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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미국의 MD전략과 러시아의 구상

미국의 MD 구상과 러시아의 대응전략I. 들어가는 말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강행을 선언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므로써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21세기 군사안보의 중심축이 대중국 봉쇄로 맞춰지고, 부시 행정부가 MD 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소위 악의 축 이라고 명명했던 북한,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지역까지도 신냉전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급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미국의 MD 추진 강행으로 인하여 도래할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더불어 MD 정책의 목표가 전세계적임을 감안하여 MD 정책의 추진이 전세계적으로 미칠 파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현재 우리의 관심사이자 여전히 군사적으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주제로 하여 미국의 MD 구상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그러기 위하여 먼저 MD의 개념 및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MD의 기술상의 문제점과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알아본 후, 러시아의 MD 추진에 따른 대응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MD의 개념 및 추진 배경1. BMD(탄도미사일방어체제, Ballistic Missile Defence)(1) 개 념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게임 인 BMD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적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National Missile Defence)와 미국의 동맹국 및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Theater Missile Defence)로 나뉜다.(2) 구성요소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의 미사일 동선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첩보위성과 조기경보관제기(AWACS),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레이저빔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공식적인 이유로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테러리스트 같은 비인가자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현직에 취임하기전 이끌었던 럼스펠드위원회는 98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5년 이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고 10년 뒤에는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혀 MD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1년 뒤인 99년 9월 발표된 CIA 보고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할 경우 적성국가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 2015년께는 소련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지 테닛 CIA 국장이 작년 2월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상당히 부정확하지만 소형의 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의 전환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대포동 1호를 이미 시험했다. 미국의 도시들이 앞으로 15년 이내에 탄도미사일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이 MD 추진을 포기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MD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다.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미국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 록펠러 재단은 NMD의 주력기업의 하나인 록히드 마틴사(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조지 부시 전직 대통령은 스탠더드 석유사에 석유 이권을 팔았고, 그 의 아들인 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자신은 임원인 칼라힐스 미국 통상대표(신자유주의 전도사)와 관계되어 만들어진 칼라힐 그룹에 근무한 적이 있다. 서 북한 미사일 포기가 MD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MD 추진은 멀리는 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재 MD 계획의 직접적인 출발점도 북한의 98년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이전인 94년 공화당이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뉴트 깅그리치{) 1994년 중간선거를 총지휘, 40년 만에 상하원 공화당 과반수 획득이란 대업을 달성했던 깅그리치. 보수파의 거두인 깅그리치는 그간 가족 중시, 혼외 출산 반대, 중절 반대 등 전통적 가족관을 역설 해 왔다.하원의원 등의 주도로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에 MD 개발 압력을 가하면서부터이다. 깅그리치 의원 등 보수파는 이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새롭고 효과적인 MD 개발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별들의 전쟁 계획은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 을 장악했던 시점인 1993년 초에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된다. 