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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류혁신사례-삼성전자

물 류 혁 신 사 례-삼성 전자Ⅰ. 회사현황먼저, 삼성전자의 경영이념을 살펴보자. 삼성전자의 경영이념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로 우리가 삼성 하면 떠올리는 서비스 면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물류에 있어서도 서비스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둘째로, 주요연혁을 보면 삼성전자는 1969년 1월에 설립되어 1975년 6월 기업공개, 1983년 3월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986년 7월 1메가D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그 해 10월에는 세계 최초 4mm VTR로 제16회 전자 전람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0년 10월에는 국내 최초 퍼지(Fuzzy) 세탁기를 개발, 1991년 4월엔 세계2번째 수퍼 VHS-VTR 개발, 1992년 6월 세계 최초 64M DRAM 완전동작 시제품을 개발했다.또, 그 해 12월에는 조직 면에서 단일사장제 도입 및 통합경영체제를 가동하였고 1993년 4월에는 초절전형 그린 컴퓨터를 개발했다. 1994년 12월에는 드디어 수출 100억불 돌파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1995년 6월 고객신권리 선언(가전 페기물 회수, 재활용 실시)에까지 이른다. 1995년 10월 영국 윈야드 복합단지 준공, 1996년 6월 삼성 명품TV 플러스원 출하를 하고 그 해 10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GIGA D램을 개발하였다.마지막으로, 그 밖의 회사 현황(96연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국내인력 58천명, 해외인력 26천명의 종업원이 있고 국내외사업장으로는 국내공장 6개, 해외공장 15개를 가지고 있다. 주요생산 제품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멀티미디어, 반도체가 있으며 매출규모는 매출액 15조 9천억원(수출 116억$)을 웃돌고 있다.Ⅱ. 경영혁신삼성전자의 2005년 비젼을 위한 경영혁신을 살펴보자. 2005년 세계 5대 전자업체를 위한 노력의 시작은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된다. PRODUCT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구조, 제품구조,리 등이 있다.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자. 협력업체 관리는 협력업체 관리, 외주운영전략, 전략자제 및 기술동향관리 등이 있다. Supply Chain부문 및 공장운영의 주요 내용은 수요할당, 생산계획 수립, 구매조달 및 지시, 생산지시 등이 있다. 제조부분의 내용은 제조지침, 제조현장 운영관리 및 분석이 있다. 다음으로는 고객응답의 내용은 고객에 대한 단일 접점, 수요예측이 있으며 고객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서비스 자원관리,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원관리의 내용은 제조 협력업체, 물류거점의 최적화 및 Capacity관리 등이 있다. 두 번째 프로세서 추진단위인 CO:전사 공통 인프라의 주요내용은 용어 및 코드의 표준화, 프로세서 및 정보기술 교육, 경영혁신전략 및 관리체제구축을 들 수 있다.Logistics Process부문의 또 다른 것으로 SAP R/3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ERP는 기업의 기간업무인 생산, 자재, 영업, 인사, 회계 등의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경영관리 통합 Package로 업무단위가 독립적인 모듈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ERP도입 배경으로는 시스템의 통합성과 유연성 확보와 ERP를 통한 PI실현(SAP R/3 도입)을 들 수 있다.SD module은 견적, 주문처리, 수배송, 대 금청구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EDI와 같은 전자데이터 교환을 제공한다.MM module은 비즈니스 프로세서 중 자재부분을 지원하고 재고 및 구매관련 정보분석, 창고 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PP module은 MPS, MRP등의 생산관련 프로세서 지원을 하고 영업계획 및 중/장 기 생산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FI module은 총계정원장, 채무 및 채권관 리를 비롯해서 은행계정 및 자금 관리를 지원한다.Ⅲ. 조달, 생산부문(가전본부)삼성전자의 프로세서 혁신 Vision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의식 개혁(기본 중시-기본 지키기, 견실경영, 제도개선)과 정보시스템(SAP R/3, PDM)을 바탕으로 해서 명품개발, E/CIM 가속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신수요 창출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물류혁신 중 Vision을 살펴보자. 물류정보시스템은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물류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써 PRODUCT부문에서 폐가전 회수처리체계완비, 고부가가치 물류 전개,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들 수 있으며 PROCESS부문에 있어서 물류거점 집약화, 최적운송 체계 구축, 표준재고 확보체계구축, PERSONNEL부문에 있어서는 물류인력 전문화, 협력업체 육성, 조직문화 혁신 등이 있다. 이들을 통한 신속, 정확, 친절, 안전, 저렴으로 고객만족의 실현을 가져와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물류 수행을 이룰 수 있다.다음으로 물류 취급 물동량 규모를 살펴보자. 먼저 국내판매의 경우에는 95년의 경우 3조 7천억원, 운송차량으로는 2.5톤 트럭 44만대, 취급품목은 4500여종이다. 96년의 경우에는 4조 5천억원, 운송차량으로는 2.5톤 트럭 48만대, 취급품목은 6000여종으로 증가하였으며 97년의 경우, 5조 5천억원, 운송차량으로는 53만대, 취급품목은 7000여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출 역시 국내판매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95년의 경우 44억불, 7만 2천 컨테이너, 취급품목은 7500여종이었으며, 96년의 경우 53억불, 8만 4천 컨테이너, 취급품목은 8500여종, 97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증가하여, 65억불, 10만 컨테이너, 10000여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이러한 판매물류혁신에 있어 이러한 물류혁신의 추진개요를 살펴보자. 