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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

Ⅰ. 가정폭력의 정의 및 특성1. 가정폭력의 정의가정폭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이것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연구간 비교와 이론 검증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공격성이나 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고 학자마다 다양하듯이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에는 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 사실상의 양친 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범주는 배우자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로 크게 나뉘어 진다. 배우자관계에 있어서의 폭력 중 간혹 남편에 대한 부인의 폭력이나 부부 상호간의 폭력도 드물게 지적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폭력에 비해 미미한 비율이고 부인의 폭력행위는 그 성격이 자기 방어적이고 심각성이 덜하며 무엇보다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배우자관계의 폭력 중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력에 한정하여 논의하며 이를 ‘아내폭력’으로 규정한다. 일반 대인폭력과 구별되는 아내폭력의 성격을 규명해주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내폭력은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이다. 성별불평등이라는 특수한 사회성격이 폭력발생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둘째, 아내폭력은 일반폭력에 비하여 반복적인 성격을 띠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복적인 폭력 경험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폭력의 공포,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로 동물과 다른 이성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사고판단을 통해서 행동해 줄 것을 부르짖고 있다. 공격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자신을 분노케할 때, 자기존재나 인격이 무시될 때는 좌절의 경험이 2차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난다.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의 학습바탕은 원래 백지상태라고 가정하고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현상으로 설명한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 써 새로운 공격행위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공격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Gelles는 학대가정과 비학대가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폭력이 성장시의 가정에서 학습된 결과이며, 가정이 개인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규범, 가치, 책략, 기술 등을 학습하는 훈련의 장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타인의 공격행위를 모방하여 정적 강화를 받게 되면 그 행동은 더욱 가속화되어 문제해결 방법으로 폭력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언어적 폭력이 보상을 받았을 때에 신체적 폭력도 증가하는 공격성의 일반화를 보이게 된다.스트레스 이론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가정폭력간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Gill과 Gelles는 스트레스를 중요한 아내폭력의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결혼갈등, 많은 자녀, 실업, 사회적 고립 등이 아내폭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는 폭력에 관계되거나 폭력사건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들 중에는 결혼갈등, 실업, 질병, 사회적 고립, 재정적 문제, 환경적 지지의 결여, 아동의 잘못된 행동 등은 더욱 스트레스 사건으로 유도된다.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있고, 특히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집단이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빈곤선 및 그 이하 저소득 계층에서 아내폭력이 더 많이 발견되며, 실업도 또한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도 아내폭력에 중요한 요인을 미술의 힘을 빌어 사회생활에서 억눌린 감정을 본능적으로 배출하는 측면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성적인 자기통제가 강할수록 그 반작용으로서 본능적 표출을 할 수 있는 탈출구로 가정을 택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아내폭력이 습관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특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가정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매우 강하게 지배해 왔고 급속도의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한 장기간의 군사독재 정치체제 하에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군사문화가 심화되어 온 현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은 바로 사회의 주역으로 자처해 온 남성에게 억압의 방식과 또 억압의 해소 방편으로 폭력성에 길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급팽창하고 있는 매체산업 중에서 특히 폭력성을 부각시키거나 심지어는 미화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는 충격적인 폭력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재미와 유희의 소재로 삼는 소비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매체들이 날로 번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이 모든 것들이 폭력행위를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뿐만 아니라, 폭력적 행동을 직접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여 암암리에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들 중에는 이러한 매체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이와 같이 아내폭력 현상이 폭력 남편이 매일 생활하는 사회환경과 직접, 간접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아내폭력 문제는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환경 문제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Ⅳ. 