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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의 기관형성 - 발전과정과 재구조화

- 목 차 -< 한국의 기관형성 - 발전과정과 재구조화 >Ⅰ. 서론1. 발전이란?1) 발전의 개념2) 발전의 유사개념2. 발전행정1) 발전행정의 개념2) 발전행정의 대두배경3) 발전행정의 유사개념Ⅱ. 본론1.기관형성1) 기관형성의 정의2) 국가발전과 기관형성과의 관계2. 분류별 고찰1) 법제(헌정, 헌정사)2) 정치3) 경제4) 사회·문화3. 종합 - 사회, 문화, 행정 환경의 변화1) 생활 수준2) 교육 수준3) 민영화4) 노사 갈등Ⅲ. 결론1. 한국 행정 발전의 미래2. 변동 사회의 행정상1)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2) 행정의 변화 - 주된 추세Ⅳ. 참고 문헌< 한국의 기관형성 - 발전과정과 재구조화 >Ⅰ. 서론1. 발전이란?1) 발전의 개념오늘날 발전이라는 용어처럼 다의적으로 쓰이는 말도 드물다. 발전이란 흔히들 양적 성장(growth)과 질적 변동(change)을 내포한 가치지향적 개념으로서, 인위적·계획적 사회변동의 한 국면이며, 발전과 관련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통사회가 전이사회로 이행하고 전이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Riggs는 발전을 사회분화라고 본다. Diamant는 발전을 변화대응능력의 증진으로 보는데, 이는 한 체제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창조해 나갈 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Riggs는 발전을 물리적·인적·문화적 환경을 개조하기 위한 정부능력의 증진이라고 하며, Waldo는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성취하는 능력을 향한 움직임 으로 이해한다. 또한 Weidner와 Esman 등은 계획된 변동으로 보아 발전의 의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소득의 공평한 배분, 성장과 구조적 변화 등을 발전이라고 보기도 한다.2) 발전의 유사개념발전과 관련해 그 유사개념으로는 근대화, 서구화, 공업화 등이 있다.근대화란 과학혁명 이후의 인간의 환경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동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서구화나 공업화보다 넓은 개념이나 역사상 일정한 시대에 인정된 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자리해 왔는데, 여기서는 이를 행정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2. 분류별 고찰한국에 있어 기관형성은 행정환경별(법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화국별, 대통령별 등으로 각각 분류해서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행정환경별 분류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공화국·대통령별 분류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고찰해 보겠다.1) 법제(헌정, 헌정사)(1) 한국의 헌법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헌법은 경제체제에 따라 자본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으로 구별하며, 국가의 형태에 따라 단일국헌법과 연방국헌법으로 구별하고, 통치형태에 따라 대통령제헌법·의원내각제헌법·의회정부제헌법 등으로 구별한다.현재 한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을 시도하였으며, 1987년 10월 29일 제 9차 개헌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체제상 자본주의를, 국가 형태상 단일국헌법을, 통치형태상으로 볼 때 대통령제적 기반 위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2) 헌법의 역사1 헌법 제정(1948.7.17 - 제 1공, 이승만 집권기)5.10 국민 총선거(1948년)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당시의 최대 정당인 한국 민주당과 이승만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후자의 주장인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었으며, 전자의 주장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채택되었다. 헌법 기초 위원회에 의해 최종 작성된 헌법안은 16차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4년 임기의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7.20), 정부가 수립되었다(8.15).2 대통령 국민 직선제 개헌(1952. 7.7 - 제 1공, 이승만 집권기)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공존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야당 출신이 국무총리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결국은 야당이 주장하는 양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뒤 국회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반면 내각책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는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이 국회에 의하여 구성되고, 국회의 신임을 전제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이다. 현실적으로 이 두 부류의 정부 형태를 적절히 복합한 형태들이 많이 있다.한국 역사를 보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작용해 왔다. 하지만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내세우며 정부 형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유혹은 항상 존재해 왔다. 이승만 집권기에는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2공화국은 내각제를, 박정희 시절에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전두환 시대에는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 등의 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부 형태를, 현 헌법의 정부는 대통령제적 기반 위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2) 정치(1) 정치발전과 한국의 정치1 정치발전정치발전(政治發展)이란, 국민의 정치 참여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향상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제도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져 그 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먼저 정치 참여로, 이는 정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가 선거(選擧)에 참여하는 것이다.