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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분쟁과 협력 : 태평양 열강들과 한국

정치외교 전공 1998311236 장 석 민1. 분쟁과 협력 : 태평양 열강들과 한국 -Chae-Jin Lee-A.한반도의 통일과정향후 수년내에 남북관계는 다음 4가지의 대조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①현상유지남북정부간의 관계가 현상유지의 양태를 보이게 된다면 이는 몇몇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첫째,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에 실패할 것이고 양측이 중무장한 상태에서 대치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양측은 제한된 수준의 정부간 접촉, 식량원조, 상업적 거래, 관광사업, 문화적 교류를 제외하고는 그들간의 적대적인 대치 상황의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 중국, 남북한이 한반도 정전 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창출체제로 바꾸기 위한 4자회담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냉전의 유산인 제로섬적 사고에서 남북한이 벗어나지 못할 것임은 말 할 필요도 없다. 더 나아가, 양측은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적 사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양측이 협력으로부터 절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더라도, 그들은 상호이익이 되는 행위에 개입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앙집권적 권위체가 부재한 상황인 무정부 상태에서의 상대적 이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저명한 현실주의 이론가인 조셉 그리코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국가들은 자신의 파트너들이 자신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힘을 증강시킨 국가는 자신의 추가적인 권력을 타방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대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②건설적인 개입현상유지의 시나리오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건설적인 개입 또는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같은 대안적 시나리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자들은 신현실주의의 상대적 이익에 협력을 저해하는 상대적 이득의 제약은 대개 2인게임과 한정적인 횟수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로버트 엑셀로드는 반복적인 게임의 상황에서는 협력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의 그림자를 가정할 때, 상호성에 기반한 Tit For Tat 전략이 국제관계의 무정부적 상황에서도 상호배신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신은 결국 어떠한 보상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③전쟁만약 김정일 정권하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강경파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과 국제적인 지위가 계속 악화된다면 그들의 한반도의 현상유지에서 더 큰 좌절을 느끼고 남한에 대한 더욱 군사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북한에게 무력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은 남한에 대해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높다. 그들은 이미 정전협정의 정당성에 도전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에 침투하고 있으며,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단을 무시해왔으며, 1999년 6월에는 남한과 해상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한반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분쟁유발지역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약 GNP의 1/4을 국방비로 할당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상군과 특수부대 공군기, 폭격기, 탱크, 장갑차, 공격형 잠수함, 수륙양용함 같은 중요한 군사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동맹국은 또한 북한이 DMZ부근에 공세적으로 군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량학살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서울로부터 6분이내의 거리에 공군기를 배치하고 있어서 남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이 향후 수 년내에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활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 첫째,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 경제, 금융부문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둘째,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연합사령부는 북한의 군사적인 조치에 섬세한 군사전략을 명백하게 선보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북한의 전총적인 동맹체제의 정치적 근간이 많이 훼손되었다. 북한은 6.25때와 같이 중국, 러시아로부터 대규모적인 군사적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당한 군사적인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질이 최근 수년간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식량, 연료, 보급품의 부족과 오래된 군사기술, 훈련기회의 부족, 비군사부문으로의 잦은 동원과 경제사정의 악화에 기인한다. 브루스 버넷은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의 영토확장의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것이라고 예견했다.미국의 군사적인 능력, 남한의 인적, 물적자원, 한미동맹과 그들의 합동군사훈련, UN과 국제사회의 정세를 고려할 때 전격전의 수행만이 전쟁수행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베테랑 기자인 돈 오버도프에 의하면, 미국은 작전계획 5027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응하여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보복공격을 정당화하여 DMZ를 넘어서 평양을 획득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진군하여 한반도를 통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무력공격이 발생한다면 두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도발치 않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이 무력침공을 먼저 시도했음을 명확히 하여 중국이 조중 상호원조조약 2조를 원용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한다. 둘째로, 미군은 공군, 해군, 보급상의 지원만을 행하며 한국군은 DMZ북쪽에서 군사작전을 행한다. 