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통상의 두 가지 큰 흐름12.자유무역주의21) 정의22) 자유무역주의 무역이론23) 자유무역이론의 주요 내용 및 기관33.보호무역주의41) 정의42) 보호무역주의 무역이론54.최근 세계 경제의 무역흐름61) 보호주의 무역으로 이행되는 흐름62) WTO도 최근의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 현황63)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64)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보호무역 주의71.국제통상의 두 가지 큰 흐름□ 현제 세계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중 하나는 자유무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유럽연합(EU) : 개별 국가의 무역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여 여러 나라가 함께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라 할 수 없다. :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그 핵심은 가능한 한 교역에 관한 인위적인 규제를 줄여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을 확대하자는 것□ 자유무역주의에 대응하여 다른 한 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무역에 관한 규제를 철폐할 경우 그 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나 특정 계층이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국가가 나서서 수입 억제 등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입장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자유무역주의 :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수출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보호부역주의 : 관세·보조금·수입할당제 등의 수단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2.자유무역주의1. 정의□ 정부가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수출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 반드시 한 국가가 수입과 수출에 대한 모든 통제와 과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분업은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을 가져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논의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2. 자유무역주의 무역이론1) 무역이론(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의 등장 배경-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중이던 영국과 유럽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부(富)를 축적하기 위해 상업을 중히 여겼다. 또한 가능한 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여 금과 은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한 나라가 무역에서 이익을 보면 한 나라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에서 큰 잘못이 있다.2)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각국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서로 무역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이득이 발생한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장.- 절대우위론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당시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던 영국의 산업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고 있었으므로 영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3)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한층 발전시킨 무역이론. 그러나 이 이론은 당시 영국의 지배계급이라 할 수 있는 지주들의 반대로 리카르도가 이 이론을 주장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채택 될 정도로 사회적 거부감도 매우 큼.- 대륙봉쇄령으로 곡물수입이 안되면서 이익을 보던 지주들이 전쟁후 곡물법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려고 했기 때문.-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상품의 생산에서 절대우위(또는 절대열위)를 가질 경우 무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모든 재화의 생산에 절대열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만을 전문화하여 만들면 무역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유무역이론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을 표현한 그림>출처 : http://blog.naver.com/adam037?Redirect=Log&logNo=150032622238중상주의(금본위주의) ⇒ 아담스미스 절대우위론(절대우위 상품 생산) ⇒ 리카르도 비교우위론(절대 우위뿐 아니라 기회비용 적용 비교우위 상품을 특화하여 자유무역이 이뤄질 수 있음)3. 자유무역이론의 주요 내용 및 기관- 고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황 속원연방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체제로 진전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 속만다. 대전 말기확립하르러 세계는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모색방특혜관었으며, 이의 첫 작품이 국제금융면에서의 ‘브레턴우즈협정’(1944)이고, 통상면에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이었다.- 이후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UR)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한 교섭을 꾸준히 전개, 1993년 12월 한국을 비롯한 117개국이 UR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지면서, 반면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3.보호무역주의1. 