가정폭력의 심각성1. 폭력의 노예화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일반사회에서 타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개인에 있어서 일생에 몇 번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된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 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 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9.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Ⅵ. 아내폭력의 현황1. 우리나라의 최근 가정폭력범죄 발생추이여성부와 경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사범 중 가정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1월말 현재 1.78%(일반폭력사범 453,660명, 가정폭력사범이 8,080명), 2000년 11월 말 현재 2.4%(일반폭력사범 498,957명, 가정폭력사범 11,990명)을 차지하는 한편, 2000년까지 경찰에 접수?처리된 가정폭력범죄는 모두 28,520건이 발생하여 30,826명의 사범이 검거되었고,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2000년에는 발생건수가 9.6%, 검거인원은 10.9%가 증가하였다.구 분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조 치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구속불구속기타(계도)건수인원1998년(법시행이후)3,6873,6854,00비율(%)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적 피해인원(명)비율(%)구타의 재 경험에 대한 공포6390해리증상1623정신적 둔마6289남편에 대한 적개심1521자율신경과민6390정신신체증상811우울5883광장공포811강한 이차이득4260자해710남편에 대한 죄책감3956신체화 증상34자살기도3956과음34전환증상2029사고 및 행동장애11.5간질23정신의학적 진단인원(명)비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6085.5우울증57정신신체장애23적응장애11.5주정중독 및 정신분열증11.5진단불능11.5계701004) 진단서 발급여부아내폭력을 당하면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더욱이 진단서를 떼는 경우도 적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진단서를 받은 적이 없다’가 전체의 68.22%나 되는 것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상해인 경우 의료보험적용이 안되어 치료비가 비싸므로 구타사실을 숨겨 진단서를 떼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진단서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아예 이혼을 결심하지 않으면 쉽게 진단서를 끊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진단서 발급여부 및 내용인원(명)비율(%)진단서를 받은 적이 없음7368.22진단서(1주 미만)10.93진단서(2주 미만)1614.95진단서(3주 미만)109.35진단서(4주 이상 12주 미만)43.74진단서(12주 이상)00기 타32.80계10799.997. 폭력 후 아내의 대응과 남편의 태도1) 폭력 시 대응방법폭력 시에 아내의 대응방법은 무조건 빌거나 그냥 맞는다가 35.97%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순응적인 태도는 남편의 폭력을 더욱 조장하기도 한다. 도망가거나 대항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50%이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11.4%이다.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웃이나 친척들도 참을 것을 권하여 실질적인폭력 시 대응방법인원(명)비율(%)무조건 빈다.119.65그냥 맞고만 있다.3026.32도망간다.2521..

사회과학| 2003.06.17| 38페이지| 1,000원| 조회(651)

폭력, 가정, 구타, 아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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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2. 유형별 사례[어린이 / 친족 / 직장내 / 데이트 / 사이버 / 장애인 성폭력 사례]①어린이 성폭력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말한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 말로 희롱하는 것,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 성기 이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일,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일.- 성기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그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안전에 대해 얼 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본다.5. 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다면 블랙리스트/신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유한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신공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다.⑥장애인 성폭력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 여성을 힘으로 가압해 폭행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김명숙 사건’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 1리의 주민 7명이 정신지체자 김명숙(21)씨를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성폭력을 가해 왔다고 한다. 지난 3월 김명숙씨가 결혼한지 3개월만에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친정집에 쫓겨오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주민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졌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들은 신고도 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정말 너무나도 가슴아픈 현실이다.(자료 - http://www.was.or.kr/menu4.htm)3. 성폭력 현황가. 전체상담현황(2002년)표1. 