PDA는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데이터의 호환을 데스크톱 컴퓨터에 의존하는데, 대부분의 PDA 장비가 IBM 계열의 PC만 지원한다. 이에 반해 팜 운영체제는 윈도가 설치된 IBM 계열의 PC는 물론 매킨토시, 유닉스, 리눅스와도 데이터 호환을 할 수 있으며, 각 운영체제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툴도 출시된 상태이다. 유즈넷을 살펴보면 가끔 팜 파일럿에서 리눅스를 실행했다는 게시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팜 기기는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된다.팜 기기는 운영체제 내에 TCP/IP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 메일 송수신을 위해서는 데스크톱의 아웃룩 익스프레스, 유도라, 넷스케이프 메신저 등의 MAPI 메일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되어야 하고, 또는 별도의 팜 운영체제용 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외장 모뎀이나 휴대폰을 연결해 자체 송수신을 해야 한다. 통신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메일, 웹 브라우저, ICQ 사용 소프트웨어 등이 출시되어 있으며, 유즈넷에 게시는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다.통신용 프로그램 외에도 팜 기기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인터넷과 PC 통신 등에서 대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 버전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이며, 프로그램을 구하려숙한 윈도 인터페이스/ 윈도와의 뛰어난 호환성/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 다양한 부가 기능윈도우CE(WindowsCE)는 팜 운영체제가 성공하면서 핸드헬드 기기 시장이 확대되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PDA용 운영체제이다. 1996년 팜컴퓨팅의 파일럿이 발표된 지 18개월 만에 100만 대 판매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필립스, 샤프, LG, 카시오 등의 협력사들과 함께 윈도CE 1.0과 H/PC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윈도CE 2.0과 팜PC, 오토PC 등의 사양이 발표되면서야 비로소 점차 PDA 시장의 강자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윈도CE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컴퓨팅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많은 업체들이 속속 가담하고 있는 추세이다.윈도CE는 명칭에 '윈도'라는 말이 들어간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터페이스나 용어 등에서 윈도 98, 윈도 NT 등의 기존 윈도 버전들과 많이 흡사하다. 이는 기존 윈도 사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PDA 접근을 약속하며, 데스크톱, 노트북, PDA의 일관된 사용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윈도CE는 사용 목적에서 기존의 윈도 버전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윈도 98, 윈도 2000 등의 운영체제가 PC와 서버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라면, 윈도CE는 통신, 엔터테인먼트, 모빌 컴퓨팅 등 매우 폭넓은 분야의 디바이스용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윈도 제품들이 하드디스크와 풀 컬러의 그래픽 카드, 랜, CD-ROM, 대용량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윈도CE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는 윈도CE가 이러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없는 운영체제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하드웨어 사양을 모두 갖추지 않고서도 동작하는 운영체제라는 뜻이다.윈도우CE의 변화 과정윈도우CE 또한 다른 PDA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롬을 이용해 장착된다. 하지만 윈도C 기능이 우수하다. 이는 개발 초기부터 텍스트 기반으로 발전해 온 팜을 비롯한 기타 PDA 운영체제가 갖지 못한 윈도CE만의 장점이다. 인터넷 서핑 기능 또한 HTML 3.2와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가 운영체제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웹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대부분의 PDA가 운영체제 내에 웹 브라우저를 내장하지 않고 별도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본 HTML만을 제한적인 화면에 구현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윈도CE만의 두드러진 점이다. 요컨대 윈도CE는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서핑을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하지만 윈도CE는 실행 속도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PDA 장비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디스플레이하는 신속성을 최우선적인 덕목으로 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는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윈도CE는 PDA용 운영체제로는 커널 자체가 다소 비대해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하므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상반기 내에 더욱 간편해지고 PDA에 적합한 포켓 PC(Pocket PC)를 출시할 예정이다. 윈도우CE의 한글 지원 문제는, 초기에는 LG전자의 모빌리안이 자체 윈도CE 한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모빌리안 시리즈가 단종되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구나 LG전자의 한글 윈도CE는 마스크롬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타기기에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내 사용자들은 그 동안 영문 윈도CE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 운영체제는 포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세스컴의 미니웹이나 삼성전자의 IzzI 시리즈는 영문 윈도CE를 사용하면서 자체 한글 입출력기를 통해 한글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이스텍의 '지필묵'과 디오텍의 '디오펜' 등의 영문 윈도CE 환경의 외부 한글 입출력기도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윈도CE의 하드웨어윈도CE의 하드웨어는 입력 방식에 따라 펜 입력 방식의 PPC(팜PC)와 키보드 입력 방식의 HPC(Handheld

공학/기술| 2002.08.07| 13페이지| 1,000원| 조회(1,490)

PDA, 무선통신, 피디에이, 개인정보휴대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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