셋째로, 미군이 DMZ 북부지역까지 진출하더라도 중국, 소련의 국경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주둔하며 적어도 평양-원산라인을 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군의 지상군이 북한영토에서 철수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또는 러시아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거나 또는 미군과 한국군의 진격에 대항하여 최후통첩을 보내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적대적인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중국은 6.25에서와고 UN을 통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걸프전에서의 경우처럼 러시아는 한국문제관리에 있어서의 자국의 역할을 재강조하여 이득을 취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의 상승에 대처키 위해 외교적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④흡수통일4대 열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흡수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독일 통일 모델의 경우를 유추적용해볼 때, 4대 열강들은 급속한 통일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호과를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서독이 남한보다 5배나 규모가 큰 건전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1600만의 인구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독 정부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란, 구동독 지역의 통합 및 개혁에 따른 문제와 구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의 위기를 말한다. 1997,1998년 IMF와 여타 국제금융기관의 대규모적인 자금지원을 필요로 했던 남한의 경제 위기는 남한경제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유는, 4대 열강이 한국의 급격한 통일이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랜드 연구소의 한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유럽에서의 독일통일이 미친 영향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연구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통일 한국의 등장은 냉전체제하의 긴장이 가득한 질서를 경재의 질서로 전환시킬 것이고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대립이 심화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의혹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EU와 NATO에 적극 참여했으나 통일한국은 지역적 경제통합과 집단안보의 효율적인 체제 구성에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이유는, 4대 열강이 분열된 한반도보다 통일된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견해와 불안정적인 외교, 군사 정책을 보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심지어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어려운 통일과정을 돕기 위해서 4대 열강은 “One plus for"의 방식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통합과 유지를 보장해줄 수도 있다. 만약 한국에서 흡수통일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한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노정하게 될 것이다. 통독 정부가 비교적 평화롭고 건설적인 군사적 통합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반면 흡수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통합은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동화과정에서 보다 군사적 완화 과정에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B. 통일한국의 정책① 동맹(비중립화)통일한국의 현실주의적 견해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정치, 군사적 동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정통성과 내적인 안정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여타 열강들의 야심에 대한 균형잡기 동맹 형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존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것. 셋째, 국제적인 경제협력의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활용하는것. 넷째, 국제적인 분쟁과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미국의 주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추구에서 한국정부는 잠재적인 도전과 부정적인 영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는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구실 또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반미감정의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중, 대러 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며 미국과 여타 열강들간의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완화시키고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추구하는 러시아의있다.

사회과학| 2004.06.07| 4페이지| 1,000원| 조회(266)

한국, 국제정치, 국제분쟁, 협력, 태평양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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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한국 외교안보의 현재와 미래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목차 --Ⅰ. 서론Ⅱ. 본론A. 세계정세1). 국제정치가. 반테러 및 반확산 정책의 강화나. 미국 주도력의 강화 지속다.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2)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가. 미·중관계나. 남북한관계다. 한·미관계라. 한·일관계마. 중국 및 러시아B. 한국이 가야할 길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2. 이라크 전후 대책3. 한?미 관계의 강화 발전4. 국가 위상 제고 노력Ⅲ. 결론Ⅰ. 서론현실의 전략적 선택이 곧 미래사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의 어느 시점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과거사의 특정 시점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초국가적 안보 이슈로 새롭게 등장한 반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독주에 대응하려는 주요국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과 견제가 상호 교차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의 동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국가들간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지역주의화 경향 또한 확대·심화되어 가는 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의 역동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Ⅱ. 본론A. 세계정세1) 국제정치가. 반테러 및 반확산 정책의 강화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동시에 가해진 미증유의 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전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천명하고, 9·11 테러를 계획·수행하였던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의 분쇄는 물론 이들의 비호 세력인 탈레반 정권 축출을 목표로 한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9·11 사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테러·반확산 정책의 강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상의 및 피해 규모의 심대성 등으로 이에 대한 방위도 전국가적 역량의 결집을 요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전쟁 즉, 반테러전으로 재정의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의 연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9·11 테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고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인명 살상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테러 행위가 핵, 생화학무기 또는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활용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냉전 이후 시대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간의 결합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일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존 노력은 테러와의 연계 가능성을 상정한 강력한 반확산정책으로 더욱 공고화되게 되었다.나. 