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라크전쟁의 영향에 대한 가설(부제: 대이라크전쟁을 통한 미국의 국익)교과목: 중동외교문화사교수님: 홍순남 교수님제출자: 199420095 하대희199407028 이동희199527014 김정래199519004 김구암199626180 이진용199614048 최훈199614019 서홍수199700455 김성현199700520 김연규-목 차-Ⅰ. 서론Ⅱ. 걸프전에 대한 조명1. 걸프전쟁의 지정학적 배경2. 걸프전쟁과 미국의 군사정책(1)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정책(2)석유와 걸프만의 안보문제(3) 미국의 신군사정책과 팍스 아메리카(Pax-Americana) 환경3. 걸프전쟁과 국제정치이슈(1) 걸프전쟁과 이란(2) 유엔의 역할과 국제정치이슈(3) 걸프전쟁과 국제평화이슈(4) 걸프전쟁 전후문제와 국제정치 환경Ⅲ.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한 가설1. 걸프전 이후의 이라크에 대한 공습2.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 및 그 허구성(1)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2) (1)의 허구성Ⅳ. 결 론Ⅰ. 서론'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 이번 조별 발표의 1조 주제로 본고의 기술은 1991년의 걸프전에 대한 조명, 이후 종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평가 및 미국의 대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라크를 악의축 국가중 하나로 규정하고 전쟁을 통한 응징을 주장하는 미국은 표면상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라크로부터 주변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쟁의 명분을 찾고 있으나 걸프전을 비롯한 그간의 미국의 대중동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국의 국익이 없으면 명분만 내세울 뿐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왔다는 점이다) 장병옥. "이슬람과 미패권주의", (명지사), P.204. 따라서 본고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Ⅱ. 걸프전에 대한 조명' 부분은 수업 교재인 '중동를 지키는 일이며 냉전시대 미.소의 협력환경에서 힘에 의한 주권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대국의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인 걸프전쟁이다.1. 걸프전쟁과 미국의 군사정책(1)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정책이스라엘의 선군사행동 후정치협상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모방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정책은 페르시아전쟁(1980. 9. 22)과 걸프전쟁(1990. 8. 22)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영토에 대한 주권주장은 1971년 쿠웨이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될 당시부터 대두된 문제이며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정치적 이익이 달린 문제이다. 쿠웨이트는 오스만 터키제국 영토에서는 이라크에 포함된 바스라지역 행정구역이었고 영국도 터키와 국제협정을 체결할 때 인정하였던 문제이다. 그러나 영. 불의 사이크-피콧트 비밀협정에 의한 중동지역 식민 정책 유산이 현대국가의 개념인 국경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라크의 주장이다. 쿠웨이트의 독립과 주권문제로 이라크와 영국은 군사적 대치상황까지 전개하였다. 이후 쿠웨이트에 상륙하였던 영국군 대신에 아랍연맹군이 평화군으로 역할을 담당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영토권 주장은 계속되었으며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틈바구니에서 경제차관정책 및 지원으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이민이라는 문화, 정치적 유사성, 산유국이며 군주체제인 동질성과 경제적 공통이익인 OPEC유가정책으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쿠웨이트의 친사우디아라비아 정책과 석유 등에 대한 이라크의 불만이 이란-이라크 전쟁 후 전쟁복구라는 경제적 압박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다.결론적으로 걸프전쟁은 아랍산유국들에 대한 이라크의 정치적 압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확보라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게 됨으로써 야기된 것이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한 걸프전쟁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과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 공격으로 종전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유엔이 미국군 6개국들로 이루어진 8개의 산유국들이 놓인 곳이 걸프만지역이며 1981년 카터독트린 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사활지대이다. 지역적으로는 이란이 아랍의 전략도서인 호르무즈해협 입구의 3개 도시를 장악하면서 걸프만의 해양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영토분쟁 문제와 함께 영. 불. 러 식민통치시대에 설정한 편의적인 행정구역의 국경선이 새로운 영토분쟁의 요인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3) 미국의 신군사정책과 팍스 아메리카(Pax-Americana) 환경영국과 프랑스 등의 EU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걸프지역의 석유에 관심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걸프만지역에서 군사전략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미국의 걸프지역에 관한 관심은 소련의 패권주의정책을 봉쇄하려는 방어정책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걸프만 군사전략은 10월전쟁으로 석유가 경제무기화되고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걸프의 안보가 석유안보차원의 개념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도 가진다.지금의 미국정책은 걸프지역의 안보이며 석유의 적정가격과 수급을 보장하는 국제정치환경으로 걸프만의 수송로를 지키는 것이다. 과거의 미. 러대립의 양극 냉전체제에서 시작된 걸프안보전략은 이제 순수한 지역안보전략적 성격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 러의 협력체제하에서 미. 