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금융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수용 및 위험회피과정을 적절히 반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필수 불가결하다.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을 잘 관리하면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존재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과거 정부의 보호와 규제 속에서 안주하며 경영을 해오다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IMF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상당수 파산하고 구조조정을 거듭하여 정상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특히,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추진되었던 금융자율화 및 1997년 12월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경제패러다임 변화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외부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금리ㆍ주가ㆍ환율 등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표들의 움직임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주요 금융시장 지표들의 변동을 금융기관 스스로 끊임없이 분석하여야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더욱이 금융부분의 자유화는 파생상품 등 각종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거래규모도 크게 증대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면 위험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이 외에도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내적ㆍ외적 환경변화로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는 경향이어서 이제 각 금융기관 자신의 자산규모, 영업전략,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위험관리시스템 및 위험통계방안의 구축이 각 금융기관의 생존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각 금융기관의 적절한 위험관리는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종합적인 일상점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자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하여 경영의 안전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제 2 절 연구의 방 주관적 위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단순한 수리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의 편차를 의미한다.(2) 투기성 유무에 의한 분류위험관리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은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생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의 저해 요인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위험은 그 성질에 따라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월레트(A.H. Willett)가 시사하고 모브레이(A.H. Mowbray)가 주장순수위험은 손해만 발생할 가능성 을 의미하는 반면, 투기위험은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을 의미한다. 두 가지 유형의 위험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적어도 하나의 결과가 손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도 있는데 투기위험의 경우 적어도 이익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결과가 존재하는 반면에 순수위험은 그렇지 않다는 점과, 투기위험은 그 용어와 내용이 일치되어 있지만 순수위험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관성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기준을 동기유발적 관점, 대수의 법칙과의 관계에 있어 그 적용의 정도, 개별적 손해의 사회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 관련성의 정도로 설정하고 분류하여야 한다.제 2 절 금융기관의 역할1. 금융기관과 소비ㆍ투자의 선택(1) 최적소비선택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존재의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여 이를 미래의 소비에 충당하게 하거나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차입하여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소비지출을 각자의 시차선호에 따라 최적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2) 부의 극대화소비자들이 주어진 소득으로 투자(생산)의 기회와 금융(차입)의 기회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보다 큰 부(wealth)와 만족(효용 : utility)을 얻을 째, 고용이 창출된다. 국내금융시장에 외국은행이 진출하면 고용이 증대된다.넷째,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외국은행이 진출하고 역외금융시장이 형성되면 국내금융기관과 거래가 많아지므로 국제수지가 개선된다.그러나 금융의 범세계화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본이동이 국제간에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이 상호 진출하게 되므로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으로써 둘째로,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비교우위를 가진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금융거래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셋째로, 자본자유화를 유발하게 되므로 핫머니가 국내에 유입되어 금융ㆍ자본시장을 교란시킬 염려를 발생시키게 된다.(3) 금융의 증권화금융의 증권화는 크게 외채위기와 자금조달방법의 변화 및 위험관리기법의 발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외채위기와 자금조달방법의 변화국제금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권화 현상은 외채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국제채시장이 이를 대신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폴란드와 멕시코의 외채위기를 기점으로 은행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키고, 신용이 견실한 선진국의 정부, 정부기관과 기업에 신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차입자들은 조달비용이 큰 대출보다는 조달비용이 저렴한 채권발행을 선호하여 이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국제상업은행들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변동금리채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2) 위험관리기법의 발달국제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의 적용이 일반화되자 금리리스크가 크게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금리스왑, 금리선물 등이 개발되었다. 