미국 주도력의 강화 지속이러한 인식 변화는 미국의 기존 안보전략상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제안보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반테러·반확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력을 강화해 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기존 안보정책은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 핵무기로부터의 위험이 구소련의 붕괴로 해소되었다는 인식하에서 주로 동맹관계의 유지로 지역 단위 안정을 추구하고, 각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국가의 등장을 억지하는 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었으나, 9·11 사태는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본토 방위가 더욱 절실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전쟁 행위로서의 테러가 대량파괴무기 등 새로운 위협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고강도 전쟁으로부터 저강도 갈등에 이르기까지 대처할 수 있는 군사 태세의 확립과 함께, 방사능, 생화학무기, 정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의 보유 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사력은 복합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 조직, 조달 등 각 부분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동맹체제에 대한 재조정 작업도 불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여지를 확보하게 하였다.다.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비록 탈냉전기에 들어와 강대국간의 관계가 부단히 재조정의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탈냉전기 경제 요소의 중요성 부각으로 지역 단위의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경학적 고려가 각국의 전략에 반영되어 온 측면도 있으나, 지역협력의 추진에 내재하는 제약 요인으로 그 영향은 일정 수준에서 제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11 테러사태가 21세기 강대국간의 각축지로 예상되어온 중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촉발시켰으며, 향후의 반테러전 또한 중동 또는 동남아지역 등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테러 움직임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해 더욱 첨예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반테러 국제 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타 강대국들이 반테러라는 공동의 명분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적 이해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자국 내의 분리독립운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본 또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자위대의 역할 및 성격의 변화를 반테러의 명분 속에서 추구하고 있다. 2000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01년 중국 장쩌민 주석의 방러에 이어 2002년 1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재방문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중·러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강화되어 나가는 움직임이 그 예의 하나로 들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후진타오 등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와 회동, 러·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9·11 테러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독주 양상에 일정 수준를 감안할 때, 향후 지속될 반테러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관련국들의 전략적 이해 득실과 결부되어 추진됨으로써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을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력균형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2)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가. 미·중관계미·중 양국은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 정치·군사·경제 등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와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는 중국의 국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상호간 미묘한 긴장관계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유화론과 견제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추구하면서도 상대적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한다는 현실주의적 대비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국측은 미·일 동맹의 확대를 자신들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 가치를 중국 문제에 적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 왔다. 미·중간 관계는 향후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적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이 현재와 같이 적극적인 대동북아 개입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미·중간 긴장요인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양국간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에 대한 견해가 수렴될수록 군사·정치관계도 원활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나. 남북한관계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한 체제로서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 권력 유지 형태의 특성으로 ‘즉각적인 붕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의 변화는 경제적인 부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체제 변환’ 과정을 거칠 것이며, 최근 북한 지도자의 시장경제 관심 증대, 해외 연수생의 증가, 남북 교역의 증대 등은 경제 부문 개방의 증거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변화도 ‘빙산의 움직임’처럼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 국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소 불안한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관심정책(benign neglect policy)으로써,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으로써,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 평화와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현 국제정세의 흐름과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감안할 때 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며, 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 한·미관계한?미 관계에서 반테러 연대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공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대테러 장기전 돌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적 테러망을 분쇄하기 위한 쌍무적·다자적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반테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적극적 지원을 행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의 동맹체제는 장기적인 대테러정책을 위해 공조하는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에서의 김동성 선수 금메달 박탈, 노근리 사건의 재론, 미군기지의 독극물방출, 여중생 탱크 압사 및 관련자 무죄판결, 미국의 철강수입관세 조치 관련 경제마찰 등 한국 내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한국사회 내 반미감.