정의□ 관세·보조금·수입할당제 등의 수단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보호관세는 경기침체나 불황에 처한 국내 산업에 활기를 주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보호무역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육성과 국가보호산업의 자급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도 유효하다.- 한 나라에 수입되는 상품의 최대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한 보호관세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더 크다. 왜냐하면 단순히 보호관세정책만을 실시할 경우 상품이 계속 수입될 수는 있지만, 수입할당제가 시행되면 할당량 이상의 상품은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2. 보호무역주의 무역이론1) 배경- 15세기 중상주의 : 절대주의 국가 성립기로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사상 정책은 대외 무역에 있어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통한 금,은의 축적이 국부 증진이라고 생각.- 19세기 후반 독일의 F.리스트와 미국의 A.해밀턴 등의 유치산업 보호육성론에서 출발.- 1930년대에 와서 관리무역으로 발전.2)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19세기초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해 곡물법으로 알려진 법정 보호관세를 철폐했으나, 20세기초 치열한 산업경쟁에 직면하고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아 다시 보호무역정책을 채택.- 이후 영국은 1973년 유럽 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할 때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 특히 보호관세가 매우 높았던 1820년대에는 총수입액 가운데 거의 70％가량을 보호관세로 징수했다.- 1934년에도 1930년대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法)이 적용됨에 따라 1820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징수율을 나타냄.- 전세계가 고율의 보호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라는 형태로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해, 1975년까지는 70개국이 GATT의 노선에 동참하기에 이름.- 상호주의는 보호무역주의에 제한을 가할 뿐이며, 일국의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보호입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4.최근 세계 경제의 무역흐름1. 보호주의 무역으로 이행되는 흐름- 그 동안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무역자유화 노력으로 인해 기존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이 상당부분 제거-완화되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이후 실물부문이 급속도록 악화됨에 따라 다수 국가들이 보호주의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보호주의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보호주의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보호주의 바이러스 차단을 금융위기 극복에 중요한 세계통상현안으로 인식.
1.무역 발생의 배경21. 한정된 자원22. 세계 경제의 변화(국제화/세계화)22.무역에 의한 효과31. 긍정적인 효과32. 부정적인 효과43. 국제무역이론의 개관51. 고전적 무역이론52. 근대무역이론63. 국제무역의 신이론 (= 현대적 무역이론)7무역은 왜 발생 하는가? 『what is the cause of trade?』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말하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gains from trade』위함이다.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측면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만족을 얻기 위해 무역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무역을 통한 규모경제 실현으로 좀 더 쉽게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적 측면으로 보면 세계화 / 국제화는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이번 과제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무역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통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국제무역의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1.무역 발생의 배경1. 한정된 자원□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근본 원인이자 무역발생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급자족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하고 바로 소비했지만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한계와 기술의 한계 등의 이유로 서로 교환과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자급자족 시대처럼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 모든 것을 소비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요소 자원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생산활동을 하여 경제적·시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역 활동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과거 타국과의 거래를 기피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통해 무역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라는 형식으로 시장개방을 통해 타국과의 거래를 시도하면서 무서운 경제성장을 이루는 중국의 모습을 통해서 무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2. 