연도별 상담현황연도상담회수상담건수성폭력상담건수1991.922,8342,0281,34919931,7651,18284119942,5531,7231,35619952,0501,2381,02119963,4592,1381,77919973,4242,2951,64719984,2852,9482,08519995,3973,6922,56420004,1642,8732,30920014,9953,5932,86920024,8773,5332,961총39,80327,24320,781나. 2002년 상담현황① 피해자 성별, 연령별표2. 2002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연령별성 별성인(20세 이상)청소년(19세-14세)어린이(13세-8세)유아(7세 이하)미상총계여1,617(54.6)552(18.7)442(14.9)202(6.8)67(2.3)2,880(97.3)남32(1.1)18(0.6)19(0.7)9(0.3)280(2.7)남,여11총4.6%(92.9)0.3%(7.1)4.9%(100)기타901979020615.7%(43.7)3.4%(9.2)1.2%(3.4)15.7%(43.7)36%(100)기타 계3*************56.5%14.1%1.7%0.3%27.4%100%총 계19*************73,53355.9%18.4%13.3%6%6.4%100%가해유형연령계성인청소년어린이유아미상강간7*************3.9%(75.1)3.7%(11.7)0.3%(1)3.9%(12.2)31.8%(100)특수강간117253291743.9%(67.2)0.9%(14.4)0.1%(1.7)1%(16.7)5.9%(100)강간미수79612882.7%(89.8)0.2%(6.8)(1.1)0.1%(2.3)3%(100)성추행8761457623761,19629.5%(73.2)4.9%(12.1)2.6%(6.4)0.8%(1.9)2.6%(6.4)40.4%(100)성희롱*************14.7%(90.4)0.7%(4.2)0.4%(2.5)(0.2)0.4%(2.7)16.2%(100)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전화23125490.8%(47)(2)0.8%(51)1.6%(100)사이버성폭력113111260.4%(42.3)0.1%(11.5)(3.9)0.4%(42.3)0.9%(100)몰래카메라51170.2%(71.4)(14.3)(14.3)0.2%(100)성폭력 계2,*************22,96176.1%10.5%3.4%0.8%9.2%100%4.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가. 공공부문① 중앙정부☆ 여성특별위원회 :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 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하고 강의를 시작했으며 교육시 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 여성정책(성폭력 정책도 포함)과 정보화를 접목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피해신고 전화인 '1366'을 개설했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특히 그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는 일생에 걸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이어 1997년에 이 법이 보완개정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규정을 두어 성폭력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특수강간(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특수강도강간 등(특별법 5조)-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 절도의 죄를 범하거나 야간주거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거나 특수강도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기타행위◎특수강제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함◎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 특수강간죄 또는 특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강제추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특별법 제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기 타 - 그밖에 매춘을 알선소개한다든지, 음란한 그림이나 서적을 제작 배포한다든지, 추행, 간음 또는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 매매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됨2) 예방책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 1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폭력특별법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미미하기는 하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문제예방의 차원과 사후치료적 차원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성폭력 문제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1) 왜곡된 성의식과 변화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는 성차별 주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차별적 편견이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성욕에 관한 차별적 편견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억제하기 힘들고 발산적이라는 의식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몸가짐이나 태도를 비난하게 한다. 둘째, 성역할에 관한 차별적 편견이다. 여성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남성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라는 남녀에 대한 통념적인 이분법적 성역할 의식은 성문제에서도 그대로

사회과학| 2003.06.17| 18페이지| 1,000원| 조회(571)

성, 성희롱,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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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