다음은 정치 의식인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가지는 정치 의식의 수준이 정치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2한국의 정치한국의 정치 발전은 개발 도상 국가형의 정치 발전으로부터 선진 민주국가형의 정치 발전으로 이행하는 과도적단계(過渡的段階)에 있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는 한국 정치의 근간인 국회와 정당, 그리고 이익단체에 대해 알아보겠다.(2) 국회1 개괄헌법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주의에 따라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헌법주의, 법치주의의 정신을 고려할 때, 입법권은 행정권이나 사법권에 비해 우위에 선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의회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 정당, 이념과 정책의 결핍, 당내 비민주적 질서 횡행, 권력 추구형 정당, 압력 단체의 비(非)자주성, 정권을 통한 정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잦은 이합집산으로 국민 분열을 유도한다. 최근까지 우리는 끝없이 분열하고 야합(野合)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화(和)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분열만을 양상하는 정당에 의해 국민들은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창당-해체-재창당-재통합 등과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일관성과 정통성을 갖는 정당을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간부화로 국민 의사 대변 기능이 약화된다. 이는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소수의 핵심 당직자에 의해 권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책 수립이나 재정 확보 등의 측면들이 소수 핵심 당직자에 집중되어 측근 정치, 계파 정치, 밀실 정치가 나타나는 것이다.셋째, 지역 대립 구도의 심화로 국가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 정당은 명확한 지역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정당은 정책 지향을 토대로 나뉘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정강에 의한 정당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 차이는 별로 없고 오직 출신 지역만이 후보자 선택과 정당 선택의 척도가 되고 있다.넷째, 정도(正道)보다 정략(政略)에 의한 활동이 난무하고 있다. 당선을 위해 아무 정당이나 들락거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 큰돈을 내며, 당선된 뒤 마음대로 정당을 탈당하고, 후보자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 등이다.다섯째, 압력 단체화 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소외된 정당은 압력 단체가 되어 정책 과정에 압박을 가한다. 당원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지지 대중들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정부를 들락거리며 정책 담당자를 압박하는 것이다.여섯째, 공권력의 사용화(私用化) 현상이다. 정당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는 정권 창출이다. 이러한 정권창출을 위해서, 또 집권 세력은 자신의 정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권력의 사용화를 시도해 왔다.(4) 이익단체이익단체란 직으로 산업 구조 조정,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제 수지 개선, 국제 경쟁력 제고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은 개혁과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 시대의 경제 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 실명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상징으로 왜곡된 금융 질서를 바로 잡고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종합 과세를 통한 과세 형평 확보에 근본 취지가 있었다.김 대통령은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 경제 자율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책 금융을 축소·정비하고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도 적극 추진하였다.전체적으로 보아 김 대통령 시절의 경제 상황은 1995년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수출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OECD에 가입하는 등 준선진 공업국으로 발전하였으나, WTO 체제를 맞아 특히 금융 개방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사전 대응 미비로 말미암아 정권 말기에 IMF 구제 금융이라는 미증유의 환란(患亂)을 초래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엄청난 실업자 군(群)을 양산하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다.(6) 한국 경제의 성과와 문제점1 경제 개발의 성과첫째,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급속히 증대되고,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확대되었다.둘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광·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하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2 경제 성장의 요인첫째,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로 잘 교육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둘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강렬한 의욕과 경제적 욕구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셋째, 유리한 국제 경제 여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1970년대 초반까지 국제적인 호황이 지속되었고, 자유 무역의 대세 속에서섰다.

