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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 강원동해안권광역개발
    강원동해안권 광역개발1. 계획수립의 필요성세계화·지방화·정보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속에서 국토공간의 통합적 발전과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개발정책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따라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경제기반 강화와 지역개발의 잠재력 극대화 필요성이 제기됨- 그 동안 전국적으로 7대 광역권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광역권개발계획에 강원 동해안지역이 새로운 광역권으로 추가대북 교류증대 및 환동해 시대에 대비하여 국토개발전략 차원에서 동해안 북부축에 환동해권의 전진기지로서의 거점을 형성하여 새로운 국토개발축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강원 동해안지역에 대한 체계적 발전방향 및 개발방안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광역적 측면에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통합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간 기능적 보완과 연계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 지역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역권내 주요 거점도시권을 형성하고 통합적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기반 구축방안을 마련- 이를 위해 국제교류 및 국내 주요지역과의 연계접근망의 획기적 개발과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구상 및 광역적 개발계획이 필요2. 개발잠재력- 강원동해안 광역권은 대외개방적 국토골격 형성을 위한 U자형 개발축의 동북부거점적 위상을 지니고 있어 향후 국토개발계획 차원에서 전략지역으로 중요시되고 있음- 최근 증대되고 있는 대북교류 및 환동해 지역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국내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임-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지, 해양·산림·문화휴양지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내 청정생태환경의 경제자원화 가능성이 증대됨3. 계획의 목표환동해권의 교류거점 및 산악과 해안관광휴양의 중심지로서 강원동해안권의 이점을 살려 광역권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강원동해안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공동이용과 보완체계를 구축하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간의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지침을 제공4. 계획의 기본방향동아시아 관광·휴양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 국내 주요거점과의 연계를 위한 간선교통망의 신설 및 확장- 대규모 시설관광 기반확충을 통한 계절관광의 제약성 극복- 지역별 관광자원의 특화 및 내륙과 해양관광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관광산업의 국제기능 강화대북 및 환동해권의 경제 및 문화교류 거점으로 육성- 국제교류증대에 대비한 항만, 도로·물류 등 직교류 기반의 구축- 환동해권과의 직접적 연계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거점기능 확충- 첨단정보통신망,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국제복합업무단지 건설자생적 지역경제권 및 쾌적한 정주공간의 형성- 관광자원의 산업화 및 지식기반 청정산업 육성- 광역권내 지역간 기능분담체계 구축으로 개발효과의 극대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확보- 도시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의 지역내 확산- 도시정비 및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체계 형성5. 공간구조개편 기본구상지역별로 기능을 특화시키고 상호연계성 보완을 통하여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체계를 형성생활권에 기초하여 광역권을 3개의 개발권으로 형성-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 북면을 포함하는 ‘설악권’, 강릉시·평창군 도암면·정선군 임계면을 포함하는 ‘대관령권’, 동해시·태백시·삼척시를 포함하는 ‘두타·태백권’으로 3개 개발권을 설정개발권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3개의 개발축을 설정- 중심도시간 네트워크형성 촉진을 위한 ‘연담도시축’과 산악과 해양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해양관광연계축’, ‘산악휴양연계축’을 설정6. 부문별 개발계획tc "제2장 부문별 개발계획"가.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tc "1.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개발권별 중심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시가지 정비 등 도시기반 구축과 국제적 관광거점지대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체계 확립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에 대비한 계획적 주거단지 개발 및 광역권내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개발의 적정배치 유도개발권별 도시기능 특화개발과 지역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광역권내 도시통합을 유도하는 연담도시 네트워크 구축나. 산업입지계획tc "2. 산업입지계획"환동해시대의 대북방 경제교류 증대에 대비한 산업기반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도로, 항만, 공항 등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제조업의 유치를 촉진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집약적인 제조업 업종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반을 확충하며, 정보·해양·신소재 등의 성장산업을 유치관련산업 벨트화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를 활성화함. 이를 위해 산업도로를 개설하고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입지를 점차적으로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산업단지를 전문화시킴다. 광역교통·물류계획tc "3. 광역교통·물류계획"환동해시대의 경제·사회적 교역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육상·해상·항공의 국제적 교통체계 구축수도권등 국내 주요거점과의 연계강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서’ 간선고속교통망 확충 및 광역권 통합과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광역연계교통체계 형성 및 대북 육상교통망 구축대북교류 증대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증가에 대비한 기존 시설의 확충 및 국제적 거점항만과 거점공항 구축라. 관광 및 여가공간계획tc "5. 관광 및 여가공간계획"대북교류 증대 및 환동해 경제권의 등장에 대비하여 국제적 관광지대의 형성을 위해 동남아 및 동북아 지역과의 국제항공 및 해상연계성 구축동해안권의 관광·휴양 자원을 유형별로 특화개발하고 상호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지대와 산악관광지대로 육성체류형 4계절 관광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대단위 복합적 관광휴양단지 건설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청정생태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 국제관광지대로 형성마. 환경보전계획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적극 도입녹색도시화·생물다양성 증진·생태우수지역 지정 등을 통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의 녹색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화를 추진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투자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개선 촉진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환경계획 21』의 수립을 유도바. 인력개발계획tc "7. 인력개발계획"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여가산업의 증대로 인한 전문·기술인력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지역내 인력공급기반 확충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보다는 권역내 기존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의 특성화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및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