“ 이혼 문제 ”▷ 정의 ◁?사전적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조작적 정의-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 배 우자 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이다. 이혼 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만 한다.< 재판상 이혼 >한편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오랜 기간의 인내와 고민을 다다가 이혼을 결심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② 가정폭력과 학대: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특히 아내구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③ 고부갈등: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부중심으로 그 축이 바뀌어 가고 있으 며 시부모와 동거하기보다는 분가하여 신접살림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부사이의 갈등원인이 시부모와 혹은 처갓집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④ 부부관계의 불화 및 가족간 불화: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가 사일과 육아의 분담문제와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남편의 지지와 경제적인 요인, 자녀양 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관계가 불화 할 수 있다. 이혼 원인 중 부부관계의 불화가 압도 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 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⑤ 건강상의 문제⑥ 경제적 문제2) 이혼증가의 원인①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과거에 비해 남녀 평등사상과 근대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불평등적 요소로 묶여진 가족과 절대적인 가족 유지보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허용적이 고 개방적인 가치를 갖게 되었다.②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남성 에 대한 종속과 굴종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 서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족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 경향 이 높아지고 있다.③ 여성의 경제적 자립: 여성의 취업의 증가는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을 갖게 했으며 직장에서 남편 이외의 남성 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으로써 사고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우자선택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갖겠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부부로서 맺어진 관계 를 해소시킬 때는 인생에 대한 절망과 방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혼으로 심리적 상처 를 입은 이들 중에는 인관 관계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모임까지도 회피함으로써 사회관계망 이 약화되기 쉽다.⑷ 친척간의 문제: 이혼의 결과는 바로 부부 및 가족의 해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맺어 온 가족과 가족의 결합마저도 끊는 것이다. 그들은 이혼자가 겪는 고통과 이혼의 어려운 결정 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고 싶어한다.⑸ 사회적 문제: 이혼은 지금까지 맺어온 사회관계, 친구관계에 영향을 준다. 때로 이혼자들은 배우자의 친구와 관계가 끊어짐은 물론 이혼 전처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 관념이 작용하여 그들의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 회사의 리 더로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이혼의 경력과 별거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2) 결과- 미치는 영향⑴ 이혼이 이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① 경제적 영향: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혼 후 빈곤해진다는 연구가 있듯이 현실적으로 이 혼에 따른 여성 가장 가족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이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 육은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킨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혼 그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낮은 생활수준이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 보장제도는 없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악화는 빈곤화를 더욱 가중시킨다. 남성의 경우 사업 상의 어려움, 혹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재산의 감소, 생활의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지출의 과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② 정서적 영향- 심리적 갈등: 이혼을 전후해서 이혼 여성이나 남성이 겪는 심리적 갈등은 대단히 크다. 여성이 갖 한 부모교실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한 부모교실은 일 차적으로 한 부모들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한 부모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을 도 와준다. 월 1회의 지속적인 모임으로 한 부모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의 지원, 한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의 장이 된다. 그리고 유대 강화를 목적 으로 하여 한 부모가족 캠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혼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날 큰 잔치를 통하여 엄마와 함께 하는 게임 및 노래, 율동, 엄마와 함께 하는 놀이 연극, 그리고 “우리 엄마 이럴 때, 우리아이 이럴 때 좋아요”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⑶ 가정상담 선교센터 (여러 기독교 단체가 많음): 이혼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상담을 통하여 돕고 회복시키는 기관이다. 결국 상담을 통한 이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 고 있는 것이다.⑷ 수궁 모자원 (2003년 1월에 ‘서울모자의 집’으로 바뀜): 무료숙식제공으로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 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으로는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으로 심리적 불 안감, 앞으로의 생활 등에 대해 상담하고 취업상담, 법률상담 또한 할 수 있다.< 수궁 모자원(서울 모자의 집) - 서울 가정 상담소 >* 서로 연관되어 있어 서울 가정 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친 뒤, 문제가 있으면 서울 모자의 집으로 입소하게 됨⑤ 경남가족연구소: 심리검사를 비롯하여 강좌를 개설, 교육하며 상담(집단. 개인. 