이들 기법은 증권 및 파생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금융증권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상업은행들은 자기자본규제의 회피와 수수료 수입의 증험자본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각 금융기관에게 사업의 축소, 확장 여부의 정확한 결정을 가능케 하였다.지금까지 위험관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험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앞으로 위험관리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최적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최적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3 장 위험관리의 사례연구와 개선방안제 1 절 위험관리의 사례연구1. Union Bank of Switzerland(UBS) 사건(1) 개요이 사건은 UBS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실패로 6억 9천만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 경우이다. UBS는 일본 후지은행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투자를 하면서 헤지수단으로 Nikkei 225지수를 선물매도 하였다.{) 오세경, 위험관리론 - 이 경우는 후지은행 주가와 니케이 주가지수가 동일한 방향과 비슷한 크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후지은행 우선주가격이 하락하면 주식현물 매입포지션에서 손해를 보지만, 반대편 지수선물거래에서는 매도포지션에 따라 지수하락의 이익을 낳게 되므로 두 포지션의 손익이 상쇄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은행주 매입에 대한 헤징거래) 그러나 은행주가와 주가지수가 다르게 움직이면 베이시스 위험에 따라 이 헤징은 실패할 수 있다.이 거래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으나, 주가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헤징거래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경우이다.전환우선주는 발행당시에는 우선주이지만 일정조건하에 보통주로 전환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널리 거래되는 전환사채(CB)는 발행당시 채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국내 우선주와 달리 외국의 우선주는 고정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면서도 채권이 갖지 못하는 주식으로서 일부 권리를 가지므로,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에 비해 선호된다. 이 때문에 전환우선주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 이상의 주가상승분 만큼을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돌려주는 장치를 마련해둔다. 따라서 전환우선주 매입은 배당본 오사카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간 Nikkei 225 지수선물의 차익거래를 담당하면서 1992년부터 일하게 된다.문제의 발단은 닉 리슨이 거느리는 팀의 사소한 거래실수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추기 위해 리슨은 계좌 88888 의 특별계좌를 만들었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일시적 가공계좌를 이용하기는 하나 리슨의 계좌 88888 은 적극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리슨은 초기의 작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차익거래와 시장가격의 움직임 방향에 배팅을 거는 투기거래에 손을 댄다. 손익의 처리방법에서 이익나면 정식계좌에 이를 등록하고 보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계좌 88888 에 감추었다. 따라서 몇 년 사이에 손실이 점점 증가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선물거래는 주식이나 채권거래와 달리 이익이나 손실이 거래만기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가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손실에 대비하여 추기 증거금을 납부하지만 그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을 거래소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있다.(margin call).이 제도에 따라서 리슨은 상당한 금액의 마진콜을 납부해야만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Nikkei 225 주가지수의 스트래들(straddle)을 매도하게 되었다.스트래들은 동일한 행사가격을 갖는 콜옵션과 풋옵션 1개씩을 합친 것이므로, 매도 스트래들의 수익구조는 [그림 3-2]와 같이 나타난다.{따라서 주가가 행사가격중심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인해 이익이 나지만,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무한대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리슨이 스트래들을 매도한 것은 향후 주가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익을 내려는 것보다는 선물거래의 마진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리슨의 스트래들 매도는 콜과 풋옵션의 프리미업 수입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확보를 노린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옵션시장은 높은 변동성으로 프리미엄이 기초자산가격의 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리슨은 기초자산의 가격등락이 곧 안정될 것이다.
Ⅰ. 서 론1. 신지식인이란 무엇인가?신지식인은 어떤 분야에서나 가치창조의 원칙이 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남과 공유하며 현장에서 이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존의 문화적, 이론적 지식의 범위를 넘어 현장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실천적인 지식으로 신지식인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인 것이다.) 데이본 포트(1) 신지식인의 정의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지식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해 가는 인류 즉, 호모 날리지언(Homo-Knowledgian)을 말한다. 이것은 걸어 다니는 인류를 나타내는 호모 에렉투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류를 나타내는 호모 해빌리우스, 생각하는 인류를 나타내는 호모 사피엔스의 개념처럼 새로운 인류를 의미한다.신지식인은 곧 지식활동을 통해 가치창조와 자아실현을 해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맞는 삶의 양식을 갖는 새로운 인간형이다.(2) 신지식인의 특성구분마음가짐사고의 특성행동의 특성신나는 삶자유로움상상력, 창의력독특한 영역개발확신에 찬 삶자기 확신자기 주도성부단한 노력열정적인 삶열정단순성도전적 실험적 행동배우는 삶포부목표의식정보력더불어 사는 삶사랑공동체의식유대관계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지식인은 자기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열정을 가지고 독특한 영역을 개발하고, 타인과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창의적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다.