    법학| 2003.04.27| 8페이지| 1,000원|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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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책] 정책의제형성과정 평가C아쉬워요
    정책의제 형성과정1. R. Cobb 등의 이론R. Cobb, J. Ross와 M. Ross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크게 문제제기→구체화→확산→진입 단계로 순서적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들을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부주도모형은 환경으로부터 논제가 제기되어 공중에게 확산되어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과정의 모형이다. 반대로 동원모형은 논제가 정부내부에서 형성되어 정책의제가 되고 다시 환경으로 확산되는 모형이다. 내부접근모형은 확산과 진입 단계가 없는 모형으로 논제가 정부내부에서 형성되어 의제로 형성되나 확산과정을 거치지 않아 공중의제가 되지 않는 형태이다.1) 제기단계외부주도모형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고충이 표명되는 단계이고, 동원모형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정치지도자에 의해 공표되는 단계이다. 이것은 그와 동시에 정책의제가 된다.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들에 의해 정책안이 제기되는 단계이다.2) 구체화단계외부주도모형에서 구체화단계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표명된 고충을 요구나 지지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동원모형에서는 공표된 정책을 세목하는 단계다. 내부접근모형에서 구체화단계는 정책안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전환하는 단계다.3) 확산단계외부주도모형 있어서 확산단계는 환경집단에게 논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단계고, 동원모형에서는 환경집단으로서의 공중에게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시키는 단계로 대중매체와 상징이 흔히 이용된다.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의제를 공중에게 확산시키지 않는다. 즉, 확산단계가 없는 것이다.4) 진입단계내부주도모형의 경우 진입단계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얻은 논제는 정부의 관심을 얻는다. 즉 체제의제가 정부의제, 기관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동원모형에서는 확산된 정부의 의제가 공중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즉 정책에 대한 공중의 지지가 표명되는 단계다.2. F. Kendrick 등의 이론사회문제가 정부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개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문제의 진술→의사전달→조직화 등과 같은 개인의 참여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1) 문제진술단계사회문제를 정책화하려는 개인이 문제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정확히 진술을 할 수 없으면 다수의 관심을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 문제를 정책화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게 된다.2) 문제전달단계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즉 관련공중에게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전파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다.3) 조직화단계어느 정도 문제가 전파되었으면 그 문제를 대표할 조직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책결정자는 조직으로 형성된 집단의 주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문제를 의제화하고 싶은 사람은 그의 입장을 대신해 줄 조직을 찾게되고, 그러한 조직이 없으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3. R. Eyestone의 이론Eyestone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논제성격의 변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1단계: 사회문제가 인지2단계: 다른 견해를 가지 관련 집단의 관련
    법학| 2003.04.27| 3페이지| 1,000원| 조회(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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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체계론] 행정전산화 평가D별로예요
    전산화는 실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제고에 있어서 전산화는 큰 기여를 해왔다.행정전산화란 전자적인 조직을 행정에 도입, 행정개선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행정의 규모가 어떤 다른 것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행정전산화는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1.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현행 종이문서위주의 공문서 관리제도를 전자적 문서유통을 위한 전자문서체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식 관리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전자문서유통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표준적용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을 통해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문서유통활성화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2000년 7월말까지 인증시험에 통과된 제품을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적용하고, 2000년 12월까지는 54개 중앙행 정기관간을 대상으로 표준적용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유통을 시행할 예정이다.2. 정부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2000년 6월 현재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에 청사간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영상, 음향, 제어, 통신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험운영을 거쳐 2000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청사간 원격영상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청사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면 대면 회의에 따른 시간낭비 개선 및 정책결정의 신속화, 능률화, 공식적, 공개적 정책결정을 중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정보문화 확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3. 