물류혁신은 우선 제 1차 물류혁신 5개년 계획, 다음으로는 제2차 물류혁신 5개년 계획으로 나뉜다. 1차 물류혁신계획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이루어 졌으며, 2차 물류혁신계획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되었다. 이러한 물류혁신기간동안 물류환경의 변화로는 교통정책 및 인력난 (3D 기피)의 가속화, 향상을 위한 물류 PT운동으로 나뉜다. 먼저 CD-200대작전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도로망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전국 도로망 데이터베이스화, 운임산정 체계혁신, 물류비 관리체제 구축, 종합물류센터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물류TP운동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출하체제의 다원화에 의한 순회 수,배송 및 전천후 출하체제의 구축, 보관시설의 확충, 생판 조정기능의 전개에 의한 표준재고 설정 및 입고통제시스템구축, 유통품질 원류관리 체제 도입, 가정배달제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제2차 물류혁신계획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물류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주문제품의 적기공급, 시장에서 팔리는 대로 공급하는 체제 구축,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생산성의 제고, 폐가전 회수처리 체계완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을 통한 장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물류거점 집약화는 물류거점의 재설계와 지역특별성 운영체제 정착으로 재고 감축을 실현할 수 있으며, 운송 최적화를 통해서는 운송계획의 최적화 및 정시배송체제를 통한 납기준수의 도모를 들 수 있으며, 표준재고 확보 체계 구축은 팔리는 대로 생산,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적기공급 및 재고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가전 회수처리 체계완비는 폐가전 제품의 원활한 회수 처리를 통해 재수요 창출에 기여한다.판매물류부문 혁신 중 운송부문을 살펴보자.추진 경과8*************969798운송계획 시스템(제품적재 및 운송 경로 최적화 시뮬레이션)라우트별 수,배송운송 계획 Package 도입도로망 DATABASE혼적 시뮬레이션 및 최단경로 탐색순회 수, 배송 체제 및 가정 배달직출하정시 배송ULS성수기 24시간 출하체제수출품 공동운송추진 내용제 1차 5개년 계획제 2차 5개년 계획운송계획의 전산화출하 CAPA 제고로 적기 공급 능력 확대직송 확대(OEM 및 S/C, V/M)공동운송 및 연계 수송거점간 연계 수송 확대수출제품 직출하 실시라우트별 운송계획약속시간을 준수하는 배송체제 구축성과운송계획 최적화를 통한 물류 COST절감 및 수통한 운송계획인력의 50% 성력화(26명), 출하 L/T 50% 단축(24시간), 운반비 절감 30%(61억)의 효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SAP R/3때에는 납입약속에 의한 물량배분, 운송노선의 라우트화, 운송계획의 협력사 이관과 라우트별 정액체계, 납입준수 인센티브제 조입을 통해 운송계획인력의 ZERO화, 납입약속을 통한 대리점 판매활동 지원, 운반비 상승요인 억제(30억)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두 번째로, 판매물류부문 혁신 중 보관부문을 살펴보자.추진 경과8*************969798자가 물류거점의 확충물류Network 재설계수원 서울남부 대전 대구 마산 광주 강릉 제주 서울북부 인천 부산판매 충당일 에 의한 재고 보충표준재고에 의한 후보충 및 생판조정판생통합화추진 내용제 1차 5개년 계획제 2차 5개년 계획전략지역(수도권, 대도시)물류거점 확충JIT 사상에 근거한 PULL방식 재고보충 체계 구축재고분석 체계 구축(규모, 유형, 발생요인별)생산-판매 조정을 통한 재고 감축거점 기능과 공급경로의 설계거점수의 감축과 규모의 확대시판매 정보에 기초한 생산계획 수립, 생산요청으로 판샘 통합성과공급 PIPE LINE 구축 및 안정화로 적기공급결품최소화에 의한 주문충족율 향상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생판조정 기능 정립위의 표에서 살펴본 보관부문의 구체적인 추진사례로는 자가 물류센타 건립을 통한 물류 인프라 확충을 들 수 있다.88연말 물류거점 23개소(거점규모: 900평) 중에 자가 2개소; 11000평, 임차 21개소; 9000평이었던 것이 부지 매입 460억원, 건축비용 390억원, 총 투자금액 85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97년 물류거점 27개소(거점규모: 1800평) 중에 자가 13개소; 32000평, 임차 14개소; 18000평으로 물류거점 현황이 변하면서 물량공급 체계 안정화와 물류거점의 대형화를 통한 하역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세 번째로, 판매물류부문 혁신 중 하역부문을 살펴보자.추진 경과8*************969798하역장비의 있다.

경영/경제| 2003.09.24| 9페이지| 1,000원| 조회(1,046)

물류, 삼성전자, 국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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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중영화속 이데올로기 평가A좋아요