사회과학| 2003.06.26| 20페이지| 1,500원| 조회(547)

기관형성, 발전행정, 국가발전, 재구조화, 한국 행정 발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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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발전행정]한국행정 발전의 과제 - 구조적 관료부패와 그 방지전략

- 목 차 -< 구조적 관료부패와 그 방지전략 >Ⅰ. 위기의 공직 사회Ⅱ. 구제도로서의 한국 사회, 그 병리성Ⅲ. 구조적 관료 부패와 구호뿐인 반부패정책들1. 박정희 정부 : 부패, 혁명, 그리고 부패2. 전두환 정부 : 부패사회의 구현3. 노태우 정부 : 부패의 민주화4. 김영삼 정부 : 좌초한 문민호5. 김대중 정부 : 방황하는 국민의 정부Ⅳ.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부패 방지의 논리2. 부패 방지 전략의 구성체계(1) 강제적 통제전략(2) 간접적 유인전략(3) 협동-감시전략(4) 사회 주도 전략3. 부패방지 전략의 효율적 추진 방안(1) 종합적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2) 부패 방지 체계와 주체의 정립(3) 전략적 대응의 추진Ⅴ. 구제도와의 갈등을 넘어서Ⅵ. 참고문헌< 구조적 관료부패와 그 방지전략 >Ⅰ. 위기의 공직 사회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이러한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유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독점화 경향은 자연적·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권력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료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지난 30여 년간 관료 주도의 국가 발전 전략은 전략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관료로의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권료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는 말 그대로 관료의 시녀로 전략하였고, 이제 관료는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관료 부패는 바로 이러한 권력 독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 하겠다.관료 부패는 결국 관료를 그 본연의 위치에서 일탈하게 만들었고, 관료를 지배와 통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식자들은 우리의 관료가 부정부패로 상당히 물들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비록 정도의 차의미한다. 어떤 학자는 이를 철의 삼각구조 라고도 한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장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듯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기업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역설적으로 이들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단순히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를 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셋째, 부패에 대한 무감각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인식, 즉 저항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부정부패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법에 걸려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법에 의한 처벌을 통해서 부패행위자들은 부패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없는 비자발적인 강제적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많은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의 수사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의하여 수사를 받다가 기소유예라도 되면, 그 순간부터는 면죄부를 받아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낮은 인식은 부패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만연해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언론에라도 부패 사건이 보도되면 그때부터는 모두 도덕군자가 되어 이를 비판하고 나선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 부패 사건에 대한 소식이 끊기면 다시 일반 시민들은 잠잠해지는 것이다. 공무원만이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에 관한 한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부패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이든지 어느 정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서 일정한 네트워크, 즉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정·경·관의 유착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네트워크는 매우 부정적인 자재를 빼돌리는 행정부패가 성행하여 각종 부실공사가 만연되었으며, 사정의 핵심인 감사원도 체제 정비가 덜 되어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자행된 직권 남용 관련 부정부패가 발각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3공화국은 부정부패 일소를 혁명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부에 의하여 출범한 정부로서 미약하나마 반부패정책을 실시하였다.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1961. 4. 15)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특별수사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비마다 공직자의 숙정이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왔다. 관기(官紀) 를 확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감사원의 확대 설치,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직·간접으로 반부패정책에 연관된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의 효과는 잠시뿐이었으며, 많은 공직자들에게 이미 부정부패는 만성적인 것이었다. 