세계 경제의 변화(국제화/세계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1)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따른 국제무역의 규모 꾸준히 증가2)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시장구분이 모호해지고 국내시장 또는 지역시장의 가격이 국제 시장의 가격에 수렴하는 등의 경제현상이 국제화 되는 추세3)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 이동의 걸림돌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단일시장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4) 정보통신 혁명과 항공망의 발전으로 통신비용 수송비용이 대폭 감소크게 이러한 4가지 변화 현상을 통해국제화 / 세계화가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세계화 국제화가 세계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1)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형태의 생산관계가 세계 경제에 새롭게 출현2) 각국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세계경제라는 또 하나의 제약조건을 고려하게 됨.3)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조와 경쟁에 따라 세계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부침이 가속화되는 통태적 양상을 띄게 됨.국제화 /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무역활동이 불가피 하게 됨2.무역에 의한 효과□ 위에서 말한 것들에 의해 무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없다면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이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역을 통한 효과는 크게 긍적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다.1. 긍정적인 효과1) 국제 무역을 통해 쌍방 국가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2) 국제 무역은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기업들은 자국 국가와의 경쟁에서 벗어나 타국 국가와의 경쟁이 불가피해 지면서 제품혁신, 기술혁신, 품질관리 등에 관심을 갖게됨.- 경쟁격화는 신상품 창출,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생산요소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줌.3)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킴- 해외로부터 생산 원자재, 자본금을 구입하게 되면서 국내에 없는 생산요소를 새롭게 구하거나 더 싸게 구할 수 있게 됨-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는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킴.4) 시장의 확대- 국내 시장에서 국제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됨.- 반대로 소비자의 경우는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음.규모의 경제 /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됨.생산자 : 효율성,생산성 증대, 시장 확대소비자 : 소비 선택폭 확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소비→효용 증대2. 부정적인 효과1)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업)에는 이익을 줄 수 없다.- 개도국(또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효율성, 생산성 증대가 어렵다.2) 국민의 욕구를 증대시킴- 국가간 상품, 자본의 이동으로 국민들의 의식, 욕구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내국민들의 의식과 사상, 행동에 영향을 주어 정치적 반항을 일으킬 수 있음.3) 경제의 상호의존도 증가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파급효과 증대- 외국경제의 경기변동, 성장, 수요행태의 변화, 인플레이션 등 외국정부의 정책변화도 우리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4) 국제무역은 국내 정책 시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혜할 수 있음.5) 무역이 국내경제에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무역의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이익발생3. 국제무역이론의 개관- 국제무역 이론의 변화에 따른 발생원인(수업내용 이용)고전적 무역이론- A. Smith의 절대우위이론D.Ricardo의 비교우위이론J.S.Mill의 상호수요이론신고전적 무역이론- 마셜의 오퍼곡선타우식의 비교근대적무역이론- 하벌러의 기회비용설헥셔-올린의 정리현대적 무역이론- 레온티에프의 역설대표수요이론연구개발요소이론제품수명주기이론1. 고전적 무역이론□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노동생산성 차이가 무역의 발생원인1〕스미스의 절대우위 이론- 중상주의의 비판 : 국부는 금?은과 같은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연 년의 생산물 / 부의 원천은 노동 국부 증대→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 분업을 발전 시켜야 함.- 절대우위이론 : 절대생산 비의 차에 따라 국제분업이 발생하게 되면 A국은 Y재의 생산을 포기하고 X재만을 생산하게 되고 B국은 X재의 생산을 포기하고 Y재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특화 (speci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2〕리카도의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이 제시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기초와 골격을 더욱 견고히 함- 리카도는 스미스와 달리 생산비의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역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4〕밀의 상호수요설(=국제가치론)- 교역 조건이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 오퍼곡선(offer curve)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국제교환비율 =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결정- 외국상품의 가치는 그것과 교환되는 국산품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국제교환 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상호수요(reciprocal demand)를 들고 있다.2. 