대중 영화 속의 이데올로기'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문화 이론의 전영역에서 끊임없이 재정의 되고, 또 탐색돼 왔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 없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데올로기는 모든 문화에 내재하는 하나의 '현실에 대한 이론'으로 그 현실을 선과 악, 옳음과 그름, 그들과 우리 등으로정리 정돈하게 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실제로 구조화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이 '현실에 대한 이론'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관심의 속성이 아니라 자연계의 속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념과 행위들의 체계를 기술하기 뉘해 사용되는 범주이다. 이데올로기 자체는 물질적 형태를 갖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게급 구조로부터 성간의 관계, 한 개인을 구성하는 우리의 이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구성체에서 이데올로기의 물질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이 용어는 또 그러한 구성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문화 내의 언어와 재현의 작용을 기술하는 데도 쓰인다.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경쟁하고 갈등하는 계급과 이해 관계로 구성돼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정은 영화의 내러티브 속에 복제된다.극영화에서 관객이 이끌려 가는 방식, 즉 해석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분석의 핵심적 문제인 리얼리즘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리얼이즘은 극영화 제작의 지배적 방식,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의 지배적 방식이다.리얼리즘 영화는 가능한 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면 관객은 영화 속의 세계와 그들 자신의 세계 간의 유추를 통해 영화를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리얼리즘 영화는 영화가 실제 삶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온갖 구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 유추는 그럴 듯해 보인다.영화 제직 기술은 드러나지 않게 되고 구성 수단에 주의를 끌도록 하는 기술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편집은 가능한 한 매끄럽고, 미장센은 실제 삶처럼 밀도가 높다. 카메라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려 하며 한 관객의 시점에서만 보는 것처럼 유지된다. 리얼리즘은 두성된 곳을 '자연수러운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그러나 리얼리즘 영화의 힘은 이런 가장의 효율성,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능력에 달려 있다. 리얼리즘적 내러티브는 해결해야 할, 또는 충족해야 할 문제, 딜레마, 결핍을 제공한다. 독자나 관객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끝 부분에 가면 독자,관댈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영화 속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는 문화의 의미 체계에 대한, 그러한 체계가 모든 사회적 행위로 각인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그런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지배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영화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페미니즘 영화나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공격하는 같은 영화가 그것이다.는 얼마간 진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영화는 한 남자가 통상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는 남자가 여성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마이크 도시(더스틴 호프만)는 도로시라는 여성으로 변장해 TV 프로덕션의 그의 또는 그녀의 동료들을 '해방시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균형을 바로잡는 길로 유도한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것은 남성이 누려 온 이데올로기적 특권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진실은 아니다. 마이크 도시는 그가 도로시인 체할 때도 계속 남자이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모든 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로서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다른 예로 를 들어 보기로 하자.확실히 같은 영화들에서는 영화 속의 여성 행동이 관객이나 제작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겨 준 것이 사실이다. 는 개봉하기 전에 두 개의 다른 결말을 관객들에게 시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이고, 다른 하나는 델마와 루이스가 도피에 성공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었다. 시사회에 모인 관객들은 보다 '딱딱한' 결말을 좋아했다.이 결론은 여주인공들이 정지 화면과 음악을 통해 감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도 내러티브 상으로는 그랜드 캐넌의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징벌을 받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폭력'을 선양한다는 이유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이러한 반응을 감안할 때 이 영화의 수용이 우일 사회에서 여성에게 허용되는 권력이 갖고있는 애매성과 불확실성에 구애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에서 문제는 흔히 생각하듯이 여성이 남성에게 역습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성의 폭력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는 것이다. 에서 브래드 피트의 몸매를 전시와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일부 변화들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신진 여배우가 전형적인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처럼 남자들이 단순히 욕망의 스펙터클로만 존재하는 부차적인 등장 인물들로 사용되는 일은 없는게 사실이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중요한 진전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대중적 영화와 관련해서 쾌락 개념은 아직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어 있다. 미학적 접근의 잔재가 아직도 어떤 영화를 논의할 것인가에, 또 오늘날 영화 연구에서 어떤 문제를 관심사로 다룰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체능| 2003.09.24| 3페이지| 1,000원| 조회(667)