재정 및 조달 정보화추진예산편성·집행, 회계, 결산, 감사의 상호일관성을 유지하며,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야의 정보화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절차 자동화 단계에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화 단계로의 이행을 추진하며 기존의 재정관련 시스템간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재정 관련 시스템 통합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첫째, 재정관리 전 과정을 자동처리하고, 모든 재정 현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파악하여 이를 분석·가공·예측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7년 제1차사업에서 세입, 세출, 결산, 융자, 기금, 통합재정수지 등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정부회계업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99년 10월 제2차사업에서 차관, 국채관리 등 11개 업무를 추가 개발하였다.둘째, 기획예산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예산지침수립 예산요구 심의·편성 결산에 이르는 예산업무 전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예산편성 관련자료 및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예산업무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2000년 6월말 1차 구축 완료하였다.셋째, 감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회계감사시스템의 개선과 대상기관 감사관련 자료요구 및 제출 사무를 자동화하고, 감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종합지원으로 효율적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1999년 10월 구축하였다.4.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정부는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8년 1월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시·군·구 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지방사무와 위임사무를 크게 21개의 업무범주로 구분하여 업무 재설계 및 개선안 도출, 법·제도의 개선, 표준화 등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효율화하고 업무간 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군·구 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현재 주민, 토지·지적, 차량, 보건복지 등 제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국적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00년 12월을 완료시점으로 전국 확산 설치중이다.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재난재해 등 11개 업무분 야에 대한 업무 재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2000년 8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부로 민원정보제공 및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개발·시범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충주시 등 시범지역 4곳과 1단계 확산지역 20곳 등 모두 24곳에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에 2대 이 상씩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후 행정기관, 우체국, 농협, 백화점 등에 설치하여 민원사무처리 절차, 민원신청서식 등의 정보제공 및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등 32개 의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5. 국세 전자신고시스템국세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납세신고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세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이다. 본 시스템은 국세신고서 작성, 신고접수, 신고처리, 자료연계 기능을 가 지고 있어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영세율 첨부서류 제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의 안정화 및 시험 운영을 거쳐 2000 년 7월부터 서울지방 국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국세전자신고를 통한 납세신고를 시범 실시하 고 있으며 향후 대전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등 5개 지방청에 확대적용한 후, 일반 납세자도 국세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자신고 세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학| 2003.04.27| 3페이지| 1,0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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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철학] 행정이론의재구축:변증법적시각
    행정 이론의 재구축: 변증법적 시각행정에 대한 변증법적 시각의 필요성은 다양한 이론적 시각 사이의 상호 의존서, 행정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성 등이다.행정이론과 실제에서 가장 유용한 진보는 특정한 행정 이론과 정책 구상에 의존하지 않는 행정문제 해결의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학계와 실무진들은 전문직업적 학문으로 행정학 분야를 묘사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학문에서 발전된 이론과 기술을 모방하거나 적용하여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행정문제를 해결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행정의 연구는 특정한 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론이나 개념적 틀을 적용하며 그 속에서 가기 검토의 과정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 경험주의적이며 기능주의적으로 훈련받은 학자와 실무가들은 엄격한 성찰과 자기 비판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변화하고있는 가치관, 사회 집단, 정치 및 경제적 현실과 함께 사회는 점점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행정가들의 행위는 문화적 가치에 의하여 인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실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복잡한 사회와 행정 상황에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 때문에 행정가들은 가치 의식적이고, 여론 수렴적이며, 학습 지향적이어야 한다.일차원적 행정 이론의 극복행정 이론은 기능주의와 해석학적 전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능주의적 인식론을 따르는 이론은 관료제 이론, 구조적 기능주의, 개방 체제론, 의사 결정론, 공공선택론 및 상황적합론 등이 있다.해석론자들은 행정이 사회과학의 기능주의 및 실증주의적 기초에 기초에 의하여 영향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우리 분야의 대부분의 글들이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개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화 활동은 행정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가정들과 그것들이 문제 해결에 지니는 시사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행정 상황은 행정의 객관적인 특성ㅇ르 경험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실증주의적 인식론은 개인에 대한 객체의 영향을 가정하는 반면, 해석론적 인식론은 행정 현실의 주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은 행정 연구의 목적은, 그들이 자신의 활동을 구축해 나가면서 상징, 역할, 문화, 의도, 개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다.