근대무역이론□ 고전파 무역이론(비판) :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국제무역원리 설명으로 노동 이외의 요소(자본, 토지)가 존재하고 생산비가 체증(또는 체감)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1) 하벌러(G. Harberler) 기회비용설- 비교생산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반인 노동가치설을 배격, 마샬의 실질비용의 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결국 실질비용 대신에 대체비용 혹은 기회비용의 이론을 도입 무역의 방향과 무역이익의 발생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균형론적으로 정식화(이것이 기회 비용설)- 국제상품의 상대가격은 기회비용에 의거 측정'하벌러설'의 의의임의의 생산요소들을 가정해서 대체 및 기회비용 설명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과 동일한 결론 도출2) 혁셔 올린 정리- 리카도 비교생산비설이 국제무역의 실질적인 결정요인을 비교생산비차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헥셔 올린 정리는 비교생산비 차가 발생한 이유를 규명.- 헥셔 올린 정리는 2국, 2재, 2요소의 개방경제를 가정- 수요측면에서 소득은 항상 모두 지출, 양국 국민기호는 동일- 공급측면에서 양국 간의 기술수준 및 재화생산함수 동일 가정.- 비교생산비 결정이론 : 국가간에는 생산요소(노동,자본)의 부존량에 차이가 있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요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농업과 농촌문제진 행 순 서본론1 - 한국 농업-농촌 현황인구 / 경지면적 / 부채 / 농가소득 / 수출입 /서론 - 농업의 중요성본론2 – 한국 농업-세계적 동향한국 농업과 세계적 상황 / 당면과제정부 / 농민 / 도시민(국민)결론 – 한국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서론 – 농업의 중요성농업환경보전식품안정성 기능경제기능사회문화적 기능식량안보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한국 농업-농촌의 현황1960년대 경제개발 산업정책대내적 문제농촌 정체 도-농 격차1990년대 개방화 정책대외적 문제농업 경쟁력 문제한국 농업-농촌의 현황6.7%6.8%7.1%7.1%7.4%7.5%8.3%8.6%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3713714213360세이상9*************10611412040세~세5960616*************5세~39세*************4450세~14세*************53359393403계2**************************12000연령한국농업현황-인구단위 : 만명한국 농업-농촌의 현황농림업취업자 추이단위 : 만명14*************185224240농림업취업자**************************001995연도1995년 ~ 2005년 까지 연평균 5만 9천 여명씩 감소 40세 미만의 청년 인력 3만 8천 여명씩 감소 비농업부분의 경기 활성화 = 농림업취업자 감소 촉진한국 농업-농촌의 현황1.461.451.431.481.461.451.391.37ha농가호당 경지면적1*************8180187188만ha경지면적만호단위농가호수*************2*************72**************************0년도한국 농업 - 경지이용한국 농업-농촌의 현황농업 인구 감소 /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림업 취업자의 감소 추세 호당 경지면적은 증가 추세-농가 감소의 심각성농업-농촌 당면과제-1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농업의 정체 / 성장 불투명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경지면적별 농가호수171921191915경종외 농업경영 가구*************71,*************93224441,*************13324411,*************63444321,*************13684581,*************593804231,38320003.0ha 이상2.0 ~ 3.0ha 미만1.0 ~ 2.0ha 미만0.5 ~ 1.0ha 미만0.5ha 미 만계연도단위 : 천호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농가부채 추이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도-농격차한국 농업-농촌의 현황영세농 / 대농 증가추세 – 농촌 간 소득차이 발생 부채이용 현황 – 농업용 보다 가계용 / 기타용 부채 증가 도-농간 소득 격차 발생농업-농촌 당면과제-2도-농간 격차 농촌발전 저하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농업 소득 / 조수입 / 농업경영비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농가소득한국 농업-농촌의 현황농업 조(총)수입 증가추세 농업 경영비의 급격한 증가 + 농가판매가격 하락 농업소득 보다 이전소득에 의한 농가 소득농업-농촌 당면과제-3실질 농업을 통한 소득 감소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곡물자급률한국 농업-농촌의 현황한국농업현황 – 농업부문 생산액7,5627,1196,6796,556채소류2,6112,6842,7672,983과실류12,97712,19511,50011,359축산업3,8414,0014,1614,054기타735691533705곡물류6,9818,0968,5768,516쌀21,72922,59222,71622,669재배업34,70634,78734,21634,209농업*************005~2007 평균단위 :10억원, 경상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한국의 식량안보 문제한국농업현황 – 식량안보 문제세계적 원인 개도국의 수요 증가 주요 생산국의 공급 감소 바이오 에너지 ↓ 곡물가격의 상승국내 문제 낮은 곡물 자급률 농업 생산 감소 미비한 대책한국 농업-농촌의 현황세계적 곡물공급의 감소 / 수요의 증가 정체 / 감소의 추세에 있는 한국 농업 + 미비한 대응책농업-농촌 당면과제-4식량 안보 문제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시장개방(FTA)농산물 수입 증가공급의 과잉가격 하락국내 농업 위축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FTA 추진 동향2004년 6월 한-칠레 FTA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2006년 9월 한-유럽자유무역연합 EFTA2007년 한-미 FTA앞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한-미 FTA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개시 – 2007년 4월 타결우리나라 체결 FTA중 가장 폭넓고 개방적인 수준소고기 완전 개방에 대한 문제-2008년 4월 18일 타결2003년 미국 광우별 발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2006년 뼈없는 살코기의 수입 재개-잦은 뼈조각 발견2007년 수입 중단 조치 – 2008년 소고기 완전 개방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주의 시장개방 불가피농업-농촌 당면과제-5FTA 등 시장개방에 관한 문제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유가상승 / 곡물 가격 상승광열비 상승곡물 가격 상승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곡물 수요량 증가유가 상승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곡물수요 급증농업 경영비 증가 식품산업에 영향 에그플레이션 발생한국 농업- 세계적 동향유가상승 / 곡물가격 상승농업-농촌 당면과제-6농가 약화 / 식품산업 악화 / 경제 약화한국 농업- 당면과제(정리)농업의 정체시장 개방유가 