가족상담)도 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1) 이혼 예방 대책⑴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준비교육실시(Premarital education): 과거 우리 나라에서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실을 YMCA, YWCA, 한국가정법 률상담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나 요즈음은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 으로의 이혼율의 증가 특히 젊은회에서는 전문상담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상담원의 집단적 개입방법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⑹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제고: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으로는 가족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강요하는 동안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 적인 노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성직자의 역할은 감정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심리적인 내면의 향상 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상담가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전문적 결혼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을 상담하기보다는 이혼상담방향을 고려하면서 이혼상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⑺ 부부의 날 제정에 대한 제언: 정부에서는 부부의 중요성과 사명을 일깨워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 는 운동으로 “부부의 날”을 설정하여 시, 구 ,읍 ,면 단위 등의 방방곡곡으로 부부의 중요 성을 선언하여 국민들을 의식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부부는 가정의 핵심이고 가 정은 사회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결혼과 부부의 가치저하에 따른 반생명 반사랑의 부정적 증세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온 세상을 평화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함이 필요하 다고 본다.부부의 날 제정 목적은 부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정기기념일을 두어 연례적으로 결혼 과 부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을 일깨워 가정과 사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명 과 사랑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임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2)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물질만능주의 및 개인주의화 경향은 사회를 급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와 이혼가족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혼가족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비하다는 사실에 있다. 복지시설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와는 달리 정작 복지서비스의 발전은 더디게

사회과학| 2003.06.15| 15페이지| 1,000원| 조회(594)

결혼, 이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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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환경변화,에너지절약방식및 정책 평가A좋아요

□■ Energy in life of report ■□1.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쓰시오.2.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쓰시오.3. 에너지와 생활이란 강의를 듣고 앞으로의 각오와 우리나라의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쓰시오.□ 과 목: 에너지와 환경□ 교수님:□ 학 과:□ 학 번:□ 이 름:1.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쓰시오.기술적 근대화는 개인과 국가의 이기적 욕망 성취 흐름을 타면서 20세기에 접어들어 자연파괴는 심각한 위기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 기술산업의 발달로 인한 생산의 증가, 에너지 사용의 확대로 인한 천연자원의 남용 및 구조의 변경, 인구의 급격한 상승과 도시화 확장 등으로 환경은 급격히 오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전환기'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현상이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많이 제공해 오던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이 우리에게 던진 부정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도리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그 거주지인 지구를 인간이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생태환경의 파괴는 바로 인간 실존의 파괴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히 좋은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상인간의 생존과 실존의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오늘날의 환경 문제)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현상은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과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이고, 또 어떤 몇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환경에 해당되는 전면적인 것이다.화석연료(석유), 난방용 기구(가정,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용 을 발생시켜 최종적으로 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온실효과의 모식도) (남극의 오존층 파괴)부분적으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대기오염의 자동차의 배기가스, 각종 산업시설의 매연, 유독가스, 분진 등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건강을 해치고 정도의 표준치를 훨씬 넘어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숨쉬기조차 곤란한 오염된 공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 오염된 공기는 인간에게는 폐병, 피부병, 호흡기 질환의 병들을 발생케 하고 농작물 성장을 저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이 빗방울에 녹아 들어가 pH 5.6 이하로 산화되어 산성비를 형성케 하고 결과적으로 대도시나 공장 지대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성비는 건물과 금속을 부식 시키고, 숲을 황폐화 시키며, 땅을 산성화 시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므로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켰다. 