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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학] 독도문제에 대한 각 정책분석담당관의 정책분석 평가A좋아요

서 론< >1. 독도 분쟁의 개요? 현재의 독도문제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붉어졌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현 의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총 3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하였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전문 >)제1조 : 市町村 및 縣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하고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꾀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다.제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제3조 : 縣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성립으로 한국은 ‘한·일 관계 신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양국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심화되게 되었다. 즉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례 성립을 계기로 독도 주변 자원개발 및 경비 강화, 한·일 수뇌회담 연기, 전후 보상 문제 대응 강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의 강력한 국내·외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더욱 한·일 관계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 신 독트린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일관계 기본원칙①일본의 태도 재정립 요구 ②독도도발은 제2의 한반도 침탈로 보고 대처 ③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 적극 천명 ④기존 정치·외교·경제·문화·인적 교류는 계속 추진5대 방향①독도는 영유권 수호차원에서 확고히 대처 ②역사왜곡은 한·일간 공동인식 갖도록 노력 ③일제 피해자 배상 청구에 필요시 정부협조 ④일본의 국제사회 지도적 위치 진출 시도와 연계, 문화·인적 교류는 계속 ⑤시민 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2. 독도 문제의 배경1) 독도 자원의 중요성? 독도 주변 해역은 회유성 어족, 해조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독도 대효과 1조원 소멸? 대일 시장진출 지연? 일본 국내 경제효과의 급격한 감소 또는 소멸 (최소 2조원 이상)? 일본의 한국 문화컨텐츠 시장 진출 감소 또는 소멸한·일 FTA(IDE추정)? GDP의 0.06(단기) ~ 8.67(장기)%? 소비자 후생 0.34(단기) ~ 7.09 (장기)% 증대효과 상실? GDP의 0.00(단기) ~ 10.44(장기)%? 소비자 후생 0.03(단기)~9.29 (장기)% 증대효과 상실? 무역수지 흑자 최대 3,885만 달러 증대효과 상실동북아 경제 협력? 동북아 금융협력 약화? 한·중·일 FTA 추진 중단? 중국과의 FTA에 악영향? 아시아에서 경제 협력 약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 장애즉 독도분쟁은 일본 경제에 장기적으로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주요 부품 및 기본적인 생산 장비에 대한 한국의 수요가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얼마 후 한국이 수입 다변화를 이루어 낸다면 일본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또 최근의 한류열풍역시 한국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효과도 크므로) 2차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한·일 우정의해를 자처하고 문화개방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좋지 않다.또한 일본은 한국이외에 중국을 포함한 2차대전시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반일감정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 문제 이외에도 센카쿠열도)와 북방4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분쟁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도분쟁과 맞물려 타 국가들이 반일 감정으로 뭉칠 경우 일본은 동북아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한 독도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이번 독도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내 극우세력의 세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홈페이지의 독도 자국 영토 발언은 현 정권이 극우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현 정부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② 목표로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동해의 일본해 표기라든지 독도의 다케시마 표기에 많은 공을 들여왔으며 실제로 이런 영토분쟁이 있다는 사실조차 한국인 외에 여러 국가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커진 시점에서 이러한 화전양면 전략은 쉽게 탄로 날 것이며 더 이상 경제적 협력이라는 구실이 경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중국과 한국에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ⅴ) 대안의 정책효과 : 이 경우에는 한·일 관계나 기타 동북아 협력을 배제하고 영토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동북아 경제 협력의 결렬로 인한 폐해도 크겠지만 장차 UN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하는데 힘들 공산이 크다. 