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사람은 가족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가족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힘이 있고 없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제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정폭력은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단순한 신체적 폭력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실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 등의 넓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회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가정폭력은 외부에 발견되기 매우 어려우며 외부의 개입이 시작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은폐되고 세대간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나는 여기서 가정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내구타의 사례분석을 통한 가정폭력의 원인 규명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Ⅱ. 이 론가정폭력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형제간에 발생하는 구타나 언어적, 심리적 학대, 성적폭력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부간의 폭력이고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편의편에 견디다 못해 아내나 자녀들이 살인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대중매체에 보도되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53세 김여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구타를 견딜 수 없어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 왔다. 김여인은 10월 전화요금을 내기 위해 남편에게 고지서를 보여줬더니 남편은 평소보다 2∼3천원 가량 요금이 더 나왔다고 하며 남편없는 낮동안 어느 놈에게 전화를 그렇게 많이 걸었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트집을 잡아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머리채를 휘어잡고 아랫배를 발로 차며 바른말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 하며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매질을 시작했다. 전과 다름없이 아무소리 못하고 매를 맞은 김여인을 남편은 마루로 끌고 다니다 이층에서 아래층계단으로 굴려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쫓아내려와 가슴팍을 바로 짓이겼는데 김여인은 그후에 실신하였다. 시어머니와 3남매가 아래층에 있었지만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김여인이 구타당하는 것을 말리면 자신들도 구타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말리질 못했다. 남편이 이층으로 올라간 뒤 그들은 김여인을 안방에 데려다 눕혔다. 다음날 아침 김여인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앓고 있었다. 시어머님은 아범 버릇 어찌하겠느냐? 네가 참고 살아야지. 여자 팔자라는게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아범이 너 고깃국 끓여 주라고 돈을 두고 나갔다. 라고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순간 김여인은 시숙의 매에 못이겨 자살한 동갑네 동서의 시신 얼굴이 떠올랐다. 김여인은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겠다는 무서운 공포심에 휩싸였다. 삶에 대한 강한 본능적인 욕구가 생겨났다.전날 저녁 한 일간 신문에 구타당하고 사는 아내가 많고 그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고립되어 있지만 말고 상담을 하여야 하고 아내 구타문제를 사회문제화 할 때 이 문제를 줄여 갈 수 있다 는 기사가 떠올랐다. 김여인은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오전에 겨우 정신을 차려 몸을 가다듬어 상담에 응하게 된 것이다.우리 나라의 배우자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로만 덮어둘 수 없는 사회문쁘게 장식해 놓고 지냈다. 어머니가 산에 불공을 드리러 가면 가끔 모시고 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부처님에게 김여인이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어서 시집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김여인은 불심을 가져보지 않았으며 단지 어머니의 정성이 고맙다고만 느낄 뿐이었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에서 김여인은 현모양처의 전통적인 한국여인의 가치관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2 문제발생원인가정폭력의 원인을 보면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 혹은 마약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것이고, 심리적 요인은 성격적 결함 (공격적인 성향), 정신적 결함 (의처증 및 의부증), 기타의 정신적 장애(우울증),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피해자 자신의 폭력적인 가족구성원에의 종속성(예속성),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제도 (가부장제 자체가 가정폭력의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왜곡된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사회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가장일수록 돌발적인 분노 표출방법으로 또는 단기간의 문제해결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능적 결손가정,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계층간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체 사회의 문화를 지배하여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는 것이다.위의 사례는 심리적 요인으로 어린시절의 폭력경험이 주 요인이 되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 폭력자는 폭력자 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로서 폭력으로 인한 악순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내 구타자와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그의 부모들의 관계, 자라온 환경, 본인의 성격형성, 결혼과정과 같은 일련의 성장환경과 과정이 가정폭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부인의 23∼26%가 부모로부터 구타당하며 자라왔고 아버지로부터 성적 유혹과 학대를 받았다. 화나는 감정으로 착각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해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감정을 쌓아두고 있다가 폭발시키는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내학대자들은 겉보기에는 강하고 대담한 것 같지만 그러한 내면에는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깔려있다.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서 감추려 한다.3 해결방안(제정되기 이전 당시의 해결방안)습관적으로 반복적이며 계획적인 구타를 당하는 아내의 경우 그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란 참으로 막막하다. 이러한 경우 외국에서는 구타자인 남편의 구타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고 아내 구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혼을 성공적으로 시킬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그 기관의 목표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내를 구출하는 길은 궁극의 목표가 이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 사례의 경우를 봐도 29년 동안 김여인은 그 남편의 구타 행위를 고쳐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강구해 왔으나 오히려 그것은 구타당하는 구실이 되어 결국은 이혼을 함으로써만 그 공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에서 습관적으로 구타당하는 아내가 그 공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현재로서는 단 한가지 그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이혼인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계속적인 구타에 무기력해지고, 자기 존경심이 없어지고, 인성은 파괴되고,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어 심한 구타에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그것은 그때 뿐이고 다시 남편의 밑에 주저앉게 된다. 그리하여 매맞는 생활에 길들여져 이혼도 못하고 맞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구타당하는 아내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 아닌 다른 대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나마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폭력적 상황에서 하는 등 가족들을 폭행해왔다"고 말했다. 76년 배씨와 결혼한 조씨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82년 대위로 예 편한 뒤 H대대학원에서 건축디자인을 전공, 건축설계사로 일해오며 H 대학에 강사로 출강까지 하는 등 유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주변에 알려져 왔다.1 가족구성원{이 름나 이직 업학 력남편조 남 욱43건축설계사대 졸부인배 은 애43회 사 원대 졸딸1-19학 생고 재딸2-17학 생고 재* - 는 나와 있지 않음2 문제발생원인폭력 남편의 성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남편, 아버지, 성적파트너로서의 불안정감,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성 역할, 권력과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 좌절에 대한 폭발적 분노표출, 아내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향, 친밀한 사회관계, 피상적인 관계유지에 그침, 언어표현 기술과 감정표현 기술(주장능력)의 결핍, 사회적 소외와 고립, 병적인 질투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대를 비난, 성을 공격과 자존감 증가의 수단으로 사용, 폭력을 갈등해결의 도구로 인정, 폭력의 부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음주 및 약물남용 등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남편 조남욱씨 역시 주위에서는 유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져 친밀한 사회관계를 가진 것에 반하여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남편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문제발생의 주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으로써 정신적 결함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어려운 가정환경 같은 뚜렷한 이유없이 단지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이러한 것이 술을 마시면서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이 외부로 나타나면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여자도 맞고만 살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참다못한 배은애씨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3 해결방안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긴 했지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법은 단지 가정폭력발생 이후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 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