게다가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사막화 현상이 급격화 시켰다. 지금도 1년에 남한 면적만큼이나 되는 땅이 사막으로 변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작용으로 생태계 파괴를 일으켰다.(LA스모그현상) (산성비로 인한 산림파괴현장)오존층이 파괴로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자외선에 약한 플랑크톤이다.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죽는다면 물고기도 무사하기 힘들고 연쇄적으로 생태계 파괴를 일으켰다. 또한 각종 수질 오염원으로 배출되는 유기물, 중금속, 화학 물질, 열, 기름 등이며 발전소 폐열에 의한 영향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해수면을 상승시켰다. 수질오염에 따른 대표적인 현상으로 엘리뇨, 라니냐 등이 있다. 수년에 한번 정도 발생하던 이 자연현상이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계속되자, 어업에 근본적인 피해를 미치게 되었고, 해양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재분배가 기후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증대의 산업화에 따라 많은 양의 폐수가 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비의 증가로 지구표면의 산림, 특히 열대림의 대량파괴를 유발 시키게 되었다.(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땅의 균열) (백화 된 까치와 정상적인 까치)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등 대개 연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냉각용수로 바닷물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은 주변 바닷물보다 약 7℃ 높은 온도를 갖기 때문에 주변 해수의 수온, 밀도, 점성을 변화시켰다. 해수의 밀도변화는 성층현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해수의 수직 혼합작용을 악화시켜 용존산소량, 염분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용존산소량의 감소는 어패류에 직접 피해를 주며, 밀도와 점성변화는 부유물질의 침강속도를 증가시켜 갈수기에 하천 토사의 운송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심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연안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화학적 용해도와 생화학적 반응속도의 증가는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가능성은 적지만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직접 유출되어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핵 폐기물 처리와 그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은 인체와 생태계에 큰 위험과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기형아 출산, 기형 물고기의 등장 등이 그 실제이다. 인간이 유리하게 이용코자 만들어놓은 체르노빌 원자력의 파괴도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장면) (핵 폭파로 인한 지진참사 장면)이 모든 환경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을 야기시켰다. 전세계적인 홍수, 폭풍, 가뭄, 혹한, 무더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전국적 기상이변의 태풍 영향으로 수재민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홍수의 피해를 입었다. 중동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식량부족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상이변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침식, 습지기상이변을 초래하는 환경 변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2.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쓰시오.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에너지 절약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에는…1.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빼어 전력손실을 방지한다.리모컨을 사용하는 가전기기인 TV, 오디오 등은 자체 스위치를 꺼도 플러그를 빼지 않는한 전기가 소모된다① 잠자기 전 TV는 반드시 끈다.② TV는 자주 껐다 켰다하는 반복을 하지 않는다.2. 선풍기는 가능하면 전력소비가 적은 미풍으로 사용하자.선풍기의 강풍은 미풍에 비해 30%정도 전력소모가 많으므로 가능한 미풍으로 사용한다.선풍기는 강.중.약의 조절에 따라 10W정도의 전력소모 차이가 있음3. 수도요금의 38%가 에너지 비용입니다.한 가구 당 월수도 사용량을 20톤이라고 할 때 1500만 가구가 10%를 절약할 경우 가구당연간 24톤을 절약하게 되고, 총 796억 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① 손을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②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목욕하기 보다는 가급적 샤워를 하자.③ 샤워를 할 때도 물살을 너무 세게하는 것도 낭비요인이 된다.4. 재활용을 생활화하자.① 이면지를 활용하자.② 한 번 산 물건은 아껴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③ 고장 난 가구, 가전제품 및 일상용품은 수리해서 다시 쓰자.환경 변화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자원의 한정과 원자력 에너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안 증폭 또한 심각하다. 그래서 지구환경보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존 에너지의 이용 그리고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아주 작은 것부터 나 먼저 시작하자~!!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평소 제가 생각해봤던 독특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서술에너지에 대한 소중함과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내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했기에 더 그러한 것 같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물을 아껴 쓴다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빼고, 소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다. 