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경찰 인사관리1. 서 론2. 영 국(1) 채 용(2) 승 진(3)교육 훈련(4) 퇴 직(5) 징 계(6) 보 수3. 미 국(1) 채 용(2)교육훈련(3) 승 진(4) 보 수4.결 론1.서론가장 중요한 국가조직의 하나인 우리 경찰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급격한 국내 국외의 정세와 사회의 각종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화 및 컴퓨터화가 요구되고 있으면 국제적 감각을 지닌 경찰관이나 첨단장비의 운영체계에 능숙한 경찰관들을 보유하여야 한다.)경찰과 같이 계급이 있는 조직은 그 특성상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 관리라 하면은 조직원의 채용서부터 채용 후 여러 가지 교육 및 제도를 포함해서 퇴직 할 때 까지의 조직원의 그 조직의 특성에 맞게 더 나아가서 조직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경찰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잘 활용하고 관리 하는 여러 면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 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찰 인사 관리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완, 수정해 더 좋은 경찰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다.이를 위해 경찰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한 발 앞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인 영국과 미국의 경찰 인사관리제도를 대략 살펴 봄으로써 그들의 효율적인 장점들을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해 내어 우리 경찰의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겠다.2.영국제 1 항 채용채용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일한 조직 아래에서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의 경찰관 채용은 국가경찰 및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 경찰대별로 모집하게 되며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과 동시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1. 일반적 조건영국경찰관 채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로 특채하는 제도도 없다.1. 일반 승진 제도1964년 경찰법에 의거하여 경사-경위까지는 승진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경감부터 는 심사승진이다. 경사 및 경위에 있어서는 학과 및 실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여 야 하고 또 일정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승진소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 다.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모두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서 평소의 근무 태도와 업무 수행능력, 품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2. 특별 승진 제도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20대 중반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대상은 경사 승진시험 상위 합격자, 학위 소지자 특별모집에서 선발되어 2년간의 수습을 마치고 경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이들은 경찰참모대학 특별 과정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친 후 경사로 다시 1년간 근무하면 경위로 승진한다.계급승진 방법승진소요 근무 경력시험 승진심사 승진경사 승진시험, 심사 승진2년4년경위 승진시험, 심사 승진4년8년경감 승진심사 승진-제한 없음제 3 항 교육훈련1. 교육기관영국의 경찰관 교육은 중앙에 내무성 직속으로 국립 경찰참모대학이 있어 여기에 서 경찰 고위 간부의 교육 및 전국 비간부 경찰관 중 희망자를 엄선, 경찰 엘리트 를 양성하고 있다.또한 내무성 소속하에 4개의 관구 경찰학교와 전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관구경 찰 학교 부설 형사, 교통, 통신 학교가 있으며 전국 각 주에 12개의 지방경찰 학교 가 있다.명칭수관리주체교육내용경찰참모대학1개내무성경찰 고급간부 양성관구경찰학교4개내무성신임교육 및 보수교육지방경찰학교12개지방 경찰관리기관신임 교육2. 기관별 교육과정대학과정 교육(참모 및 지휘관 교육)은 경찰 참모대학에서 행하며 경정-경찰국장보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고급 지휘관 과정, 경정-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 중간 지휘관 과정, 경위-경감을 대상을로 하는 6개월의 초급 지휘관 과정, 3개월의 해외 지휘관 과정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1년 과정의 초급 간부 양성과정인 바 그 대상은 대학졸업자, 매직 행위, 불법 또는 월권행위, 가병, 무단결근, 불결한 복장, 지급품의 손상, 주취, 근무중의 음주, 주점출입, 상관에게 금전을 대여 하거나 하급 경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모든 범죄 행위, 징계 대상 행위의 가담자 등이 해당된다.2)징계기관지방 자치 경찰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적 징계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런던시경찰과 지방경찰에서는 경찰장이 징계결정을 하며 경찰관리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며, 런던경시청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경찰서장, 방면본부장 또는 경시청장이 징계기관이 되는 것이다.3)징계절차징계기관은 징계대상 행위를 조사하는 총경이상의 조사관을 지명하게 된다. 조사관은 본인에게 사건의 내용과 본인이 희망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징계기관은 사건을 징계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징계의 결정에 있어서는 신분표에 기재되어 있는 평상싱의 근무성적을 참조하거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징계절차개시와 동시에 결정에 이르는 기간까지 정직을 명받는다. 정직 중에는 본봉의 ½-⅔ 사이에서 경찰장이 정한 정직수당을 지급 받는다. 징계기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직, 권고사직, 계급강등, 12개월 이하의 감봉, 벌금, 견책, 계고로 규정되어 있다.2. 고급 간부의 징계징계기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카운티 경찰의 경우 보통 고등법원 수석판사가 작성한 명부 중에서 경찰관리기관이 선정한 일인의 판사가 심리를 하게 된다. 징계의 결정은 경찰관리기관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내무성장관에게 신청한다.제 6 항 보수1. 