사회과학| 2004.06.07| 9페이지| 1,000원|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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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 나아가야 할 길 -1) 분쟁해결과 분쟁 억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UN의 주된 책임이지만 분쟁을 피하는 것 또한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들에서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는데그러한 희망의 불빛들은 몇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가령 분쟁시 사법적 해결에 호소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나는 국가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관행화 시키고 가능한 분쟁은 ICJ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가능한 많은 분쟁들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국제사회는 최근 국제법을 무시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개 국가의 국내적 필요로 인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할 국제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확신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제법이 모든 국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주권국가간 에 국익의 갈등이라는 꽤 복잡한 문제로 다자간 상호 작동을 위한 안정적인 기초작업은 구축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즉, 국제적 합의에 대한 존중은 국제법의 근본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조직된 국제 공동체의 근본이다. 이러한 원칙이 포기된다면, 모든 동시대의 국제법과 기구, 관할권 있는 기구에 의한 결정의 효과성 그리고 국제적 중재에 대한 호소, 사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은 붕괴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완비되고 응집성 있는 그리고 실행가능한 법의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이익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에서 벗어난 어떠한 움직임은 모두에게 동일한 위험이 될 것이다.군비축소와 군비규제는 평화를 강화시키고 국제관계의 향상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이다. 꾸준히 군비축소로 이끌기 위한 원칙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실질적 계획을 통한 이러한 원칙들은 도피적인 목표를 유지해왔고, 불신의 세계적 분위기에서 군비경쟁은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지하고 바꾸는 것에 대한 토론은 무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USSR이 중.단거리 미사일의 제거에 대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재환기된 변화가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핵 무기감소에 대한 예상은 올해 5.31-6.25일에 개최된, 군비축소를 지지하는 총회의 임시의회에서 순조로운 배경을 제공한 듯하다.3) 인권문제에 대한 대처현재 국제무대에서 가장 통탄할만한 현상은 다른 나라들과 지역에서 자행되는 근본적인 인권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빈번함이다. 즉결 저지와 집행, 개인의 소멸, 고문의 체계적 실행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민주주의자들의 죽음은 세계 양심에 지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있다. 강요된 집단적 이주와 많은 사람들의 대량학살조차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한 섬뜩한 상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미래에 예방할 수 있다면 회원국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인권의 영역에서 기구의 역할은 인권준수를 위한 보편적인 규범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개의 특히 취약한 집단들의 (아이들과 이주 노동자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채택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온 조항에 살아있는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여전히 투쟁의 소지는 남아있다.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자각이 사회의 정치적 윤리성을 결여한다면, 인권은 부인되거나 잘려진 셈이 될 것이다.4)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지구환경의 상태는 모든 국가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굉장한 문제이다. 그러나 세계적 도덕과 관련법 없이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논란있는 이슈가 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빈곤, 50억의 세계인구의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인 책임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단일국가 혹은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나라들에게 조차도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인다. 논리적이고 대등한 접근은 오로지 다자적 차원에서만 발달시킬 수 있다.올해 온실효과가 지구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환경에 대한 걱정이 증가되고 있다. UNEP는 국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판단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WMO와 ICSU와 함께 이를 처리해왔다. 목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미루거나 제한하거나 막기 위한 정부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학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간의 대화 덕분으로 국제적인 동의의 필요성과 불길한 현상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법률적 기구가 만들어졌다. 바람직한 선례는 1987년 9월에 UNEP에 의해 모인 회담에서, 오존층 감소에 대한 내용을 지닌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5년 비엔나회담은 국제 환경법의 개발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고, 인간건강과 환경이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끌어지기 전에 세계문제를 처리하는 예로 본다.이러한 추세로 안심되는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증가하는 인구가 비대체적인 천연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더 심각해진다. 사막화, 토양침식, 산림벌채,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오염원천, 그리고 산업에 의해 공기 중에 오염문질의 방축은 점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지역에 선례 없는 가뭄, 산성비, 최근 더 빈번해진 비정상적인 현상들 그리고 유독 물질 방출과 같은 문제들은 적절한 때에 예방 되어질 필요가 있는 성가신 문제들의 예이다. 이 문제들는 정보교환, 감시와 제한에 기술적인 원조 그리고 사고시 긴급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역에 있는 모든 이슈들은 국가간에 작용하는 파트너십이 요구된다.5) 보고서의 마무리개혁은 그 스스로가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긴박한 세계 상황으로 인해 기구(정치,경제,인도적)의 책임은 가중되고 있다. 기구가 국제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을 받았을 때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새로운 해, 10년 혹은 100년 혹은 새천년이 도래하더라도 반드시 인간활동의 달력에 새로운 장이 열리진 않을 것이다. 수 십년간 많은 위험한 혼란을 목격해왔다. 정부들이 질적으로 더 낫게 변화될 것이며 세계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가정은 공상적인 것이 아니다. 기대가 바람직하다면, UN은 이전보다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국가(크던 중간이던 작던)들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6) 보고서에 대하여...인권은 천부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국제사회는 이해하고 있다. UN차원에서도 인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자국의 인권유린 사례는 제3국이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 20세기 말까지의 통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주의를 내세운 개입이 허용되는 분위기이로 변하고 있다.그러나 인도적 간섭은 현재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아직까진 부정설이 다수적인 견해인데, brownnile은 인도적 간섭이 강자의 논리이며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reisman과 같은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인도적 간섭이 최소한의 적법성을 구비했을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적인 기준은 인권침해의 급박성/광범성, 강제조치와의 비례성, 행위국과의 비관련성(순수한 목적)이 그것이고, 절차적 기준은 평화적 해결수단의 선행, 국제기구의 조치결여, 국제기구에 대한 신속한 사후보고가 그것이다.