늘 흔하게 사용하는 말처럼 ‘나만이란~, 이정도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이것 먼저’라는 생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될 것 같다.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인 것 같다.인간활동의 확대, 경제적, 기술적 발전으로 에너지 소비가 극대화 됨으로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자원의 한정과 원자력 에너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안 증폭 또한 심각하다. 그래서 지구환경보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존 에너지의 이용 그리고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에너지의 절약과 환경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용 에너지를 신뢰 할 수 있게 하여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에너지의 성능과 품질 면에서 표준화, 규격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에 옮겨 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래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공공 기업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의무화, 강제화 시켜 재생에너지를 환경상품화 시키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주고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에 특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상품화된 환경에너지의 사용에 대해이다.

공학/기술| 2003.06.09| 9페이지| 1,500원| 조회(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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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원의종류와 원자력에너징의원리

1. 화석에너지원들을 열거하고 각 특징을 쓰시오.☞화석에너지원이란석탄, 석유, 천연 가스, 액화 천연 가스(LNG) 등과 같이 동식물이 땅 속에 묻혀 오랜 기간을 경과하는 동안에 생성된 에너지원을 화석 에너지 자원이라 한다.19세기 이후 석탄을 에너지(20세기 초까지 인류의 중요 에너지 자원)로 사용함으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됨▼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되어 이들 에너지(유체 에너지)로 대체의 사용량이 급격늘어남→ 석탄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한 뒤 폐기물처리가 쉬우며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 현재도 세계적으로 총 에너지 의존량의 85% 이상을 차지▼대체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 맨 먼저 원자력발전이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개발되어 한때는 높은 기여도 (∵불안정성과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추세)→ 태양열지열(地熱)풍력조력(潮力) 등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1) 석탄☞ 지질시대의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① 석탄화작용의 첫 단계는 이탄(泥炭)의 형성*이탄형성 ; 고대의 늪은 평탄한 육지의 광대한 지역이었고, 기후는 온난, 고여 있는 물 로 차 있는 광활한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육지를 덮고 있었다. 이런 조건은 식물을 이탄으로 전이시키는 데 적당한 환경을 제공② 매몰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③ 밀도공극률경도반사도(석탄이 빛을 반사시키는 정도)가 다양④ 분류법⑴ 석탄화도에 의한 분류- 석탄화작용을 겪은 정도(석탄등급) : 갈탄아역청탄역청탄무연탄- 석탄으로 변화하는 식물은 각 지질시대에 따라 다르다.- 지질조건과 생성지층에 따라 생성속도와 성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과정*마세랄(maceral)이라고 하는 암석 성분에 근거하여 암석형태로 분류→이 분류는 석탄을 형성한 물질과 석탄화작용에 포함된 여러 과정을 취급하므로, 본질적으로 성인적(成因的)인 방법⑵ 용도에 습윤열법이나 흡착등온식에 의해 측정ⅱ)비열과 열전도성석탄의 비율은 대개 실온에서 0.2～ 0.4cal/g의 범위석탄화도가 진행될수록 비열은 감소열전도율은 건류 등 실용상 중요한 성질이나 측정이 곤란하여 신뢰도가 높은 측 정값을 얻기가 어렵다.아탄 0.33, 갈탄 0.29. 흑연 0.156 정도이고, 회분의 비열은 0.16～0.17ⅲ)열연화성, 점결성, 코우크스화성코우크스화성(coking property)이란 생성된 코우크스의 강도를 나타내는 호칭이며 점결성에 포괄되는 한 특성석탄을 가열하면 350℃ 부근에서 연화용융되어 약간의 가소성을 띠게 되는데 이때 용융되지 않는 성분과 결합이 되고, 고온이 되면 용융되지 않는 부분은 팽창하면서 굳어져, 탄력이 있고 다공성인 물질이 생기게 된다. 이런 성질을 점결성(coking property)이라 하고, 이런 성질을 가진 석탄을 점결성탄이라 한다.⑵ 화학적 성질- 산화반응성, 수소화반응성, 할로겐화 반응성 및 열분해 성질2) 석유석유는 초기에 조명용과 윤활용으로 사용↓그후 석유가 증산됨에 따라 액체상태라는 점, 석탄보다 취급이 용이하고열효율이 높은 점 등이 요인이 되어 사용이 증대↓미국에서도 1921년에는 증기기관차의 연료 90%는 석탄이었으나 점차석유가 노(爐)보일러, 공장, 기관차, 기선의 연료로 사용되었으며, 경질유는자동차, 항공기, 석유화학공업에 사용① 석유의 특성☞ 석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개발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취급이 간편 용이하다.-개발에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연속조작 및 자동제어가 용이하며, 따라서 정제 및 수송비용도 비교 적 안정적이다. 과거 한때 에너지의 주종이었던 석탄이 석유에 밀리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 에서 석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열량이 높다.☞ 불순물이 적으므로 완전히 연소된다(재가없다.)-석유는 액체 그 자체가 직접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서 증발된 기체에 함유된 탄화수소가 공기 속의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 화학공업의 연료가 된다.