고급간부의 보수영국 경찰의 보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계급이면 급여 수준이 비슷한 국가경찰과는 차이를 보이는 자치체경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지방 자치단체 재량르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성장관이 정한 급여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다.1994년 4월1995년 5월지방경찰장인구500000명까지60903-6956462760-7163 파운드로써 모든 경찰의 보수보다는 높으나 대규모의 지방경찰장의 보수중 가장 높은 89598 파운드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①교직과의 비교[표 1-7] 평교사의 보수(단위: 파운드)호봉보수호봉보수호봉보수0*************2**************************350*************3*************29457*************163078651*************32169[표 1-8] 교장의 보수(단위: 파운드)학군호봉보수의 범위11-823676-2*************-2*************-2832948-2026388-31*************-34*************-38946②중앙정부 공부원의 보수[표 1-9] 중앙정부 공부원의 보수(단위: 파운드)직 급직 위보수의 범위1급사무차관1105632급부차관 또는 차관보793963-4급부차관보 또는 실장642835급국장 또는 부국장56953-470426-7급과장 또는 부과장48879-400128급계장 또는 부계장31492-241399-10급고위 담당관급21274-1490911급실무자급20454-1401912급행정요원15520-1288013-14급사무요원142833. 미국제 1 항 채용1. 응시자격각 도시마다 별개의 응시자격, 채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체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 외에 일정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일정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그리고 선량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한다.1)연령일반적으로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직후 응시할 기 회를 주고, 군복무자나 타빕집행기관의 경력자를 위해 18세에서 35세까지 정한느 경우도 있다.2)신체적 조건172cm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비판으로 신장제한 은 거의 없으며 162cm부R 활동이 중시되므로 경찰관의 사회성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지도력, 설득력 드 이 요구되어 면접 시험의 일환으로 스피치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3)신체검사직업병에 걸리기 쉬운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밀검사를 1주간 입원시켜 면밀하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4)민첩성테스트직무 집행에 필요한 인내력이나 민첩성을 테스트하며 반드시 완력의 강약을 테 스트하지는 아니하고, 팔굽혀펴기, 물구나무서기, 높이 뛰기, 멀리뛰 등의 테스트 를 복합적으로 구성 실시하는 것으로 자치체에서 고안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테 스트는 어디까지나 인내력과 민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녀에게 똑같 이 실시하고 있는데, 테스트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대부분이 배제되므로 남녀 불 평등이라는 여성의 불만이 높다.5)배경조사경찰기록, 개인 사생활, 군 및 직장경력, 응시자의 친지 등과의 상담을 통해 지 원자의 경력을 조사하고 전직 및 학생 시대의 평판이나 소행을 조사한다. 명목상 으로는 이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 전과 조사 이상 의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6)심리테스트여러 가지 경찰관 적성 심리 테스트가 실시된다. 이 테스트에 의하여 반사회적 성격, 변태자, 정신질환자, 각종의 공포병 질환자 그리고 각종 신경질환자 등의 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 또는 정신 테스트는 행할 전문가도 적고 또 모든 경찰에 도입되어 있는 것도 있다.제 2 항 교육훈련각 기관마다 다양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이나 술과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읍단위의 소규모기관은 서장과 몇 시간 면담후 기본장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느 경우도 있고, 군단위기관은 6내지 8주, 시이상의 기관에서는 4내지 6개월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의 전체 기간이 가장 많은 곳은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의 545시간에서 560시간까지, 또 적은 곳은 네바다주와 와아오 주의 120시간에서 150시간까지이다.최근 경찰관의 교육훈련은 그 교육내용에 있어 더욱 등이다.
report(‘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과목명 : 경찰제도사교수명 :학번 :학과 : 경찰행정학과학년 :이름 :제출일 :목차Ⅰ. 서론Ⅱ. 자치경찰제Ⅲ. 경찰 수사권의 독립Ⅳ.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방향Ⅰ. 서론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된 행정개혁은 크게는 정부의 경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작게는 정부내 각 기능별 조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그 초점이 두어졌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기조를 경찰과 관련하여 살펴 볼 경우 주로 후자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즉,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과 같은 문제들이 행정개혁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는바, 이 러한 문제들 은 기본적으로 정부내에서 경찰기능의 조정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상기한 문제들 가운데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1999년 사법개혁논의에서 경찰과 검찰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온 사안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 여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현행의 수사권 검찰독점체제를 개편하 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 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당위적 목적과 동시에 경찰 또는 부처이기주의도 다소간 내포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제기한 연유는 일면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 경찰이 일정부분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치안사법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 더하여 경찰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랬동안 제시되어 온 이유들이다. 그러나 1991년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 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원론적 수준에서 자치란 사무의 자율적 결정과 처리를 의미하는 바, 현행의 형사소송법체계하에서 자치경찰 의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검찰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회피 비롯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조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의 내부적 조건들이 일정수준에 충족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적정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Ⅱ. 자치경찰제1. 