(3) 신지식인의 조건ㆍ필요조건 : 신지식인은 단순히 각 사물지, 사실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지식이 부가가치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지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ㆍ충분조건 : 관련 영역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4) 신지식인의 의미지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창출되고 이용된다. 즉, 21세기에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수집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과 기업,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빌 게이츠 - 생각의 속도또한 신지식인은 지식을 현실개선과 혁신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각자의 일이나 생활에 적용시켜 개발ㆍ혁신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3) 신지식인은 배려하는 인간이다.지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ㆍ활용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독점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나 조직에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지식인의 정의 중에서 지식공유가 중요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터득하고 개선, 개발, 혁신시키는데 쓰여 졌던 지식을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만큼이나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지식이 창출ㆍ공유되는 공간의 개념을 마당으로 말하면 작게는 개인의 마당에서 가족의 마당, 조직의 팀웍 마당, 조직전체나 공동체의 마당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마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공유하려는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 노나카 이쿠지로4) 신지식인은 실천하는 인간이다.신지식인의 지식은 단지 머리에만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 현실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지식이다. 즉, 자신이 터득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의지와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5) 신지식인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인간이다.신지식인은 자신이 터득하고 경험한 새로운 지식을 적용해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업무를 혁신하고 일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가가치는 일반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2. 성공적 신지식인과 가치창조 방정식(1) 신지식인의 마인드, 습관, 능력 집합의 도출성공적인 신지식인의 특성으로는 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습관2) 외핵습관(타인관리 습관, 대화 습관)외핵습관 집합은 가치창조와 지식고도화 모형에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다.ㆍ 타인관리 습관 :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ㆍ 대화습관 : 타인관리 습관과 유사하나 대화에 초점3) 중핵습관(문제해결 습관, 정보수집ㆍ정리 습관, 계획수립 습관)ㆍ 문제해결 습관 : 효과적 순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ㆍ 정보수집ㆍ정리 습관 :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습관ㆍ 계획수립 습관 : 명확한 목표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습관Ⅱ. 본 론서론에서 신지식인의 기본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서론의 내용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각 신지식인들의 사례를 서술해보겠다.1. 윤황병 - 내수면 양식으로 부농 실현윤황병씨는 기존의 방식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사업에 적용하였다. 바다고기를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양식한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으로써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어종의 개발의욕과 남다른 상상력으로 그의 생각을 현실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요구될 기술과 상품에 대해 탐구하고 준비했다. 그런 그의 치밀한 성격이 바다고기인 황복을 민물에서 자랄 수 있는 고기로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다. 그의 사업은 여러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ㆍ 첫 도전처음 그가 민물고기 양식에 택한 어종은 메기였다. 그는 페기 양식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점까지 경영하였으나 메기로는 이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남이 못하는 분야 남이 안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관심을 집중 시켰다. 메기양식에서 실감했지만 경쟁은 비슷한 사업자간이나 열등한 업자와 하는 것이므로 생각을 바꾸거나 한 차원 높여보면 남이 못하는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파악해 처음 황복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이를 위해 황복양식에 양식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민물 황복양식에 관심이 많은 양식업자들에게 치어를 분양하는 등 농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2. 구자준 '쌀맛나는 세상' 사장 - 기상천외한 발상의 타고난 장사꾼쌀맛나는 세상의 구자준 사장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업화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대에 맞춘 본능에 의한 장사 수완을 보였다면, 그는 새로운 장사기법을 개선하고 혁신하고자 한 지식장사꾼이었다.ㆍ 다양한 경험과 도전명문대학에 못 간 바에야 큰 돈을 벌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일찌감치 배우자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뿐아니라 교내 방송국 PD, 커피숍 DJ, 학보사 기자, 기업 홍보실 아르바이트 사원 등을 두루 경험하다 대학교 3학년때인 1987년 후배와 함께 '예떼'라는 공연기획사를 차렸다. 이 공연기획사로 얻은 수익은 그의 미래 사업의 자본이 됫다. 1988년 인하대 일본학과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현대백화점미 직영하던 문화예술 공연 극장인 현대 아트홀에 입사했다. 첫 직장은 한해 1~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공연도 사업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직장 상사를 설득했다. 그로인해 구자준 사장은 입사 2년 만에 극장장으로 승진했고 한해 1억 5,000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1994년에는 퀵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여 훗날 쌀유통 사업을 하게 되는 자본을 제공했다.ㆍ 쌀가게 체인망 설립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하면서 매번 쌀을 사먹어야 했던 그의 실제 경험은 쌀가게가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예감을 주었다. 