영화, 이데올로기,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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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론] 운송의 문제점

IMF 시대 운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컨테이너세 징수부산광역시가 1992년 1월부터 10년간의 한시적 목적세(지역개발세)로서 수출입 하주로부터 컨테이너세를 징수한 지 어언 6년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출입 화물의 컨테이너화가 급진전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의 95% 이상을 부산항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부산시는 상당한 도시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던 터라 세계에서 유래가 없던 컨테이너세 징수안을 입안하여 특히 동 세금의 직접적인 부담 주체인 무역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나섰던 것이다.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컨테이너세당초 부산시는 부산항 배후도로의 건설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내세워 그 중 5천억 원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연간 5000억원을 컨테이너세로 조달할 것임을 내세웠으나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인해 시행 만 6년이 되기 전 이미 3000억원 이상을 거두어들었으며 작년 한 해에만 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컨테이너세의 납부로 인해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수출입할 경우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로서는 경쟁국 업체에 비해 최소한 2만원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도로 및 항만의 적체나 물류관련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가뜩이나 직간접 물류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지방세수 확보를 편의적 발상또한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은 근본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달하거나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 방법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전국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더구나 컨테이너세의 징수목적이 10년 후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완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현재 컨테이너세를 납부한 하주가 10년 후에 동 시설을 이용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반대로 현재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무역업체나 2001년 이후에 신설된 무역업체는 컨테이너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도 동시설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 바 다른 시점에서의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철도이용 컨테이너에 부과는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부산시의 컨테이너세는 하주의 직접적인 비용부담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부산시 조례인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과징지침"에 의하면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라고 정하며 부산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적 및 연안수송 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철도를 이용하여 부산시의 교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이 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둘째, 컨테이너세를 부산시가 직접 받지 않고 특별징수권자를 선박회사나 선박대리점사로 정하고 있어 이들은 컨테이너세 징수권한이 있음을 내세워 여타 해상운송 관련 요금의 신설이나 인상을 해놓고 컨테이너세와 함께 징수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만큼 특별징수권자를 선사나 선벅대리점에서 선주협회나 선박대리점협회로 지정하였으면 이러한 폐단은 없었을 것이다.여타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징수 추진셋째, 부산시가 시조례 개정을 통해 과징지침을 만들어 컨테이너세를 징수한 이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여타 지역에서도 컨테이너세 징수를 결의하였다는 점이다.경상남도의 경우 1991년 12월에 도세조례 제정을 거친 후 1994년에 컨테이너세 징수시행 시점인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의 입출항분에 대한 약 3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소급징수키로 하였으나 약 40개의 무역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하주협의회에서도 울산, 마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에 적극 반대한 끝에 징수가 유보된 상태다.