자치경찰제의 의의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정부 단위별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운용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경찰제도는 구조적 측면을 기준으로 세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국가가 경찰 작용의 감독과 책임을 주관은 국가 경찰제도, 지방정부가 그러한 것을 담당하는 자 치경찰제도 그리고 양제도를 절충한 혼합형 경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 에 입각한다면, 순수한 의미의 자치 경찰이란 경찰작용의 감독과 책임을 지방 정부가 주 관하는 제도를 뜻한다.이와 같은 자치경찰은 대체적으로 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기능과 지방 기능의 구 분 가능성을 토대로 도출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국가 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자치 경찰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 분의 국가는 반드시 지방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 자치의 실시를 매개로 국가기능과 지방 기능간 구분의 명분 또는 실익이 논의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자치 경찰제도의 채택여부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자치 경찰제도란 포괄적 의미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찰 기능을 배분하여 지방적 기능은 지방적부가 그 작용의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지방경찰 을 통해서 수행하는 경찰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자치 경찰 제도의 장점첫째, 자치 경찰의 주민 봉사적 자세이다. 국가 경찰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형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 경찰제도의 도입 이 불가피하다.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 경찰제도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를 원칙 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셋째, 자치경찰제도하에서는 지방경찰관제도가 채택되기 때문에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 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의 자발적 자체적 자 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근, 봉사 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넷째, 자치경찰은 ‘우리 마을을 우리가 관리하는 분위기’ 가 조성되는 가운데 지역정보 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 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 다. 지역 정보는 비공식 경로가 오히려 주종이 될 수도 있다.다섯째, 경찰간부는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인사 행정이 안정되 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다.3. 자치 경찰 제도의 단점첫째, 경찰이 일반행정의 부속물인 감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집행력이 약하고 경찰기관 간의 상호응원이 어려우며 자체의 많은 예비 경찰력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기동성이 적다.둘째, 범죄수사, 교통단속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광역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나 지방자치 단체 수준의 독립된 경찰체제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넷째, 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통제력이 미흡하게 되며 지휘, 감독과 적정한 배치가 곤란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게 될 위험이 있다.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승진기회가 없어 사기 가 저하될 염려가 있으며 유능한 형사와 같은 전문가를 갖기도 어렵다. 또한 재정규모가 적을 때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특수시설도 갖추기 어렵다.4. 자치 경찰의 도입에 찬반 논거쟁점찬성측반대측비고본질지방자치민주성능률성도 필요경찰봉사성개별화가 안됨(비배재성, 비경합성)재원자기 책임으로 당연상대적 격차로 빈익빈, 부익부 초래분담금 활용책임자치제 책임국가가 소홀히 못함주민봉사실정에 맞음범죄 광역화, 긴급 시 곤란 - 큰 편익대부분 국가가 채택영,미,일만 일부 자치경찰 채택스웨덴, 스위스, 덴마크는 국가경찰로 복귀Ⅲ. 경찰 수사권의 독립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결찰 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내부적 조건으로 이의 여부는 인적자원의 수준과 수사에 대한 전문성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 조건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 외국의 수사기관 /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국가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검사 : 중죄소추권, 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소추- 사법경찰 : 범죄수사 및 중죄 이외의 범죄소추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검사 : 수사주재자-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 잉글랜드, 웨일즈- 형식적 : 상호협력관계- 실질적 : 상하관계형성#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상명하복관계미국# 연방검사 : 연방범죄사건의 수사지휘 및 소추# 지방검사 : 원칙적 소추기관# 연방경찰 : 연방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 부여# 형식적 : 상호협력관계# 실질적 : 수사지도 및 상하협력관계 형성(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 보유)독일# 검사 : 수사주재자#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 상명하복관계프랑스# 검사 : 수사주재자#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 상명하복관계일본# 검사 :소추권, 수사권# 사법경찰 : 통상사건의 제1차적 수사권# 형식적 : 상호협력관계# 실질적 : 지휘감독관계(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보유)2.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1) 주장논거1) 국민의 편인 저해실질적으로 제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 은 수사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즉, 경찰작성의 조서증거능력의 제한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이 검찰에서 형식적및 보존 등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송치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작성조서에 의거하 여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3)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및 수사요원의 사기 저하그러나 경찰수사권의 미비는 모든 수사상의 책임은 경찰에게, 그리고 내부지휘권 의 혼선을 일으켜 경찰내부의 사기저하 및 경찰행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수사의 효율성질적으로 지능화되는 현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한 기관에서 둘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5) 권한의 집중 방지현대 법치국가는 가능한 한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 책임행정의 기 조로 삼고 있다. 