그는 여러 관련 책자를 구해 쌀과 쌀유통에 대한 연구를 한 끝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조부 때부터 이어오던 쌀가게를 7개로 늘려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했고 영세 쌀가게 주인을 규합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으며, 영세 쌀가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구개발하게 되었다.ㆍ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노력조씨는 소득향상을 위하여 광 투과율을 높이고 보온성과 내구성이 좋은 비닐을 선택하였으며, 통로에 반사바닥재를 사용함으로서 광 환경개선을 하였다. 또 유인물질을 이용한 해충방제와 생육환경에 따른 양액조제처방, 이산화탄소발생기의 자체제작, 장기비배용 유인곤의 제작, 1년1기 작물 재배기술의 확립 등으로 생산량은 50%이상, 소득은 40%이상, 상품화 비율은 80%이상의 생산성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품질관리 및 포장관리, 시황분석과 출하전략을 수집하여 과학영농 정착에 힘을 쏟았다.ㆍ 과학영농의 실용화와 확산그는 농업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여 농업기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 전국 각지의 강수량 및 기상조건을 입력하고 첨단기상정보시스템을 농사에 활용하여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다.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농업기상 데이터베이스의 단위를 4분의 1로 축소하여 더 정밀한 농업기상정보를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양돈관리 및 과수농가 경영관리 프로그램 등 10여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이처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미래지향적인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신지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김병준 서울대 체육학과 강사 - 테니스 교육을 새로운 틀로 접근서울대 체육학과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시간강사 김병준씨는 테니스 기술을 가르치는 기존의 교수법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테니스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그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한 구조와 원리를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그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한학기 강의가 끝난 후에도 테니스를 잘 치게 되는 것이다.ㆍ 수업 방식의 혁신그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발리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려준다. 발리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로크와 같이 공을 세게 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공을 라켓의 한가운데에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체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Ⅰ. 서론한국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서구선진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경제이론을 그대로 적용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케인즈파이론과 신고전파이론, 케인즈이론을 절충하여 재구성한 신고전파 종합이론이 있다. 또 하나는 후진국의 경제발전론의 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중구조론, 경제발전단계론,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이 있다. 여기서는 후진국 경제발전이론 중에서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본론균형성장론(均衡成長論)은 국민경제의 모든 산업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공업과 농업간에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업중에서도 소비재공업과 자본재공업이 불균형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의 보완작용에 의한 외부경제의 효과를 거두어야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로젠슈타인로당은 경제발전의 초기에 개발투자는 충분히 큰 규모와 속도로 행해져야만 유효한 발전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의 불가분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공급의 불가분성으로 도로망ㆍ항만ㆍ철도수송로 등은 일정한 규모이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요의 불가분성으로 넉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부문간의 수요자극효과 때문에 투자의 보완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저축공급의 불가분성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개발국에서 큰 규모의 저축을 동원하기는 어려우므로 외자의 대규모 도입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젠슈타인로당의 이론을 빅푸쉬(Big-push)이론 이라고 하는데 그후 라이벤슈타인의 임계적 최소노력이론으로 발전하였다.불균형성장론(不均衡成長論)은 투자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중시하여 균형성장론을 비판한 이론이다. 즉 경제발전이란 국민경제가 낮은 차원의 균형으로부터 높은 차원의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산업부문간의 투자의 규모와 속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저개발국은 국민소득이 낮아 저축능력이 낮고 자본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균형성장전략은 그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개발국은 전ㆍ후방 연관효과(linkage effect)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도 산업부문에 집중적 투자를 하는 불균형성장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할 당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즉 한국경제가 처음부터 균형성장을 추구해야 하느냐 아니면 불균형성장전략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한 후 균형성장경로로 진입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균형성장론자들은 투자재원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이므로 공업투자를 위한 희생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불균형성장론자들은 선진국 GNP중 농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시점으로부터 GNP성장률이 높아졌었다는 예를 들어 농업부문으로부터의 과잉노동력유출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효율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하고 공업부문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결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의 투자우선순위는 불균형성장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주요 기간산업에 주어졌고 농업, 중소제조업, 소규모상공업부문은 투자정책상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이러한 한국의 선택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는 당시의 한국적 여건과 결부시켜 검토해보자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중 한국이 선택한 성장방식은 불균형성장방식이었다. 