러가 같이 맞이하고 있는 보통국가 시대에 있어서의 고립정치환경을 미국은 Pax-Americana 정치환경으로 치환시키려는 정책을 걸프전쟁에서 보여 주었다. 미국은 EU통합과 독일통일로 유럽내에서 점차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 됐으나, 걸프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원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강대국 이미지와 영향력을 지닌 정치환경으로서 Pax-Americana Saudina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다.3. 걸프전쟁과 국제정치이슈(1) 걸프전쟁과 이란걸프전쟁과 이란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힌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걸프전쟁은 이란으로 하여금 가장 큰 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라크와 GCC산유국가들이 걸프전쟁으로 국가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때에 이란은 중립입장 유고, 인도, 알제리 등으로 부터는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와 러시아도 이란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독자적인 중재 역할 움직임까지 보여 주었다. 걸프전쟁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폭되는 것은 이라크의 민간인 희생과 산업시걸 파괴에 대한 것 보다는 가장 큰 희생이 따르는 지상전을 피하려는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이기도 하다. 이란은 이라크와 이슬람회의기구, GCC국가들, 러시아, 프랑스 및 터키와도 평화안을 토의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 유엔의 역할과 국제정치이슈이란-이라크전쟁 종식과 유엔평화군의 파견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걸프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조정이나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미군이 축을 이루는 연합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82년 레바논에 파견한 다국적군은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서 치안유지 역할만을 담담하였다. 이에 비교하여 1990년 8월부터 존재하였던 걸프만의 다국적군대는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3) 걸프전쟁과 국제평화이슈걸프전쟁이 국제평화이슈가 된 것은 석유변수 보다는 미. 소 몰타체제에서 국경선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친아랍 군주 산유국정책은 정치도덕성에서는 신뢰를 얻지는 못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저치환경이 걸프만 산유국들에게서는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이란-이라크전쟁도 걸프전쟁이면서도 미. 소 강대국들의 특수한 입장으로 국제평화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년)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대사관 인질로 이란에 발목이 잡혀 중립적인 입장을 선언하였다. 이에 반하여 걸프전쟁은 처음부터 미국이 군사정책을 취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4) 걸프전쟁 전후문제와 국제정치 환경현재의 미. 러의 협력관계가 세계평화환경을 대표하는 유럽에서는 유지되나 지역분쟁에서는 상대적인 입장이 되어 대립될 수도 있다. 그는 UN의 틀 내에서 유엔안보리 결정에 보다 신중한 외교정책을 취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참아오던 미국의 분노를 폭발시켜 단호한 응징의지를 실천하게 하였다.http://www.airforce.go.kr/aeq20_airnews/monthly/m2000_05/airpower.htm, 파나마 작전(1989), 걸프전쟁(1991. 1)등은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과 힘의 정치논리에 대한 강한 불만이며 민족의식적인 행위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반미감정 여론환경에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제 2의 마샬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즉 파괴한 것 이상으로 건설하여 준다는 정책이며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기도 하였다.앞으로 중동지역은 미. 영국이 주도하는 친서방 정책환경에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축이 되며 시리아와 요르단이 주변변수에 가까이 가려는 작은 환경변화가 계속되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걸프지역의 군사강대국 이란은 이슬람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도전 정치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걸프지역은 힘의 균형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축으로, 그리고 PLO, 알제리, 이란, 예멘을 주변축으로 하는 양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반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반미감정과 아랍민족주의를 최대한으로 국내정치에 이용하여 정권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아랍세계는 후진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체제가 언제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라크는 이와 같은 도전환경이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Ⅲ.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한 가설1. 걸프전 이후의 이라크에 대한 공습1998년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대해 지속적인 공습을 해오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공습이 비행금지구역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작전이라고 논평해왔다. 즉 비행금지구역을 감시 비행하는 미·영 공군기를 향해 이라크군이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조준하는 빈도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라크 영토 안에서, 자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외국 공군기를 레이더로.