이 시기는 사회 전체가 발전 지향적인 시기였으며, 이 흐름이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반부패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즉 반부패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였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패방지책이 제시되지 못한 시기였다.4공화국의 경우 유신정권으로 일컬어지듯이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당히 결여하였기 때문에 내내 정당성의 시비에 휘말렸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독재의 심화는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패가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심화된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반부패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또 하나의 강압적 통치 수단으로 왜곡되고 말았다.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에 의하여 주도된 서정쇄신운동(庶政刷新運動)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른바 유신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1975년부터 추진되었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 척결에 초점이 모아진 이 서정쇄신운동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폭넓게 진행되었는데, 추진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원에 의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체계적이지 못한 반부패정책의 실패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오히려 부패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었으며, 부패를 더욱 더 제도화·체제화 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3. 노태우 정부 : 부패의 민주화6공화국은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의하여 타율적이기는 하지만 5공화국에 비하여 상당히 민주주의를 지향한 정부라는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에서만은 기존의 정부와 차이가 거의 없다. 국회 상공위원회 의원들의 뇌물 외유사건,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정보사 부지사기사건 등 대형 부패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많은 부정부패 사건에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 이 기간에도 정경유착이 매우 성행하였고 따라서 행정부패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다.6공화국에서는 5공화국과 같은 맥락에서 명칭만을 달리하여 새질서·새생활운동 이라는 개혁운동을 1990년부터 대통령 주도 하에 추진하였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새질서·새생활운동은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정부 주도의 운동으로 출발되었고 결국 그 수준에 머물렀다.행정쇄신을 위한 방안으로서 6공화국 당시에 활용된 방법들을 보면, 중앙징계위원회의 엄정 운용, 특별감찰 등 대부분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구호들이 정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 행정부패의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보다는 교화적인 수단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었다는 것이다.4. 김영삼 정부 : 좌초한 문민호민간인에 의하여 처음 출범한 소위 문민정부는 우리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부로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았다. 국민은 문민정부에 대해 역대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물론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부 출범 초기방지의 논리부패 방지의 논리는 부패 기회의 감소와 비용의 증대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많은 경우 부패 거래금액이 적을수록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반면 대규모 부패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비밀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이러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더 엄격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의 확보를 통하여 부패가 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수준에서 부패를 비난하는 등 조직 내에서 반부패행위를 고양시킬 수 잇는 전략을 이용하여 잠재적 부패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민감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거나 의사결정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부패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엄격한 규제절차가 과연 부패를 억제시킬 것인가 아니면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 즉 엄격한 규제는 곧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하고, 진입 장벽의 통과는 곧 높은 수준의 지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엄격하지 못한 규제도 진입 희망자의 자발적 일탈을 얼마든지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부패비용을 진입장벽을 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 뇌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 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부패비용에는 공무원 부패로 야기되는 업무상 낭비, 사회적 후생의 감소, 부패 통제 관련 통제비용도 부패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결국 규제의 엄격성과 별개로 부패에 대한 개입을 심리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발각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부패 통제를 위한 전략은 부패 개입에 따른 비용이 편입을 초과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패행위가 위험하고 덜 매력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당한 편익을 수반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험성이 부과되어야 하며, 사소한 부패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초과하는 위험성 즉,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2. 부패 방지 전략의 구성체계.