인천광역시는 부산시에 이어 1992년 1월부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인천지역 무역업계, 하주협의회 등의 징수폐지 건의를 일부 수용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년간 징수를 유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동 유예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시가 징수 재연기를 위한 별도의 시세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1998년 1월부터 징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이 우리나라 전체의 약 7%에 불과하고 부산과 달리 ON-DOCK CY를 갖추고 있어 도심지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관련 도로건설 재원 확보 및 세수확대 등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컨테이너세 징수가 강행될 경우 무역업계는 연간 최소한 약 70억원(1996년 물량기준) 이상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한편, 컨테이너부두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ICD가 위치한 의왕시도 동 ICD를 출입하는 컨테이너로 인해 인근의 소음, 분진 등 공해유발로 시민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폐수, 폐유,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도로를 파손하고 있음을 내세워 20피트 한 개당 15000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키로 하고 1995년부터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징수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의왕ICD를 출입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대부분이 부산항을 출입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명백히 이중과세의 소지가 됨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컨테이너세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 컨테이너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시행지역을 한정해 두지 않아 부산시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3.09.24| 3페이지| 1,000원| 조회(340)

물류, 무역,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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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민주주의의 이해 평가C아쉬워요

민주주의의 이해1. 마음에 드는 민주주의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궁극적으로 미국 민주주의는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유럽 인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었다.미국인들은 그들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개인적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국가의 통합을 유지시켜 준 정신적 이상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례없는 강한 믿음이었다.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자유는 자연적으로 가지게 괴는 그러한 정치적 가치였다. 미국 헌법은 미국인들이 그와 같이 중요시 여기는 개인적 자유의 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하였다. 즉 미국의 헌법은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권력의 철저한 분립과 공유, 그리고 견제와 균형에 역점을 두었다.미국 정치체제의 높은 정통성은 미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제정했던 국부들의 목적은 바로 개인적 자유와 불가양의 천부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미국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도 바로 개인적 자유와 불가양의 천부인권이었다.②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한국과 프랑스는 하나의 헌정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자 못하고 빈번하게 헌법을 바꾸는 나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앙시앵 레짐에 종지부를 찍은 1789년의 대혁명 이후로 공화국·왕국·제국 등의 그야말로 다양한 정치체제를 체험해 본 것은 물론, 공화국체제만 하더라도 무려 5개의 헌법체제를 시도해 보았다.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중적인 유산을 남겼다.그 혁명은 구체제의 전통을 폐지하고 '자유·평등·박애'라는 민주적 정치 이념을 수립하고 보급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법 앞의 평등을 비롯한 이러한 이념은 인권선언부터 나폴레옹 법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기본적인 법 개혁을 통해 구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정치적 지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인민주권론을 선언하고 남성 보통선거권에 근거한 정기적인 선거와 국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혁명은 정부에 대한 인민의 참여라는 관념에도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다.③ 영국의 자유민주주의프랑스가 근대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변화를 유럽 대륙에 태동시켰다면, 영국은 최초의 그리고 가장 널리 영향력을 미친 효과적인 입헌민주국가의 모델을 유럽에 제공하였다.영국이 채택한 의원내각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아주 대조적인 제도이다. 