클린턴을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들에 게는 냉전구도가 종식되었고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별들의 전쟁 과 같은 엄 청난 규모의 군사계획안은 별로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뉴트 깅그리치의 보수열풍이 거 셌던 1994년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상·하원을 순식간에 장악하게 된 공화당은 '별들의 전쟁'과 유 사한 '미사일방위체제'의 필요성을 선거공약이었던 미국과의 계약 (Contract with America)을 통해 위력적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는 실패한다. 하지만 1996년, 선거를 바로 눈 앞에 둔 클린턴이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나름대로의 미사일방위체제 계획안을 발표하여 선수를 쳐 이른바 3 플러스 3 이라는 계획안을 제안하는데 이 계획안은 3년의 실험을 거친 후 꼭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3년에 걸쳐 실전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l), 닉슨 행정부의 세이프가드(Safeguard),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그리고 부시 1세 행정부의 제한적 공격에 대한 전지구적 방어(GPALS)와 클린턴 행정부의 제한적 지상 MD까지 미국은 약 1천억달러를 탄도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사용해왔다. 이 중 약 70%는 레이건의 SDI 구상과 부시 1세의 GPALS가 추진된 1984년부터 94년까지 지출됐다. 또한 MD 구상을 본격화한 클린턴 행정부 때(1993-2000년)는 모두 108억 달러를 MD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계획된 지상 MD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최소 6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의 추정치에 따르면, 지상 MD가 완료되는 2015년까지 총 594억달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MD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우주저궤도적위선 위성(SBIRS-Low) 건설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MD 비용이 약 600억달러로 추산된 반면, 보다 강력하고 대규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서는 비용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네 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지상 MD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해상에는 해군전역확대(NTW), 상공에는 항공기탑재레이저(ABL), 우주에는 우주요격레이저(SBL) 등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모두 합할 경우 2,400억 달러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지금 미국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 격차와 안 그래도 열악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희생시키면서 MD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된다.2. MD의 기술적 문제점여러 개의 모조탄두와 섞어서 초속 7Km로 날아오는 핵탄두를 정확히 가려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달된 레이다 탐지장치 및 MD구성요소들간의 완벽한 조율을 위한 총체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MD는 이런 시스템의 완벽성에서 미흡한 면이 많은데, 특히 요격 미없는 상황에서 군비 경쟁의 격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실험의 과정에서 MD시스템은 공격 미사일의 경로를 미리 알고 대응하며 탐지가 용이한 방식으로 조건화되어 있어서 공격국의 현실적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IV. MD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응1. MD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옐친에 이어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은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국제적 영향력 약화를 극복하고자 통치기강 확립과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강한 러시아 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가운데 푸틴의 대외정책은 매우 파상적이었으며 방향에서 유럽 강조,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 다극적 국제질서 지향 등이었다.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은 옐친정권때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미관계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놓여있다. 옐친기에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국제적 환경의 인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푸틴은 이같은 대미관계는 탈냉전시대에 독주를 거듭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의 약화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가 MD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런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MD가 불량국가들 이나 국제 테러집단의 공격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MD가 자국을 겨냥하여 향후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MD 요격실험 이후 추진이 본격화되면 1단계로 알래스카에 요격기지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백한 안보위협이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MD 계획이 지난 1972년 양국이 체결한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의 위반과 함께 STARTⅡ{)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전략무기의 양적 동결을 원칙으로 한 SALT 방식을 거부하고 대폭적인 삭 감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SALTⅢ로 예정되었던 무기제한교섭을 START로 개칭하고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