기능주의자나 해석론적 인식론자 모두 복잡한 사회 현실의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기능주의자의 이론은 행정의 객관적 요소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해석론적 이론은 주관적 과정으로서 현실의 이해를 강조한다.기능주의와 해석학적 이론은 행정 현상을 이해하는데 적용 가능한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이론들이 얼마나 잘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이다. 각 이론은 의문이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만 경험적인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변증법적 시각은 이론적 대안을 밝히고, 당면한 상황에서보다는 적절한 문제 해결 활동에 일치하는 행위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변증법적 탐구는 기존의 가정, 습관적인 행위, 사고 유형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더 나은 대답을 개발할 수 있다.해방적 인식론으로서의 변증법변증법은 행정 안에 존재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론적 편견을 비판하고, 서로 다른 이론적 시각의 보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성찰적 분석이다. 다른 접근법과 비교했을 경우, 변증법적 인식론과 존재론의 기본 가정들이 있다.1)이론화 양식으로서의 변증법은 행정 현실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춘다. 해석학적 존재론은 현실이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의 실제적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이론적인 통찰력이 발생할 수 있다.2)행정 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능주의적 인식론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에 의해 얻은 경험적 지식의 생산을 강조하는 실증적인 방법을 채택한다.3)변증법적 존재론은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 관계를 강조한다.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변증법적 시각은 변증법적 관계의 종합적 효과를 강조한다.4)변증법적 시각은 존재와 지식 간에 존재하는 쟁점의 관계를 지속적인 변증법적 과정으로 강조한다.5)인간 행위의 개념은 조직 구성원이 행정의 기존 질서, 문화, 다른 객관화된 요소를 바꾸려 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능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행위를 외부 및 조직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6)행정문화는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고, 그래서 그것은 전임자와 현재의 조직 구성원의 경험을 반영한다.7)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없다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변증법적 인식론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어떤 언어구조의 의미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새로운 언어구조를 창조한다고 가정한다.8)마지막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일차원적 해석을 거부한다. 인간이 어떻게 관리자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이 항상 창조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행정에서의 변증법행정에서의 변증법적 시각은 행정의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는 건설적인 접근 방법이다. 변증법적인 방법은 행정 세계의 모순. 갈등. 그리고 불연속성 가운데에서 비판적인 종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변증법적 시각은 개인과 행정 조직 간에 계속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인정한다. 행정 상황의 역사적 조건은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에 장애가 되지만. 비판적 존재로서 개인은 외적 한계를 성찰하고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행위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행정 현상에 관련되는 변증법이 지니는 일련의 의미는 변화과정, 전체성과 상호 관련성. 갈등과 대립을 통한 발전. 그리고 한계의 이해와 극복이다.변증법의 의미는 첫째, 변증법이 기존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행정 상황을 바꾸고 전환시킬 수 있다. 그들이 새로운 상황을 그들 스스로 정의하기 때문이다.둘째. 전체성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행정 현실의 본질은 다양한 차원과 표현과 명시성의 총체 안에서 인식되고 연구된다. 변증법적 사고는 현실을 전체로서 이해하며, 전체가 부분에 그리고 부분이 전체와 관계되는 방식으로 전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각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친다.셋째. 갈등의 해결의 중요한 의미이다. 모순과 전체성 사이에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아. 전체성 안에 있는 모순과 대립은 갈등을 만든다.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성의 본질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갈등과 대립들은 행정 어느 곳에나 있으면 그것들은 필연적이며, 변증법적 해결책은 대립되는 것을 이해하고 행정 상황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나누는 창조적인 통합을 발견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행정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계되는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부정의 부정 원칙이다. 첫 번째 부정은 변화와 발전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내부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정은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는 행위이다.우리는 행정을 다양한 모순과 대립이 포함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에 변증법적 사고는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창조하며, 근본적 인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좀더 현실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변증법의 실제행정 세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변증법적 개인으로 되어 가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잠재력을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다. 행정 현상은 모순과 대립을 포함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변증법적인 사람의 임무는 행정의 극단적 차원 안에서 창조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개인의 변증법적 행동을 안내를 위한 개념을 알아보자.
    법학| 2003.04.24| 5페이지| 1,000원|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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