사회과학| 2003.06.26| 13페이지| 1,500원| 조회(500)

관료부패, 부패방지, 반부패정책, 부패방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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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관계]각국의 위기관리와 언론보도태도

< 각국의 위기관리와 언론보도태도 >Ⅰ. 서론················ P.1Ⅱ. 본론1. 미국의 9.11 테러사건········ P.12. 일본의 한신대진재 ········· P.23. 한국의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 P.3Ⅲ. 결론 ················ P.4각국의 위기관리와 언론보도태도Ⅰ. 들어가는 말위기 발생시 언론보도의 태도는 위기발생을 해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각국의 위기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Ⅱ. 본론1. 미국의 9.11 테러사건미국에서 테러 발생시 가장 먼저 방송한 매체는 미국의 CNN이다. CNN은 사고 발생 5분여 만에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으며, 두 번째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빌딩 동쪽 공격 장면도 생생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서 타방송사들도 이를 중계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테러발생 직후부터 주말까지 일주일 정도는 광고 없이 테러관련 프로그램만을 계속해서 보도했다. 또한 각 방송사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사회에 대한 공격·도전이라 규정했으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방영되었던 여객기의 충돌장면이나 시커먼 먼지와 함께 붕괴되었던 무역센터의 영상장면은 미국인들에게는 애국심과 단결을 호소하는 자극제가 되었다.재난발생에 있어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보도태도는 피해축소와 구조작업이 그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언론보도태도는 충격적인 충돌장면만을 단순반복하였으며, 신문 역시 전지면을 할애하여 이 테러사건을 「War」, 「Act of War」등의 표재를 달고 속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미국 국민의 격양된 국민 감정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일본의 언론도 이 테러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NHK는 화면 우측 상단에 뉴스 난을 신설하여 테러 관련 정보를 속보하였다. 일본의 방송태도는 따라서 무의식중에 미국의 보도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여 미국의 보복 전쟁에 당연히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과 같이 문화나 역사를 앞세워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도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의 보복 공격에 동의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아무튼 일본의 언론 논조나 보도태도는 한마디로 말해 전반적으로 재해나 재난보도라기보다는 미국언론논조에 동조하여 보복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 언론의 9.11테러 보도태도도 중립·객관보도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같이 자유롭지 못하고 다분히 보복지향적이다.한국의 경우,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피재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또한 비교적 재해나 재난보도에 가까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미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신문들은 미국의 공격개시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이상과 같이 9.11테러사건에 대한 3국의 보도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들의 보도태도는 미국의 언론이나 관료들의 입장을 대변·지지하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재난보도라기보다는 다분히 미국 중심의 정치보도로 일관했으며, 테러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나 범인 추적, 그리고 미국의 보복행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보도하게 되었다.우리는 바람직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 자국문화 우월주의로 타문화에 대해 배척 또는 경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세계가 점점 다문화, 다민족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론보도는 무엇보다 이문화간 상호이해와 균형 잡힌 보도태도가 절실하다.2. 일본의 한신대진재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일본에 있어 명치 이후 최대의 재해가 발생했다. 바로 효고켄 남부지진(고베지진, 한신대지진)인데, 일본인들은 이 큰 재난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의연히 대처하여 g4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은 언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재해방송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방송은 속보성이나 광역성 등의 특성을 살려서 재해시에는 강력한 미디어로서 그 방송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재해방송은 지진의 규모나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단순한 보도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불안이나 혼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행동지시정보와 안부정보,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방재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재해의 문제점들을 추적 보도한다든가 복구나 새로운 건설 등을 꾀하는 부흥기능을 추가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NHK는 재해대책기본법이나 방송법, 기상업무법, 수방법 등에 의해서 일본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공공기관」이면서 또한 「방재기관」이다. 과거에도 수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바 있고, 그로부터 재해방송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보도기관으로 일본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한신대진재 보도는 NHK가 초동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보도하게 되었다.첫째, 재해나 피해정보, 둘째, 안부정보, 셋째는 생활정보, 마지막으로 복구정보의 순이다. 이러한 단계별 방송은,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방송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신대진재와 같이 피해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미디어인 TV나 사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다. 재해시의 보도자세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첫째, 피재지의 재해자들의 구급·구원방송에 충실한다.둘째, 피재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나 데이터를 반복해서 방송한다.셋째, 시민의 방송으로서 구원을 위한 정보 교환의 정보 기지가 된다.