사회과학| 2002.06.25| 7페이지| 1,000원| 조회(594)

미국, 러시아, MD, A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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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정당과 선거 정치자금의 비교 평가A좋아요

Ⅰ. 사르토리의 정당체계 {정당체계경쟁적 정당체계비경쟁적 정당체계일당우위제양당제온건다당제분극다당제원자화된다당제일당제패권정당제나라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한국정당체계란 기본적으로 둘 이상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함축하는 말이다. 오랫동안 정당체계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분류되어 왔다. 여기에서 일당제에는 하나의 정당, 양당제에는 두 개의 정당, 다당제에는 셋 이상의 정당이 존재한다는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형성에 적실성을 가진 정당이 하나, 둘, 셋 이상이라는 의미다. 사르토리는 이러한 적실성의 기준으로 집권 가능성과 연합형성의 가능성을 꼽았는데 그는 이를 토대로 정당의 체계를 경쟁적, 비경쟁적 체계로 분류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르토리의 정당체계 분류에 따라 그동안 지역 연구에서 다루어왔던 나라들의 정당체계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적 정당체계는 일당우위제{) 둘 이상의 정당이 합법적으로 정권획득 경쟁을 하고 있으나,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므로 정권교체가 없는 체계이다. 분류기준은 수(數)보다 권력배분패턴이 더 중요하다., 양당제{) 두 정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위해 경쟁하며 실제로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획득에 성공하여 단독정권 을 형성하고 양당간의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체계이다. 경쟁 이 구심적이고 이데올로기 거리가 크지 않은 고도의 합의적 정치사회에 최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 다., 온건 다당제{) 분열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되지 않는 3-5개의 정당을 갖는 체계이다. 양당제와 유사한 양 극구조로서 구심적 경쟁을 하지만 양당제와 달리 연립정권지향형이다. 또한 분극다당제와 달리 반체 제정당, 쌍두야당이 없고 정당간 이데올로기 거리도 비교적 가깝다. 다차원성과 분절화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분극 다당제{) 분열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하는 5-6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어느 한 정당도 집권 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연립정권적연합이 1978년 공화당, 사회민주중도파, 급진당의 연합체로 구성되었듯이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는 당끼리의 연합을 통해 좌우 동거체제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동거정부가 프랑스 정치사의 큰 특징인 좌, 우파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상호 공존을 도모하여 진정한 국민 화합의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독일과 달리 여러 당간의 이념차이가 크게 난다 하더라도 정치가 불안정해지는 일은 거의 드물다.영국과 미국은 양당제 국가인데 양당제란 두 개의 정당만이 단독집권이 가능한 세력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이들 사이에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당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양당제의 큰 특징인 양대 정당간에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영국과 미국 모두 순수한 양당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링컨 대통령(1861∼1965)부터 후버 대통령(1929∼1933)까지 72년 동안의 14명 대통령 가운데 민주당 출신은 5명에 불과하여 이 시대의 미국은 공화당 중심의 일당우위제 국가였다고 한다면, 그 후 1933년부터 1952년까지 20년 동안은 민주당이 집권한 민주당 중심의 일당우위제 국가에 가깝다. 영국 역시 자유당이 제3당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10％이상 의석 점유를 제3당의 인정 요건으로 한다면 1886년에서 1929년까지 10회의 총선 결과는 영국을 양당제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당선된 이래 2000년 대통령선거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10년 이내의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어 순수한 양당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은 1945년부터 2001년까지 16회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1945, 1950, 1951, 1964, 1966, 1974년10월, 1997, 2001년 등 8차레의 총선거에서 승리하였고 보수당 또한 1955, 1959, 1970, 1970년2월, 1979, 1983, 1987, 1992년등 8차례 선거에 승리하여 양대 정당이 10년 안팎을 주기로 정권교지층.극우:중상류, 청년층, 도시빈민층, 구 공산당 유권층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서비스, 노무직. 중소도시·농촌.경제정책인플레억제및 공공지출감소,세율인하를통한 투자의욕 증대, 공공기업의 민영화 계속 추진, 산업의 자유경쟁 촉진, 지방자치기관 보유 공공주택의 민간분양.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자유주의.극우:극단적 경제자유주의 민중자본주의.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사회정책사회복지제도 축소사회복지제도 보다는 고전적자유주의 강화작은정부.