대통령제는 정부 수행능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는 정반대로 정부의 수행능력을 원활하게 한다. 즉 의원내각제는 강력한 정부 수행능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구조에 기인한다.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정부 권한이 분산되어 있지만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의원내각제하의 정부는 일치 단결하여 자기 뜻을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 즉 권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정부의 분열을 제거하게 된다.부분적으로는 이처럼 보기 드문 점진적 민주화로 인해 그리고 통상의 법과 헌법의 개정 절차를 구분하지 않는 불문 헌법상의 전통으로 인해, 다수당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적 정부 형태는 다수 지배의 민주적 원칙을 현행 민주국가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의원내각제에서 통일된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선 행정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각- 이는 수상과 각료로 구성된다- 이 의회를 통해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곧 의회의 총선거에서 절대적 다수를 획득한 정당의 지도자는 실질적으로 거의 무제한한 권력을 가진다. 단지 오랜 헌법상의 전통과 관행에 의해 의회 권력의 최고 성이 제한 받을 뿐이다. 이처럼 영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상의 원칙들이 공동체의 도덕적 합의에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 헌법상의 안전 장치 없이도 다수 지배의 민주적 원칙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④ 여타 유럽 대륙의 자유민주주의유럽의 입헌 국가들은 모두 민주적 군주제이거나 공화제였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점에서 유럽의 국가들은 영국의 모범보다는 미국의 선례를 따랐다. 그것은 입법부의 절대적 최고 성을 부정하고 의회의 다수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성문 헌법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의 절차가 미국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통과에 단순 과반수보다 많은 특별 정족수를 요구하거나 국민 투표 제도를 요구함으로써 통상의 입법 절차와 구분되었다.그러나 다른 면에서 정부의 체계는 미국적이라기보다는 영국적이었다. 권력 분립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에 근거를 두고 의회의 다수당에게 내각을 구성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회의 민주적 성격 자체는 정기적인 총선에 의해서 보장되었으며,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성인에게 투표 군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근대 유럽 입헌민주주의의 표준적인 형태가 되었다.그러나 유럽의 입헌 민주국가들은 국민의 정치적 이념의 다양성 때문에 양당제 대신 다당제가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비례 대표제의 채택에 의해 다당제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정치적 소수의 의견이나 신념을 정치에 좀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연립 내각의 구성이 불가피해짐으로써 종종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겪기도 했다.⑤ 참여민주주의서양 역사상 최초로 고대 아테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당연히 '자유(참여)'와 '평등'의 개념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참여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한 종류가 아닌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고대 아테네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전통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아테네 민주주의는(비록 시민의 자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자유의 관념에 의해 조형되었고, 시민 대중에 대한 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민주화는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대의제적 정부 형태-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2. 마음에 들지 않는 민주주의① 아테네 민주주의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시민권을 소유한 자, 곧 아테네 성인 남자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아테네 민주정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노예 및 외국인 거주자 등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참가 범위에서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근대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체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정책을 토론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직접 민주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정치 제도는 일종의 총회인 민회이다.아테네에서 민회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그 원한은 이론상 무제한적이었으며 천부 불가양의 권리라는 관념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 받지 않았다. 따라서 민회는 때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반면에 오늘날 시민의 민주적 결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상의 제약을 받는다.