만약 독도를 무력으로 뺏는다고 해도 일본은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⑤ 평 가일본 정책분석가의 여러 대안들 중에서 일단 현 시점에서의 독도의 일본 영토 귀속하는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 더욱이 동북아의 한·중·일 FTA 및 경제협력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와 더 나아가 중국의 반일 감정은 일본의 경제적 효과에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ⅱ나 ⅲ의 대안이 타당하나 현재 고이즈미 정권이 극우적인 행사를 단행하고 있으므로 ⅲ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고 ⅱ의 대안인 사태 진정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최대한 영토문제 및 과거사 문제의 발언을 자제하면서 일본을 홍보하면서 실추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경제협력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문제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이슈에서 북한의 핵문제로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2. 우리정부 국내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① 문제정의현 독도분쟁은 과거서부터 제기되어 왔던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부터 붉어져 나왔으며 이로 인해 올해 발표하였던 ‘한·일 우정의 해’라는 초기 정책목표는 많이 의미를 상실한 모습이다. 그러나 독도 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대일 감정의 악화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으로서나 반길 것이 못된다. 특히 대마도의 날 제적 악화는 감수한다.④ 대안에 따른 정책효과ⅰ) 대안의 정책효과 : 최근 들어서의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는대 그 하나의 과제가 바로 수입구조의 다변화 이다. 즉 여태까지 경제발전 성장속도는 가속되었지만 그 결과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계기로 수입다변화를 시도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조심히 대처할 수 있다. 단 단기적으로 국내 여론에게 비난 받을 위험성이 있으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다변화 시킬 만한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ⅱ) 대안의 정책효과 : 일단 한·중·일의 경제협력을 다시 생각해보는 방안이다. 하지만 중국이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균형자적 힘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고 우리가 한발 물러 양보하는 입장에서 일단 동북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독도 문제를 국내 여론만으로 크게 비화시킨다면 한·일 관계에 득 될 것이 없다는 견해도 반영될 수 있다.ⅲ) 대안의 정책 효과 : 국내 여론을 반영하여 그대로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다. 즉 현 독도문제를 현 정부가 안일하게 넘긴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으므로 행정수반이 발표한 한·일 신 독트린과 같은 행정수반· 정치권의 변화에 적응하여 강경노선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우리나라의 주장만으로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관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무의미한 강경노선은 대일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즉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가다가는 기타 정책 효과들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실패한 정책사례로 꼽힐 가능성이 크다.⑤ 평 가결국 독도 분쟁으로 인한 손실은 양국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최근 일본의 한류열풍과 더불어 올해를 한·일 우정의 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이는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우려와 더불어 미래의 동북아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군비증강은 비난과 함께 그 야욕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ⅱ) 대안의 정책 효과 : 최근 독도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바람은 북핵으로 인한 것임을 말할 필요 없다. 즉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므로 북핵의 도발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본의 군비증강도 자연스럽게 제한 할 수 있으며 동북아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ⅲ) 대안의 정책 효과 : 일본과의 독도분쟁을 중점 정책으로 삼고 북한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북핵과 독도문제라는 현안을 다 포용하는 정책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⑤ 평 가이상 안보정책담당의 정책대안들중 가장 나은 방법을 고르기에는 다른 정책분석과는 달리 상당히 어렵다. 다른 정책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이 경우에는 얼마나 국방비를 투입하면 안전한지, 북한의 핵위협이나 일본의 군비증강에 따른 우리나라의 비용증가는 측정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동북아나 세계의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볼때 북핵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대처하여 해체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북핵을 위시한 구닙증강은 옳지 못하다. 즉 ⅱ안의 북한의 6자회담 참가가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음을 뜻한다. 그 후 일본의 군비증강이 없을 때 대등한 위치에서 정당히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4. 우리정부의 행정수반의 정책방향① 문제정의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1) 지정학적 근거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2) 역사적 근거가. 독도는 신라시대에 할 것