공소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독점시키고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권력남용의 우려가 크다.(2) 반대논리1) 국가 형벌권의 효율적 행사경찰수사는 범죄에 대한 투쟁 특히 범죄예방에 중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의 수사권은 범죄수사 자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과 수사의 법적 한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 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법치국가원리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 다.또한,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함에 의하여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수사의 쟁점을 정리함에 의하여 신속한 수 사가 가능하게 된다.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를 않는 것은 검사의 인력이나 조직의 부족으로 실질 적인 수사지휘가 곤란한 것이므로 검사의 인력과 조직의 증강으로 해결할 수 있다.2) 국민의 인권 침해와 경찰의 부조리 확대 우려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등이 자행될 위험이 있으며 불법, 부당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보호 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찰이 검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 국가 안보란?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존재 의미, 국가 속의 개인이 가지는 의미, 하나의 국가가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국가안보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세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국가의 존재는 국가안보가 반드시 전제되어 왔다. 국가안보가 확보될 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며,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정이 보장된다.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핵심은 바로 국방이라 할 수 있으며, 국방의 주체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따라서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이러한 숭고한 소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며, 결국 국가안보의 핵심 주체는 우리 군인 것이다.. 국가 안보의 필요성현재 세계 각국은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나름대로의 치열한 생존전략을 추구하면서 최선의 국가이익을 얻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 역시 우리로 하여금 냉철한 상황인식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한 번 잘못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의 분쟁이든 결국 스스로 보위할 힘이 있어야 된다.정글(jungle)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냉엄한 국제사회, 즉 국가 민족간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정글은 약육강식(弱肉强食)만이 지배하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세계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약한 자는 반드시 강한 자에게 먹히고 마는 냉혹한 질서를 정글의 법칙이라고 한다.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환경 하에서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동북아 역학구도 변화에 따른 불특정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태세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살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한치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국가안보 문제를 사람의 육체와 영혼에 비유하여 영혼이 떠난 육체는 죽은 것인 것처럼 주권을 상실한 국가는 망한 것과 같다고 보면서 국가안보란 결국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다.. 군의 역할과 임무국방은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방이 없으면 국가의 생존과 주권도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 또한 없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그렇다면 강력한 국방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방은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이 힘이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으로서, 어떠한 주권국가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유지하려 하고 있다.우리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군인복무규율 제4조 2항에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바로 이것이 우리 군의 사명이며 역할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병역의무의 이행은 국가존립의 기초로서 이는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민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이다.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내심에 가지는 자유이며,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희생 및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병역을 거부한다면 과연 누가 위기 시에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할 것인가?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900여회의 침략을 받아온 국가이다. 그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사람은 군인도 있고, 군인이 모자라면 의병과 의용군이 나라를 지켰다. 의병 중에는 승려도 많았음을 역사의 기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그분들은 양심도 버리고 살생이 좋아서 전쟁에 참여했겠는가?따라서 우리는 군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은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펴고, 양심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즉 군대는 꼭 총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병은 펜을 들고 일하고, 위생병은 환자를 돌보고, 또 군대 안에도 목사 신부 승려님도 있다. 따라서 군내에서도 얼마든지, 평화와 사랑과 양심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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