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 스토어

*희*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낙태죄 전반

Ⅰ. 낙태의 개념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Ⅱ. 낙태죄의 역사?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고, 서기 200년경부터 비로소 처벌하였는데, 당시에 는 낙태죄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범죄로 파악했다.중세교회법, 독일보통법에서 비로소 태아의 생명권 침해로 처벌하였다.?이 때에도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라 영혼입주설(수태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간다)에 따라 생명있는 태아에 대하여는 살인죄로 처벌하였다.19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여 처벌하였다.Ⅲ. 태아에 대한 사법상 보호가. 태아의 개념① 태아의 시기* 수정설--모체내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체를 이루는 때로 부터 태아로 보는 견해 (대법원 판례 입장)* 착상설-- 단순한 수정체의 단계를 넘어 그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여??하나의 개체화 된 생명으로 볼 수 있게 된 때로부터 태아로 보는 견해(독일형법)?② 태아의 종기(終期)?사람의 시기와 관련--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민법해석의 다수설: 모체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독립호흡설, *분만개시설(=진통설,형법251조:영아살해죄)--진통이 시작될 때, 즉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때?나. 태아의 사법상 지위??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람이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태아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의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태아에게도 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Ⅳ. 낙태죄의 처벌가. 의미와 보호법익낙태의 의미: 태아를 자연)18(62.1)9(31.1)1(3.4)1(3.4)????단산????건강(본인.태아)????경제형편????터울조절????장래계획지장????남편과 관계나빠????딸같아서72(35.8)39(19.1)34(16.9)32(15.9)11(5.5)7(3.5)6(3.0)합29(100.0)합201(100.0)8) 미혼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 31명 중 90.3%인 28명이 첫낙태를 하게 된 당시의 임신에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9.7%인 3명만 본인이 피임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혼의 성관계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무책임한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다.피임 안한 이유빈도(%)?????갑자기 성관계를 하게 되어서?????피임, 임신에 대해 생각안함?????임신시기, 피임방법을 몰라?????강제적 성관계?????피임을 꺼려서10(35.7)8(28.6)6(21.4)3(10.8)1(3.6)합28(100.0)이같은 문제들은 미혼여성, 10대 여성들에 대한 성교육이 조속히 행해져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낙태규제 방식선호하는 낙태규제관련법의 주요내용빈도(%)현행법과 비교완전허용(1.6%)모든 낙태를 허용한다19명(1.6)?기간에 따른낙태허용(58.8%)임신 4-6개월까지의 낙태는 모두 허용한다103명(8.6)현형법 완화(81.6%)임신2-3개월까지의 낙태는 모두 허용한다601명(50.2)사유에 따른낙태규제(38.3%)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만, 특정사유에 한하여서는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한다253명(21.2)?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만, 특정사유에 한하여 임신 4-6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52명(4.3)현행법 유지(4.3%)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만, 특정사유에 한하여 임신 2-3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153명(12.8)현행법 강화(14.1%)완전금지(1.3%)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다15명(1.3)합1,196(100.0)Ⅵ. 우리나라 낙태의 현실1)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1997년 통계보고를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고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이삼식, 1998).2) 남아 선호 사상88년 남녀 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 100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113.6: 100이었으며, 89년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낙태를 당하는 태아가 1만 8천 여 명이었으며, 1991년 유엔이 발간하는 인구와 발전 리뷰에서는 91년 한국의 남자아이 출생빈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임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 연도별로 예외 없이, 첫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율이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10명 이하인데 비해, 둘째, 즉 딸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남아 출산 130명 이상, 셋째 출산의 경우는 170명 이상, 넷째 출산의 경우는 200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적 출생비율이 여아 100명 출생시 남아 106명임을 감안할 때,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들에서 인위적 조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가부장적 문화(sexist value system)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60% 정도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낙태는 여러 가지 합병증(자궁천공, 폐응혈증, 수혈로 인한 간염 등)과 불임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후천성 불임(2차성 불임) 환자의 74%가 과거의 임신중절 경험에 원인이 있었다는 의학계의 통계도 있다. 임신중절은 '임신되면 수술하지 뭐'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낙태 수술 시 소파기계가 난관을 자극하면 불임이 되고 난관구멍이 좁아질 경우 자궁외 임신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난관염이나 복막염의 합병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술 당시 마취제는 임산부의 체질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낙태는 이렇게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시술하고 임신 8-10주 이내에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며 임신중절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위험이 배가되므로 수술은 절대로 3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1년에 2-3회 낙태를 하면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으므로 한번 낙태 후 적어도 3년의 간격은 둬야 한다고 한다"고 전문가는 충고한다.최근 의학계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비만·암·심장병 등은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보다 태아 때의 환경에 좌우된다고 하는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다. 곧, "세상에 첫 울음을 내기도 전 태아였을 때의 환경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곧 "산모에게서 태아로 전달되는 호르몬과 태반이 태아의 각 기관에 영양분을 얼마나 잘 공급하는지 등의 조건이 그 태아가 성인이 된 뒤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곧 잦은 낙태는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것과, 한 번의 낙태쯤이야 하는 생각은 곧 있을 다음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소득을 얻게 된다. 산모의 건강이 아기의 건강과 직결되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아기 주머니, 자궁 내에서 인위적인 도구를 통해 생명을 억압하는 일은 살인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데, 살인을 경험한 자궁 내에서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식과 의사소통능력이 과정의 끝에 가서 고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듯이 인격은 수정의 순간부터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충격은 인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발전단계에 있어서건 모든 침해행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 태아의 단계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또 우리 삶의 전체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태아도 역시 하나의 독립적 인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2)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낙태를 허용하는 측은 "선택 우선론(proto-choice)"의 입장에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 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산아제한의 창시자 마가렛 생거(1883-1966)는 1914년 8월 "여성혁명"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정치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음란출판물 간행 혐의 때문이었다. 이후 그녀는 계속 외설서적 판매, 공공질서 방해라는 죄목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그 당시의 미국 사회는 마가렛의 행동을 기존의 윤리를 흔드는 비윤리적 행동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 윤리적 기준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이 초창기 산아제한의 모토였다. 이 주장의 주 공격점은 생명 우선론의 주장처럼 "낙태는 살인이다"란 곳에 있지 않고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

법학| 2002.12.10| 14페이지| 1,000원| 조회(660)

낙태, 법률, 조사, 태아, 낙태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