상승 곡물가격의 상승경쟁력은 약한데 어려움은 커진다내부적 : 계획적 산업정책에 의한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정부해외 신시장 / 신수요 확보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적절한 농업의 투융자 사업도-농 격차해소 /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농촌에 대한 사회 복지 정책 확대일정 수준의 곡물 확보신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노력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농민가격경쟁력 보다는 비가격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정부 보조금과 같은 이전소득에 기대지 않는 적극적 마인드도-농 격차해소 /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농업관련 주체 내부역량의 성장을 위한 노력고부가가치 생산물 생산 및 산업과의 연계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우리들(국민)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식 변화농촌을 농업생산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 공간으로 인식우리 농업 / 농산물에 대한 관심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농촌의 정체-도농격차정부농촌 발전을 위한 노력 – 도로시설 / 복지시설 / 문화시설농민농촌관광-주말농장과 같은 관련사업 기회 확대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농업 참여국민(도시민)농촌 발전에 대한 긍정적 자세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농업소득 감소정부농업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분지어 실행농민경영 / 유통의 규모화를 위한 정책지원체계 강화국민(도시민)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농업 소득에 기여부가가치 높은 농산물 생산 / 농산품-산업과의 연결 시도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식량안보 문제정부식품의 안정적 확보 + 식품의 안정성 확보농민목표 자급률 설정 / 자급률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국민(도시민)식량 안보의 중요성 인식 / 식량 낭비 방지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계화 / 전문화 / 효율화곡물 수출국에 대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시장 개방정부주요 품목에 대한 개방속도 조절 및 수입상품의 철저 관리농민해외 신수요와 신시장 개척에 노력국민(도시민)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일정 수준의 농가 소득에 도움비가격적 상품경쟁화를 위한 노력피해보전직불제 / 폐원지원금한국 농업 농촌 문제- 해결방안유가 / 곡물가격 상승정부조기 경보시스템의 구축선물시장 활용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곡물 추가 확보국내 논 및 유휴지의 곡물재배 유도해외 개발을 통한 직간접적 곡물확보THANK YOU~!자 료 출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소 통계청 / 농림부 농민연합 농정 요구사항생각해 봅시다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우리나라 농업 /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농업 경영비 상승식품 산업부분 가격 상승곡물 공급의 감소한국 농촌 경영 악화 경쟁력 약화물가상승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식량안보 국내 곡물가격 상승↑생각해 봅시다한국 농업의 생산성 / 경쟁력 약화 시장개방 / 곡물가격의 상승등의 악조건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년후 한국 농업의 모습은?FTA 확장 체결에 따른 시장의 완전 개방경영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바람직하고 올바른 대책이 없다면 한국 농업은 위기{nameOfApplication=Show}
1. 문제인식 11) 쇠고기 협상에 대한 최초 인식 12) 쇠고기 수입 금지(광우병 발생)23)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32. 토론방 자료분석42-1. 토론의 형태 분석틀에 넣기51) 찬성론자52) 반대론자73) 현재 찬반론의 현황84) 쇠고기 협상에 따른 새로운 문제 형성(정치?사회적) 93.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들104. 내용 요약하기111. 문제인식1) 쇠고기 협상에 대한 최초 인식□ www.kinds.or.kr(한국언론협회) 사이트를 통해 최초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최초 관련 기사 : 1990년 11월 협상관련 기사한미 쇠고기협상/정부, 전면개방 난색[한국일보] 1990-01-11 07면 경제 225자한국의 쇠고기수입 개방일정ㆍ수입물량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쇠고기협상이 11,12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이번회담에서 우리측은 국내양축농가등의 피해를 들어 쇠고기전면 수입개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수입쿼타증대에는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전망이다. 또 지난해 가트(GATT)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쇠고기 패널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한미간에 열리는 첫번째 협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 쇠고기 수입 금지(광우병 발생)□ 광우병 쇠고기 관련 신문기사(2003년)‘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동아일보] 2003-12-31 02면 총41면 종합 928자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다. 정부가 어제 미 농무부 대표단에 수입 중단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당연한 대응이다.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불안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수입을 금지해야 옳다.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할지 모르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3번째로 큰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광우병 파동이 ‘강 건너 불’은 아니다. 일본 멕시코 캐다나 대만한으로 한미 양국의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쇠고기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사안도 아니다. 