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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후생함수의 특성 평가C아쉬워요
    사회후생함수의 특성사회후생함수란 두 사람의 효용수준이 UA, UB로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통하여 사회후생함수의 수준을 그 함수값으로 나타내 주는 함수를 사회후생함수라 한다.SW=f(UA, UB)이 사회후생함수는 A와 B의 효용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사회후생수준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성격은 두 사람의 효용수준을 어떤 가치판단 위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사회후생함수에서 동일한 사회후생을 주는 UA와 UB의 조합들로 만들어지는 사회무차별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사회후생함수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판단의 성격은 바로 이사회무차별곡선에 반영된다.(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개인의 효용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서 사회후생을 정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SW=UA+UB이 경우 사회후생은 두 사람 사이에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상관없이 단지 개인 효용의 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만약 사회 후생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면 이로부터 도출되는 사회무차별곡선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낮은 효용수준을 갖는다고 해서 그의 효용수준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2)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많은 경제력, 따라서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효용에는 보다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면에 낮은 효용수준밖에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효용에는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에 이들을 사회후생이란 하나의 수치로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평등주의적인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무차별곡선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점ㅇ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는 사회무차별곡선을 따라 a점→b점→c점으로 이동해 갈 때 그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2→1→1/3의 크기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점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2의 절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B의 효용을 2단위 감소시키고 그 대신 A의 효용을 1단위 증가시키면 사회후생은 예전의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a점에서 c점으로 가면서 A의 한계효용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반면에 B의 한계효용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이동을 통해 A의 (절대적)효용수준이 올라가고 B의 효용수준은 떨어진다는 사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효용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의 효용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를 대표하는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욱 볼록한 모양을 갖게 되고, 이것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경영/경제| 2002.06.03| 2페이지| 1,000원| 조회(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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