사회과학| 2003.09.24| 4페이지| 1,000원| 조회(349)

민주주의, 자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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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미래 정보화사회와 가정환경

미래 정보화 사회의가족 및 가정환경가정이라는 용어는 과학적 용어라기 보다는 상식적 용어로 쓰여지는 경우가 더 많다.예를 들어,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할 때는 결혼을 하여 가족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이고, 학교의 교사가 '가정방문'을 한다고 할 때는 가정환경을 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의 '가정이 좋다'라고 할 때는 가문이 좋다, 즉 가정의 여러 요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준이라는 뜻을 나타낸다.야구 경기에서 홈루(home壘)라고 할 때는 결승점의 뜻이 되고, 홈랜드(home land), 홈 컨츄리(home country)라고 할 때는 고향, 본거지(근원지, 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가정학과 과학으로서의 가정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과학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가정(home)은 Greek어의 kome, Latin어의 civis가 그 어원으로 kome는 village, 즉 지역·장소의 뜻이고, cicis는 citizen, 즉 시민·사람들 등의 뜻으로 사회의 기본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또한 Webster's 사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개념지어져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첫째는 가족이 있는 장소, 즉 가족이 주거하는 장(場,shelter)으로서 환경의 뜻이고, 둘째는 부부를 중심으로 친자·친척과의 생활을 함께 하는 사회의 기본적 단위집단, 즉 가정생활 단위로서 사회의 기본적 집단·단위로 정의되어 있다.가정학자들의 가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윤서석은 "가족이 집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생활공동체"라 하여 가정의 주체인 가족이 '집'이라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실상을 종합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정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적하고 있다.한편, 이태현은 그의 저서 『가정학 원론』에서 "가정은 인간이 임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며, 인간의 영원한 학교"라고 정의하여 가정의 환경적 요소와 교육적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여기에서, 자주 가정의 개념과 유사하게 쓰여지는 가족의 개념에 대, 상호작용하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전체로서, 구성요소가 목적 실현을 위한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균형을 이루려 하는 조직성을 가진다. 따라서 가정 하위 시스템은, 개인적인 지식·능력·건강·가치·신념 등과 가족원간의 협조성·연대성·친밀감·가족관계 등이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구성하고 있는 가족 하위 시스템과 목표 설정·계획 수립 및 수행 등의 제 기능으로 구성되는 관리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한편, 일본의 히라다는 가정현상의 구성요소를 생활주체, 생활객체, 생활매체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광의의 견해와 협의의 견해로 분류하였다.구성요소광의의 견해협의의 견해생활주체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사람들, 즉 가족원가정담당자(가정생활을 운영, 관리하는 가족원)생활객체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질, 자재, 시설, 환경 등가정담당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유아, 아동, 노인, 환자 등의 가족원)생활매체가정생활에 공헌하는 과학적 지식, 능력, 기술, 노동력, 금전, 생활시간 등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자, 시설, 환경 등그로스와 크랜달, 놀에 의한 가정체계는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 하위 시스템과 관리 하위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가정현상을 실재적 측면에서 잘 구분하였으나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는 점을 약화시켜 인간을 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능, 가치 등 하부요인을 변인으로 본 나머지 인간의 전체성을 놓쳐 버리기 쉬운 약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히라다의 가정생활의 구성요소 분석은 가정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공헌하였으나 가정현상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가정생활의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일국면만을 파악하는 데 그칠 우려를 안고 있다.그렇다면 가정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요인은 무엇일까?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요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하나의 가정을 머리 속으로 그려볼 때 우선 그 가정에서 누가 살고 있는 가라는 가족 구성원, 가족의 유형 등에 대해 logy)'의 등장이 그러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본다.John Naisbitt는 사회 변화의 거대한 조류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 개방적 세계 경제화, 조직의 분권화, 자유로운 삶의 영위, 다양한 기회의 선택 등으로 규정하였다.정보화 사회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으로부터 서비스,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사회를 가리키며, 교육 및 연구개발이 정보통신과 더불어 그 핵심이 된다고 하겠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일반산업뿐 아니라 농업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리 예측함으로써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커다란 개혁을 가져다주고 있다. 가정도 이러한 변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생활양식의 변화가 뒤따라 일어나고 있다.