미국은 수입금지 철회를 요청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소가 캐나다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우리에게는 안전한 쇠고기를 골라 수입할 권리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금지는 계속돼야 한다. 쇠고기 수출을 원한다면 미국은 먼저 수입국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한국의 수입금지 철회에만 매달린다면 부당한 압력으로 인식돼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3)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그에 대한 여론형성(2008년 4월)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경남신문] 2008-04-18 1585자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동물사료 규제조건 연령제한 풀기로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만간 미국산 LA갈비가 수입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주요 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고, 현재 문안 정리 중에 있다"며 "문안이 정리되면 양국 확인을 거쳐 서명한 뒤 오늘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측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되,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의 경우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을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당분간은 '30개월 미만의 뼈 붙은 쇠고기'가 들어오고, 향후 미국측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연령 제한이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의 경우 대체로 OIE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미국측의 한국 수출 검역 시스템 정비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2개월안에 LA 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2. 토론방 자료분석1) 다음의 토론방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토론의 방향 살피기< 다음토론방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여론형성 >2) 전체적인 압축틀 만들기□ 한국언론협회를 통해 살펴본 쇠고기 협상 과정들을 토대로 도입부분 작성□ 다음토론방의 토론들을 보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찬성][반대]를 분석하고 [현대찬반론의 현황을 분석한다]□ 최근 찬반론을 떠나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새로운 인식]부분으로 분류한다.□ 토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을 간추려 본다.□ 마지막으로 한페이지로 요약을 통해 논의의 깊이, 주제, 폭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3) 전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틀1. 문제인식- 쇠고기 협상에 대한 최초 인식- 쇠고기 수입 금지(광우병 확산)-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그에 대한 여론형성2. 토론방향- 찬성론자- 반대론자- 현재 찬반론의 현황분석- 쇠고기 협상에 따른 새로운 문제 형성(정치?사회적)3. 대응방향-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들4. 내용요약-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 찬반론자의 입장-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문제(정치?사회적 문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2-1. 토론의 형태 분석틀에 넣기1) 찬성론자[찬성] 166174 쇠고기 자동차 해결하고 한미FTA 이룩하자 [3] nara 0 34 08.04.06[찬성] 132954 한미FTA 반대론자들 보아라 스카보로 0 160 07.09.24[찬성] 185257 # 나는 미국쇠고기를 먹을거다~ 한우는 너무 비싸다~~ [22] 그냥하루 0 83 08.05.05[찬성] 149778 한미FTA에서 쇠고기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3] nara 1 108 08.02.04[찬성] 174133 그럼 한우를 드세요! [95] 짜증나네 2 270 08.04.27[174090 미국 쇠고기 수입해도 걱정없다 [10] nara 2 173 08.04.27[찬성] 170892 광우병포비아들아 미국쇠고기 맛있게 먹어도 된다. [81] 삼족오 2 345 08.04.20[찬성] 173752 미국에 사는 저 미국산 소고기 먹습니다. [2833] jojo 305 115177 08.04.26[찬성] 170581 'LA갈비'소식에 소값 하룻새 8% 하락 [5] 최석희 2 98 08.04.20[찬성] 170326 광우병 무서우면 안 사먹으면 되지요 [25] 가갸거겨 5 393 08.04.19[찬성] 170003 광우병이 그렇게 무섭다면 한우도 판매 금지해야지... [17] 절대지존 3 189 08.04.19[찬성] 169883 한미FTA, 쇠고기로 탄력 받나 [2] 최석희 0 77 08.04.18찬성론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한미 FTA는 농산물만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우농가를 포기함으로써 자동차 시장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2.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면 한우 역시 안전하지 않다. 미국소에서 발병이 되었을 뿐, 우리나라의 한우는 좋다는 의견일뿐 국제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3. 현재 한우의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은 국내시장에서 쇠고기 가격을 낮추게 해 줄 것이다.2) 반대론자[반대] 185320 ★ 미국의 안전성 못 믿는 근거 - 유럽과의 비교 ★ [63] 무상 614 5928 08.05.05[반대] 185191 [대자보]'미친소' 강행하면 이명박 정부는 파국 [113] 환상을횡단하기 1067 8034 08.05.05[반대] 184666 ＠@; 여러분, 반정부 폭도를 공개합니다...........!! [209] 1등의비밀 1224 9798 08.05.05[반대] 184190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무능함 [470] nextini 3099 50167 08.05.05[반대] 184847 [진중권 칼럼]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 한미FTA 04.27[반대] 170631 "비싼 한우"에 대한 증오가 미친소 수입을 정당화할 순 없다 [843] 돈오점수 1125 44543 08.04.20[반대] 185192 미친거 아니야? 