I. 머리말: 방송위원회가 새로운 통합 방송법에 근거해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한지 1년이 조금 지났다. 한국 통신을 제 1대 주주로 하고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만든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KDB)가 위성사업자로 선정되어 올 3월부터 정식으로 140여개의 채널을 상용 서비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 적으로 위성 방송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위성 방송은 우리 나라 미디어 산업 뿐만 아니라 저체적인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 되는 것이 , 21세기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문화 컨텐츠 사업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영상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방송의 허가에서 시작하여 지역민 방, 케이블 TV등 모든 신규 방송매체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문제이다. 이제 위성방송이 본 격화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고 실제로 위성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역 할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위성방송의 시작과 함께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위성방송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살펴 볼 것이다.II. 위성방송이란 무엇인가?: 위성 방송이라 하면, 흔히들 일본의 'NHK'나 홍콩의 '스타TV'와 같은 것을 떠 올릴 것이다. 이것들은 채 널 수가 많치 않은 아날로그형 위성방송이다. 그러나,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위성방송은 다 채널 방송이 가능한 디지털 위성방송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디지털 위성방송의 개념과 특성, 역사, 그리 고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1. 디지털 위성방송의 개념: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송으로 수신자는 간단한 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수 신하는 방송시스템이다. 즉, 방송국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의 신호를 지구국을 통해 방송위성에 전송하 면, 이것을 수신한 위성이 탐재된 방송 중계기로 는 진행되어지지 못하여, 국 가간의 기술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③ 1980년대-본격적 발전: 여러 선진국들의 방송용 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통신과 방송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위성개발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역시 미국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미 국의 경우에서는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별 발전이 없었으나 케이블 TV의 전송수단으로서의 위성산업 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④ 1990년대: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위성기술은 앞으로의 새로운 뉴미디어를 파생시키기 위한 단계 로 확대되어지고 있다.2) 우리나라 위성의 발달: 우리 나라에서는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이 80년대 후반 증폭되면서, 89년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 회'가 구성되었고, 한국통신이 위성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안이 채택이 되었다. 그 후 90년에 위성의 명칭을 우리 나라의 國花인 '무궁화'호로 결정했다. 무궁화호 위성은 유럽에서 발사되어진 것과 같은 방송-통신 복합 위성으로, 무궁화호 1호 위성은 1995년 8월 5일에, 2호 위성은 1996년 1월 14일에 각기 발사되어졌다. 우리 나라는 92년과 93년에 실험용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와 2호를 1300km 상공에 발사하였던 경험이 있으나, 아직 기술적인 면에서는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 나 무궁화 위성의 보유는 위성분야에의 관심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 다.3) 무궁화호: 우리 나라는 1995년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의 위성인 무궁화호를 발사시킴으로서 위성방송 통신 시대를 열었다. 일본의 HNK, 홍콩의 STAR TV등 외국의 위성방송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통신위성의 발사가 채택 되어졌고, 발사가 되어짐으로서 따라 난시청 지역의 완전해소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는 세계에서 20번째였다. 무궁화호의 발사를 위해 대략 3천 5백억 가량의 비용이 쓰여졌고, 약 6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② 위성방송으로 인한 새로운 뉴미디어 서비스들의 탄생㉮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SMATV는 위성에서 전송되어지는 영상-음성 프로그램을 아파트나 빌딩등의 옥상에 설치되어져 있 는 공동의 안테나로 수신하여 각 가정이나 단지에 유선으로 제공하는 위성방송 공시청시스템을 말한 다. 각 가정의 거주민들은 옥상의 Master Antenna를 이용해 정규 TV에 쓰이지 않는 빈 채널을 케이 블 TV의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HDTV는 기존의 525개 내지는 625개였던 TV주사선을 1125개 또는 1125개 등으로 늘려서 선명하고 세밀한 화면을 보여주는 방송방식 기술을 말한다. 이 방식은 상당히 넓은 주파수 대여폭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이용하는 것이다. HDTV의 큰 특징중 하나는 화면비율인데, 기존의 가로:세로의 비율인 4:3을 벗어나서 16:9의 새로운 비율을 선택,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고 기존TV의 5배 이상의 정 보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실험방송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PCM음성방송: 음성, 영상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방송하던 이전까지의 방송방식에 비교해서 잡음에 훨씬 강하고 높은 품질을 가진 방송을 얘기한다.