석탄B-C유열 량(1g)4,5.4～7.6% (공기 중 부피%)로 범위가 낮아서 공기 속에 새는 양이 적어도 곧 폭발범위에 들어가며, 불꽃의 전파속도가 매초 5m로 빠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②석유의 이용☞ⅰ)석유가 에너지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물질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분 중 석유제품(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이 약 60%를 차지각종 합성섬유, 합성고무(의)비료, 농약(식)PVC, 합성수지제품(주) 등을 만드는데 이용ⅱ)우리의 자연환경을 해치는 주범각종 차량 및 산업공장에서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된 매연은 대기를 오염, 산성비의 주원인PVC등 각종 합성수지 제품은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 율이 낮아 자연환경의 오염황폐화농약, 비료 등은 토양의 산성화, 폐유의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③석유제품의 종류 및 특성ⅰ) 액화석유가스C3～C4의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제품( 상온상압하에서는 가스상태)비교적 저가압(底加壓)에 의해서 쉽게 액화 석유가스(LPG))라 부른다.* LPG : 석유정제, 석유화학의 부생가스 또는 유정으로부터 수반하는 가스를 증류에 의하여 분리한 것이지만, 석유정제의 일부 및 석유화학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은 분해장치에서 부생하는 가스(가정용난방, 취사용연로로서 보급최근에는 공업용연료로서 수요가 신장)ⅱ)휘발유정제된 저비점의 액화탄화수소이고 전기착화식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것자동차용휘발유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이라고 칭함.* 자동차용가솔린 : 자로 접촉개질, 접촉분해, 직류가솔린을 기재(基材)로 하여 이것을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의 첨가제와 옥탄가 향상제로서 함산소화합물인 MTBE(메틸터셔리-부틸에테르)를 첨가하여 제조ⅲ)등유등유는 등화용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가정용, 공업용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 비점범위가 150～270℃이고 인화점도 비교적 높아 안전하고 취급하기 쉬워 가정용 난방 및 주방용 연료로서 수요가 증대등유는스로 되어 있는 반면에공해물질의 함량이 지극히 적다는 이점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이용가치를 높이 평가▼천연가스 액화기술이 개발되어, 대량저장과 원거리 대량수송이 가능☞ 천연가스의 이용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발전과 도시가스이다.LNG발전은 환경규제가 심한 대도시에서의 대기오염 방지책용으로 가장 적합하며, 전력 피크의 공급력을 조정하는 역할에 큰 비중을 가짐. LNG복합발전으로 이용될 때 열효율도 우수ⅰ) LNG 산업산업용은 여러가지 공정에 이용되며 생산성 향상, 공해방지, 품질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에 공헌¤LNG이용열병합 발전1차에너지(가스,석유등)로 원동기(가스터빈,가스엔진 등)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유효열로 사용하는 시스템그러므로 종래의 발전방식보다 배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종래발전방식: 총효율30～35%열병합발전방식: 총효율70～80%가스냉방오존층을 파괴하는 FREON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 개선에 기여한 대의 기기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하절기 냉방 전력을 대체할 수 있고 청정에너지인 천연 가스를 사용소음과 진동이 작고, 운전비가 적다.냉열이용산업천연가스의 액화과정에서 생긴 냉열을 재활용하는 산업차가운 LNG는 1㎏당 약200㎉의 냉열을 갖고 있어서 약 절반의 에너지를 절약LNG의 저온성(-162 °C)을 이용하여,공기 액화 분리 사업:액체 산소, 질소, 아르곤을 생산냉동창고:LNG의 냉열을 직접, 간접으로 이용하여 식품사업에 적용냉열발전:LNG를 기화할 때 발생된 팽창 에너지를 회수하여 발전하는 방식저온분쇄: 폐 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저온분쇄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천연가스 자동차기존의 휘발유와 경유 대신 저공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되는 자동차타연료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하게 적게 배출ⅱ) 천연가스버스천연가스버스(NGV)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경유버스의 30 ～37%에 불과하고 연료비도 km당 35원 싼 것으로 조사천연가스버스가 경유버스에 비해 소음과 진혼합주로 가정. 상업용 취사, 난방등에 사용되며 도시가스의 제조원료로도 공급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사용부탄제품은 노말부탄(n-C4H10), 이소부탄(i-C4H10)등 부탄성분등이 대부분을 차지프로판 등 타성분이 일부 혼합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며 이동용 버너 캔 ,일부 난방용 연료 및 석유화학 연료로 사용LPG는 산업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의 예를 볼 때 LPG가 가진 우수한 특성 등으로 향후 비약적인 보급, 확대가 예상¤특성1. 액화/기화가 용이2. 액화하면 체적이 작아진다.3. 기체상태에서는 공기보다 무겁고, 액체상태에서는 물보다 가볍다.4. 기화할 때 다량의 열을 필요5. 무색,무취이다.6.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7. 발열량이 높다.8. 옥탄가가 높다.¤장점1. 착화성이 좋다.2. 연소성이 좋다.3. 균일한 연소가 가능하다.4. 가스가 청결하다.5. 열효율이 높다.6. 온도조절폭이 넓다.2. 원자력 에너지의 원리를 쓰고, 원자로를 분류하고 각 특징을 쓰시오.☞ 원자로 (nuclear reactor)->우라늄 235와 같은 핵분열성 물질의 연쇄핵분열반응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열을 발생시키거나 방사성 동위원소 및 플루토늄의 생산, 또는 방사선장(放射線場) 형성 등의 여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형장치.핵폭발시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다량의 에너지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서서히 방출되도록 조절함으로써 핵에너지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원자로가 보통의 화력로(火力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화력로가 물질의 연소열을 이용하는 데 반해 원자로는 핵분열반응의 결과 발생하는 질량결손(質量缺損)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데 있다. 즉, 연소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화력로와 달리 원자로는 연료의 핵분열시에 방출되는 중성자(中性子)를 매개체로 하여 핵분열(원자로의 경우에도 연소라 한다)을 지속1) 원자로의 구성요소-> 노심반사체차폐체냉각장치 및 계측제어장치로 구성①노심은 원자로의 심장부에 한다.

공학/기술| 2003.06.01| 12페이지| 1,000원| 조회(973)

에너지, 원자력, 석유, 화석, 화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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