넷째, 피재자와 행정과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다섯째, 피재자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감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은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한신대진재를 극복하는데 있어 현지 민방의 대응도 한 몫을 했는데, 네트워크의 일익을 담당하는 방송국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신에 주력할 것과 지방국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하여 재해보도에 전념할 것 중, 결국 각 방송국들은 피재자를 위한 방송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구조정보, 안부정보, 생활정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금후 재해 방송에 있어 새로운 귀중한 단초가 되었다.이상 한신대진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행정계, 언론계, 민간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행정계의 경우,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교훈삼아 재해시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현지 지역방제계획을 수정·개정했다. 방제기반의 강화, 현의 방제체제확립, 방제협력체제의 확립, 현민참가의 방제체제 확립 등이 그것이다.다음 언론계를 살펴보면, 한신대진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언론사는 고베신문사였는데, 다행히도 1994년 교토신문과 제휴협정을 맺은 덕으로 재난기간중에도 매일같이 신문을 발간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전국에 지역권별로 거의가 상호제휴협정을 맺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마지막으로 민간인의 경우는 인터뷰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외형상의 복구보다도 정서적·정신적인 보상과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과, 고베의 건설은 고베 사람 자신의 손으로 부흥하고 복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사회과학| 2003.05.15| 5페이지| 1,5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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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유교 통치철학이 한국의 정치,행정에 미친 영향 평가B괜찮아요

유교의 통치철학이 한국의 정치·행정에 미친 영향Ⅰ. 서론 - 현대인이 가지는 유교에 대한 인식Ⅱ. 본론 - 유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Ⅲ. 결론 - 오늘날 에 재적용함에 있어 유교의 시사점Ⅰ. 서론 - 현대인이 가지는 유교에 대한 인식한국에 있어 유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사회통치의 원리와 가치관의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조선왕조가 국가의 통치원리로 도학이념을 정립하면서부터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유교는 우리 정신사의 독자적 세계를 열어 가는 중추로서 그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유교사상은 통치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덕을 강조하고 그를 통해 모든 국민을 덕화(德化)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이는 국권상실의 일차적 책임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라는 관점과 조선시대의 당쟁, 명분에의 집착, 형식주의 등 유교의 부정적 흔적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Ⅱ. 본론 - 유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유교는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대표적으로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의리주의, 비물질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첫째, 권위주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생활규범으로 작용해 왔으며, 현재의 우리 정치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화 현상, 각 정당에서의 1인 보스정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둘째, 가족주의는 강인한 일차 집단적 귀속의식을 유발, 사회적 활력을 약화시키며, 전통사회의 정체성에 집착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인맥정치, 밀실정치, 파벌정치, 측근정치, 사당정치 등의 폐습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가부장제는 가장의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들에 대한 남성지배를 제도화하여 사회의 모든 주요 제도의 권력을 남성이 가지는 구조를 말한다. 넷째, 의식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구성 또는 위신을 지키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적 관습이나 선례 또는 의식에 집착하려는 성향이다. 다섯째, 의리주의는 타인과 정적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정적 인간주의 또는 온정주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리 중심의 가치관에 따라 이해 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데는 관대하고, 이익을 챙기는데는 어두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식은 개인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국가간의 외교에서도 명분 을 얻는 데 집착하여 실리 를 얻는 데는 예민하지 못한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빗물질주의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돈, 부, 물리적 편의 등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명예, 위신, 의리, 덕성 등의 정신적 가치에 역점을 두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물욕이나 부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신분사회,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 의식, 위선을 부추기는 군자의 논리, 끼리끼리의 협잡을 부르는 혈연적 폐쇄성과 그로 인한 분열 본질, 여성 차별을 부른 남성 우월 의식, 스승의 권위 강조로 인한 창의성 말살 교육 등의 문제점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Ⅲ. 결론 - 오늘날 에 재적용함에 있어 유교의 시사점이처럼 유교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교사상이 이같은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문과학적·사회과학적 합리주의, 중용사상, 대동사회의 건설 등의 긍정적이며 인간을 중시하는 실천학문의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교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20세기 이후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도덕적 가치관의 실종과 빈부의 격차, 인간성의 상실 등의 병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재적용함에 있어 유교 문명을 다시 가꾸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유용한 문명으로서의 유교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대에 필요한 유교이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05.15| 2페이지| 2,000원| 조회(666)

합리주의, 권위주의, 대동사회, 통치철학, 중용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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