사회과학| 2005.06.16| 15페이지| 3,000원| 조회(729)

독도, 정책분석, 정책, 독도문제, 독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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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통일에 대한 효과와 방안

서 론‘북핵(北核)’은 한반도에 사는 7040만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뇌관’이다. 실제 북핵을 둘러싸고 두차례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1993년 3월 1차 북핵위기와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그것이다.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선언한 이후 북한의 핵문제를 일컫는 ‘북핵’이라는 용어가 거의 매일 내·외신 주요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너무 자주 접하는 이 용어에 우리들은 불감증 증세를 보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10월 미국 대선의 1차 후보토론에서 부시, 케리 두 후보가 90분 동안 무려 30여 차례나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미국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됐다.지금은 일본 역사교과서 및 독도 문제로 많이 수그러든 감이 없진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생각된다. 작년 6자회담이 끝난 직후에는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북한도 핵개발을 원하지 않는 세계정세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후 느닷없는 핵보유 선언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있다.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았으며 한반도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소원은 통일이며 국가목표도 통일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남북관계는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끊임없는 화전양면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대적이던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다 달았다. 아무리 북한 정권이 무기를 만들고 독재적으로 나아가도 매년 수십만명이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은 결국 한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핵무기 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인 것이다.‘ 통일이 왜 필요한가 ’ 막상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통일비용, 분단비용에서 산술적 계산이 아닌 사회적 통합효과인 잠재적 하기 전에 통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래 통일의 의미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통일방법으로서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남한은 연합제를 추구하고 있다. 연합제란 왕래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으로의 통합을 추구하며 한 체제, 즉 민주주의로의 한반도를 꿈꾼다. 그에 반해 북한은 연방제를 통한 1국가 2체제론을 고수하고 있다. 왕래는 자유롭게 하되 두 체제는 공존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과는 달리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흡수되는 흡수통일을 예로 들 수 있다.(1) 흡수통일흡수통일은 독일의 선례도 있고 해서, 이방법은 남한 일반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할경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가 이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 후의 독일을 보면 흡수통일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독일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우리는 동족상잔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북한이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된다면. 북한주민들의 자괴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정치, 행정 등 외형상의 통일보다, 내부적인 민족적, 정신적 통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때, 남한의 자본에 의한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므로 북한 정치권과 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조직을 인정하면서 통일을 이룰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느 한족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두 나라가 동등한 권리로 통일하는 방법이다.(2) 연방제 통일이러한 두 나라의 동등한 권리로서의 통일 방법으로는 양국이 바라는 연방제 통일과 연합제 통일이 있다. 연방제 통일안은 북한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다. 북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이 제안한 제도이다. 연방제 통일안의 장점은 남북한 쌍방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쌍방의 기존 정치조직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여 일종의 혼국가연합 형태의 통일방식이 현재로서 가장 성사가능성이 크다.이 시나리오는 남북한 간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경우 보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 방식은 남한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즉 ‘접촉(이는 경제적 이익이 전제되어야 지속된다)을 통한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이 연합 형태의 통일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1민족 1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연합형태의 통일은 남북한의 강경파들의 자국주도 통일론을 약화시키며 합리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기능을 한다.경제적인 접촉을 위한 도로망과 철도 그리고 통신망들을 점점 확대 연결할 경우 이러한 일치감은 기타의 분야로도 파급되어 이질적 체제를 해소하는 기능과 공간적 일치감을 높여 경제 공동체, 나아가 체제 공동체로서의 발전이 가능해진다.그런데 이 방식의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간의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 제3국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제3국이 참여한 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남북한관계를 순화하고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연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2. 통일의 장애요인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외부의 요인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우리의 통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남북간에 긴장완화 등은 원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어 인구 7,000 만명이 넘는 단일국가의 등장을 원하지 않는다.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에 반 통일세력의 존재하고 있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남한과 북한에는 분단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주로 양 체제의 기득권층인 이들은 통일로 인해 입게될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다. 또한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갖지 않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나 무지로 통일을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 또한 통일의 걸림돌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통일 비용까지 지불한다데는 통일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요즘 통일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 그리고 작년 말 IMF 구제금융 후 우리 경제의 위기와 서민들에게 가중되는 실업고통은, 이 고통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갖도록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나의 가족의 앞날도 지극히 불확실한데 어떻게 북한 동포들을 돕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통일세금을 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3. 통일의 효과그렇다면 통일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상 이번 단락은 이 글의 주제에 가장 근접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통일의 효과에는 크게 2가지, 경제적 통합효과와 사회적 통합효과를 볼 수 있다.(1) 경제적 통합효과먼저 남북통일의 효과로 경제적 통합효과를 들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크기와 인구수가 필요한데, 통일 한국의 경우 지금보다 경제발전하기에 유리한 규모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산업구조 또한 남한과 북한 간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원은 빈약하나 자본과 기술이 앞선 남한과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산업이 합쳐진다면 각각 양 산업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통일에 의한 인구 확대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 이용은 통일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2) 사회적 통합효과또 하나는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들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지만, 통일이 갖는 사회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분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은 천 만 이산가족이다. 이들은 혈육을 지척에 두고도 몇 십 년 동안 혈육을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 혈육의 생존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개인들의 의지나 잘못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체제에 권의 분단체제 이용으로 인해 정치가 왜곡되었고,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또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상호 비방, 무모한 군비경쟁 등은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모두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질적인 분단체제의 존속으로 인해 양측의 사회가 다른 사회가 되고 있고, 언어, 문화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 국민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분단의 피해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것이다.4. 통일비용의 추산통일을 이룩하는데 얼마를 쓰면 될까? 통일의 효과도 좋지만 그에 따른 통일비용 역시 만만치는 않다. 통일비용의 추산은 학자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전제 조건에 따라 계산된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할 만큼 격차가 크다.최근 들어서는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외국증권사나 신용평가 회사들조차도 통일비용 추산을 하고 있을 만큼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통일비용이 미래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2004년 11월 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A”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북한에 의한 안보위협과 통일비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동아일보, 2004.11.5). 또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남북간 해빙무드를 감안하면 통일비용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그러나 한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04.7.10). 같은회사의 체임버스는“북한의 붕괴에 따른 통일비용 등 돌발적인 재정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한겨레, 2003.6.14), 2001년 11월 13일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BBB”로부터“BBB+”로 상향조정하면서“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은 아직 불완전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잠재적 다.

사회과학| 2005.05.29| 9페이지| 1,000원| 조회(525)

통일, 한국, 북한, 문화,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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