이는 후진국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한국적 특수성 등을 감안 할 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경제개발은 초창기에 한해 단기적으로 활용되어야할 논리일 뿐 경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접근할 때에는 지양해야 할 원칙이었다. 이러한 점이 경시됨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중진국 단계에 이르렀고 아직도 농ㆍ공간, 대기업ㆍ중소기업간 불균형, 전통부문과 근대부문간의 이중성 및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Ⅰ. 서 론1. 지식경영이란 무엇인가?(1) 지식경영의 등장배경지식경영은 어느 순간 몇몇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경영이론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과 조직을 경영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등장한 개념인 것이다.유영만 교수는 이런 지식경영의 등장 배경을 정보기술의 발달, 창조적 지식의 중요성 부각, 학습조직에 대한 반동, 무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4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1) 정보기술의 발달지식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발달,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킹의 출현으로 각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신속한 정보처리, 체계적인 분류와 축적, 공유, 관리를 손쉽게 해 줌으로써 지식경영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되었다.2) 창조적 지식의 중요성 부각날로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경쟁사회 속에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은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창조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각 기업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3) 학습조직에 대한 반동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원천으로 내세웠던 학습조직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 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지식경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4) 무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재무적인 자산 중심으로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최근 인적자본 회계 등 인간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규명, 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2) 지식경영의 정의지식경영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지식의 창출과 공유 저장, 재활용이라는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조직 내의 지식활용을 극대화하여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지식경영내부 혹은 많은 경우 조직외부에 있는 노하우, 경험, 판단을 활동적으로 레버리지함으로써 가치를 더하거나 창조하는 접근.{) (Ruggles, 1998).단순히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산인 지식을 인식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이 의사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 하는 것.{) (Prusak)..지식창조경영이란 쉽게 외재화, 객관화 시킬 수 없는 암묵적인 지식을 공유, 승화시켜 형식화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형식적인 지식을 다시 암묵적인 지식으로 선순환 시킴으로써 조직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활동이다{) (Nonaka, 1991).이처럼 지식경영은 조직 내에 산재해 있는 지식의 영역을 규명하고 창출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3) 지식경영의 요소통합적인 지식경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다. 사람, 전략, 기술, 프로세스가 그 구성요소이며 이 4가지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1) 사람아무리 기업 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조직생활을 영위한다면 오히려 지식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식경영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은 기업 지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에 있으며 지식경영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기업의 조직구성원을 지식노동자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훈련과 지식공유를 위한 민주적인 기업문화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제공과 인사고과 활용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2) 전략전략은 실질적으로 지식경영을 실천하는 지침이 된다. 즉 현재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전체 및 주요부문 활동을 총체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수준과 지식의 창출방안,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3) 기술기술은 넓은 의미에서 반드시 지식경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식경영이 포함하고 있는 지식관리 영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부터 좀더 진보된 형태의 지능을 갖춘 정보기술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웨어에서 개인화 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도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채널을 열어 놓아 개방된 형태의 열린 지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정보기술은 조직을 통해 창출된 지식의 확산과 활용을 극대화해 주며,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4) 프로세스지식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각 업무 프로세스가 지식경영 프로세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지식경영 전 과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업무절차를 마련 발전시켜야 하며 좀더 쉽게 지식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지식경영을 위한 프로세스는 각 업무영역별로 단절된 과정이 아닌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 과정이 하나로 통합된 프로세스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프로세스는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한 프로세스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성과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그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2. 