㉱ 정지화방송: 정사진, 도형, 문자등과 같은 정지화상과 음성으로 구성된 컬러 정지화 프로그램을 TV의 전파로 내 보내는 시스템으로서, 동시에 50종류 안팎의 프로그램을 각각 그 프로그램의 음성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2) 위성방송의 단점① 위성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TV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별도의 수신기를 꼭 구입해야 한다. 그 가격은 수십만원 정도이다.② 프로그램 송신자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scramble장치를 하지 않으면 위성 수신범위내에 위치한 수용 자는 위성으로부터 송신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수신할 수세, 기상정보 채널 등을 직접수신하여 테 이터를 축적,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테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VOD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편리한 시간대에 주문하여 시청할 수 있으므로 쌍방향의 특성이 점차 강화될 것이 다. 그리고 디지털 위성방송이 활성화되면 외국의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100여개 내외의 패키지 TV채널 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시청자들은 외국의 위성방송을 더 많이 수신하게 될 것이다.4) 지상파 채널들의 시장 지배력 약화: 디지털 다채널 시대가 가속화되면 특히 위성방송과 CATV의 특정 채널 또는 특정 사업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위성방송이 활성화되면 지상파 TV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잠식되겠지만 앞 으로 얼마간 여전히 지상파의 비교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III. 위성방송이 추구해야 할 과제1. 상업적 성공을 위하여: 미디어 산업이 공익적 측면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기업으로 보았을 때는 이윤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기존의 미디어 산업들이 광고에 주로 의존하여 그들의 수입을 챙겼다면, 위성방송은 좀 더 다양화된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시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고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다.1) 기본 시청료의 징수: 위성방송은 한 채널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갱의 채널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 수입만으로는 그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가 없다. 지상파 방송이 시청료가 낮게 책정 될 수 있었던 것은 광고의 덕분이었지만, 위성방송은 수십개의 채널을 모두 매울 수 있는 광고들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 그러므로, 다채널 방송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기본 시청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시 청자에게 부담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위성방송 가입자의 유료화를 재정 수입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2) 채널 묶음 판매: 미국에는 수 백개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이 있다. 이 각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작주체의 다원화가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제작주체가 다원화되면 그 만큼 다양한 포맷 이나 의견들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제작주체들간의 시장경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을 이끌어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질이라는 측 면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제작인력과 장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기존 방송사에 비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장 양적인 측면에서도 급증하는 프로그램 수요를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제작사의 육성은 필수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경쟁 력 있는 독립제작사가 시장에 다수 존재한다면 프로그램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독립제작사의 육성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소유 및 경영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점 구조에서나 경쟁구조 어느 상황에서도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통한 영상산 업발전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존 방송사 의 운영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 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나라 방송영상산업이 전체 방송시장규모에 비 해서 열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독점구조로 유지되어온 지상파방송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 분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방송 구조개혁이 우선되지 않는 한 뉴미디어 정책은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실패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는 공영적 독점, 시장경제원리를 절충한 차선이론 조차도 실패할 것 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영상산업육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자명해진다. 바로 기존의 지상파방송이 자기 이해에 매몰되어 하지 못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독점구조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