극우:외국인 추방을 통한 실업구제.의료복지 등 강화4개국 (중도)좌파 정당 비교.{국가영국(노동당)독일(사민당)프랑스(사회당,공산당,녹색당)일본(일본공산당)정부구성노동당사민당, 녹색당사회당,공산당,녹색당자민당,공명당, 보수당표방이념급진중도(제 3의길)신중도쇄신좌파사회주의전략상 지지층중간층 중심전통 사회주의 지지자와 중간층 연합지식노동자,일반노동자, 중소기업자경제정책탈규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시장경제 보장틀내 국가개입독점자본 본위의 경제성장정책 반대사회정책노동을 위한 복지근로를 촉진하는 국가소외층 강조, 노동시간 단축통한 실업해결사회주의유럽정책성장과 고용연대와 고용노조참여여부배제고용협정 활용:의사결정 참여불가사회협약 시도배제Ⅲ.정당과 정치자금 이 장에서는 이념, 조직과 더불어 정당을 움직이는 3요소로 일컬어지는 정치자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물건을 말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먼저 정당의 정치자금은 그 용도를 기준으로 경상비와 임시비로 구분되며 경상비에는 정당의 사무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임시비에는 정치 공작 비, 선거비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5년에 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확립했으나 거액의 비용이 드는 선거 등으로 인해 정치자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1.사회주의 정당과 보수정당{정당자금원성격사회주의 정당(대중정당을 매년 예산에 계상(분기별로 국회의원 의석수 및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선거보조금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미국· 매칭펀드- 20개 주 이상에서 250달러 이하의 소액헌금을 각각 5,000달러 이상 모금할 것을 조 건으로 함.· 본 선거 운동비용 - 득표 율에 따라 25%이상을 득표한 大정당, 5∼25%를 득표한 군소 정당, 5%미만을 득표한 신당으로 나누어, 大정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비용 지출제한을 초과하 지 않는 금액 전액을, 군소 정당과 신당 및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비용 지출한도액 에 大정당후보자의 평균득표수에 대한 자신의 득표수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지원한다.· 대통령후보자지명 전당대회비용 - 大정당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한 금액을, 군소 정당과 신당에 대해서는 大정당 지금액에 大정당의 평균 득표수에 대한 해당 정당의 득표 수 비율로 산출한 금액 지급.·미국은 정당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독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연간 총액을 2억 3천만 마르크로 명기하여 절대한도액을 규정하고 있 음.- 정당 이외의 입후보자 또는 정치단체에 대해서도 기회균등의 취지에서 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 유효 투표 10%이상을 획득한 지역선거구 후보는 1표당 4마르크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각 국이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해 일정량의 후원을 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원형태인 선거비용에 보조금지급이 쏠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선거 비용 외에도 정당운영비, 원내교섭단체 활동 보조비, 연구조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독일·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선거서 획득한 유효 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영국에서는 야당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다.3. 정치헌금{헌금 규제한도금지미국개인-25000$(일년동안의 총액)PAC-20,000$(초과시 정보공개요구당대회중앙당위원회하원의원의 경우출신 주에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미연방헌법 제1조 2항)후보자추천의 기 준노동당의 경우 : 사회단체활동 2)고급관리경력, 파벌관계이익집단활동경력, 당사무국경력고급관리경력후보자 추천의공통적 기준전·현직의원 경력, 지역기반, 사회단체 활동경력, 파벌관계,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각국별로 일반적 유형을 밝힌 것이지만 국가 내에서 정당별로 또는 같은 정당 내에서 도 지역에 따라 후보 선출방식이 다르다.1) 독일의 후보 추천 방법은 당헌과 연방선거법에 의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때문에 동일 정당 내에서도 주별로 상이하며 일률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 이다.2) 노동당의 후보 추천은 노동당에 가입한 단체로부터 1차 지명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후보자선정에 나설 수 있고 노동조합이 작성한 명단 중의 한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되게 되면 노동조합이 선거비 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코커스{) 정당의 간부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미합중국 성립 초기부터 대략 1830년까지 주로 이 방식이 적용되었다. 코커스제도의 폐쇄성과 대표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급격히 쇠퇴되었고 현재 일부지역에서 공직후보지명에 적용되고 있다., 대의원대회{) 당원들이 모여서 지방공직선거후보를 지명하고 동시에 군 대의원대회(country convention)대의원을 선출⇒군단위 공직후보 지명하고 주 대의원대회대의원선출⇒주지사 등 주의 공직후보자 지명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정·부통령후보 지명. 당 보스들이 이 과정을 조작하는 방법(지방단 계에서 대의원선출을 조작함으로써 전체 대의원대회를 조정할 수 있다)을 터득하면서 약점이 드러났 다. 19세기 말 대의원대회는 크게 위축되었다. 현재 코네티컷, 미시간, 유타,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 서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정당의 의회의원 후보선출 방법1 당비를 납부한 일반 당원은 누구나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방법 : 흔치 않으며 영 국의 노동당과 다.