지식경영의 필요성많은 경영 기법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핵심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이제까지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EVA, 벤치마킹, 리엔지니어링, TQM 등 많은 커지게 된 것이다.또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간과한 체 단행된 부분적 효율성 제고나 혁신의 가속화가 오히려 잘못된 목표 결정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를 나쁘게 악화시키며 기업을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 주고 있는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 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식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식의 신속한 창출과 전파 그리고 활용 등 기업의 지식활동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핵심역량을 증대 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이런 지식활동을 통해 증대된 핵심역량은 기업의 업무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실체를 갖춘 부가가치이자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역량으로 나타나게 된다.2) 지식공유의 시스템 필요성실제로 지식이 기업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지만 실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지식경영은 지식의 창출과 지식관리라는 측면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조직 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까지 체계화 해 주는 지식창조의 개념적 시스템을 창출해 내게 되었다.Ⅱ. 본 론지식 경영의 현장 - 삼성 전관Industry: 제조업Hardware: HP K460Application: 지식 공유 시스템Partners: 삼성 SDSInformix Products: Web Integration Option, TextGlider 2.0, Client SDK(1) 개발 배경삼성전관은 지난해 초에 그룹웨어가 활성화되어 메일 시스템으로 '싱글'을, 일반 문서관리를 위해서는 '싱글DMS', 그리고 기술문서 관리를 위한 'SILO'를 자체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문서와 정보의 중복 및 과다현단계로 정보에의 접근이 쉽도록 '과부하'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즉, 모든 문서는 '1매 Best' 운동을 벌여 종이문서를 전자화해가고 '종이문서 금지헌법'을 만들어 시스템화를 추진했다. 종이문서 금지헌법은 대외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만 문서로 남긴다는 예외조항을 정하고 사내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자문서화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뷰어를 통일했으며, 인터넷쪽에서 멀티미디어 유형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므로 웹기반으로 개발키로 방향을 정했다. 구체화된 것이 웹용 정보공유 시스템인 '나눔터' 통합 홈페이지이다.2단계로 각 부서 실사에 들어갔다. 신경영부서가 중심이 돼 전자화가 되지 않는 문서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프로세스 자체를 고쳐주는 작업도 추진했다. 이때 주안점으로 삼은 것이 공유정보 시스템의 활용측면이다.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대일 푸싱과 .스캐닝 방식에 의한 특정 분야별 분류 .특정 목적별 검색을 위해 액세싱 방식으로 구분하는 등 방법을 강구했다.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삼성전관에 맞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에 붙여야 지식이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분석의견'을 붙이도록 했다.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내 모니터 요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화면 1) 삼성 전관의 통합 홈 페이지 나눔터 화면 예무엇보다 제대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했고, 검색 자체도 분류체계가 있어야 하므로 3가지 방향의 기능적 측면을 구현하도록 설계했다. 우선, 지식공유를 위한 검색 엔진으로 삼성SDS에서 개발한 '텍스트글라이더'를 사용했다. 외국의 엔진들은 한글지원에 제약이 있고 기업내부의 용어와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는 용도이므로 자체개발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색 엔진은 인포믹스의 ORDB인 유니버설 서버내에 객체 프로그램 모듈로 들어갈 수 있어 사용자들은 엔진 내부의 구성을 알 필요가 없으므로 편이다.
서론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변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해야한다.북한은 우리와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할 대상으로 공존공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이기도 하다.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대상 과 같은 동포 라는 이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노력인 것이다.첫째,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가 끝난 지금 남북화해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북한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인 것이다.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한다.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셋째, 북한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내적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현재나타난 현상을 가져오게한 북한적 요소, 북한적 현상을 밝혀낸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본론1.