사회과학| 2004.06.07| 3페이지| 1,000원| 조회(314)

국제기구, UN, 인권문제, 분쟁해결, UN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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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Ⅲ.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가 무엇인가?1. 아시아적 가치의 槪念아시아적 價値란 1970년대 以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 현재 NIEs 국가로 불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經濟成長을 서양에서 說明하기 위하여 시작한데서부터 그 말이 나오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대체로 儒敎文化圈이라는 점에 着眼해, 儒敎的價値를 經濟成長의 原動力으로 把握하고 그것을 아시아적 가치라고 말한 것을 일컫는다. 아시아적 가치는 儒敎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行仁政思想, 民族意識, 家族主義(家父長的權威), 權威主義, 共同體意識, 敎育熱, 情實主義, 引致主義, 勤勉性, 勤儉節約 등은 모두 儒敎思想에서 나온 것들이다. 最近에는 樂天主義가 아시아적 가치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는 個人主義, 合理主義, 人權主義, 法治主義 등을 指向하는 서양의 價値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1980년대부터 韓國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눈부신 經濟成長이 이루어지자 이들 나라를 가리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일컬었고 더욱이 이들은 世界經濟成長의 中心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경탄과 격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牽制하기 시작했다.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金融市場에서 世界金融資本이 빠져나가면서 金融危機와 함께 일순간에 심각한 經濟危機가 도래하자 서방의 학자들과 매스컴들은 종래와는 전혀 다른 評價를 하였고 그들에 의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지목되고 극찬을 받았던 아시아적 가치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2. 아시아적 價値의 本質的인 價値아시아는 그 地域이 다른 어떠한 地域보다도 넓고 民族도 多樣하고 많으며 宗敎와 文化도 다르다. 이렇게 相異하고 다양한 民族과 文化 속에서 공통된 價値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多樣性과 特殊性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아시아 내부의 공통된 特徵을 찾고자 하는 아시아적 價値의 意味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그렇지만 동아시아 국가 간에서는 공통된 價値를 發見할 수 있다. 이 지역의 國家들은 漢字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漢字를 사용해 오면서 漢字文化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漢字文化와 밀접한 聯關을 맺고 있다. 이 漢字文化에 깊은 영향을 받은 나라로는 中國, 대만,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韓國과 日本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도 漢字文化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 왔다. 漢字文化와 儒敎思想과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漢字文化의 영향을 받아온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漢字뿐만 아니라 모두 儒敎思想의 영향을 받아왔다.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儒敎思想의 영향으로 인해 傳統的으로 행인정사상)(行仁政思想)에 젖어있고 家父長的權威를 인정하는 家族主義를 崇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引致主義와 權威主義 그리고 강한 民族意識과 共同體意識에 젖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으로 높은 敎育熱과 勤勉性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政府의 주도적인 役割로 經濟開發을 推進해 왔다. 이러한 공통된 가치를 통틀어 아시아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3. 아시아적 價値의 特徵아시아적 가치의 特徵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아시아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行仁政思想이다.행인정사상은 어진 정치를 베푼다는 儒敎의 固有思想을 말한다. 아시아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傳統的으로 儒敎思想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인정사상이 아시아적 가치에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인정사상은 70년대 이후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政府들이 政府主導型經濟開發을 正當化 시켜주는 논리로서 작용하였고 오랜 세월 행인정사상의 영향을 받아 70년대 이후 현재의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도 이러한 政府主導型의 經濟開發政策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동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어 온 이 행인정사상이 오늘날에는 國家主導的開發戰略으로 轉換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政府는 그 동안의 低開發과 그로 인한 貧困을 打破하기 위한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국가의 主導的役割을 하여 국가는 産業, 財政, 金融, 貿易 등 모든 經濟部門에 깊숙이 介入하여 成長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經濟成長을 主導的으로 이끌어 왔다. 더욱이 각 국가는 政府主導의 輸出指向的工業化政策을 실시하여 輸出中心의 政策을 시행하여 고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고 輸入을 적절히 조절하여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國際收支를 防禦함으로써 고도의 經濟發展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急速한 經濟成長은 國家主導 개발전략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달성한 經濟發展을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예부터 儒敎思想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내려온 행인정사상이 변화된 政府主導開發戰略의 역할이 컸다그 다음으로는 家族主義, 引致主義, 權威主義, 民族意識, 共同體意識 등의 아시아적 가치도 행인정사상과 더불어 國家主導 개발모델로 전환되어 아시아 地域國家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행인정사상 다음으로 아시아적 가치 중 중요한 가치가 家族主義이다. 이 가족주의는 儒敎의 영향으로 가족을 비롯한 혈연, 그리고 家父長的權威를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 및 친척이라는 피를 함께 나누었다는 끈끈한 유대감을 통해 강력한 協同心을 발휘시키는 것이 家族主義라고 볼 수 있다. 家族主義는 儒敎의 家族本位思想과 家族倫理에 따라 가족을 단위로 하는 중소형 家族企業을 만들어 내었다. 