사회과학| 2002.06.25| 19페이지| 1,000원| 조회(861)

선거, 정치자금, 비교정치, 정당, 정당과 선거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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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론] 러시아의 대외정책 평가A좋아요

21세기 러시아의 대외정책Ⅰ. 들어가며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주인인 러시아는 10년에 걸쳐 시장경제와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향한 체제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가격자유화와 기업사유화를 통한 개혁을 시도해왔고,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자유선거 실시를 통한 제도화를 중심으로 민주화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와중에서 급속하게 형성된 금융과두지배세력이 국부를 과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는 국채의 남발과 재정적자 및 외채 증가로 신용위기를 맞았으며, 사회 전반에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그간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어왔던 군마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내 기강이 무너진 데다 군사력 자체도 약화되고 있다. 더구나 옐친과 그의 측근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정치권력은 권위를 상실하였고 중세 봉건제의 도래를 염려할 정도로 중앙·지방간의 위계질서가 무너져왔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국가와 사회가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왔다. {) 홍연익 편,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0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발전, 정치·사회체제 정비, 민족문제 해결,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국내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데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옐친과 그의 후계자 푸틴 대통령은 제반 국내문제를 해결하면서 러시아의 신생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수행하여 왔다.우리는 체제전환 이후의 옐친과 푸틴시기의 대외정책의 성격과 진행과정, 그리고 그 배경 및 내외적 원인 검토를 통해서 향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을 미약하나마 전망해 보고자 한다.Ⅱ. 옐친의 대외정책 성격과 진행과정옐친은 서구세계와의 새로운 협력작용의 강화와 소멸된 초강대국 소련의 지위상속 및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독자성 사이에서 방황하였다. 옐친의 일련의 외교노선 궤도수정 과정이 이러한 현상을 극명히 예증해 준다.옐친 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약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다음 3단계의 변증법적 진화과정을 거쳤다. 먼저 제1단계(1991∼1993)는 러시아연방 출범 초기 경제발전 최우선 전략에 따라 옐친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적 가치관을 신봉하던 신개혁세력들이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유럽에 일치시키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철저히 유럽일변도의 친서방적 외교정향에 경도되었던 기간이다.제2단계(1994∼1995)는 러시아 외교의 서구예속성을 절감하고 자기 정체성, 특히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외교노선의 홀로 서기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그간 편향된 유럽 중심의 친서방적 외교정향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러시아 외교의 사각지대였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독자적인 관계확대를 통해 자국 고유의 국익을 확보하고자 했다.제3단계(1996∼1999)는 동·서간 대외정책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실리적 국익 극대화를 목표했던 지정학적 실용주의 노선 또한 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 외교의 취약성을 보상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동과 서 모두에서의 따돌림 이라는 지정학적 고립으로 귀결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국제관계의 확장을 통한 다변화된 자율적 강대국 외교전략, 즉 전방위 강대국노선을 대외정책의 핵심주제로 삼았던 기간이다.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유럽질서 형성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 가 아닌 피동적인 관객 으로 전락하였고, 서구사회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소외감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재차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과 국제적 권위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외교전략이 요청되었다.개혁의 실패, 국난위기, 정치적 불법 행위 등 정치적 위기를 맞은 옐친은 이제 퇴임 이후의 신변안전과 수렴청정이 가능한 적당한 후계자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옐친의 고감도 정는 자업자득적 외교정책의 실책에도 크게 기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정체성과 국익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부재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유럽 중심의 친서방노선의 추종이다.아울러 유라시아 국가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서구편향은 러시아에 중요한 다른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역기능도 초래하였다. 지나친 친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의 독자적인 상호연계의 중요성을 시야에서 제쳐 두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는 국익침식과 국제적 위신 손상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그것은 특히 아시아 방면에서 현저했다.