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세기에 주택이 점차 자동화된 것처럼 21세기의 주택은 아마도 컴퓨터 기술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재정관리, 장보기, 식사계획과 같이 많은 가정의 관리적 기능들이 컴퓨터에 프로그램될 수 있으며, 가족의 재정상태, 재화와 용역의 가격비교, 개인별로 필요한 영양을 종합한 식단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이용도리 수 있다. 컴퓨터는 교육과 연구를 변화시킬 것이다.즉, 교육방송 전용의 폐쇄된 회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된 강의를 집에서 배울 수 있고, 정보의 수집에 의한 무선중계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대신해 줄 것이다. 비디오테이프의 이용 면에서도 발전된 기술로 인하여 집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노동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회사에 감으로써 통근으로 소비하는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잇다.또 전자 모니터 시스템은 주택의 입구와 비상구를 감시하여 집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전화와 연결된 장치를 이용하여 직장에 있으면서도 식사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지루하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남는 시간은 여가활동, 풍 걸친 인구의 노령화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인구의 노령화가 정보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산업사회에서 일어났던 핵가족화의 경향이 계속될 것인지 역전되어 다시 확대가족이 늘어나게 될지는 두고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생산활동이 가능한 노령의 노동력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들이 결혼한 자녀들과 동거할 것인지 아닌지는 각 개인과 가정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것을 전망된다.현대 한국 가족생활의 특성은 한마디로 "다양화"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현대 가족의 구성형태는 과거처럼 '부모+부부+자녀'라든가 '부부+자녀'와 같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반드시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많이 약해졌다. 대신 미혼독신가구, 동거생활자, 동성연애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의 문화 풍토 때문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짙은 형태의 가족생활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산업화이후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 중의 하나가 독신자의 증가이다.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요인은 대체로 직업과 일의 추구, 자아실현적이고 자유로운 생활, 흥미 있는 생활, 친밀한 친구관계의 지속, 결혼에 대한 혐오 및 기대감의 상실, 여권운동 등의 영향을 받는다.과거에 비해 독신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하나의 실행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이 되면 10가구당 평균 1.5가구가 독신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신자들은 편한 것을 찾는 경향이 있어 일회용 속옷 등 일회용 상품산업이 크게 번창할 것이며, 또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집 또는 회사 부근의 패스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을 모아 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소비중심 코뮨이 있게 된다. 코뮨이 미래 가족의 대안으로 정착되려면 코뮨 내의 생활은 단순, 검소한 가치관으로 유지하면서 사회개혁, 서비스 및 남을 돕는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만 한다.우리 나라에서 의정부에 있는 풀무원은 1975년부터 노동과 신앙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천에 있는 복음자리 마을은 1977년부터 신앙과 인간화 운동을 중심으로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젊은 층에서 공동체 가족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공식적으로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동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동거가족은 합법적인 결혼보다는 단순히 가족관계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선택하는 형태이다. 동거의 이유는 공동기거, 공동취사, 성욕충족 및 경제적 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때로는 구혼과정중의 한 부분으로 실험결혼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즉, 결혼하기 전에 서로가 잘 맞는지 시도해 보는 것으로, 실험결혼 당시에는 두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대체로 역할분배 및 역할공유 현상이 두드러진다. 동거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잘 맞으면 자녀를 낳고 가족을 형성한다. 유럽인에게 있어 동거부부는 실험결혼의 성격을 떠나 정상결혼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동거부부가 3배 정도 늘어 1991년에는 60만 쌍이 넘었고, 프랑스의 경우는 1백만 쌍에 이른다.이상 미래의 가족을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문화풍토 때문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짙은 형태의 가족생활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정책적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정보화사회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선택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획일적인 혹은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고다.

사회과학| 2003.09.24| 12페이지| 1,000원| 조회(403)

정보화사회, 가정, 미래,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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