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해 지배되며, 혁명의 전위대인 공산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수령이 주체의 핵이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 따라서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1)북한 체제의 변화전망1)새로운 상황의 전개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체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50여년동안 지배해온 통치자의 교체는 90년대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맞이한 북한의 경제 및 대외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곧바로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 받지않고 3년동안 사망한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 통치하는 유훈통치를 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그는 1997년 10월에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추대됐고 1998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국가 최고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북한의 개정헌법은 사실상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채택했다. 이 체제는 군사지도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북한이 이처럼 군부를 중시하는 정치체제를 만든 것은 체제의 붕괴를 막고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려는데 있다. 냉전이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체제의 위협을 느낀 김정일은 군대를 강화하였다.이러한 체제의 문제점 이외에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였다. 다행히 외부의 지원으로 극심한 식량난의 고비는 넘기고 있으나 이로인해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2)변화를 향한 움직임북한은 새로운 국제정세에 맞춰 대남 및 대외부문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은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에 응했으면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전기가 마련됐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결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방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북한은 21세기를 맞으면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실용주의적 사고로 전환되고있다.북한이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일과 북한 주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이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이다. 남한을 배제한 주변국과의 교섭이나 회담을 계속한다면 경제협력은 물론 대외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2.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력갱생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폐쇄적 계획경제 제도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소유BUT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인정*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 라고 강조*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으로 개인소유물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으며 그에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서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있다.**전망북한의 경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1북한의 정책선택2한국의 대북정책3미국의 대북정책이 있다.1이 행위주체의 선택이라면 2와3은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된다.우선 북한의 경제정책 선택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의지에 달려있다.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을 변화시킬지에 따라 경제개혁의 폭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정책,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등은 국제사회의 북한시장 참여로 정리할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 유형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 의지와 국제사회의 북한 시장 참여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북한은 냉전시대 중앙집권적 계획고수를 유지해왔다. 90년대들어 북한은 계획개선형 개혁과 부분 개방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계획개선형 개혁은 외부적 자본 조달과 국제시장과의 현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분권화, 불질적 인센티브 확대, 중앙계획의 범위 축소등을 의미한다. 시장경제형 개혁은 국제사회의 대북참여도와 북한의 변화의지가 동시에 높을 때 가능하다.3.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북한은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집단적 목표가치를 우선으로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의 개조사업을 하고 있다.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하는다 하나는 혈육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 다른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과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확실한 결합방식임-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등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최근들어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경제난이 더욱 심해지면서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겉으로 당과 수령, 대중이 평등하게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사이에 대우, 배급량과 임금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로인해 북한체제를 유지시켜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음**문제점과 전망북한이 끊임없이 사상교양사업 및 주민통제를 해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가치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이 증가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은 당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고 90년대이후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돈에대해 보다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심화1990년이후부터 북한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했으며 뇌물이면 못할게 없다는 의식과 배금주의, 외화 선호주의등 북한 지도부가 경계하는 자본주의적 병폐가 확산되고 있다.만약 이러한 사회일탈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체제유지에 위협을 주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특히 점차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개방과 외세 물결의 영향으로 사상적 동요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층에대한 교양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