신러시아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싼 보·혁간 첨예한 권력투쟁 또한 대외정책 목표와 활동반경을 제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즉, 보·혁간 정치투쟁 과정에서 대외정책이 빈번히 국내정쟁의 인질 이 되어 외교적 방향감각 상실을 장기화시켰다. NATO와의 협력수준 문제, 일본에 대한 쿠릴열도 반환문제, 냉전 종식이후 대중국(특히 중국과의 관계정립 수준 문제) 및 대한반도정책 문제(친남한 노선과 친북한 노선) 등을 둘러싼 권력구조 내부에서의 정책상의 이견은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정파들간의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교묘히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대외정책은 국가이익에 기반한 합리적인 외교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이밖에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 이를테면 범죄의 창궐과 부정부패의 만연, 국가 기간산업의 소수집중이 야기한 경제구조 왜곡,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분열, 통치제도 미비에 따른 국가권력의 분산, 2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으로 인한 민족분열 등도 국가적 에너지의 외부 투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한편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독자적 활동공간의 위축은 외부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탈냉전시대 범지구적 유일 패권체제의 확립을 겨냥한 미국의 치밀하고도 정교한 대러 견제전략이다. 소련의 퇴장 이후 러그 권위 실추 현상은 대외적 요인보다는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바 컸다고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 현재 러시아가 희구하는 위대한 강대국 재건은 무엇보다도 대내적 문제, 즉 국내 무질서의 극복과 분열된 사회통합, 만성적인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허약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옐친이 푸틴에게 대권의 상속과 함께 물려준 유산이었다.Ⅲ. 푸틴의 신대외전략미국의 다면적 압박전략은 러시아를 막다른 궁지로 내몰았다. 지도부는 다시 대외관계체계와 외교전략의 재정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1999년 12월 31일 푸틴의 대통령권한대행 지명과 2000년 3월 크레믈린 권좌 등극은 새로운 러시아 대외전략의 현재화를 의미했다. 푸틴은 집권과 동시에 대(大)슬라브 애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위대한 강대국 재건을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토해 냈는데, 그것은 러시아연방 국가안보개념 (2000. 1. 10.), 러시아 대외정책개념 (2000. 3. 24.),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2000. 4. 21.)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들 문건 속에는 푸틴의 국가안보관과 그가 지향하는 21세기 러시아의 대외노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용해되어 있다.전통적으로 국가안보개념과 군사독트린은 러시아연방의 국가 안전보장과 대외정치적 과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푸틴의 신국가안보개념{) 러시아 국가안보개념에 나타난 대외군사협력의 목표는 4개 부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는 UN안보리 중심의 다극주의 국제평화활동, ⅱ) 러시아 주도의 독립국가연합 단일 안보공간 확보, ⅲ) 러시아의 전력을 해치지 않는 군축 및 군비통제 ⅳ) 방산업체의 활로 개척.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홍현익 편, 세종연구소, 2000, p. 27.과 신군사독트린은 옐친 시대의 그것과는 많은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국가안보 영역에서 군사적 요소를 현격히 강조하고 있고, 대외전략에서 핵 의존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내의 한계라는 임계점이 폭발한 시점이 바로 1999년이었다.대외정치적 과제 해결에 있어 군사적 요소의 증대, 특히 핵 전력의 제고는 다차원적인 전략목표를 함의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나토의 동진 팽창을 저지하는 견고한 차단막 구축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 강화를 목표한다. 아울러 신안보전략 채택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발언권 고양; 미국의 중심의 단극적 패권질서의 단호한 배격과 다중심 세계질서의 착근; 미국의 신군사 개입주의의 저지와 MD계획의 억제 그리고 이를 통한 유엔의 위상 강화 및 국제적 역할 강조; 러시아의 통상재래식 전력 취약성의 보완; 체첸 분쟁에 대한 서방의 무력간섭 개연성의 사전 차단; CIS제국의 러시아 궤도권 이탈 방지; CIS제국,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불안을 자극하는 터키,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 이슬람세력권에 대한 경고; 체첸 반군의 군사교육과 거점을 제공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경고 등 다면적 포석의 전략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 러시아의 핵 카드 제시는 냉전시절 미국의 세계정치 핵심 파트너였던 러시아의 역할이 탈냉전 이후 점차 중국 등에 대치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국의 국제정치적 존재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안보 외적인 원대한 목표도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푸틴은 국내적 과제로서 정치적 안정과 침체된 경제활성화의 제도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현재 러시아는 옐친주의 개혁의 시행착오가 낳은 폐해들, 이를테면 민족 및 사회적 분열, 이완된 국가 통치시스템, 왜곡된 경제구조 등으로 사회기강 해이 현상이 만연해 있다. 이 모두는 엔트로피의 반작용으로 러시아 국가에너지의 소모 내지는 분산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그 해법을 국가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강화에서 찾고 있다. 최근 일련의 국내적 조치들, 즉 개각을 통한 친정체제의 구축, 반정부적인 언론기관 탄압, 정치적 득세를 향유하고 있는 올리가르히의 점진적 제거, 지방 토호세력들의 발호를 억제하기 위한 권력수직.

사회과학| 2002.06.25| 5페이지| 1,000원| 조회(775)

러시아, 외교, 옐친, 푸틴, 러시아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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