家族형기업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아시아적 자본주의의 밑거름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共同體意識도 아시아적 가치 가운데 주요한 가치인데 共同體意識이란 여럿이 한데 뭉쳐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組織體 또는 共同社會를 말한다. 이 공동체의식은 협업을 통해 산업의 經營效率과 作業效率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속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經濟發展에 기여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눈부신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最近에는 아시아 가치 가운데 주요한 가치로서 Optimism이 거론되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 8월에 발행된 이코노미스트지에는 1998년 5?6월에 실시된 29개국 1만 6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래의 번영에 관한 각 국 국민의 기대의식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통해 아시아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樂天的이고 肯定的인 思考와 意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樂天主義를 아시아적 가치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고 經濟成長의 견인차로 보는 것은 낙천주의적인 의식과 사고로 인해 아시아 국민들은 쉽게 어떠한 일에 대해 비관, 포기 좌절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늘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미래의 번영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많이 저축하여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고 늘 도전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낙천주의를 최근에는 경제성자의 한 요인으로써 판단하고 있다.또한 아시아적 가치 중 중요한 가치가 敎育熱과 勤勉性이다. 이 교육열 또한 儒敎思想, 유교의 교육 중시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높은 교육열은 知的水準의 향상을 통해 經營能力, 技術水準, 作業能力 등을 높여 生産性을 향상시킴으로써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역할을 하였다.勤勉性도 아시아적 가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인데 전근대시대의 社會構造와 生活樣式 등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근면성은 급속한 經濟成長을 일으킨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었다. 전근대사회부터 동아시아는 大家族中心의 사회이고 家父長的社會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이러한 사회 및 意識構造는 必然的으로 勤勉性을 孕胎시킬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 아시아인들에게 베어 있다. 이러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인 들의 근면성은 作業能率을 올리고 生産性을 높여 經濟成長을 촉진시켰다.마지막으로 아시아적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勤儉節約情神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한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勤儉節約精神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의 貯蓄率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貯蓄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經濟開發에 막대하게 필요한 資本을 貯蓄을 통해 동원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貯蓄率은 경제개발에 소요될 資本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4. 아시아적 價値와 道德的解弛이처럼 1970년대부터 고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한때 儒敎思想을 바탕으로 조화와 협동을 중시하여 서양의 淸敎徒精神에 비견할 만 한 精神的價値로 인정받아온 아시아적 가치가 1997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經濟危機를 초래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의 그 본질적 가치가 경제 위기를 일으켰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이유는 아시아적 가치는 수천 년 동안 아시아 각 국 국민들의 생존을 면면히 이어 오게 한 숭고한 가치이고 아시아적 가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영/경제| 2004.06.07| 4페이지| 1,000원| 조회(812)

무역, 가치, 아시아적, 아시안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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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평가C아쉬워요

1. FTA의 확산1.1. FTA 체결의 가속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유럽연합(EU)과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국가별 고유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가별 경제정책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공동의 경제정책을 증대시켜 역내국가간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통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은 195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FTA는 회원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 교역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에는 FTA가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추세이다.? 2002년 현재 세계적으로 250여 개의 FTA가 체결된 상태이다. 지역무역협정을 위해 협상중인 경우도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일본-멕시코, 중국-아세안 등 수십 개에 이른다.? 시기별로는 1970년대에 활발히 체결되던 지역무역협정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매우 부진하였다. 1970년대에 체결된 것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18건이었으나 1980년대에 통보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자체제가 강화된 1990년대 이후에 지역무역협정은 크게 증가하여 WTO에 통보된 것만도 130여건에 이른다.1.2. FTA 확산 요인과 전망? 1990년대 이후 다자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국가들로 이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역외국들은 이들 시장에 진입하는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핵심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지지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불확실성과 협상기간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1990년대초에 자유무역협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실패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 있다(정인교, 2001). 