그럼 미친소가 아니면 싸게 팔겠냐? 우리나라에게? [1] 그랜드 1 18 08.05.05[반대] 169866 [한미FTA] 광우병으로 한민족 말살하기. [2] 미드필더 4 46 08.04.18[반대] 182712 "나도 대학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싶어요!" [345] 온누리 1583 18973 08.05.04[반대] 182685 미국은 한우 수입 금지 - 등신 외교 땅박이 [1] 현상태 2 13 08.05.04[반대] 172868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4] 유지환21127 0 23 08.04.24[반대] 173193 한우가 비싸서 위험한 쇠고기 수입하자는 괴상한 논리 [324] SOAR 1080 25345 08.04.25반대론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쇠고기 협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의 우리측 협상이 받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미국의 한우 수입 조차도 금지되고 있다.⇒ 협상 방법이 잘 못 되었다.2. 경제성을 떠나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다.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는 협상이다.⇒ 광우병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반대의 입장이다.3. 비싼 한우가격 때문에 죽을을 부르는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일 것인가?4. 한우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우는 OIE검사 수준을 통과했다. 미국소의 위험성이 큰 것은 우리나라의 식습관과 체질(MM형)과 관련해 더욱 위험성이 크다.5. 미국쇠고기 협상은 일차적인 것이다. 더 큰 위험이 따르고 있다.3) 현재 찬반론의 현황□ 최초 쇠고기 협상 타결이 발표된 시점인 4월 18일에는 경제적 성과를 근거로 한 쇠고기 수입체결에 대한 찬성이 어느정도 형성 되어있었다.□ 언론매체를 통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반대론자의 의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1. 상단부 페이지 분석· 3가지 포털 사이트 모두 상단에 코스피 / 코스닥 / 선물지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 중 네이버와 야후의 경우에는 3가지 지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취하고 있음.·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주요 관심 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음.· 이메일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답게 자신의 관심분야나 보유 종목을 저장해 놓으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Naver- 네이버의 경우 포털사이트 중 가장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day News의 경우 각각의 경제관련 매체의 뉴스를 제공한다.- 세계 증시와 실시간 해외속보를 제공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의 소식을 상단부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코스피 / 코스닥 / 선물지수를 볼 수 있고, 3가지 지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한다.(하단 그림)< 비교하기탭 이용>□ Daum- Daum은 지수 그래프 탭을 다른 사이트에 비해 줄이고,- 뉴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타 사이트에 비해 개인 회원의 관심종목 / 보유종목 / 최근검색 등을 살펴보기 쉽게 되어있다.□ Yahoo- Naver / Daum에 비해 전체적 포탈이 많이 약한 느낌이다.- 그래서 인지 증권 분야의 화면이나 글씨도 약간 보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 서비스 등을 상단에 압축해 놓고 있다.2. 중반부 페이지 분석· 각각의 포털사이트 마다 특징을 보이지만, Naver의 정보가 돋보인다.· 토론방을 강조하고 있는 Daum / 경제뉴스를 보여주는 Yahoo와 달리 검색분야의 우수성을 이용 Naver의 경우 여러 주제별로 인기검색어를 보여준다.□ Naver- Naver의 경우 검색분야 우수성을 이용 중반부분에 각종 주제별로 검색순위를 제공한다.- 신뢰도를 의심할 수 도 있으나 전문적이지 못한 이용자에게는 증권 소식에 대한 이슈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각 증권사의 투자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인기 검색어를 치면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편리하다.-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손익정보 / 재무비율 자료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Daum- 중반부에서 Daum역시 인기순위나 주요증시 등을 순위로 제공하고 있지만, Naver보다는 그 비중이 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Daum의 경우는 토론방을 세분화해서 증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거나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 Daum은 내가 검색한 회사와 동일 업종의 주식정보를 제공한다.< 상단 그림 : 유니모테크 검색시 동일업종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모습>□ Yahoo- 중반부분에 와서 증권관련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내일의 증시기상도라는 영역을 마련해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거래소 예측 / 코스닥 예측 / 삼성예측 등으로 나눠 제공하며,· 유사패턴에 대한 유사확률 / 기간 등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판단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 됨.3. 하단부 페이지 분석·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들어나며, 일부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 Naver의 경우 경제용어 전용 검색창이 마련되어 초보자들에게 더욱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Naver는 각각의 정보나 랭킹 / 설문 등을 제공하는 반면, Daum이나 Yahoo는 경제관련 신문 / 뉴스 / 동영상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Naver- 경제용어사전을 제공함으로서 증권 / 경제에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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