또한 다자간 협상은 협상기간이 길고(UR 협상의 경우 7년 이상 소요됨) 회원국들의 다양한 시장개방 욕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셋째, EU, NAFTA 등 지역경제통합체의 성공사례가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U는 단일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회원국 경제 부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지역무역협정은 이해 당사국간의 협정으로 협상국들 간의 특성을 협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다자간 협상의 획일성을 보완하여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접목시키는 보완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요인이다.? FTA는 기존의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전통적 방식의 상품교역 관련 협정에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방식, 원거리 국가로의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2. 한?중?일 FTA?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중국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3국간의 FTA로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에 대한 중국산 농산물의 일방적인 수출 증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술 수준과 품질이 앞서는 고급 과실류와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은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FTA 구상에서 농업 부문의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쌀 등 중요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취급을 인정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협상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중?일 3국간의 FTA는 당사국 이외에도 미국 등 전통적인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차원 이외에 동북아 3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의 FTA는 그 규모와 역외국에 미치는 무역전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외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외국으로 남게 될 주요 교역 상대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2.1.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일본의 소극적인 태도o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의 압력과 국내경제 침체로 지역 경제협력에 소극적임.- 일본은 동아시아와의 협력이 실익은 작은 반면, 지역주의 강화로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한다.※ 미국은 동아시아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일본과의 상호불신과 주도권 다툼 경쟁o 일본 우익세력들의 계속적인 역사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문제에 관한 한중일간 갈등 및 상호불신문제가 있다.o 지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 미일군사 동맹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로 인한 중국의 불안.*일본과 한국의 공동화 우려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o 일본과 한국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o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코자하는 중국과 농산물 분야를 유보하려는 일본, 한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3. 한?일 FTA? 추진경과- 1998년 10월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한국)- 2000년 5월 KIEP-아지껜 공동심포지움 개최(서울)- 2001년 9월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1차 회의 개최(서울)- 2002년 1월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2차 회의 개최(동경), 양국 FTA의 조기 실현 필요성을 천명한 공동선언문 발표- 2002년 7～12월 제1～3차 ‘산?관?학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동경, 부산)?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초연구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망?이다. 한국 측 연구결과는 한?일 FTA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은 관세철폐로 실질 GDP가 0.07%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은 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DP 3억 4천만 달러 감소).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6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일간의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한국경제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류 등에 있어서는 수출증가와 생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부문은 비철금속, 철강, 금속제품, 수송기계, 전기, 전자, 기계장비 부문 등이다.? 농업 부문의 수출은 6,200만 달러의 증가가 예상되며 농산물 분야 무역수지 흑자는 4,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분야의 수출 증대 효과는 이보다 큰 8억 5,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측 연구결과에서 관세철폐로 한국의 후생수준은 0.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율은 일본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한국(8.3%)보다 일본(16.3%)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3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관세철폐로 인한 일본의 수입증가는 야채와 과실 10%, 식료품 42% 등으로 전망하였다.

경영/경제| 2004.06.07| 6페이지| 1,000원| 조회(525)

일본, 중국, 한국, FTA,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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